바이든 “렌트 인상률 5% 이하로 제한 추진”

전국 2000만채 대상, 인상률 높으면 세제혜택 박탈
연방의회 승인 필요, 집주인 단체 등 반발 클 듯

조 바이든 대통령 [로이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렌트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추진하고 나섰다. 50개 이상 유닛을 동시에 보유한 ‘기업형’ 랜드로드가 세입자로부터 렌트를 5% 넘게 못 올리도록 해 시민들의 렌트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만약 랜드로드가 5% 이상 렌트를 올릴 경우, 세제 혜택을 박탈하겠다는 입장이다.
 
16일 바이든 행정부는 ‘주택비용 절감을 위한 신규 조치’를 발표하고, “미국인 수백만 명의 렌트를 더 저렴하게 만들고,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업형 랜드로드의 경우, 렌트를 5% 넘게 못 올리도록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할 것을 연방의회에 촉구했다. 렌트 인상률이 5%를 넘어설 경우, 세제 혜택을 박탈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렌트용 부동산의 경우 감가상각에 따른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데, 이를 박탈하겠다는 설명이다.  
 
백악관은 “이 법이 적용될 주택은 약 2000만채에 해당할 전망으로, 전국 렌트 시장의 절반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 2년간 렌트 인상 폭을 제한함으로써, 더 많은 주택 공급이 이뤄지기까지 세입자들의 렌트 부담을 줄이는 가교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렌트 상한제 추진과 함께, 전국적인 주택 공급 확대방안도 발표했다. 네바다주에만 최대 1만5000채 주택을 공급하고, 전국적으로는 연방정부 기관이 소유한 잉여 토지 등을 파악해 주택개발을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신규 주택건설과 커뮤니티 개발을 위해서는 연방정부가 3억2500만 달러 규모를 투자하기로 했다. 뉴욕주 시라큐스, 뉴저지주 트렌턴·캠든 등의 지역이 연방정부 지원을 받아 주택 공급에 나서게 될 지역으로 꼽혔다. 

김은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