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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아메리카신한은행 제재

아메리카신한은행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규정 위반으로 연방·주 금융당국에 벌금을 내게 됐다. 29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SDFS)은 아메리카신한은행에 25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벌금은 FDIC와 FinCEN에 1500만 달러, 주 금융서비스국에 1000만 달러를 각각 내야한다. 앞서 아메리카신한은행은 지난 2017년 FDIC와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고, 적극적으로 인력 확충과 내부 통제 등 강화에 나섰지만 FDIC 등은 개선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뉴욕주와 연방 금융당국은 “아메리카신한은행의 프로그램에는 은행비밀법(BSA) 등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의무 규정 준수 결함이 있었으며, 은행은 수년 동안 이를 시정하는 게 소홀했다”고 설명했다. 벌금 부과 사유에 대해 아메리카신한은행 측은 “제재 국가나 제재 기관과의 거래 등 사고 발생이 아니라,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것이 사유”라고 전했다. 에이드리안 해리스 주 금융서비스국장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금융 당국의 규제 조치에도 아메리카신한은행은 상당한 규정 준수 결함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메리카신한은행은 “벌금은 자체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후 미국 감독 규정상 적정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자본 비율을 유지할 수 있다”며 “영업 관련 제한도 없기 때문에 고객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향후 신한은행은 국외 점포의 모니터링과 함께 관련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역량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지혜 기자아메리카신한은행 금융당국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제재 기관 제재 국가

2023-09-29

러시아 제제 리스트에 VA 검찰총장이 왜?

러시아가 제이슨 미야레스 버지니아 검찰총장 등 미국인 500명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했다. 미야례스 검찰총장은 트위터를 통해 "내 가족의 이야기 자체가 푸틴에게 위협적인 메시지가 되고 있다"면서 "나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해악에 대해 계속 얘기할 것이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로부터 얻는 혜택 또한 계속 언급할 것"이 라고 밝혔다. 미야레스 검찰총장은 쿠바계 난민 출신 어머니와 백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난민2세 출신이다. 그는 "나는 택사스산 보드카 티토스를 더 좋아한다"면서 러시아를 조롱하기도 했다. 러시아의 이번 제재 리스트 추가 결정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러시아 제재 리스트 추가 조치에 대항한 것이다. 러시아의 추가 제재 리스트에는 젠 키간스 연방하원의원(VA) 등도 포함됐다. 러시아는 총 1천여명에 달하는 미국인을 제재 리스트에 등재했다. 이중에는 팀 케인 연방상원의원 등 버지니아 출신 연방의원 13명도 포함돼 있다. 정치인 외에도 러시아를 비난하거나 조롱한 언론인과 코미디언, 그리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스티븐 콜벗 방송 진행자, 에린 버넷 CNN 앵커 등도 이름이 올랐다. 지역 정가에서는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리스트에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야레스 검찰총장이 더 위협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영킨 주지사는 초지일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맹비난하고 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2022년2월24일 시작된 전쟁으로 인해 모두 8490명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하고 1만4244명이 부상당했다"고 발표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검찰총장 러시아 러시아 제제 버지니아 검찰총장 러시아 제재

2023-05-25

북한 문제 해결-강력 제재는 답이 아니다

지난 9일 주밴쿠버 총영사관과 Knowledge Partnership Program (KPP), UBC가 주최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밴쿠버협의회 가 후원하는 한반도 이슈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돈 데이비스(Don Davies) 연방하원의원은 현재 미국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핵 관련 북한에 대한 각종 제재조치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데이비스 의원은 KPP 소장인 UBC 박경애 교수와 동료 연방 상하원 의원 4명과 같이 지난 4월 9-16일까지 KPP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한국 외교부의 최종건 제1차관을 비롯해 70명 이상의 외교, 경제 고위관료와 전문가들을 만났다. 데이비스 의원은 이런 미팅을 통해 북한에 대한 각종 제재가 해결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뜻을 보였다. 따라서 KPP 등과 같은 지속적인 교류와 이해를 위한 방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박 교수는 이번 방문 제안 중에서 의회외교에 중점을 둬 의회간에 교류를 활성화 시키고, 궁극적으로 캐나다가 남한과 북한 3자간에 국회채널을 위한 전략적 마련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표영태 기자북한 문제 각종 제재조치 강력 제재 문제 해결

2022-07-11

연방정부, 러 제재자 입국금지 입법 추진

연방 정부가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 제재 조치를 취한 러시아 인사들의 입국 금지를 입법화하기로 결정했다. 연방 정부 발표에 따르면 연방 상의의원 소속 마크 골드 의원은 상원을 대표해 러시아 제재 대상에 대한 입국 거부 및 비자 발급 조치를 포함한 법안을 발의했다. 연방 의회 상원 의원은 집권 여당의 총리가 총독의 재가를 받아 임명하는 것으로 이번 조치는 사실상 연방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고 볼 수 있다. 마르코 멘디치노 연방 공안부 장관은 "이번 법안이 하원을 통과할 경우 캐나다는 제재 명단에 오른 러시아 인사들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가능해 진다"라며 "법적인 조치에는 입국 금지 및 비자 발급 거절 등이 포함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제제 대상에 오른 인사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캐나다는 다른 서방 연합국들과 함께 지금까지 1천명이 넘는 러시아 기업 및 개인을 제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김원홍 기자입국금지 연방정부 제재자 입국금지 러시아 제재 러시아 인사들

2022-05-20

[J네트워크]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짜 전선

올 들어 우크라이나 사태를 세 차례 다뤘다. 세 번째 칼럼에선 희망 섞인 5차 협상 결과에도 불구하고 ‘푸틴의 전쟁이 쉬 끝날 것 같진 않다’고 썼다. 당시 전황이 러시아가 개전 당시 목표한 것에 턱없이 못 미친 데다 푸틴으로선 어떠한 군사적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크라이나에 본때를 보여야 할 ‘새 질서’가 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5주 사이 푸틴이 목표했을 그 질서는 더 흐트러지고 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근방에서 맥없이 퇴각한 데 이어 동부 돈바스 전선에서도 힘을 못 쓰고 있다. 반면 서방에서 지원받은 미사일·탱크 등 첨단 무기 덕에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거듭할수록 강해지고 있다. 러시아 북쪽 국경에선 중립국 핀란드·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서두르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러시아 제재는 더 촘촘하게, 더 강력하게 러시아 포위에 나서고 있다. 푸틴은 오는 9일 전승기념일에도 전쟁을 마무리 못 할 가능성이 크다. 이젠 러시아가 끝내지 않아서가 아니라 서방이 끝장을 볼 작정이라서다. 푸틴 정권을 대척점에 놓는 ‘진짜 싸움’에서 말이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비용이 적지 않지만 러시아의 공격에 굴복하는 것이 더 큰 손해가 될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330억 달러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의회에 요청하면서 한 말이다. 그러면서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민주주의와 독재 정권 사이의 최전선이다.” 다른 서방 지도자들도 일관된 메시지를 내고 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우크라이나의 승리는 우리 모두에게 전략적 의무”(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부 장관) 등이다. 이제 서방의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승리이며 전쟁은 더 본질적 싸움의 일부일 뿐이란 얘기다. 미국의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프랑스가 물가 불안에 휘청하지만, 서방은 제재 역풍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전선에서 물러서지 않기로 작심한 것 같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는 이렇게 일갈했다. “이번 전쟁은 자유·인권·법치·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지키려는 이들과 아닌 이들 간의 싸움이다.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푸틴의 침공은 실패로 돌아가야만 한다.”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이 가치의 연대에 누가 어떻게 함께 하느냐가 선명해질 것이다. ‘가치의 질서’를 둘러싼 힘겨루기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짜 전선은 돈바스에 있지 않다. 강혜란 / 한국 중앙일보 국제팀장J네트워크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지원 우크라이나 사태 대러시아 제재

2022-05-08

[지적 재산권] 우크라이나 사태와 지식재산권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자 미국, 영국, 유럽연합 등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며 강력한 제재에 돌입하였다. 대 러시아 제재에 서방 국가의 여러 특허청도 가세하면서 서방세계와 러시아의 정치적 대립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진행되는 양상이다. 3월 1일 유럽특허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항의로, 러시아 특허청, 유라시아 특허청, 그리고 벨라루스 특허청과의 모든 협력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뒤이어 3월 초 미국 특허청 역시 러시아와 관련된 위의 세 개 특허청과의 협력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3월 11일부터 러시아는 미국의 특허심사 하이웨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특허심사 하이웨이란 한 국가에서 특허 등록이 결정된 발명에 대해 타 국가에서 상대국 특허청 심사결과를 참고해 신속한 특허권 취득을 돕는 국가 간 협력을 위한 제도이다. 현재 미국은 한국, 중국, 영국 등 십여 개국과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3월 6일 러시아는 제재에 대한 대응 조치로 미국, 한국, 영국 등 총 48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며, 이들 국가로부터 유래된 특허에 대한 무단적 사용을 허가하는 법령을 발표했다. 특허뿐 아니라, 러시아가 상표권에 대한 무단 사용을 허락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실제로 3월 말, 한 러시아 고위 관계자는 상표권에 상관없이 해외 물품의 무단 수입을 허락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3월 초 러시아의 한 지방법원은 전 세계적 인기 아동 캐릭터인 페파 피그 (Peppa Pig) 상표권 침해 소송을 기각하면서 특별히 미국과 유럽의 경제 제재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언급하였다. 이 판결 이후 러시아에서 맥도널드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어 온 ‘McDuck’ 상표 등 맥도널드와 스타벅스의 상표를 모방한 상표 출원도 보고되고 있다. 최근 일련의 사태는 개인과 기업의 러시아 특허 출원.보유 전략에 대한 재검토를 필요로 하고 있다. 우선 러시아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을 투자하여 특허를 출원하고 보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당장 6월 23일 이전에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할지도 모른다. 특별히 미국 당국이 러시아 특허 출원을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 특허청에 지급하는 특허 출원·유지비 등의 관납료가 미국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을 통해 들어간다는 데 문제가 있다. 미국 재무부의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제재는 2월부터 시작하였지만, 세금, 수입, 등록 관련 비용 등 러시아 내 필수적인 비용 납부는 6월 23일까지 가능하다. 당장 기한이 다가오는 러시아 특허 문서에 대한 관납료를 지불하고 시간을 끌어볼 수는 있다.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자하여 확보한 특허가 지정학적 위기로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된 러시아의 사례는 우리에게 함의하는 바가 크다. 특히, 2020년대 들어 전문가들이 말하는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는 지역이 러시아만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개인과 기업은 지정학적 위기가 지식재산권의 위기로 다가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 다른 지정학적 위기가 감지되는 지역은 없는지 살피고, 국제 지식재산권 전략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문의: (312) 807-4315 이메일 [email protected] 장광호 K&L 게이츠 변호사지적 재산권 우크라이나 지식재산권 러시아 특허청 러시아 제재 지식재산권 분야

2022-05-01

[디지털 세상 읽기] 러시아 제재의 역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많은 나라가 미국이 주도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나섰다. 금융 거래는 물론, 각종 교역과 물류 등인데, 이런 경제 제재와는 별도로 미국의 소셜미디어 서비스들이 러시아가 전쟁과 관련한 허위정보를 확산하는 계정을 찾아 폐쇄하기도 했다. 푸틴은 이에 항의하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BBC 등 각종 미디어를 러시아에서 차단하는 조처를 했다. 이를 두고 인터넷이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쪼개지는 ‘스플린터넷(Splinternet)’이 완전히 현실화했다는 말이 나온다. 물론 이를 우회할 방법은 존재한다. 가상사설망(VPN)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부의 검열, 접속 차단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러시아인 사이에서는 외국의 소식을 듣기 위해 VPN 가입이 무려 4300% 넘게 증가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많은 VPN 서비스들이 비용 지불에 비자, 마스터 카드와 같은 국제적인 신용카드를 요구하는데, 금융제재와 함께 러시아인이 해외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당장은 VPN에 연결할 수 있어도 다음번 결제일이 다가오면 사용료를 지불할 수 없어 외부와 단절되는 사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제재가 러시아인들의 푸틴의 프로파간다 안에 가둬두는, 뜻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은 것이다. 박상현 / 오터레터 발행인디지털 세상 읽기 러시아 제재 러시아 제재 러시아인 사이 경제 제재

2022-03-23

바이든 대통령, 러시아 추가 제재 발표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 러시아 제재 발표

2022-03-11

뉴욕증시, 서방 추가 제재에 큰 폭 하락

뉴욕증시가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추가 제재와 기술주들의 약세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11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지수는 전장보다 229.88포인트(0.69%) 하락한 3만2944.19로 장을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55.21포인트(1.30%) 떨어진 4204.31로,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86.15포인트(2.18%) 밀린 1만2843.81로 거래를 마쳤다. [로이터]뉴욕증시 서방 뉴욕증시 서방 추가 제재 나스닥 지수

2022-03-11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에 강력 제재

러시아의 전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미국정부가 강력한 제재 조치에 나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해 반도체를 비롯한 컴퓨터·통신장비·센서 등 전략 물품의 수출을 통제하고, 러시아 주요 은행과 국영기업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백악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쟁을 선택한 침략자로,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며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다. 이날 제재안에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품목 통제 ▶러시아 주요 은행 제재 ▶러시아의 달러·유로·파운드·엔화 거래 제한 ▶러시아 군대 자금조달과 증강을 위한 능력 차단 등이 포함됐다. 필수 품목 반입을 차단하고, 자금줄을 조여 버티지 못하게 하려는 전략이다. 그는 “러시아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극대화하고, 다른 나라가 받는 타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재안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외교를 거부한 푸틴 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 왕따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는 나흘 연속 대러 제재를 발표하고 있는데, 가장 강력한 제재로 꼽힌 러시아 은행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퇴출 카드는 아직 꺼내들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직접 제재하는 방안도 테이블 위에 있다고 전했다. 미군 병력 7000명을 독일에 추가 파병하는 방안은 승인했지만, 미군은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전투를 벌이지는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는 러시아 고위 외교관에 대한 추방조치를 내렸으며, 국제사회에 러시아 제재 동참을 촉구했다. 이날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에서는 민간인 포함 57명이 사망하고 169명이 부상당했으며, 군사시설 83곳이 파괴되고 북부 체르노빌 원전도 점령당했다. 한편, 이날 오전 폭락하던 뉴욕증시는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이후 낙폭을 줄이면서 진정돼 상승 반전했다. 장중 800포인트 하락하던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0.28% 오른 3만3223.83포인트로 마감했다. S&P 500 지수는 1.50% 상승한 4288.70, 나스닥 지수는 3.34% 뛴 1만3473.59에 마감했다.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던 유가도 진정됐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4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71센트(0.8%) 오른 배럴당 92.8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 4월물 가격도 장중 한때 105.75달러까지 치솟았으나 마감 시점에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러시아 우크라이나 제재 침공 전쟁 바이든 푸틴 미국

2022-02-24

[기고] 대통령 선거와 북미 관계

전쟁이 나면 진실이 먼저 사라진다. 한국의 대선은 어느 전쟁터 못지않은 진실의 무덤이다. 정치적 패배 이상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런 전쟁터에서도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 하에 살고 있음은 분명한 진실이다. 북한은 핵이라는 무기, 한국이라는 인질, 중국이라는 뒷배를 조합해서 한국을 비틀어 미국을 압박하는 전술을 구사한다. 미국의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어느 단계에 가서는 남·북 군사충돌을 촉발시키거나 장거리 핵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자 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핵 보유를 전제로 한 북한의 협상전략을 거부하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이 아닌 ‘관리’모드에 넣었다. 지난 9월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입장대로 가겠다는 말이다. 내년 5월 새 정부가 취임하면 북한은 한·미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한반도 정세를 뒤흔들 기회를 노릴 것이다. 야심찬 국정 과제들이 안보위기의 블랙홀에 빠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주도 역량의 관건은 ‘올바른 정책’과 ‘국론의 통합’에 달려있다. 정책선택의 여지는 많지 않고 통합의 길은 좁다. 거론되는 정책들의 줄기부터 살펴보자. #대북 제재 완화 후 비핵화로 연결시키는 방안: 제재를 먼저 완화해주되 북한이 비핵화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제재 수위를 더 올리자는 것이다. 협상을 통해 충돌을 방지하면서 관계 개선과 장기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반대론자는 과거 유사한 시도들이 모두 실패했고, 더욱이 북한이 이미 핵 보유국이 된 상태이므로 북핵 위협 하의 굴종 상태를 고착시킬 뿐이라고 본다. #미국의 ‘전략적 관리’ 정책에 맞추는 방안: 미국의 핵우산을 유지하면서 대북 제재를 계속하면 북한은 결국 핵을 포기하거나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미·일 공조로 압박하고, 필요시 전술핵 재배치와 핵 공유도 추진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반대론자는 핵 협상의 문이 닫히고 안보의 대미 의존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한다. 또 중국의 후원으로 북한의 붕괴도 요원하므로, 결국 한국은 북·미 교착의 인질로 살아갈 것이라고 본다. #한국 자체의 핵 역량을 축적하는 방안: 미국의 핵우산을 유지하되 ‘무기화되지 않은 핵무기 체계’의 바탕을 만들자는 것이다. 일본이나 독일처럼 미국과의 동맹 하에서도 잠재적 핵 능력 구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선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라도 핵확산금지조약(NPT)이 허용하는 원전용 연료 농축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론자는 핵 확산을 우려하는 미국의 압박을 견딜 수 있냐고 반문한다. 그 어떤 길을 선택해도 국론이 통합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관련국들이 “너희 정책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며 내심 폄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으레 외교안보, 특히 대북 정책의 초당적 추진을 내세운다. 그러나 당파 논쟁의 주요 진원지인 북핵 문제의 ‘초당’은 구호에 그치고 만다. 과거 서독의 통독 정책이 성공한데는 연립내각이라는 정치구조가 작용했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 제도와는 거리가 멀다.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현실적인 길은 대통령 선거전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치열하면서도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상호수렴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게 국민의 이해를 높여야 선거 후 정부가 초당적 정책을 추진할 공간이 생길 수 있다. 바이든은 지난 7월 아프간 철군을 발표하면서 “아프간의 미래는 그들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했다. 한국은 비교 대상이 아니지만 그가 밝힌 ‘자기 운명 결정’의 원칙은 언제나 살아있다. 냉전 후 미국 대외정책의 도드라진 특징은 행정부마다 직전 정부의 결정을 뒤집는다는 것이다. 최근 ‘핵 선제 불사용’ 논쟁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은 북·미 사이에 휘둘릴 만큼 힘없는 나라가 아니다. 단지 힘을 모으지 않을 뿐이다. 북핵에 대응할 ‘한국의 손’을 만들려면 대선을 국론 통합의 경로로 활용해야 한다. 송민순 / 전 외교통상부 장관기고 대통령 선거 북핵 문제 대북 정책 대북 제재

2021-12-08

[시론] 유엔 북한 제재와 미국의 역할

지난달 중국의 강경한 입장 표명으로 북한이 함부로 도발할 수 없게 된 상황에 주목하고, 곤경에 처한 북한이 9월 최고인민회의 이후 남한에 손을 내밀지 모른다고 추측했다. 정말 그렇게 되었다. 9월 2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남북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가”는 남한 당국의 태도에 달렸다고 했고, 남북 통신연락선을 이달 초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신중한 정지 작업이 있었다. 9월 24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남한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바꾼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이 “좋은 발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화에 열려있다고 시사하면서도 관계 회복을 위해선 남한이 “남북선언을 무게 있게 대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년 남북은 판문점 및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경제협력을 통한 대북 지원 등 과거 모든 합의를 이행하기로 했었다. 남북 간 ‘밀월’은 곧 깨졌는데, 남한의 지원이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서였다. 이번엔 다를 수 있었다. 호주 사례 때문이다. 지난달 16일 호주가 미국·영국의 협력으로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어느 시점엔가 핵물질이나 원자로 혹은 둘 다 호주에 이전돼야 한다는 뜻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남한이 호주 예를 들며 미국을 설득한다면, 북한에 대한 강경 입장을 누그러뜨릴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제재 완화의 기회는 사라졌다. 김 위원장의 연설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핵보유국이 아닌 호주가 무기급 고농축우라늄을 보유할 수 있는데 왜 북한·이란 등은 안 되는가”라며 “조속히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제 제재 완화를 하면 중국의 압력에 대한 굴복으로 보이거나, 호주와 북한 사례가 유사하다고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셈이 됐다. 미국으로선 절대 용납하지 않는 일이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할 것을 염려해 교묘한 수법으로 남북 간 화해 분위기에 제동을 걸려 한 걸까. 북한의 내부 상황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다. 7월에 이미 부족했던 식량 공급은 홍수와 흉작으로 더욱 열악해졌을 것이다. 북한 관료들이 자국에 주재했던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요원들에게 북한을 후원한 국가들을 알려달라고 이미 요청했다는데, 이들 국가가 북한의 직접 지원에 나설지 미지수다. 중국이 대북 지원을 늘릴 가능성도 적다. 남한의 원조를 받아 문제를 해결하려던 북한의 노력도 저지당했다. 북한에 원조를 제공할 만한 국가는 둘밖에 없다. 하나는 일본이다. 납북 일본인 송환과 국교 정상화가 되면 북한에 배상금을 지불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협상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나머지는 미국인데, 북한 내 강경파들이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의 굴욕을 상기시키면서 맹렬히 반대할 것이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연설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을 조롱한 일도 있다. 북한 정권으로선 쉽지 않은 선택이다. 그러나 정권 안정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경제가 나빠진다면 달라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 아니면 어디에 의지할 수 있겠나. 존 에버라드 / 전 평양 주재 영국대사

2021-10-13

미국 ZTE 제재 해제

미국 정부가 중국의 통신장비 제조업체 ZTE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중국과의 대략적인 합의에 이르렀으며 세부사항을 조정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세부안 조정이 완료되면 ZTE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부품.소프트웨어 판매 중단 조치를 해제할 방침이다. 하지만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ZTE의 경영진과 이사진을 대대적으로 교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벌금을 납부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2018-05-22

'ZTE 제재 완화'에 '수수 반덤핑 철회'

미국과 중국 대표단이 제2차 무역 담판을 벌이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산 수수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중지하기로 해 양국 간 무역갈등이 풀릴 조짐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이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장비업체인 ZTE에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유화 메시지를 보낸 데 따른 후속 대응으로 해석된다. 중국 상무부는 18일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던 미국산 수수에 대한 조사를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조사 기관이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미국산 수수의 반덤핑 조사가 소비자 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크며 공공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중국 내 돈육 가격이 하락하면서 축산업자들이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미국산 수수에 반덤핑 조치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앞서 미국이 북한과 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이들과 거래한 ZTE에 대해 향후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자, 중국은 지난달 17일 미국산 수수에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리며 맞대응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수수 수입업자들은 지난달 18일부터 덤핑 마진에 따라 최대 178.6%까지 보증금을 내야 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수수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중지함에 따라 이미 낸 보증금도 돌려주기로 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이 최근 연달아 무역 문제와 관련해 유화적인 태도를 보냄에 따라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과 미국 간에 모종의 합의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백악관에서 류 부총리를 만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개인적인 우의를 중히 여기며 시 주석과 계속해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미중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길 원한다"며 유화적인 발언을 했다.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협상 사정에 밝은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중국 측은 협상 첫날 미국 측에 2020년 기준으로 연간 2000억 달러의 대중 무역 적자를 줄여주는 '패키지 딜'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항공기, 반도체, 천연가스 등 미국의 제품을 추가로 대량 구입하고 현재 부과되는 과일, 견과류, 돼지고기, 포도주 등 농산물 관세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축소하는 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은 지난 3~4일 베이징에서 열린 1차 무역협상 때 2020년까지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최소 2000억 달러 축소될 수 있도록 먼저 '청구서'를 내민 바 있다.

2018-05-18

미·중 ZTE 해법 타진…무역분쟁 풀리나

미국과 중국의 2차 무역 담판을 앞두고 중국의 대표 통신장비업체 ZTE 제재 해법이 거론되면서 양국 간에 유화적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14일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이 ZTE 제재 문제를 매개로 제재 완화 가능성을 내비치자 중국은 상호 이해를 넓히는 대화를 촉구하며 '출구'를 모색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 ZTE에 대해 "신속하게 다시 사업할 수 있도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협력하고 있다"며 ZTE 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상무부에도 지시가 내려갔다"면서 "(ZTE가) 중국에서 너무 많은 일자리를 잃었다"고도 했다. 중국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 변화에 환영을 표하고 나섰다. 루캉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리는 미국이 ZTE 문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세부사항 실천을 위해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관심을 두는 문제에도 중미 양측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의 초청으로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방미해 양국 경제와 무역 문제에 대해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곧 열릴 중미 협상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미국과 함께 노력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ZTE는 지난달 16일 미국 상무부로부터 미국의 대북 및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7년간 미국산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미국 기업과 거래가 금지되는 제재를 받은 상태다. 미 업체들로부터 통신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공급이 중단된 ZTE는 회사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지난 1일 미 상무부에 제재 유예를 공식 요청했다.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는 지난 11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의 '미중 관계 40년' 공개토론회에서 "양국은 상호 이해부족을 없애기 위해 대화를 증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 초청으로 류허 부총리가 시 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15일부터 19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양국간 무역 갈등에 대한 재협상에 나서기로 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3~4일 베이징에서 열렸던 미중 무역 대표단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났지만 미중간에 ZTE 문제가 해소되는 분위기인 데다 중국 정부가 그동안 보류했던 미국 퀄컴의 네덜란드 반도체 업체 NXP 인수안 검토에 다시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베이징 소식통은 "류허 부총리의 미국 방문에 앞서 미국에서 ZTE 제재 완화 신호가 나왔다는 것은 이번 방미에서 미중간에 모종의 합의가 나올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말했다.

2018-05-14

메이 '스파이 피습' 관련…러시아 외교관 23명 추방

영국 정부가 러시아 출신 이중스파이에 대한 암살 시도 사건과 관련해 영국에 주재하는 러시아 외교관 23명을 추방하기로 했다. 올해 6월 열리는 러시아 월드컵에 장관급이나 왕실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고, 러시아와의 고위급 접촉 중단과 일부 러시아 자산의 동결 조치도 발표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14일(현지시간) 하원 연설에서 "러시아 외교관 23명을 일주일 안에 추방할 것"이라며 "이들 외교관은 영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정보 기관원들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외교관 추방은 30년 만에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메이 총리는 또 적대 국가의 활동이 영국 내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첩을 색출해 처벌하는 법을 새로 만들고, 문제 소지가 있는 러시아 관리들의 영국 입국 불허와 함께 이들의 영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메이 총리는 "러시아인들의 입국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부패한 러시아 고위층들이 영국에서 머무를 곳은 없다"고 말했다. 메이 총리는 또 러시아와의 고위급 접촉을 중단하기로 하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초청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 월드컵에 선수단이 참여하더라도 장관급이나 왕실 관계자가 불참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외에 메이 총리는 영국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위협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러시아의 국가 자산을 동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 안보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대러 제제 조치도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가 국가안보위원회를 개최한 뒤 내놓은 이같은 제재는 러시아가 메이 총리가 설정한 13일 자정까지 적당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국 정부는 러시아의 독극물 살해 기도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 회동을 요청하기도 했다. 영국에 기밀을 넘긴 이유로 수감생활을 하다 죄수 맞교환으로 풀려난 전직 러시아 스파이 세르게이 스크리팔(66)은 지난 4일 영국 솔즈베리의 한 쇼핑몰 벤치에서 딸과 함께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영국 정부는 스크리팔 부녀에게서 1970~80년대 러시아가 군사용으로 개발된 '노비촉(Novichok)'이라는 신경작용제가 검출됐다며 러시아에 소명을 요구했었다. 한편 영국으로 망명한 또 다른 러시아인이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그가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을 비판했다 의문사한 러시아 재벌 보리스 베레조프스의 친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 출신 니콜라이 그루쉬코프(68)가 12일 저녁 영국 런던 뉴몰든에 있는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가족과 친구 등이 발견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의 올리가르히(신흥재벌) 척결 과정에서 쫓겨나 2001년 영국으로 망명한 베레조프스와 가깝게 지내던 친구였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2018-03-14

"북한 석유제품 90% 차단"…유엔 안보리 제재안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정제 석유 제품 공급을 평상시의 10분의 1수준으로 줄이고, 각국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를 2년 이내에 돌려보내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신규 대북 제재결의안을 22일 15개국 만장일치 찬성으로 채택했다.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 시험발사에 따른 조치다. 새 결의안은 북한에 공급되는 원유와 석유정제품 중 석유정제품 물량을 대폭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석유정제품 공급 한도를 현재 연 200만 배럴(약 25만t)에서 50만 배럴(약 6만여t)로 감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앞서 지난 9월 채택된 북한의 6차 핵실험 후 채택된 '제재결의 2375호'를 통해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반 토막이 난 상태다. 연간 북한에 450만 배럴가량의 정유가 들어간 점에 비춰볼 때 90% 가량 감축되는 셈이다. 북한의 주요 외화획득 창구인 '달러벌이' 해외 노동자 파견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이전에는 신규고용만 금지했으나, 이번 결의는 채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모든 회원국이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낼 것을 의무화했다. 한영혜 기자

2017-12-22

"한달 내 도발 가속화될 수도"…북한 전문가들이 본 '향후 행보 전망'

한.미 양국의 연합군사훈련 '키 리졸브'가 11일 시작된 가운데 많은 한인들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은 제 3차 핵실험으로 인한 유엔(UN) 대북제재에 격렬히 항의하며 '정전협정 백지화' '전면전 불사' 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본지와의 인터뷰〈2월13일자 A-3면>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김정은 체제의 약화를 상징한다"고 진단한 랜드연구소 한반도 전문가 브루스 베넷(왼쪽 사진) 박사와 데이비드 강(오른쪽 사진) USC 한국학연구소장에게 북한의 현 상황과 향후 움직임에 대한 전망을 들어봤다. -북한이 정전협정 60년 만에 협정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브루스 베넷(이하 베넷): "이번에도 김정은은 핵실험이 아니라 한.미 군사훈련을 트집잡아 정전협정 백지화를 주장했다.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지만 한국과 미국 때문에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그들만의 합리화다. 대북제재에 따른 노골적인 비판과 전쟁 선포는 북한의 문화다. 원조가 절실하다는 반증이다. 불안정한 체제에서 조바심 난 젊은 리더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다. 공세적으로 '핵 카드'와 '전쟁'을 꺼낼 수밖에 없다." 데이비드 강(이하 강): "매번 있는 전형적인 정치극(Political theater)이다. 서울을 파괴하겠다는 협박은 북한 내 주민과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열쇠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랄까. 김정은에겐 군부와 주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다." - 북한의 향후 행보를 전망한다면. 베넷: "도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본다. 한달 안에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미사일 발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2년 전처럼 연평도나 백령도에 포격도발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핵 미사일 발사는 북한으로서도 어려운 일이다. 동해안에 핵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치자. 미국의 반응은 매우 단호할 거다. (한.미간 핵우산 제공에 따라 키 리졸브 독수리 연습에 참여했던 미국 핵 잠수함 등은 훈련이 끝난 뒤에도 한반도 인근에 한동안 잔류할 예정이다.)" 강: "예전부터 도발은 1~2달간의 사이클로 이뤄져 왔다. 잠시 잠잠하다 갑작스런 공격이 뒤따를 수 있다." -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조언한다면. 베넷: "대북제재는 확실히 해야 한다. 압박하되 김정은에게 숨 쉴 구멍은 내줘야 한다. 한국정부만이 '보호 관찰'이란 개념을 내세울 수 있다. 정치적 대응을 하면서 북한의 반응에 따라 쌀 의료용품 등을 원조하겠다고 이야길 꺼내라. 도발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의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밀어붙여야 한다. 회담이나 원조 실패의 모든 책임은 김정은에게 돌리면 된다." -연내 6자회담 가능성은 있나. 베넷: "없다고 본다. 분명 북한은 지난 2009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억류된 자국민을 구하기 위해 미국 측의 잘못을 사실상 공식인정했던 것과 같은 '대화채널' 시나리오를 꿈꾸겠지만 이번 오바마 정부는 한국 중국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해 매우 냉정히 반응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 대응책이 유익하다. " 강: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추구하고 있다. 북한이 먼저 움직이지 않는 이상 미국은 가만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혜영 기자

2013-03-11

"한반도 괜찮을까…"

북한이 연일 '제2의 조선전쟁' '핵 선제타격' 등 자극적인 단어 사용을 서슴지 않으며 한반도가 초긴장 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미주 한인들의 조국 걱정도 늘어 가고 있다. 〈관계기사 본국지> 특히 11일(한국 시간)은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키 리졸브(Key Resolve)의 시작일로 북한이 이날에 맞춰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 합의를 전면 백지화하고 언제든 전면전에 나설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위협하면서 긴장감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상황이 이러자 "전쟁이 나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한인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진보 보수 정치 성향에 따른 대북관을 떠나 순수하게 조국의 안전을 걱정하는 한인들도 상당수다. 이들은 한국과 미국에서 흘러나오는 북한 관련 뉴스들을 꼼꼼히 챙기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한국의 가족 친지 그리고 친구들과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유학생 이승환(28)씨는 "아무래도 멀리 떨어져 언론으로만 접하다 보니 걱정이 더 되는 것 같다. 요즘 들어 친구와 가족들에게 카톡으로 안부를 더 자주 묻고 있다"며 "어떤 친구는 내게 '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걱정을 더 한다'면서 오히려 날 위로해줬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주연(36)씨도 "예전과는 다름 강도높은 위협이다. 대북 정책 등 여러 정치적인 요소를 젖혀두고 그저 한반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지 않길 바라는 마음뿐"이라며 "이번 위기 상황도 잘 넘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북한의 이같은 대응에 무덤덤한 한인들도 적지 않다. 브라이언 최(45)씨는 "북한의 위협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그런지 이번에도 별다른 느낌은 없다"며 "이러다 말겠지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9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대북정책 재검토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에는 핵 무장한 북한의 위협을 더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물론 북한의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대비해 미사일방어(MD)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강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우 기자 [email protected]

2013-03-10

[진맥 세상] 차베스의 죽음에서 북한 읽기

'21세기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14년간 절대 권력을 행사해온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지난 5일 숨지자 북한은 즉각 조전을 보냈다. 동구 공산 블록이 붕괴된 후 지구상에 몇 남지 않은 사회주의 정권이 또 하나 없어지는 현실을 북한은 쓸쓸하게 지켜보았을 법하다. 조문에도 그런 분위기가 묻어난다. 조문은 "그가 나라의 주권을 수호하고 라틴 아메리카의 통합에 크게 기여했다"며 "(국민들이) 자주권을 수호하며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더욱 큰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과 차베스는 '반미 자주권'에서 의기투합했다. 차베스의 사망은 동구 사회주의 블록의 붕괴 이후 등장한 실험적 사회주의가 막을 내리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독자적 국가사회주의'를 내건 쿠바는 피델 카스트로가 수년 전 권력 전면에서 물러난 뒤 실용주의적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민직접민주주의'를 표방했던 리비아의 카다피는 민주화 혁명의 와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이번 차베스의 사망으로 '반미'를 내건 사회주의는 북한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두 소멸된 셈이다. 차베스는 미국의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을 격렬하게 비판했으며 지난 2006년 유엔 총회에서는 당시 부시 대통령을 향해 '세계의 패권을 추구하는 악마'라고 불러 반미 블록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세계 1위 산유국인 자국의 석유산업을 국유화했다. 그리고 석유 수출로 벌어들인 막대한 외화를 빈민층을 위해 썼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으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빈곤율은 60%대에서 30%대로 낮추는 데 성공했지만 극심한 인플레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 외화의존도 심화 등 취약한 경제구조를 유산으로 남겼다. 다음 정권에선 대대적인 경제개혁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석유라는 막대한 외화 자원으로 절대 빈곤을 타개하려 한 베네수엘라에 비해 북한의 상황은 훨씬 열악하다. 사회주의 국가들끼리의 호혜성 무역 시스템이 붕괴된 이후 본격화된 경제난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돌파구를 찾고자 북한도 10여년 전부터 나름대로 개혁.개방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자본주의 방식을 허용한 경제특구를 설치하는가 하면 '경제관리 개선조치'로 개인과 기업소 등에 전면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북한의 가게에서 점원들이 물건을 더 팔려고 적극적인 세일을 하는 모습은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 배급 시스템의 실질적인 해체로 시장이 커졌고 주민들은 장사와 돈에 눈을 뜨고 있다. 지난해 10월 방북 때만 해도 외국 관광객들의 휴대폰은 입국시 공항에서 맡겨졌다가 출국시 되찾을 수 있었지만 최근엔 반입은 물론 인터넷까지 허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생존을 위한 북한식 개혁.개방은 진행 중인 셈이다. 최근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제재가 가시화되고 한.미 군사훈련이 임박하자 북한은 정전협정 무효화와 함께 서울과 미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거친 협박은 뒤집어보면 먹고 살기 위한 절박함 때문일지도 모른다. 개혁.개방을 하고 싶으니 정권의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로도 읽힌다. '반미 동지' 차베스의 죽음이 북한 정권의 그런 절박함을 더해줄지 모르겠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되듯 계속되는 북한의 협박 속에 역설적으로 평화의 싹이 움트길 기대해본다.

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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