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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치과서 과도한 임플란트 시술 제소

일부 치과가 과도한 임플란트 시술을 권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KEF헬스뉴스와 CBS뉴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임플란트 전문가들은 일부 치과가 자연치아 보존보다는 수익성 때문에 임플란트를 과도하게 권장하고 있다고 LA데일리뉴스가 11일 보도했다.   이번 조사에서 인터뷰에 응한 10명의 전문가는 임플란트 권장을 받은 여러 환자에게 임플란트가 꼭 필요하지 않다는 세컨드 오피니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뉴저지 거주 베키 캐럴(52)은 상한 치아 치료를 위해 치과를 방문했으며 신경 치료와 크라운을 통해 일부 치아를 보존하는 치료를 제안받았다. 하지만 장기간 치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던 중 TV를 통해 임플란트 전문 체인 클리어초이스의 “하루 만에 새로운 미소를 되찾는다”는 광고에 이끌려 상악 치아 전체 시술비 3만1000달러 지불에 동의하고 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시술 중 마취가 풀려 고통을 받았으며 임플란트 치아의 정렬이 틀어져 2년간 씹지 못하다가 다른 병원서 교정 수술을 받았다.     이에 캐럴은 변호사를 통해 해당 치과가 의료 과실과 부주의로 인해 환자에게 고통을 주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클리어초이스측은 이를 부인하며 법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유사한 임플란트 관련 소송 사례에 따르면 환자가 시술 후 수술을 필요로하는 합병증 피해를 입었다거나 일부 임플란트 클리닉의 의사들이 환자를 설득, 압력 또는 강제로 불필요하게 발치하도록 했다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버드 치과대학 윌리엄 지아노빌 학장은 “치아가 건강한데도 불필요하게 제거하는 경우가 많다. 말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시술을 하는 이유는 금전적인 측면에서 의사에게 훨씬 더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 기능 및 미용 목적에서 지난 50년간 널리 사용돼 왔으나 전문가들은 환자가 임플란트 비용 부담과 수술 합병증에 시달릴 수도 있으며 자연치아 발치로 치료 옵션이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카고 지역의 치주과 전문의 조지 만델라리스는 “임플란트가 감염되거나 뼈 손실이 발생하면 자연 치아보다 훨씬 빠르게 소실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플란트는 충치가 발생하지 않지만, 주변 잇몸과 뼈가 감염될 위험이 있어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하면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격 부담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 인기가 치솟고 있는데 의료시장조사업체 i데이터리서치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매년 평균 6% 이상 판매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2022년에는 370만개 이상의 임플란트가 판매됐다. 또한 전국에 7만개 이상의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있으며 3분의 2는 일반 치과의사다.   로마린다대학의 엘리트 치과 임플란트 레지던트 프로그램 책임자인 하이메 로자다는 “건강한 치아를 발치하는 의사들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수술로 교체가 필요한 임플란트 환자들을 치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 3개월간 이 같은 환자 7명을 치료했다”고 밝혔다.   일부 대형 치과 체인들은 사모펀드가 운영하고 있는데 의료분야에서 사모펀드 투자는 종종 과도한 치료와 수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이번 조사에서 전국 최대 규모 사모펀드 소유 치과 체인의 1000개 이상의 치과 웹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70% 이상이 구강외과, 치주과 또는 보철과 등 전문의를 고용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박낙희 기자임플란트 제소 임플란트 시술 임플란트 치아 임플란트 전문가들 치과 사모펀드

2024-11-11

공화당 주도 11개주, SAVE 플랜 저지 제소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탕감 계획에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11개 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것. 지난달 28일 소송을 주도한 캔자스주의 크리스 코바흐 주 검찰총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여름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기각 판결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와 미구엘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이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 4300억 달러에 달하는 대출액을 취소하도록 교육부에 지시할 권한이 없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걸었고, 이에 교육부는 기존에 있던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을 보완해 새로운 SAVE 플랜을 내놨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해당 플랜은, 지난 2월 교육부가 SAVE 등록 대출자 중 소액 학자금 대출을 받은 15만3000명의 부채액 12억 달러 자동 탕감을 발표함에 따라 기존 계획보다 일찍 시행됐다.     하지만 SAVE 플랜도 이미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지난번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게 공화당의 주장이다.     또 공화당은 SAVE 플랜으로 인해 주정부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SAVE 플랜은 대출 잔액이 1만2000달러 이하인 개인 대출자들에게 10년 상환 후 대출을 탕감해주는데, 이는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대출탕감(PSLF·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프로그램과 동일한 상환 기간이다. 즉, PSLF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 공공 기관에서 일하는 주정부 직원들이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해 주정부의 채용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소송은 이미 SAVE를 통해 대출액이 탕감된 차용자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윤지혜 기자공화당 제소 공화당 주도 save 플랜 해당 플랜

2024-04-01

[존 이 LA시의원 제소 파장] '선물·식비' 규모 입증이 쟁점

LA시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가 2일 존 이 시의원에 대한 조사 계획을 밝힌 뒤 시의회와 지역구는 또다시 혼돈에 휩싸였다.   일부 언론은 마크 리들리-토머스 의원과 커렌 프라이스 의원에 이은 또 다른 스캔들이라고 꼬집었지만, 사실은 다른 양상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보도 내용이 주를 이뤘다.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은 한도를 초과한 선물과 향응의 규모가 사실에 근거하느냐는 것이다.     윤리위는 해당 비용을 지불한 인물들이 언제, 어디서, 어느 정도의 액수를 지불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동시에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모임과 여행의 동행자들까지 기술했다. 이 역시 향후 심리에서 논박이 이뤄질 부분이다.     액수의 크고 적음을 떠나 ‘신고의 의무’를 이행했냐는 여부도 핵심 중 하나다.     이 의원 측은 이미 이 사안이 불거졌던 2019년 모든 내용을 공개하고 수사에 협조했다고 강조하고 일련의 조사가 ‘선거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9년 보궐선거 당선 이후 공화당에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남았다. 이 의원의 주장대로 선거용 언론플레이라면 그의 당적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에 열릴 시의원 선거에는 그라나다힐스 상의와 사우스주민의회 회장 출신인 마이클 베네데토가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2019년 보궐과 2020년 선거에 경쟁했던 무소속의 로레인 런퀴스트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선거가 6개월가량 남아있어 경쟁 구도를 점치기엔 아직 이르다.     12지구 지역 주민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역 주민 세실리아 양(52) 씨는 “이미 두 번의 선거를 통해 주민들의 정치적인 판단을 받은 것인데 특별한 이유 없이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을 언급하는 것은 뭔가 감춰진 의도가 있을 것 같다는 의심을 불러온다”며 “조속히 의혹이 해소되고 지역 현안에 시의회가 집중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의원 지지자라고 밝힌 한 시니어는 한 사이트의 관련 뉴스 댓글에 “인종 차별적인 처사라고 보지는 않지만 만약 다른 정파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그가 박해를 받는다면 부당하다”며 “이 의원도 윤리위를 반박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4일 평소와 다름없이 회기 내용을 소화했다. 그는 필리핀계 유산의 달을 맞아 의회를 방문한 커뮤니티 구성원들을 다른 아시안 시의원들과 함께 환영했다. 기존에 부패 혐의를 받았던 의원들에 쏟아졌던 야유와 욕설도 없었으며 회기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한편 이 의원 측은 관련된 공개 발언을 자제하는 가운데 여론의 향배를 예의 주시하는 한편 향후 윤리위 조치에 대한 대책 방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왜 공소시효 지난 일 들추나"…존 이 "내년선거 흔들려고 조사" '호텔비·술값 향응', 존 이 LA 시의원 윤리위 제소 최인성 기자존 이 LA시의원 제소 파장 선물 식비 선거용 언론플레이라면 사우스주민의회 회장 시의원 선거

2023-10-04

LA시 윤리위, 한인 존 이 시의원 제소

    LA시의 유일한 한인 의원인 존 이 12지구 시의원이 정부 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소됐다.   LA 시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존 이 시의원이 미첼 잉글랜더 전 시의원 비서실장 재직 때인 2017년 라스베이거스 여행과 관련해 정부 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관계자들은 존 이 시의원이 시의원에 당선되기 전인 2016년과 라스베이거스 여행 기간에 사업가와 개발업자로부터 다수의 선물을 받았으며 이들 대부분이 선물 허용액수 한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의원은 공직을 떠날 때 보고해야 하는 주 정부 서류에 이러한 선물을 밝히지 않았으며, 2019년과 2020년 시의원에 출마할 당시에도 선물을 공개하는 서류를 수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시 윤리위원회의 조사 보고서 내용이다.   윤리위는 "이(의원)는 선물 허용액수 한도를 넘는 선물을 받고 이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정부 윤리법을 위반했고 시정직을 오용했으며 타인의 시정직 남용을 방조 및 교사했다"고 2일 공개한 윤리위에서 작성한 제소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윤리위는 연방수사국(FBI)과 연방 검찰이 이번 수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는 잉글랜더 전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인터뷰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성명을 통해 "수사관들이 여행 경비에서조차 사실과 증거, 진실을 추구하기보다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데 더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는 괴롭힘"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거부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이어 "오늘 시 윤리위원회는 나에 대해 실제 증거가 아닌 추측에 근거한 잘못된 고발을 공개했다"면서 "지난 20개월 동안 위원회 조사관들은 내가 참석한 기억이 없는 2016년 저녁 식사를 조사하기 위해 중요한 납세자 자원을 낭비했으며, 내가 시의원실 직원으로 근무한 마지막 11일과 2017년 6월 라스베이거스 여행에서 지출한 식음료 비용을 대폭 부풀리는 등 완전한 거짓 혐의를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병일 기자윤리위 시의원 시의원 제소 la 시윤리위원회 시의원실 직원

2023-10-03

SI 보로장도 교통혼잡료 제소

뉴저지주 정치인들이 뉴욕시 맨해튼 남부지역 출입 차량에 교통혼잡료 부과를 막기 위한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스태튼아일랜드 보로장도 MTA를 상대로 교통혼잡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비토 포셀라 스태튼아일랜드 보로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 외곽 지역 주민들을 관광객 취급하는 조치”라며 MTA의 교통혼잡료 계획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로써 스태튼아일랜드는 뉴저지와 함께 MTA 교통혼잡료 계획에 반대하는 법적 투쟁에 동참하게 됐다.     포셀라 보로장은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스태튼아일랜드에는 지하철도 없다. 지난 50여 년 동안 자동차에 의존하며 MTA의 모든 주요 결정에서 소외돼 왔는데, 이제 와서 MTA를 위한 추가 통행료를 지불하라는 게 말이 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스태튼아일랜드 주민들은 이미 맨해튼에 가기 위해 최소 한 번 이상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다. 포셀라는 “연방정부의 자체 보고서에 따르면, 이 계획으로 인해 스태튼아일랜드의 대기질이 악화될 것”이라며 환경오염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다.       교통혼잡료 계획이 시행되면 운전자들은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으로 진입 시 최대 23달러의 통행료를 내게 되고, MTA는 이를 통해 4년 동안 150억 달러 상당의 대중교통 업그레이드 비용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지난 21일 “해당 계획 시행을 허용한 연방고속도로청(FHA)을 고소할 것”이라며 “뉴저지주 주민들은 MTA의 현금인출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MTA는 성명을 통해 뉴저지의 소송은 “근거가 없다”고 전했으며, 23일 포셀라의 발표에 대해서도 “교통혼잡료 계획은 대기질, 잠재적인 교통량, 사회·경제적 영향을 모두 고려해 내린 조치”라고 대응했다.   한편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내년 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지혜 기자교통혼잡료 제소 교통혼잡료 제소 교통혼잡료 계획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2023-07-24

현대차 전 직원 '부당한 차별' 제소

앨라배마 현대자동차 공장(HMMA)에서 인종차별과 성차별을 받고 부당해고까지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앨래바마 지역방송 WSFA12의 지난 11일자 보도에 따르면 2003년 현대자동차에 대리로 입사한 뒤 2018년 임원급인 총무담당 국장으로 승진한 이베트 길키-슈포드(Yvette Gilkey-Shuford)는 지난 6월 구조조정을 이유로 해고됐다.     그는 최근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에 인종 및 성 차별을 받았다며 회사 측을 고발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길키-슈포드는 임원 승진 뒤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녀에 따르면 당시 임원진 9명 중 유일한 아프리카계이자 여성이었는데, 다섯명의 동료 임원들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다.  그는 경영학 석사와 MBA 학위를 갖고 있었지만, 같은 수준의 학위를 가진 다른 이사보다 거의 1만 5000달러 연봉을 적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가 총무담당 국장을 맡은 뒤 직책의 업무가 바뀌었는데, 인사부나 관리부를 감독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다. 또한 장기계획, 정책과 절차, 보상과 혜택을 다루는 내부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기회도 빼앗겼다고 덧붙였다.     특히 길키-슈포드는 지난 6월 성소수자(LGBT) 관련 교육, 성전환 직원들의 이름 변경과 관련된 회사 정책 변경 등의 내용이 담긴 자신의 메모가 현대차 북미 본사에 제출된 뒤 부당하게 해고 당했다고 항의했다.       당시 메모에서 길키-슈포드는 회사가 성전환 직원들에게 ID의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적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한국인 직원들의 경우 동일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국 이름으로 손쉽게 바꿔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당시 ‘구조조정’으로 인해 길키-슈포드를 해고하겠다고 통지한 사실 외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현대차는 WSFA12의 질의에 대해 “인사 문제 또는 소송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고만 답했다.     현대차는 2005년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에 공장을 설립, 연간 30여만대의 완성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3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박재우 기자현대차 차별 차별 제소 성전환 직원들 한국인 직원들

2022-07-12

"앵커가 몰아붙여서" 자살 한인 여성 가족, CNN과 타협

4년 전 CNN 앵커와 인터뷰에서 아들 실종 사건의 범인처럼 추궁당하자 자살한 한인 여성의 사건이 결국 합의로 마무리 된다. CNN과 소속 앵커 낸시 그레이스는 2006년 인터뷰 직후 자살한 한인 입양여성 멜린다 더켓(Duckett.한국명 이미경.당시 21세·사진)의 유가족에게 2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지난 8일 발표했다. 더켓의 부모는 올해 초 "이젠 (CNN과 낸시 그레이스가) 의도적으로 실수를 하진 않았다고 믿는다"고 말하며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양측의 합의는 판사의 허락 만을 남긴 상황이다. 사건은 2006년 8월 27일 더켓이 아들 트렌턴(당시 2살)의 유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며 시작됐다. 검사 출신인 낸시 그레이스 앵커는 더켓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아들이 자고 있을 때 어디 있었나"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받아봤나" 등 마치 아들의 실종이 더켓에 의한 것인양 질문을 던졌다. 결국 더켓은 인터뷰 다음 날 방송이 나오기 수 시간 전 스스로 머리에 총을 쏴 자살했다. 2달 뒤 더켓의 부모는 "더켓의 자살은 그레이스가 의도적으로 범죄자로 추궁했기 때문"이라며 CNN과 그레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모두 높은 관심을 끌었다. 언론의 취재 영역과 취재 방법에 대한 언론계측의 자성이 잇따랐다. 합의금은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한 두살배기 트렌턴의 수색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합의안은 트렌턴이 13살 이전에 살아있는 것으로 발견될 경우, 수색 비용은 트렌턴에게 돌아간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숨진 한인 여성 더켓은 서울에서 태어나 지난 1985년 미국으로 입양됐다. 문진호 기자 jhmoon@koreadaily.com

2010-11-19

아들 유괴범처럼 추궁해 한인 여성 자살···CNN 간판 앵커 법정 선다

CNN 8시 뉴스의 간판 앵커인 낸시 그레이스(Grace)가 방송 카메라가 아닌 법정 카메라 앞에 서게 됐다. 그레이스는 지난 2006년 두 살짜리 아들이 유괴된 20대 한인 여성을 방송에서 인터뷰하면서 마치 범죄자처럼 추궁해 자살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여성의 부모에게 소송을 당했다. ABC방송 등 외신은 최근 플로리다주 법원이 그레이스에게 이 사건과 관련돼 검찰의 신문을 받을 때에 이 내용이 녹화돼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보도했다. 법원이 자신의 진술이 녹화되지 않게 해달라는 그레이스 측의 요청을 기각한 것이다. 대신 소송인 측 변호인은 이 영상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진술의 어떤 부분도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6년 9월 7일 두 살짜리 아들 트렌턴을 잃어버린 어머니 멜린다 더켓(Duckett.한국명 이미경.당시 21세·사진)이 CNN 방송에 전화로 연결되면서 시작됐다. 검사 출신인 그레이스가 진행하는 방송이었다. 그녀는 시종일관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댔다. "아들이 자고 있을 때 어디 있었죠?" "그날 무엇을 했는지 왜 말하지 않는 거죠?"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받아봤나요?" 등등 마치 아들을 유괴한 것이 어머니라도 되는 양 날카롭게 '심문'했다. 결국 멜린다 더켓은 인터뷰 다음 날 앵커 그레이스와 한 인터뷰가 방송되기 수 시간 전에 스스로 머리에 총을 쏴 자살했다. 더켓의 미국인 부모는 "그레이스가 의도적으로 내 딸을 범죄자처럼 추궁해 자살로 몰고 갔다"며 반발했다. 그로부터 2개월 후 이들은 그레이스와 CNN 방송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레이스는 "나는 기자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켓을 자살로 몰고 간 것은 스스로 느낀 죄책감 탓이었을 것"이라며 "15~20분짜리 인터뷰가 사람을 죽였다고 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에서 태어난 멜린다 더켓은 생후 4개월째인 1985년 미국에 입양됐다. 조슈아 더켓과 결혼한 그는 2006년 초 이혼한 뒤 아들 트렌턴과 살아왔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27일 오후 9시쯤 트렌턴이 유괴됐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2010-01-28

'빼앗긴 간도 땅 돌려달라'

간도협약이 체결된지 내달 4일로 꼭 100년째가 되는 가운데 간도 땅을 되찾기 위한 운동이 워싱턴 한인사회에도 전달되고 있다. 한국에 본부를 둔 가칭 ‘민족회의 통일준비정부’는 최근 워싱턴 한인사회에 편지를 보내 “해외 동포들이 간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청와대에 직접 탄원서라도 보내 잠자고 있는 정부를 깨워 달라”고 호소했다. 민족회의 통일준비정부에는 민족주의 만화가로 잘 알려져 있는 김산호(사진) 작가가 주요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김 작가는 ‘라이파이’라는 제목의 한국 최초의 SF 만화 작품을 저술한 인물. 김 작가는 60~70년대 미국 이주 당시에도 서양 사회에 한국 만화를 알리는 일에 주력해 왔다. 김 작가는 90년대 이후 한민족의 역사를 다룬 민족주의적 작품에 몰두해 오다 간도 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간도협약은 지난 1909년 9월 4일 당시 을사늑약을 근거해 대한제국의 주권을 강탈하고 청나라의 만주철도 부설권을 받아내기 위해 간도 땅을 넘겨 준 대표적인 불법 협약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통상 국제법상 한 나라가 어느 땅을 100년간 실효적으로 지배하면 영유권이 인정된다. 만일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제가 청과 맺은 간도협약이 원천 무효라고 해도 중국이 100년을 지배하는 9월 4일 이후는 간도의 한국 영토를 주장해봐야 소용없게 된다. 이에 따라 김 작가 등은 한국 정부에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100년 시효를 중단시키는 소송을 내 중국의 간도 영구소유를 막아야 한다는 탄원서를 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민족회의 통일준비정부라는 임시 정부의 명의로 소송을 내기로 하고 소장 초안을 마련해 둔 상태다. 이 소장 초안에는 ‘중국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조선)의 영토인 간도 땅을 즉시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무효 확인 반환 소송을 제기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산호 작가는 “워싱턴을 비롯한 해외 한인 단체나 영향력 있는 한인 등을 중심으로 간도땅 찾기 운동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시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탄원과 소송 동참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ekid93@nate.com 천일교 기자

2009-08-24

한인 동거남에 피살된 60대 백인 유족들 '업무 과실' 경찰 제소

지난 5월 시애틀 인근 페더럴웨이에서 한인 동거남에 의해 살해된 60대 백인 여성〈본지 5월6일자 A-1면>의 딸들이 시 정부와 경찰을 상대로 거액의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9일 캐롤라 워시번과 자넷 로씨는 "경찰이 용의자 김찬옥(69)씨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어머니 베어벨 로즈노비스키(당시 67세)가 김씨에게 피살됐다"며 페더럴웨이 시 정부와 경찰을 상대로 800~1200만달러의 피해보상 소송을 접수했다. 로즈노비스키씨는 지난 5월3일 경찰이 함께 살던 김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전달한 지 3시간 만인 오전 11시25분쯤 칼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로즈노비스키의 딸들은 "당시 앤디 헨싱 경관은 어머니와 김씨가 함께 살던 집에 찾아와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음을 김씨에게 알리긴 했지만 김씨를 집에 그대로 둔 채 나왔다"며 "경찰의 업무과실이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몬 직접적인 이유"라고 주장했다. 한편 1급 살인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현재 200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킹카운티 구치소에 수감중이며 내년 2월9일 선고공판이 예정된 상태다. 정구현 기자

2008-12-11

60대 한인 백인 여친 살해

K씨 접근 금지명령 상태 ... 회복되면 살인혐의 기소 68세의 한인 남성이 사귀고 있던 백인계 여자친구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3일 페더럴웨이에서 발생했다. 페더럴웨이와 노스이스트 타코마 경계지역의 한 가정집에서 발생한 이 사건으로 집주인인 67세 백인계 여성이 사망했으며 살인을 저지른 후 자신의 손목을 칼로 그어 자살을 시도한 한인 K모씨가 자살미수에 그쳐 현재 하버뷰 병원에 후송되어 경찰의 감시하에 치료를 받고있다. 본보에서 킹 카운티 주택소유주 정보 서비스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집주인은 케런 B. 로즈노우스키씨인 것으로 나타났다. 페더럴웨이 경찰국의 앤디 황 부국장에 따르면 사건은 3일 오전 11시 26분경 발생했다. 황 부국장은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K씨의 친구로부터 K씨가 두사람의 관계에 대해 매우 낙담하고 있으며 살인 조짐을 보이는 언사를 했다는 내용의 전화를 경찰국이 접수한 후 집주인의 안전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했다"며 "그러나 경찰은 현장에서 이미 이씨의 칼에 수차례 찔린 피해자와 자신의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이씨를 발견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K씨를 체포한 후 병원으로 후송했다"고 사건 당시의 정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살인에 쓰인 칼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또 황 부국장은 "이보다 3시간 앞선 오전 8시 13분 경에도 페더럴웨이 경찰은 한 통의 신고전화를 받고 이 집으로 출동했다"며 "이때 현장에 있던 K씨에게 킹카운티 법원의 '접근금지(anti-harassment)명령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떠나야 한다고 설명했으며 K씨는 아무런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K씨는 불과 3시간 만에 범행 장소로 돌아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아직 공식적인 살해 동기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경찰은 두사람의 악화된 관계를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웃 주민에 따르면 K씨와 피해여성은 십년이 넘게 사귀어 온 관계였으며 K씨는 많은 시간을 이 집에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페더럴웨이 경찰국의 기록에 따르면 지난 2006년과 2007년 한차례씩 심한 언쟁으로 페더럴웨이 경찰이 이 집에 출동한 전례가 있었으며 5월 1일에는 피해여성이 킹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접근금지'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부국장은 "K씨는 빠르면 6일 경에 정식으로 살인죄로 기소될 것으로 보이며 병원에서 어느정도 회복이 되면 킹카운티 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필교 기자

2008-05-06

워싱턴주 60대 한인, 동거 백인 여자친구 흉기 살해

60대 한인 남성이 동거중인 백인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자살하려다 경찰에 발견돼 체포됐다. 지난 3일 오전 11시25분쯤 워싱턴주 페더럴웨이와 노스이스트 타코마 경계지역의 한 가정집에서 김모(68)씨와 집주인 캐런 로즈노우스키(67)씨가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린채 쓰러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해 김씨는 인근 하버 뷰 병원으로 옮겨 치료중이나 로즈노우스키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페더럴웨이 경찰국의 앤디 황 부국장에 따르면 3일 김씨의 친구로부터 '김씨가 여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매우 낙담하고 있으며 살인 조짐을 보이는 언사를 했다'는 내용의 신고 전화를 받고 집주인의 안전 파악을 위해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숨져있는 피해 여성과 자신의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하던 김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흉기를 증거물로 확보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10년 넘게 사귀어 온 두 사람의 악화된 관계에서 빚어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살해 동기는 김씨의 건강이 회복되는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시애틀=서필교 기자

2008-05-05

입양 한인여성, 아들 유괴 신고후 총격 자살

얼마전 2살 아들이 납치 당하는 사건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모은 플로리다주 거주 입양아 출신 한인여성이 스스로 총격을 가해 자살했다. 특히 이 여성은 납치극과 관련된 경찰수사가 진행되던 중 가진 유명 주류방송 진행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건의 실제 용의자일 수도 있다'는 식의 추궁을 받은 다음날 자살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AP통신 등 주요 주류언론들에 따르면 한인 입양아 멜린다 더켓(21.사진)은 지난 8일 오후 플로리다주 레이디 레이크에 있는 조부모의 집에서 스스로 머리에 총격을 가해 자살한 채로 발견됐다. 더켓은 이에 앞선 지난달 27일 자택에 침입한 괴한에게 아들 트렌튼(2)군이 납치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트렌튼 군의 실종과 당일 더켓의 소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전국 주요 언론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 더켓의 사생활까지 파헤치면서 그가 사건에 직접 개입됐을 수도 있다는 듯 보도했다. 특히 CNN '헤드라인 뉴스'의 유명 진행자인 낸시 그레이스 마저 방송 중 전화인터뷰를 통해 '사건당일 어디 있었냐' '왜 당시 어디 있었는지 말을 못하냐' '전남편과 달리 왜 경찰의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거절했냐' 등 더켓을 추궁했고 그는 인터뷰 다음날인 8일 자살한 채 발견됐다. 더켓의 할아버지인 빌 유뱅크는 12일 "손녀딸은 벌레 한마리 조차 잡지 못하던 아이였다"며 "낸시 그레이스와 다른 이들(언론)이 그 아일 벼랑 끝까지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더켓은 생후 4개월 이던 지난 1985년 유뱅크 가문에 입양돼 뉴욕 및 플로리다주에서 자랐다. 서우석 기자

200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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