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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내 도발 가속화될 수도"…북한 전문가들이 본 '향후 행보 전망'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박사
전쟁 선포는 '원조 절실' 손짓
USC 한국학연구소장 데이비드 강
잠시 잠잠하다 급작 공격 가능

한.미 양국의 연합군사훈련 '키 리졸브'가 11일 시작된 가운데 많은 한인들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은 제 3차 핵실험으로 인한 유엔(UN) 대북제재에 격렬히 항의하며 '정전협정 백지화' '전면전 불사' 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본지와의 인터뷰〈2월13일자 A-3면>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김정은 체제의 약화를 상징한다"고 진단한 랜드연구소 한반도 전문가 브루스 베넷(왼쪽 사진) 박사와 데이비드 강(오른쪽 사진) USC 한국학연구소장에게 북한의 현 상황과 향후 움직임에 대한 전망을 들어봤다.

-북한이 정전협정 60년 만에 협정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브루스 베넷(이하 베넷): "이번에도 김정은은 핵실험이 아니라 한.미 군사훈련을 트집잡아 정전협정 백지화를 주장했다.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지만 한국과 미국 때문에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그들만의 합리화다. 대북제재에 따른 노골적인 비판과 전쟁 선포는 북한의 문화다. 원조가 절실하다는 반증이다. 불안정한 체제에서 조바심 난 젊은 리더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다. 공세적으로 '핵 카드'와 '전쟁'을 꺼낼 수밖에 없다."

데이비드 강(이하 강): "매번 있는 전형적인 정치극(Political theater)이다. 서울을 파괴하겠다는 협박은 북한 내 주민과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열쇠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랄까. 김정은에겐 군부와 주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다."

- 북한의 향후 행보를 전망한다면.

베넷: "도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본다. 한달 안에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미사일 발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2년 전처럼 연평도나 백령도에 포격도발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핵 미사일 발사는 북한으로서도 어려운 일이다. 동해안에 핵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치자. 미국의 반응은 매우 단호할 거다. (한.미간 핵우산 제공에 따라 키 리졸브 독수리 연습에 참여했던 미국 핵 잠수함 등은 훈련이 끝난 뒤에도 한반도 인근에 한동안 잔류할 예정이다.)"

강: "예전부터 도발은 1~2달간의 사이클로 이뤄져 왔다. 잠시 잠잠하다 갑작스런 공격이 뒤따를 수 있다."

-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조언한다면.

베넷: "대북제재는 확실히 해야 한다. 압박하되 김정은에게 숨 쉴 구멍은 내줘야 한다. 한국정부만이 '보호 관찰'이란 개념을 내세울 수 있다. 정치적 대응을 하면서 북한의 반응에 따라 쌀 의료용품 등을 원조하겠다고 이야길 꺼내라. 도발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의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밀어붙여야 한다. 회담이나 원조 실패의 모든 책임은 김정은에게 돌리면 된다."

-연내 6자회담 가능성은 있나.

베넷: "없다고 본다. 분명 북한은 지난 2009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억류된 자국민을 구하기 위해 미국 측의 잘못을 사실상 공식인정했던 것과 같은 '대화채널' 시나리오를 꿈꾸겠지만 이번 오바마 정부는 한국 중국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해 매우 냉정히 반응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 대응책이 유익하다. "

강: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추구하고 있다. 북한이 먼저 움직이지 않는 이상 미국은 가만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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