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석유제품 90% 차단"…유엔 안보리 제재안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정제 석유 제품 공급을 평상시의 10분의 1수준으로 줄이고, 각국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를 2년 이내에 돌려보내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신규 대북 제재결의안을 22일 15개국 만장일치 찬성으로 채택했다.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 시험발사에 따른 조치다.

새 결의안은 북한에 공급되는 원유와 석유정제품 중 석유정제품 물량을 대폭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석유정제품 공급 한도를 현재 연 200만 배럴(약 25만t)에서 50만 배럴(약 6만여t)로 감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앞서 지난 9월 채택된 북한의 6차 핵실험 후 채택된 '제재결의 2375호'를 통해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반 토막이 난 상태다.

연간 북한에 450만 배럴가량의 정유가 들어간 점에 비춰볼 때 90% 가량 감축되는 셈이다. 북한의 주요 외화획득 창구인 '달러벌이' 해외 노동자 파견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이전에는 신규고용만 금지했으나, 이번 결의는 채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모든 회원국이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낼 것을 의무화했다.


한영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