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주도 11개주, SAVE 플랜 저지 제소

“학자금 대출 상환 계획 수정 위해서는 의회 승인 거쳐야”
PSLF 메리트 줄어 “주정부 직원 채용에도 부정적 영향”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탕감 계획에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11개 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것. 지난달 28일 소송을 주도한 캔자스주의 크리스 코바흐 주 검찰총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여름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기각 판결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와 미구엘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이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 4300억 달러에 달하는 대출액을 취소하도록 교육부에 지시할 권한이 없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걸었고, 이에 교육부는 기존에 있던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을 보완해 새로운 SAVE 플랜을 내놨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해당 플랜은, 지난 2월 교육부가 SAVE 등록 대출자 중 소액 학자금 대출을 받은 15만3000명의 부채액 12억 달러 자동 탕감을 발표함에 따라 기존 계획보다 일찍 시행됐다.  
 
하지만 SAVE 플랜도 이미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지난번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게 공화당의 주장이다.  
 

또 공화당은 SAVE 플랜으로 인해 주정부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SAVE 플랜은 대출 잔액이 1만2000달러 이하인 개인 대출자들에게 10년 상환 후 대출을 탕감해주는데, 이는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대출탕감(PSLF·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프로그램과 동일한 상환 기간이다. 즉, PSLF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 공공 기관에서 일하는 주정부 직원들이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해 주정부의 채용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소송은 이미 SAVE를 통해 대출액이 탕감된 차용자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윤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