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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 재산세 인상 절반 낮춘 수정안 제시

예산안에 대한 시의회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한 브랜든 존슨(사진) 시카고 시장이 새로운 예산안을 내놓았다.     앞서 시카고 시의 1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법으로 총 3억 달러 규모의 재산세 인상안을 제안했던 존슨은 시의회의 반대로 여의치 않자 이를 철회하고 수정안을 제시했다.     존슨은 지난 19일 재산세 인상 규모를 당초 계획의 절반인 1억5000만 달러 수준으로 낮추고 나머지 부족분은 다른 세금 인상으로 채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존슨의 수정 예산안은 1억5000만 달러의 재산세 인상을 비롯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한 개인 재산세 임대 조달 자금 1억2800만 달러, 넷플릭스 및 스트리밍 서비스 수수료 1000만 달러 인상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존슨 지지자들은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총 50명의 시의원 가운데 과반인 26명의 찬성표를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존슨 역시 "내가 제안한 예산안에 대해 반발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그들은 시카고 주민들을 위해 보다 성숙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들은 "도대체 어떤 시의원이 (그 같은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약속한 것인지 단 1명도 모르겠다"며 존슨 지지자들이 루머를 만들어 확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존슨의 예산안은 통과를 위해 심각한 수준의 조정과 많은 토론을 거쳐야할 정도로 현재로선 형편 없다"는 반응이다.     존슨은 내년도 예산안을 제시하면서 3억 달러 재산세 인상이 되지 않으면 시카고 시 직원 상당수를 해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최근엔 “더 이상 인력 해고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Kevin Rho 기자재산세 존슨 재산세 인상안 존슨 재산세 재산세 임대

2024-11-20

일리노이 새 임대 지원 프로그램 도입

일리노이 주가 퇴거 소송이 진행 중인 세입자와 임대주를 위한 새로운 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지난달부터 진행 중인 이 프로그램은 연체된 임대료를 충당하거나 퇴거를 방지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이들에게 수천 달러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일리노이 주 정부가 지원하는 해당 프로그램은 세입자와 임대주가 긴급 임대료 지원으로 최대 1만5000달러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 소송 비용으로 최대 500달러 및 퇴거를 방지하기 위한 2개월치의 임대료까지 지원 가능하다.     해당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2020년 3월 이후 연체된 임대료에 적용되는데 일리노이 주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총 75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퇴거 절차가 진행 중인 모든 일리노이 주민은 누구나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 이민 신분 및 소셜 스큐리티 번호(SSN)는 요구되지 않는다.     단, 지원자의 총 소득은 해당 지역의 평균 소득 80%를 초과할 수 없다. 시카고 지역을 기준으로 4인 가구 기준 연 평균 소득의 80%는 8만9700달러이다.     지원금이 소진될 때까지 약 8900가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온라인(illinoishousinghelp.org/cbrap)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Kevin Rho 기자일리노이 프로그램 임대 지원 일리노이 주정부 해당 프로그램

2024-10-07

콜로라도 덴버, 주택 구매보다 임대가 낫다

 주택을 사는 것과 임대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나을까? 통상적으로는 구매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으로 여겨져왔지만 지역에 따라 임대가 더 나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콜로라도 덴버의 경우, 구매 보다는 임대가 더 유리한 도시 톱 10에 꼽혔다. 부동산 분석 회사인 클레버(Clever)는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50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주택 구매와 임대중 어느 쪽이 더 저렴한지에 대해 알아보는 연구를 실시했다. 이 연구는 연방센서스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주택 관련 비즈니스 업체들의 데이터를 종합해 산정한 가격 대비 임대 비율(Price-to-Rent Ratio)을 기준으로 주택을 구매하기에 좋은 도시와 임대하기에 좋은 도시를 파악했다. 가격 대비 임대 비율은 중간 주택 가격을 중간 연간 임대료로 나누어 계산한 것으로, 15% 이하이면 구매하는 것이 더 나은 반면, 21% 이상이면 임대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을 의미한다. 전국 50개 대도시 가운데 가격 대비 임대 비율이 21%이상이어서 구매보다 임대가 더 나은 도시는 9개였다. 덴버는 가격 대비 임대 비율이 23.2%에 달했다. 이 도시의 일반적인 주택 가격은 57만3,090달러며 일반적인 렌트비는 월 2,057달러였다. 덴버는 임대가 더 유리한 대도시 순위에서 전국 8위에 올랐다. 가격 대비 임대 비율이 37.6%에 달해 구매보다 임대가 훨씬 유리한 도시 전국 1위는 샌호세였다. 이 도시의 일반적인 주택 가격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150만2,362달러였고 일반적인 렌트비 역시 전국 최고인 월 3,331달러였다. 2위는 샌프란시스코로 가격 대비 임대 비율이 30.7%, 일반적인 주택 가격은 113만2,315달러, 일반적인 렌트비는 월 3,071달러였다. 3위는 로스앤젤레스(26.4%, $925,783, $2,927), 4위는 시애틀(25.9%, $692,195, $2,230), 5위는 솔트 레이크 시티(25.6%, $525,768, $1,710)였다. 높은 건설 비용, 좁은 건물 공간, 고소득 산업의 등장으로 주택 가치가 크게 상승한 캘리포니아 같은 서부의 주요 도시에서 임대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했다.    전국 50개 대도시 가운데 가격 대비 임대 비율이 15% 미만인, 즉 임대보다 구매가 더 나은 도시는 18개였는데, 이중 전국 1위는 가격 대비 임대 비율이 11.0%에 불과한 클리블랜드였다. 이 도시의 일반적인 주택 가격은 18만7,413달러, 일반적인 렌트비는 월 1,416달러였다.이어 피츠버그가 가격 대비 임대 비율 11.9%로 2위, 시카고가 12.1%로 3위, 뉴올리언스가 12.8%로 4위, 멤피스가 12.9%로 5위에 랭크됐다. 클리블랜드와 마찬가지로 러스트 벨트(중서부와 북동부의 일부 지역을 표현하는 호칭으로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디트로이트를 비롯해 철강 산업의 메카인 피츠버그, 그 외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멤피스 등이 포함된다)의 도시는 임대보다 주택 구매가 더 유리한 도시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 지역은 한때 수익성 있는 제조 허브였지만 미국 경제가 서비스 지향 산업으로 전환되고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인구가 줄어들어 주택이 과잉 공급되었고 따라서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임대보다 구매가 더 나은 나머지 도시 중 대부분은 남부에 위치했는데, 개발할 땅이 많고 건축 규정이 덜 엄격하여 새 주택을 짓는 것이 더 저렴하고 쉬워 주택 비용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집값이 매우 비싼 뉴욕이 임대 보다는 구매가 더 나은 도시에 꼽혔다는 점이다. 뉴욕의 가격 대비 임대 비율은 14.5%에 불과했으며 일반적인 주택 가격은 57만9,177달러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렌트비가 월 3,330달러로 50개 대도시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주민들은 실제로 임대료를 내는 것보다 모기지에 돈을 쓰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클레버는 미전국적으로 평균 주택 가격은 지난 5년 동안 평균 임대 가격보다 39% 더 상승했으며 작년에는 72% 더 빠르게 상승했다면서, 전국적으로 임차인이 주택 소유자보다 매달 289달러 더 많이 절약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임대 가격 비율은 2021년에 정점을 찍었는데, 당시 임대 가격은 계속 상승했고 주택 가치는 모기지 금리가 오르면서 정체됐다. 현재 비율은 하락했지만 2019년보다 여전히 상승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22~35세의 젊은 성인은 임차인으로서 연간 평균 2만5,620달러를 지출한다. 하지만 부동산 업체 질로우의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미국내 2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일반적인 신축 주택의 가격은 100만달러를 넘고 있다. 클레버는 가격 대비 임대 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여전히 전반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대신 임대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주택 소유에 대한 미국인의 꿈은 더욱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임대 주택 구매 대비 임대 콜로라도 덴버

2024-09-13

[부동산 이야기] 주택 구매와 임대 비교

주택을 임대할 것인가, 아니면 구매할 것인가? 이 질문은 많은 이들이 인생에서 한 번쯤 고민해보는 중요한 선택이다. 각 선택은 개인의 재정 상황, 생활 방식, 그리고 미래 계획에 따라 다양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택을 임대하는 것과 구매하는 것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겠다.   ▶초기 비용과 재정적 유연성   임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초기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집을 구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다운 페이먼트가 필요하며, 이는 많은 사람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면, 임대할 경우 보증금과 첫 달의 월세만 있으면 되므로 초기 부담이 적다. 또한, 집을 구매하면 모기지, 재산세, 보험료 등 다양한 비용이 지속해서 발생하지만, 임대할 경우 월세와 기본적인 유지비용만 지출하게 되어 재정적인 유연성이 더 크다.   ▶자산 형성과 장기적 안정성   주택을 구매하는 가장 큰 장점은 자산 형성이다. 모기지를 상환함에 따라 주택의 소유 지분이 점점 늘어나고, 장기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면 자산의 가치도 상승할 수 있다. 이는 주택 소유자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임대는 매달 지출되는 월세가 자산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재정적 이득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주택을 구매하면 이사를 자주 다닐 필요가 없고, 원하는 대로 집을 리모델링하거나 꾸밀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유지 관리와 책임   집을 구매하면 주택과 관련된 모든 유지 관리와 수리를 직접 책임져야 한다. 이는 예상치 못한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오래된 주택의 경우 이러한 비용은 상당할 수 있다. 반면, 임대할 경우 집주인이 대부분의 유지보수와 수리에 대한 책임을 지므로, 임차인은 그러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특히 주택 유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생활 방식과 유연성   임대는 생활 방식의 유연성을 제공한다. 임대 계약이 끝나면 쉽게 이사할 수 있고, 직장이나 생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거지를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젊은 층이나 직업적 이동이 잦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반면, 집을 구매하면 한 곳에 정착하는 안정감을 얻을 수 있지만, 이사를 원할 경우 집을 팔거나 임대해야 하는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다.   ▶시장 상황과 투자 위험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로 볼 수 있다. 시장 상황이 좋을 때 집을 사면 자산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지만, 반대로 시장이 불안정하거나 하락세일 경우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 시장은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나, 시장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 반면, 임대할 경우 이러한 시장 리스크에서 자유로우며,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자산 형성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임대와 구매는 각각의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이 더 나은지에 대한 답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만약 재정적 여유가 있고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원한다면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다. 반면, 생활의 유연성을 중시하거나 초기 자본이 부족한 경우 임대가 더 적합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상황과 목표를 면밀히 분석한 후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714) 349-0505   제니스 박 / 콜드웰뱅커 베스트부동산부동산 이야기 구매 임대 주택 시장 주택 소유자 임대 계약

2024-09-11

텍사스 오스틴, 주택 구매보다 임대가 낫다

 주택을 사는 것과 임대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나을까? 통상적으로는 구매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으로 여겨져왔지만 지역에 따라 임대가 더 나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텍사스주 오스틴의 경우, 구매 보다는 임대가 더 유리한 도시 톱 10에 꼽혔다. 부동산 분석 회사인 클레버(Clever)는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50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주택 구매와 임대중 어느 쪽이 더 저렴한지에 대해 알아보는 연구를 실시했다. 이 연구는 연방센서스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주택 관련 비즈니스 업체들의 데이터를 종합해 산정한 가격 대비 임대 비율(Price-to-Rent Ratio)을 기준으로 주택을 구매하기에 좋은 도시와 임대하기에 좋은 도시를 파악했다.   가격 대비 임대 비율은 중간 주택 가격을 중간 연간 임대료로 나누어 계산한 것으로, 15% 이하이면 구매하는 것이 더 나은 반면, 21% 이상이면 임대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을 의미한다. 전국 50개 대도시 가운데 가격 대비 임대 비율이 21%이상이어서 구매보다 임대가 더 나은 도시는 9개였다.   텍사스 주내 4개 대도시는 모두 가격 대비 임대 비율이 16% 이상으로 조사됐다. 가격 대비 임대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오스틴으로 21.0%에 달했다. 이 도시의 일반적인 주택 가격은 45만7,290달러며 일반적인 렌트비는 월 1,819달러였다. 오스틴은 임대가 더 유리한 대도시 순위에서 전국 9위에 올랐다. 달라스의 가격 대비 임대 비율은 18%, 일반적인 주택 가격은 38만9,544달러, 일반적인 렌트비는 월 1,802달러였고 샌 안토니오는 가격 대비 임대 비율 17.1%, 일반적인 주택 가격 30만7,470달러, 일반적인 렌트비가 월 1,495달러였으며 휴스턴의 가격 대비 임대 비율은 16%, 일반적인 주택 가격은 32만9,032달러, 일반적인 렌트비는 월 1,711달러였다. 가격 대비 임대 비율이 37.6%에 달해 구매보다 임대가 훨씬 유리한 도시 전국 1위는 샌호세였다. 이 도시의 일반적인 주택 가격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150만2,362달러였고 일반적인 렌트비 역시 전국 최고인 월 3,331달러였다. 2위는 샌프란시스코로 가격 대비 임대 비율이 30.7%, 일반적인 주택 가격은 113만2,315달러, 일반적인 렌트비는 월 3,071달러였다. 3위는 로스앤젤레스(26.4%, $925,783, $2,927), 4위는 시애틀(25.9%, $692,195, $2,230), 5위는 솔트 레이크 시티(25.6%, $525,768, $1,710)였다. 높은 건설 비용, 좁은 건물 공간, 고소득 산업의 등장으로 주택 가치가 크게 상승한 캘리포니아 같은 서부의 주요 도시에서 임대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했다. 전국 50개 대도시 가운데 가격 대비 임대 비율이 15% 미만인, 즉 임대보다 구매가 더 나은 도시는 18개였는데, 이중 전국 1위는 가격 대비 임대 비율이 11.0%에 불과한 클리블랜드였다. 이 도시의 일반적인 주택 가격은 18만7,413달러, 일반적인 렌트비는 월 1,416달러였다. 이어 피츠버그가 가격 대비 임대 비율 11.9%로 2위, 시카고가 12.1%로 3위, 뉴올리언스가 12.8%로 4위, 멤피스가 12.9%로 5위에 랭크됐다.   클리블랜드와 마찬가지로 러스트 벨트(중서부와 북동부의 일부 지역을 표현하는 호칭으로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디트로이트를 비롯해 철강 산업의 메카인 피츠버그, 그 외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멤피스 등이 포함된다)의 도시는 임대보다 주택 구매가 더 유리한 도시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 지역은 한때 수익성 있는 제조 허브였지만 미국 경제가 서비스 지향 산업으로 전환되고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인구가 줄어들어 주택이 과잉 공급되었고 따라서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임대보다 구매가 더 나은 나머지 도시 중 대부분은 남부에 위치했는데, 개발할 땅이 많고 건축 규정이 덜 엄격하여 새 주택을 짓는 것이 더 저렴하고 쉬워 주택 비용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집값이 매우 비싼 뉴욕이 임대 보다는 구매가 더 나은 도시에 꼽혔다는 점이다. 뉴욕의 가격 대비 임대 비율은 14.5%에 불과했으며 일반적인 주택 가격은 57만9,177달러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렌트비가 월 3,330달러로 50개 대도시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주민들은 실제로 임대료를 내는 것보다 모기지에 돈을 쓰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클레버는 미전국적으로 평균 주택 가격은 지난 5년 동안 평균 임대 가격보다 39% 더 상승했으며 작년에는 72% 더 빠르게 상승했다면서, 전국적으로 임차인이 주택 소유자보다 매달 289달러 더 많이 절약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임대 가격 비율은 2021년에 정점을 찍었는데, 당시 임대 가격은 계속 상승했고 주택 가치는 모기지 금리가 오르면서 정체됐다. 현재 비율은 하락했지만 2019년보다 여전히 상승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22~35세의 젊은 성인은 임차인으로서 연간 평균 2만5,620달러를 지출한다. 하지만 부동산 업체 질로우의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미국내 2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일반적인 신축 주택의 가격은 100만달러를 넘고 있다. 클레버는 가격 대비 임대 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여전히 전반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대신 임대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주택 소유에 대한 미국인의 꿈은 더욱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혜성 기자텍사스 오스틴 임대 비율 주택 구매 텍사스주 오스틴

2024-09-11

두 달 무료·주차장 무료…아파트 인센티브 공세

공실률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아파트들이 세입자 모시기에 나섰다.   아파트 소유주들이 두 달 렌트비 무료, 무료 주차장 제공 등 무브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정도로 세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치솟던 렌트비 증가도 둔화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다.   부동산 정보 웹사이트 질로에 따르면 무브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임대 매물이 지난달 전국 평균 33.2%에 달해 지난해 동기 25.4%, 2022년 19.4%에 비해 크게 늘었다. 임대 매물 3개 중 1개꼴로 무브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셈이다.   지역으로는 노스캐롤라이나 롤리와 샬롯, 애틀랜타, 솔트레이크시티, 내슈빌, 오스틴 등이 임대 매물 둘 중 하나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전국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LA는 30.2%로 전달보다 1.7%포인트, 전년 동기보다 2.8%포인트 증가했으며 샌디에이고가 34.3%로 전년 동기보다 12.4%포인트 급증했다.   기타 가주 지역으로는 샌프란시스코가 38.6%, 샌호세 33.6%, 새크라멘토 29.3%, 리버사이드 19.1% 등이다.   질로의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오르페 디부웅기는 “집주인들이 세입자 유치 경쟁을 하고 있어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걸고 있다. 세입자가 협상에 더 힘을 갖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무브인 인센티브가 늘고 있는 이유는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센서스국과 주택도시개발부(HUD)의 자료를 분석한 콘스트럭션커버리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임대 주택 공실률이 6.6%로 2021년 겨울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가주 평균은 4.4%인 가운데 LA-롱비치-애너하임의 경우 지난해 3.5%에서 올해 4.0%로 0.5%포인트 증가했으며 샌디에이고-칼스배드도 3.3%에서 4.1%로 0.8%포인트 높아졌다.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버클리는 4.7%에서 6.6%로, 프레즈노도 2.9%에서 3.4%로 각각 1.9%포인트, 0.5%포인트 상승했다.   남가주대학(USC) 러스크부동산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1년 4분기 기준으로 LA카운티 주택 공실률 3.3%, 오렌지카운티 2.3%, 인랜드 엠파이어 2.3%에 불과했다.   질로 보고서는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임대 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이유가 1973년에 이어 불고 있는 다가구 주택 건설 열풍으로 세입자들에게 옵션이 많아지면서 수요와 공급 균형이 재조정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6월 전국적으로 거의 6만채에 달하는 다가구 주택이 완공돼 지난 50여년간 역대 월간 완공건수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렌트닷컴 18일 기준 LA지역 아파트 평균 월 렌트비 자료에 따르면 스튜디오가 2222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8% 하락했으며 1베드 2708달러, 2베드 3696달러로 각각 7%, 5%씩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대별로는 2101달러 이상이 전체 임대 매물의 73%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1501~2100달러가 20%, 1001~1500달러가 6% 순이었으며 1000달러 미만은 전무했다. 글·사진=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무료 인센티브 렌트비 무료 아파트 소유주들 임대 주택 세입자 렌트비 아파트 입주 무브인스페셜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8-19

덴버 저렴한 주택 확대 위한 판매세 인상 제안

 보다 저렴한 주택 확대를 위한 예산 마련을 위해 덴버 시의 판매세를 인상하는데 대한 찬반 주민투표 실시가 마이크 존스턴 시장에 의해 제안됐다.abc 뉴스 등 덴버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존스턴 시장은 지난 8일 시 판매세를 0.5% 인상하는 새로운 주민투표 발의안 제안을 발표했다. 존스턴 시장은 저렴한 주택 부족이 덴버에 거주하는 가족, 직장인 등 주민들에게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10년 뒤에는 덴버 사람들이 모두 사라질 것이다. 그들은 모두 밀려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미래”라고 강조했다.존스턴 시장은 “이번 주민투표 발의안이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는다면 판매세는 구매 금액 10달러당 5센트가 더 인상된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연간 1억달러의 재원이 확보됨으로써 향후 10년 동안 덴버시가 총 4만4천채의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덴버는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저렴한 주택 보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책 마련이 늦어지면 늦어 질수록 토지, 자재, 주택은 점점 더 비싸진다는 것을 매년 실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시장실은 이 자금이 기존 주택 및 임대 주택 보존, 다가구 임대 주택 신축 비용 지불, 극저소득층 가구에 바우처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저렴한 주택 커뮤니티를 관리하는 ‘머시 하우징’(Mercy Housing)의 이매뉴얼 게레로 CEO는 “특히 다른 자금원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이번 계획을 지지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연방 지원금 중 일부가 사용됐기 때문에 이를 로컬 자금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번 판매세 인상 주민투표 발의안이 승인된다면 새로운 프로젝트의 건전한 파이프라인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에 투자하고 이를 보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덴버시의 현재 판매세율은 8.81%인데, 올 가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주민투표 발의안을 승인할 경우 판매세는 9.65%로 인상돼 산악 지역 타운을 제외하고는 콜로라도에서 가장 높은 판매세율 중 하나가 될 것이다.판매세 인상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세율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종종 비판을 받는다. 자신의 제안한 판매세 인상안이 저소득층과 중산층, 즉 그가 돕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닌지라는 질문에 대해 존스턴 시장은 “판매세가 면제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식품, 개스, 의약품, 기타 기본 생필품 등은 판매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판매세 인상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지금보다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근로 계층인 주민들이 주택 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나 월 임대료에서 수백~수천달러를 줄이는 방법으로 현재 부담하는 판매세를 주당 2달러 정도 더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 그들을 위한 혁신적인 변화라고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덴버 시의회는 오는 7월 17일 안전, 주택, 교육 및 노숙자 위원회에서 이번 주민투표 발의안에 대해 논의하며 최종 투표는 8월 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해당 발의안은 유권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11월 투표용지에 포함된다.   이은혜 기자판매세 덴버 주택 확대 주택 커뮤니티 임대 주택

2024-07-17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별장에 대한 세무처리

부동산은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지만, 단순히 구매 후 방치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활용 방법이 존재한다. 은퇴 후 거주를 목표로 빈집으로 보관하거나, 임대 이익을 얻기 위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본인이나 가족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단기간 임대하여 별장(vacation home·2nd Home)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이처럼 부동산 활용 방식에 따라 임대주택으로의 전환 여부, 임대 기간, 임대 목적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세법상 납세자가 누릴 수 있는 공제 혜택에도 영향을 미친다.     별장이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임대용으로도 동시에 사용될 수 있는 주거지를 의미한다. 흔히 일반 주택, 별장, 조립식 구조물, 보트, 또는 레저 차량 등 기본적인 주택시설(수면 공간, 화장실, 그리고 취사설비)을 갖춘 주거공간을 뜻한다. 이는 호텔 등과 같이 임대만을 목적으로 하는 숙박시설 또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 거주지와도 세법상 다르게 취급된다.     일반적으로 모든 임대수입은 개인 세금보고 시 다른 수입과 함께 보고되어야 하지만 비용을 공제하면서 임대 활동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에 차이가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세법상 별장에 대한 임대 수입과 지출은 얼마의 기간 임대목적으로 사용되었고 또 얼마의 기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첫 번째, 부동산이 일 년에 15일 미만으로 임대되었다면 그 부동산의 주목적은 임대로 간주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기간의 임대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전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같은 기간의 융자이자 및 재산세 등도 정상적으로 개인 세금보고 시 스케줄 A에 포함하여 보고하면 된다.     두 번째, 부동산이 임대됐거나 언제든지 임대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개인적인 용도로 일 년에 14일 또는 임대된 전체 일수의 10% 이하로 사용되었다면, 임대 부동산으로 간주하여 납세자는 그해의 경상이익(ordinary income)에 대하여 모든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또한, 임대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경우에 따라 손실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 년에 750시간 이상을 임대업에 종사하는 임대 업자를 제외하고 연 2만5000달러까지의 수동적 손실 제한 룰이 적용될 수 있다. 모든 임대 수입과 지출은 개인 세금보고 시 스케줄 E를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세 번째, 부동산이 개인적인 용도로 일 년에 15일 또는 임대된 전체 일수의 10% 이상 사용되었다면, 취미 대여(hobby rental)로 간주하여, 임대수입을 초과하는 손실분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된 부분과 임대용으로 지출된 부분을 잘 나누어서 개인적으로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세금보고 시 스케줄 A의 공제항목으로 공제를 받아야 하며, 그래도 사용되지 못한 손실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익이 발생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록으로 잘 남겨놓아야 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무처리 별장 기간 임대목적 임대 부동산 세법상 별장

2024-07-07

건물주들 최고 선호 세입자는 ‘식당’

외식이 늘어나면서 상업용 부동산 업계에서 식당이 가장 인기 있는 세입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상업용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 코스타그룹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식당이 소매공간 임대의 19%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수년 동안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들은 식당 임대를 꺼렸다. 소매 매장에 식당 장비와 시설 건축 비용이 비싼 게 이유다.     최근 식당 체인점이 증가하고 요식업소가 인근 소매 매장으로 유동인구를 증가시킨다는 데이터가 발표되면서 부동산 소유주들이 식당 임대 선호로 빠르게 바뀌었다.     상업용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팬데믹 이후 온라인 쇼핑 증가로 소매 공실률이 높아졌지만 식당은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없다. 소비자들이 직접 매장에 와서 식사하고 지출하기 때문에 쇼핑몰의 고객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이런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하듯 전국에서 레스토랑 점유율은 꾸준히 상승 중이다. 덩달아 임대료도 오르고 있다. 소매부동산 업체인 파인트리는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식당 임대료를 10%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인플레이션과 높은 메뉴 가격은 식당 매출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파인트리 자료에 따르면 패스트 캐주얼 식당 임차인의 평균 매출은 2019년 이후 매년 6%씩 증가 추세다. 전국식당협회(NRA)는 올해 지난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 매출보다 5.4% 증가한 1조1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실제로 빠르게 성장 중인 식당체인점인 치폴레 멕시칸 그릴 경우 지난해 271개 새 지점을 오픈했는데 이는 역사상 최고 수준이다. 올해는 300개 지점을 추가 오픈할 예정이다. 치폴레 매장이 급증하는 이유는 드라이브 스루와 디지털 주문 덕이다. 디지털 주문은 현재 전체 매출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식당 임대가 급증하는 것은 고급레스토랑부터 패스트푸드 체인점까지 소비자들이 식당에서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소비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 특히 낮은 실업률, 임금 상승, 식도락 문화 확산, 밀레니얼 세대의 결혼 및 출산 연기,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최근 몇 년간 소비자들의 식당 지출이 늘었다.       실제로 외식 지출 비용은 지난 수년 동안 증가해왔다. 지난해 가구당 식품 예산의 거의 53%를 외식에 지출했는데 이는 사상 초고 수준으로 2003년보다 10%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2000년 팬데믹 영향으로 급락했지만, 코로나 19 감염 우려가 사라지면서 빠르게 반등했다.     연방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4월 외식 지수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4.1%나 상승했다. 다만, 급여 및 재료비 상승으로 인해 일부 로컬 식당과 레스토랑 체인들은 수익에 압박을 받고 있다. 씨푸드 체인인 레드 랍스터는 파산으로 수백 개의 매장을 폐쇄할 계획이다.     일부 요식업 부문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이 좋은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수석 애널리스트 세라 세나토레는 “맥도날드 매출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보다 30% 이상 높다”며 “소비자들이 식당 지출을 늘리고 있어 요식업 전체가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은영 기자건물주 세입자 식당 매출 식당 임대 식당 임차인

2024-06-10

입주비 비싸도 식사·의료·여행 등 풀서비스

  ━    한인 은퇴자 “어디서 살까?”   〈1〉한국 실버타운   〈2〉도심형·근교형·전원형 비교   〈3〉실비치 vs 라구나우즈 vs 라미라다     은퇴를 앞둔 한인들은 노후 생활에 대한 고민이 깊다. 한국에 뿌리를 둔 1세대 이민자 일부는 고향이나 가족이 있는 고국에서 편안한 노년 생활을 꿈꾼다. 자녀가 있는 미주 지역의 한인 시니어 커뮤니티에서 이민생활의 어려움을 겪은 다른 한인 시니어들과 함께 노후를 보내길 원하는 한인들도 있다. 한국과 남가주 시니어 커뮤니티 사이에서 고민하는 한인들을 돕기 위해서 한국의 실버타운과 남가주 시니어 커뮤니티의 입주 조건, 비용, 장단점을 소개한다.       〈1〉한국 실버타운 한국은 소위 ‘경제력을 갖춘’ 시니어들 사이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 그들 대부분은 인생에서 은퇴단계에 진입한 베이비부머 세대다.     출산 인구는 급감하고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대형 건설사, 금융업체, 제약사들까지 실버타운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정하고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건설업계는 ‘100세 시대 최고의 노후 주거지’를 표방하며 60~80세 은퇴자들 위한 실버타운 개발 속도전에 나섰다.     한국 실버타운은 주거, 여가, 의료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으로 2000년대 초부터 미래사업으로 주목받아왔다.     실버타운 업계는 한때 분양사기, 부실 운영, 과장 광고, 부동산 투기에 부도 도미노를 겪으며 잠시 침체를 겪기도 했다. 몇 년 전부터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호텔 같은 고급 생활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급부상하며 다시 실버타운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만 소유 및 거주로 제한된다. 인기 있는 실버타운에 입주하려면 최소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       ▶분양 vs 임대   2022년 기준 한국 실버타운은 전국 39곳으로 8840가구 정도다. 실버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나뉜다.     실버타운 비용은 입주 시 전세 개념의 임대보증금이 필요하다. 이외 매월 식비, 관리비, 생활비가 들어간다.     2015년 분양형 실버타운을 폐지해 현재 분양형은 2015년 이전 설계됐다. 의료, 문화, 생활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복지주택 개념보다 저렴한 아파트에 가깝다. 광교두산위브, 수지광교산아이파크, 블루밍더클래식 등이 해당한다. 15일 원·달러 환율 기준 분양형 실버타운 보증금은 13만~33만 달러, 월 관리비 170~440달러, 월 생활비 740~975달러 수준이다.     임대는 저가형부터 고급형까지 천차만별이다.     저가형 실버타운은 월명성모의 집, 일붕실버랜드, 미리내실버타운, 공주원로원 등 거의 10여곳이다. 보증금은 2만6000~11만 달러, 월 관리비 550~1100달러, 월 생활비 665~1100달러다. 서울시니어스타워 강남·강서·분당·가양을 비롯해 노블레스타워, 마리스텔라, 유당마을, 더시그넘하우스 강남·청라 등은 중가형이다. 보증금 7만4000달러~34만 달러, 월 관리비 770~1700달러, 월 생활비 1200~1750달러다.     최근 미주지역에서 공격적인 실버타운 마케팅을 하는 백운호수푸르지오를 포함 더클래식500, VL라우어, VL르웨스트, 삼성노블카운티 등은 대표적인 고급형이다. 보증금은 33만~66만 달러, 월 관리비 1100~3000달러, 월 생활비 2000~5000달러로 비싸다.       지난달 한국 정부는 늘어나는 고령층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9년 만에 폐지한 분양형 실버타운을 다시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2015년 법 개정 이후 그동안 임대 분양만 가능하고 일반 분양이 불가능했다. 또 고령층의 생활 패턴에 특화된 내부 설계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신설한다.     ▶장단점     입주자에게 식사, 객실관리, 건강검진, 편리한 의료시스템, 레저시설 및 문화 프로그램 등으로 안전하고 풍요로운 노후 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한인 시니어들에 한식 식사제공, 24시간 간호 시스템, 한국어 소통, 호텔 수준 서비스 등이 매력적이다.     실버타운의 최대 장점은 음식 제공이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영양을 고려한 식사는 노년 건강관리의 핵심이다. 단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매월 정해진 식비를 내야 한다. 하루 세끼 월 90식이 의무식인 곳도 있고 20식~60식까지 다양해 선택의 폭이 넓다.     노인 전용 거주시설인 실버타운에서는 외로울 틈이 없다. 실버타운이 동호회, 공연, 여행 등을 제공해 주거지 안에서 친목을 도모할 수 있다.     많은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의 낙원인 만큼 비용도 많이 든다. 고액 입주비는 최대 단점이다. 주택가격 수준의 비싼 보증금에 일반 아파트보다 월세나 관리비가 비싸고, 일부 레저타운은 추가 서비스 비용과 시설 이용료를 요구하기도 한다.   ▶고려사항   실버타운을 선택할 때 위치, 대중교통, 병원 위치, 가족과 접근성 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내게 필요한 노년 생활 필수 서비스를 파악하고 실버타운을 찾아야 한다.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실버타운 비용과 계약 조건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해리 정 한바다부동산의 대표는 “K푸드, K방역 등 한국 위상이 높아지고 빠른 경제성장으로 살기 좋아지면서 한국 거주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며 “미주 한인 유치를 위해 일부 실버타운은 생활비 할인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에서 노년을 보내기로 결정하기 전에 2년 정도 살아보면서 본인에게 적합한지 확인하는 게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은영 기자실버타운 가성비 한국 실버타운 실버타운 임대 남가주 실버타운

2024-05-19

[중앙칼럼]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 왜 어려운가

LA한인타운에서 대형 주상복합 개발 붐이 수년째 뜨겁다. 지난해부터 올해 봄까지 타운과 인근 지역에서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만 해도 10건 이상이다. 최대 규모인 한라산을 비롯해 테라스블록, 오푸스, 웨스턴스테이션, 더 파크, 3020 윌셔, 세이지 등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공됐다.     제이미슨 프로퍼티가 개발하는 오푸스는 주거 타워가 주차장과 소매업체 건물로 연결되어 있다. 웨스턴 애비뉴와 8가 인근에 건설되는 웨스턴 스테이션은 윌셔·웨스턴 지하철역과 인접해 교통 편의성이 좋다. 버몬트 애비뉴 북쪽 끝에 자리 잡은 세이지도 인근에 지하철역이 있어 새로운 거주 중심지로 부각되고 되고 있다.     한인타운 주거지역과 상업지구 사이, 지하철역 인근 등 교통 중심지에 주상복합단지가 활발한 것은 LA시의 대중교통 중심 인센티브(TOC) 프로그램 영향이다. TOC는 전체 유닛의 일정 비율을 저소득층에 임대하는 조건으로 기준보다 많은 유닛을 허가하는 등 개발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런데 이렇게 개발된 아파트의 저소득층 임대가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내용은 이달 초 LA다운타운 유나이트히어로컬11에서 열린 LA 주택 위기 해결을 위한 주민 공청회에서도 드러났다. 공청회에는 한인 100여명 포함, 300명 이상이 참석해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LA시 도시개발국과 주택국 등 시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LA시 주택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저소득층 아파트 관련 주민들의 불만과 의견을 직접 수렴했다. LA도시개발국에 따르면 LA시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63%가 렌트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현재 아파트 20만 유닛이 건축 중이지만 새로 25만 이상 유닛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공청회는 LA시 도시개발국이 시 주택 위기 해결을 위해 마련한 주택 인센티브 프로그램(CHIP) 조례안 소개로 시작됐다. LA도시개발국 앨린 레예스는 “윌셔와 윌튼 교차로 같이 거주지와 상업용 건물이 접하고 대중교통 중심 지역에서 저소득층 아파트를 개발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일반 아파트 건축에 저소득층 유닛 포함, 종교시설 주차장 저소득층 아파트 전환, 상업용 건물의 저소득층 아파트 전환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한다.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LA시의 야심찬 청사진 소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불만이 쏟아졌다. 한 참석자는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를 신청했지만 5년 동안 대기 상태라며 아직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 한인 참석자는 한인타운 윌셔 인근 TOC 아파트 10곳을 방문했지만 저소득층 입주용 지원서 한장조차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인타운에서 TOC 등을 이용한 대규모 신축 프로젝트는 많지만 정작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를 미끼로 많은 돈을 요구하는  브로커들이 있다는 고발의 목소리도 나왔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지원 절차 투명성 제도화, 선정된 지원자 공개, 지원 접수 후 진행 과정 공개, 웹사이트에 한국어 정보 제공, TOC 저소득층 아파트 지원 소득선 조정, 모든 저소득층 아파트 지원서 양식 통일 등을 요구했다.      LA시 도시개발국은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입주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LA시에 신규 주택 25만5000가구를 추가하는 조례안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국 측에 따르면 이달 중순까지 접수되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은 조례 개정 초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택 인센티브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최종 조례안에 한인들의 목소리도 수용되기를 기대한다.   이은영 / 경제부 부장중앙칼럼 저소득층 아파트 저소득층 아파트 저소득층 임대 현재 아파트

2024-05-14

주택 불법 거주 ‘스쿼트’ 쫓는 사냥꾼

스쿼터 헌터(Squatter Hunter)라는 별명을 얻은 플래시 셸턴은 집주인과 본인의 이름이 적힌 세입자 계약서를 스쿼터에게 건넨다. 그리고는 “지금부터 당신은 내 집에 들어온 침입자”라며 “당신은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고 당신이 떠나기 전까지 우리 팀은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스쿼터는 아침 식사 시간이 되기도 전에 집을 떠났다.   남가주 집주인들에게 스쿼터의 존재는 악몽이지만 스쿼터 헌터에게는 그저 또 다른 일상일 뿐이다.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하나로 시작한 독특한 자경단 스타일의 스쿼터 헌터는 현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무이한 업체로 주목받고 있다.   셸턴 대표의 모토는 ‘그들이 집을 차지할 수 있다면, 나도 집을 차지할 수 있다’이다.     셸턴은 주택에 불법 거주하는 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잘 이해한다. 그 역시 월세를 내야할 때가 되면 이사 다녀야 했던 사실상의 노숙자로 자랐다.     그 삶을 벗어나고자 그는 열여섯 살에 핸디맨(handyman) 사업을 시작했다. 2009년에는 핸디맨 권리옹호단체인 ‘유나이티드 핸디맨 협회(United Handyman Assn.)’를 설립했다. 또 다른 직업인 나이트클럽 문지기로 일하면서 폭력적 상황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그는 허튼수작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한 사람이다. 그가 쓰고 다니는 검은색 야구 모자에는 ‘나가(GET OUT)’이라는 글자가 단호히 박혀있다.   그가 스쿼터 피해를 당한 건 2019년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는 아들 셸턴과 함께 살기 위해 살던 집을 매물로 내놓았다. 연락 온 한 여성은 돈이 없다면서 집을 수리해줄 테니 집을 빌려달라고 제안했지만, 셸턴은 거절했다. 그러나 집이 비어 있는 동안 그 여성은 뒷문을 통해 침입해 가구를 비롯한 살림살이를 모두 옮겨 이사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는 현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로부터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는 법원을 통한 퇴거 과정이 얼마나 길고 힘든지 악몽 같은 이야기를 들은 후, 창의적으로 접근했다.   셸턴은 그의 어머니에게 그를 세입자로 인정하는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그 계약서 덕분에 그는 법적으로 어머니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     “스쿼터들에게도 권리가 있다면 내가 스쿼터 위의 스쿼터가 되어 스쿼터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죠.”   그는 샌퍼낸도 밸리에서 10시간을 운전해 어머니의 집에 도착했다. 그 후 스쿼터가 아침에 나가길 기다리며 자신의 지프차에서 잤다. 스쿼터가 나가자 그는 안으로 들어가 감시카메라인 링카메라를 집안 곳곳에 설치했다. 스쿼터가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이 새 세입자라고 설명하고 그녀의 모든 물건을 치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그가 주택에서 거주할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녀가 집에 들어오면 그는 불법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날 저녁 집을 비웠다.   셸턴은 스쿼터와의 대화 장면을 녹화한 뒤 ‘하루도 되기 전에 스쿼터를 퇴거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동영상은 수백만의 조회 수와 수천 개의 댓글을 기록했다. 셸턴은 기회를 봤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방법을 진작 쓰지 않았는지 물어왔다”면서 “처음에는 그냥 어머니를 위해 싸웠지만, 그 과정에서 내 스스로를 재창조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렇게 해서 ‘스쿼터 헌터’가 탄생했다. 셸턴은 이후 squatterhunters.com이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해 스쿼터 퇴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일년 동안 그는 수백 건의 줌 상담을 진행하며, 집주인들에게 스쿼터 퇴치  전략에 대해 조언했다. 사업은 번창하고 있다. 상담 자체는 무료지만, 고객들에게 스쿼터 퇴치법안을 지지하는 고펀드미(GoFundMe) 계좌에 150달러를 기부해줄 것을 요청한다. 지금까지 그는 거의 9000달러를 모금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는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에서 약 10건의 작업을 처리했다.     스쿼터 퇴거 작업에 대한 최소 요금은 약 5000달러지만 최고 비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퇴거 작업은 짧게는 3~4시간에서 때로 몇 주가 걸리기도 한다.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지만 효과는 확실하다. 그가 만난 한 집주인은 스쿼터를 법적 절차를 통해 퇴거시키기 위해 소송비용 등 10만 달러를 썼지만 소용없었다.   스쿼터는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대부분은 임대료가 치솟고 저렴한 주택이 사라지고 있는 가혹한 캘리포니아 주택 시장의 산물이다.   부동산업체 질로우에 따르면 LA의 중간 렌트비는 2750달러로, 전국(2045달러)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특히 팬데믹 이후로 급증한 주택 가치는 남가주에서 빈부 격차를 확대시켰으며, 많은 세입자들을 절박한 재정 상황에 처하게 했다.   정식 계약을 통해 집을 임대한 세입자는 스쿼터들과 다르다. 세입자가 임대료 지불을 중단하더라도 여전히 보호를 받는다. 임대인은 공식적인 추방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브렌트우드 지역 고급 저택에서 무려 570일간 무료로 머물렀던 엘리자베스 허쉬혼은 정식 세입자였다. 임대료를 내지 않았지만, 입주에 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가능했다.   이에 반해 스쿼터는 사실상 무단 침입자로, 허가없이 부동산에 들어가 거기에 머무는 사람이다. 무단 침입은 불법이며, 스쿼터는 합법적으로 집에 거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입자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될 때까지 그들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만약 집주인이 그들을 집에서 쫓아내려 하면 괴롭힘 또는 폭행에 대한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   경찰이 즉시 스쿼터를 제거할 수 없는 이유들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스쿼터가 임대인이 거기에 살도록 허락했다고 주장하거나 가짜 임대 계약을 제시할 수 있어 상황을 더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   부동산 에이전트 모렛은 그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 밖의 차고 아래 살고 있는 스쿼터를 퇴거시켜달라 경찰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무단 침입 금지(No Trespassing)’ 표지판을 걸지 않았기 때문이다.   셸턴은 스쿼터 퇴거 요청건을 신중하게 선택한다. 첫째, 그는 정식 세입자가 아닌 오직 스쿼터 퇴거건만 맡는다. 또 스쿼터가 그 집에 살고 있다는 신고가 아직 접수되지 않은 건만 다룬다. 판사가 이미 그들에게 세입자 권리를 부여한 경우, 그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그는 지역 경찰을 방문해 본인의 역할에 대해 사전에 설명한다. 그렇게 하면, 적대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찰이 이미 그의 구체적인 계획과 의도를 알고 있어 의도치 않은 문제들을 막을 수 있다.   그 후, 그는 집주인에게 자신을 세입자로 선언하는 임대 계약을 작성하게 하고 그것에 서명하는 장면을 녹화한다. 만약 그가 법정에 가게 되면, 그 집이 자신에게 속한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 증거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 가주의 자력퇴거(evictions by self-help) 금지법은 임대인이 직접 세입자를 쫓아내려 시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모든 사건이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스쿼터 퇴치에는 쉬운 방법과 어려운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쉬운 방법은 스쿼터가 외출하길 기다렸다가 그들이 없는 사이 부동산을 점령한다. 대문 자물쇠를 바꾸고 보안 카메라를 설치한다.   “이후 싸움의 상황은 바뀌게 됩니다. 집주인들이 그들을 내보내기 위해 다투는 게 아니라 스쿼터들이 집안으로 들어오려 싸우게 되죠.”   어려운 퇴치법은 해당 주택에서 스쿼터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다.   셸턴은 “만약 그들을 부동산에서 몰아낼 수 없다면, 그들과 함께 거기에 사는 것이 마지막 방법”이라며 “집에 그냥 들어가서 소파에 앉아 시리얼 한 그릇을 따른 뒤 ‘여보, 나 집에 왔어!’라고 천연덕스럽게 외친다”고 설명했다.   그 후 스쿼터에게 본인 이름으로 된 임대 계약 사본을 건네면서 난 아무데도 안가니 알아서 하라고 경고한다. 최악의 위협은 스쿼터들의 생활 상황을 비참하게 할 감시카메라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온라인을 통해 중계해 그들의 삶을 ‘리얼리티쇼’로 바꿀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들은 대개 하루가 지나기 전에 떠난다.   스쿼터들이 평화롭게 떠나면 그들의 신원을 비밀로 유지해준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는 스쿼터들의 사진을 웹사이트에 올리고 그들의 반응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 올린다. 그는 집주인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스쿼터 블랙리스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이다.   셸턴은 스쿼터를 추적하는데 평생을 보내고 싶진 않다고 한다. 하지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압도적인 상황이다.   최종 목표는 정책 변경이다. 그는 스쿼터 퇴치법 촉구를 위해 고펀드미 웹페이지를 만들었다. 스쿼터를 퇴치할 수 있는 법 집행관의 권한을 확대하고 판사가 스쿼터에게 배상금 지불을 명령하기 쉽게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는 “시스템 전체가 바뀌어야 한다”면서 “법안에 내 이름이 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잭 플레밍 기자squatter 사냥꾼 세입자 계약서 임대 계약서 남가주 집주인들

2024-04-10

[부동산 이야기] 임대 주택에 투자할 때

건물주가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용 주택을 임대할 때, 혹시 테넌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즉 임대인인 건물주와 임차인인 테넌트간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련법들을 알아보자. 500만 유닛 이상의 주택이 임대 주택인 캘리포니아는 렌트에 관한 소비자보호법이 미국의 어느 주보다 더 철저하게 시행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테넌트를 위한 혜택도 예외가 아니었듯이, 역시 임대차에 관한 법률들도 대부분 건물주보다는 약자의 입장에 있는 세입자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렌트에 관련된 법안들을 간략하게 살펴봄으로 세입자와 건물주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렌트를 할 때 고려해야 할 것, 렌트의 가격과 인상폭, 시큐리티 보증금, 그리고 어떤 경우 문제가 되는 테넌트를 퇴거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처음 임대차 계약할 때 정해진 렌트비는 캘리포니아에서 렌트컨트롤이 적용되지 않는 건물인 경우에, 2019년에 통과된 새로운 AB1482법에 의해 2029년 말까지는 매년 기존 렌트비의 5%에 매년 물가인상률을 더한 금액까지 올릴 수 있다.     예를 들어 2024년의 ‘소비자 물가지수’(CPI)가 3%이므로 8%까지 올릴 수 있다. 2023년 소비자 물가 지수는 4.06%이었고,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는 2025년에는 2%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AB1482가 통과되기 이전에 이미 자체적으로 렌트 인상 관련법 등을 시행하고 있던 LA, 샌프란시스코 등의 도시에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건축한 지 15년 미만의 임대주택들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처음 계약할 때 첫 번째 렌트와 함께 지불해야 하는 시큐리티 보증금은 2개월 치의 렌트비가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2개월 치 금액에는 마지막 달 렌트가 포함되어 있으니 실제로 시큐리티 보증금은 첫 달 렌트와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구가 포함된 임대 주택의 경우는 3개월 치까지 시큐리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큐리티 보증금은 테넌트가 이사를 나간 후에, 건물주는 점검한 후 3주, 즉 21일 안에 돌려주어야 한다. 이때 렌트 기간 안에 처음에 작성한 계약서와 다른 위반사항이 발견되었거나 물리적 손상, 혹시 테넌트가 제때에 렌트비를 내지 못해서 밀린 렌트비 등을 제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줄 수 있다. 한편 시큐리티 보증금을 돌려줄 때, 구체적인 공제 항목에는, 보통 파손이나 손상을 입힌 경우는 수리에 필요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데, 이때 125달러 미만의 소액 수리 비용은 영수증 없어도 가능하다. 하지만 카펫이나 페인트 등 일정 기간이 지나면 특별히 망가뜨리지 않아도 낡아서, 3년에서 5년 후에 다시 해야 하는 것들은 시큐리티 보증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     그리고 주택을 매매하거나, 세입자가 렌트 계약 조건을 어겼을 때는 퇴거 조치가 가능하지만, 건물주는 퇴거 조치를 할 때, 반드시 관련 법률을 잘 숙지한 후 퇴거조치를 해야 한다.   ▶문의: (818)497-8949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이야기 주택 임대 임대 주택 시큐리티 보증금 기존 렌트비

2024-04-03

[부동산 기고] 부동산 리스의 장단점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인 아마존이 테넌트로 있는 창고를 한국기관이 혹은 어떤 회사가 투자하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돈이 없어서 건물을 구매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 텐데 왜 임대를 하는 것일까요. 부동산 임대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업용 부동산의 리스 계약의 정의는 특정 건물 전체나 일부를 경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 약속된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소유권 없이 사용권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 효력을 가진 중요한 계약으로, 건물주와 입주자 사이에 합의된 기간과 조건에 따라 맺어지며, 입주자는 약속된 렌트비를 약속된 날짜에 건물주에게 제공함으로 계약이 성립 및 유지가 됩니다. 임대와 건물 구입 간의 선택은 비즈니스의 규모와 비전, 그리고 주주 수익 환원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결정이 됩니다.     비즈니스 운영자에게 임대 관련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 흐름의 유연성   건물 구입에 필요한 대규모 초기 투자 대신, 임대를 통해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그 여유 자금을 비즈니스 확장이나 다른 투자에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2. 세금 혜택   리스 비용은 세금 보고 시 전액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건물 구입 시의 일부 세금 혜택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책임의 제한   비즈니스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리스는 계약에 대한 책임만 있으며, 건물에 대한 책임은 없으므로, 돌발적인 방향 전환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비용 예측의 용이성   리스 비용은 사전에 알 수 있으므로, 비즈니스 운영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5. 유연성   건물 소유보다, 리스는 영업 장소를 변경하는 데 있어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반면, 리스의 단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1. 자산 가치 증가의 누락   리스는 재정적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부동산 가치 상승의 이점을 누릴 수 없습니다.   2. 운영 제약   입주자는 비즈니스의 확장이나 장소의 리모델링에 있어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건물에 대한 컨트롤이 어렵습니다.   2024년 현재,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디지털화, 원격근무의 증가, 소비 형태의 변화 등이 리스와 구입 결정에 새로운 고려 사항을 추가합니다. 투자자와 비즈니스 오너는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리스 또는 구입 결정 시 시장 동향, 자금의 유동성, 세금 혜택, 장기적 비즈니스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리스 계약은 특정 상황과 비즈니스 요구에 따라 매우 유리할 수 있지만, 건물 구입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장기적인 비즈니스 전략과 재정적 목표에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 변화를 주시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입니다.   ▶문의:(213)613-3137 브랜트 구 / CBRE KOREA DESK부동산 기고 부동산 장단점 부동산 임대 상업용 부동산 비즈니스 운영자

2024-03-20

뉴저지 단기 임대 수요 급증

뉴욕시가 단기 임대 규제를 강화하면서 북부 뉴저지가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다. 저지시티·호보큰·위호큰 등 맨해튼 인접 지역에 수요가 몰렸다.   11일 지역매체 레코드는 단기임대 정보 회사인 에어디엔에이(Air DNA)의 데이터를 인용해 북부 뉴저지의 임대 수요가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월 기준, 저지시티의 단기 임대 수요는 전년보다 84% 증가했다. 위호큰(59%), 유니언시티(40%), 호보큰(35%) 등에서도 크게 늘었다. 모두 맨해튼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되는 곳으로 뉴욕시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는 작년 9월 시행된 뉴욕시의 단기 임대 등록 조례의 영향이란 분석이다. 해당 조례에 따라 단기 임대 호스트는 시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30일 미만 임대의 경우 집 전체를 임대할 수 없으며 호스트가 거주하는 가운데 유닛의 일부만 임대할 수 있다.   이에 뉴욕시의 단기 임대 숙소가 급감했다. 주택 옹호 단체 인사이드에어비앤비에 따르면 현재 뉴욕시에서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단기 임대 숙소는 약 5000개다. 반면 30일 이상만 숙박할 수 있는 곳은 3만4000곳이 넘는다.   뉴욕시가 이같은 규제에 나선 건 단기임대가 렌트 상승을 부추긴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레코드는 “최근 부동산 관련 지표를 보면 뉴욕시의 렌트는 소폭 증가했고, 임대 재고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례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에어비앤비 역시 “뉴욕시 관광업에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히려 불법 민박이 성행하는 결과를 낳고, 호텔 가격을 올리는 결과를 낳았다고도 전했다. 에어비앤비가 작년 말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뉴욕 여행을 계획했던 응답자의 18%가 단기 임대 규제를 알게 된 후 뉴욕시를 방문할 가능성이 줄었다고 답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뉴저지 임대 임대 수요 단기임대 정보 수요 급증

2024-03-11

[전문가 기고] 임대업 능동 참여해야 2만5000불 손실 처리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된 손실을 수동적 손실(Passive Loss)이라고 하는데, 1986년 관련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떤 비즈니스에서 발생한 이익을 다른 비즈니스에서 발생한 손실과 자유롭게 차감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고소득의 월급과 이자와 배당 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통해서 소득을 차감할 수 있었다.     손실을 보기 위하여 설계된 비즈니스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예전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손해 보는 사업에 투자하여 다른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이득을 확실하게 공제 시킬 수 있는 조세 회피처로 사용되었다.     부유한 납세자들은 부동산 투자 회사 또는 다른 손실을 볼 수 있는 조세 회피처에 투자하여 감가상각 또는 이자 비용과 같은 서류상의 손실을 이용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이러한 공제에 대한 남용이 심각하다고 생각한 의회는 수동적 손실(Passive Losses)을 제한하는 미국 세법 469조를 제정하였다.     수동적 활동(Passive Activity)이란, 비즈니스 운영에 실질적으로(Materially) 참여하지 않는 경우인데, 임대사업(Rental Activity)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참여해도 많은 경우에 수동적 활동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이 법은 개인(Sole proprietorship), 패스스루 기업(S Corporation, Partnership, LLC), 신탁(Trust)과 상속(Estate), 개인 서비스 회사(Personal Service Corporation) 등에 적용된다.   따라서 수동적 활동(Passive Activities)으로부터 발생한 손실은 수동적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초과 할 수 없다. 하지만, 납세자가 능동적으로 참여(Actively Participates)하면 임대 부동산 사업으로부터 2만5000달러까지 손실을 허용해 준다. 허용된 수동적 손실 금액은 납세자의 수정된 조정소득(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부부합산일 경우 10만 달러를 초과하면 50%씩 줄어들어 조정소득이 15만 달러가 되면 허용된 수동적 손실 금액이 없어진다. 이러한 공제는 개인 납세자에게만 적용된다.     임대사업일 경우에도 수동적 활동으로 간주되지 않는 3가지의 경우가 있다.     첫째, 부동산 전문가일 경우, 둘째, 단기간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셋째, 임대 활동이 부수적(Incidental)일 경우에 수동적 활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부동산 전문가로서 부동산 관련 비즈니스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개발(Development), 건설(Construction), 구입 (Acquisition), 전환(Conversion), 운용(Operation), 관리(Management), 임대(Rental), 중개(Brokerage)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1) 일 년에 500시간 이상 활동에 참여했는가 2) 근본적으로 비즈니스에 참여했는가 3) 최근 10년 중 5년 이상 활동에 참여했는가 4)사실(Facts)과 상황(Circumstances)을 근거로 납세자가 일상적, 지속적, 그리고 근본적으로 참여했는가 등의 실질적 참여(Material Participation)를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가 100시간 이하만 활동했고, 임대 활동을 돕기 위해 임금을 받는 다른 사람이 있거나 납세자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활동한 사람이 있다면, 납세자가 실질적(Materially)으로 활동에 참여했다고 볼 수 없다.     능동적 참여(Actively Participation)의 정의는 세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 10% 이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유한 파트너(limited partner)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한다면 능동적으로 참여한다고 볼 수 없다.   부동산 임대 사업 시 섹션 199A 공제라는 추가 공제 항목이 있다. 즉, 개인 납세자 및 패스스루 기업의 적격 사업 소득(Qualified business income)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섹션 199A 세이프 하버룰(Safe Harbor Rule)’을 모두 만족 시킨다면 최대 20%까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모든 임대 사업장에 대하여 수입과 지출 기록을 별도로 정리하고 보관해야 하고 2) 1월 1일 2023년 이전에 설립된 임대 사업장은 매년 적어도 250시간 이상 임대 사업 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12월 31일 2022년 이후에 설립된 임대 사업장은 5년간 3년 이상을 매년 250시간 이상 임대 사업 활동을 수행 해야 한다. 3) 임대 활동에는 임대 사업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에이전트, 직원, 외부 업체 등이 광고, 임대계약, 관리 및 보수 등 임대 업무에 기여한 시간을 포함 시킬 수 있는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 구체적인 기록을 남겨야 한다. 하지만 은행 융자 및 재무제표작성 등의 단순 관리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4) 세금 보고 시 세이프 하버룰을 만족하게 하고 공제 혜택을 신청한다는 스테이트먼트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게 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재산세, 보험료 및 공과금을 부담하는 트리플넷(NNN)의 임대 계약 경우나 임대 사업자가 잠시라도 직접 거주한 경우에는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CPA·Mountain LLP전문가 기고 임대업 손실 부동산 임대사업 수동적 손실 임대 활동

2024-03-04

시세보다 20% 저렴한 중저소득층 임대 주택 공급 확대

 BC주정부는 BC Builds 프로그램을 통하여 건설 비용을 낮추고, 공사 일정을 단축하여, BC주 거주하는 중소득층이 감당할 수 있는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게 됐가고 발표했다.   BC Builds는 정부와 지역 사회, 비영리 단체가 소유하는 저활용 토지를 활용하는 새로운 계획으로, 20억 달러 규모의 저비용 대출을 제공하고, 전체 프로그램에 9억 5000만 달러를 투입하게 된다.   데비드 이비 주수상은 "BC주에서 꽤 괜찮은 소득자여도 적정한 렌트비의 임대 주택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민간 부문만으로는 BC주 중산층에 필요한 주택이 공급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BC Builds를 통한 조치로 저비용 중소득층 주택을 더 빨리 공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인플레이션, 고금리, 땅값, 건설 비용 때문에 이곳 BC 주와 전국적으로 생활비와 렌트비가 상승하면서, 그 결과 중소득층을 위한 임대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중소득층은 또  가계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어져, 결국 거주지를 떠나면서 노동력 부족 현상까지 발생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BC Housing(BC 주택공사)을 통하여 주정부의 보조금 및 대출을 지원받는 BC Builds 는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건축 비용을 낮추고, 더 많은 프로젝트를 착공하고, 중소득층 예산에 부합하는 임대 주택을 더 많이 건설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는 임대 주택이다. BC Builds는 렌트비를 해당 지역 사회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중산층은 소득의 30% 미만을 렌트비로 지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BC Builds 계획의 세부 내용을 보면, • BC Builds가 공급하는 전체 주택 중 최소 20%는 시중 렌트비보다 최소 20% 낮게 책정할 예정이다. • 전체 BC Builds 세대는 중소득층 가구가 대상이며 렌트비가 소득의 약 30%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정해진다. • BC Builds 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는 입주 시 소득을 검증받는다. • BC Builds 프로젝트는 방 2, 3, 4 개 주택 공급 확대가 목표로 가능한 한 많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BC Builds는 지방 자치 단체, 토지 소유자, 주택 건설업자, 주택 운영자와 협력하여 프로젝트 구상에서 완공까지 현재 평균 3년~ 5년 걸리던 것을 12~18 개월 이내에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속화는 지자체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토지 소유자, 지방 자치 단체, 주택 건설업자와 협력하여 장벽을 극복하고 제거하여 달성된다.   BC Builds 는 190억 달러 규모의 BC 주 정부 주택 투자의 일부이다. 2017 년 이후 BC주에는 노스밴쿠버 750 여 호 등 전역에서 약 7만 8000 호가 공급되었거나 공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BC Builds 프로그램 https://bcbuildshomes.ca, 주 정부의 신규 홈즈 포 피플(Homes for People) 실행 계획 https://news.gov.bc.ca/releases/2023HOUS0019-000436, 발표된 주 정부 보조 전체 BC 주 주택 프로젝트 위치를 볼 수 있는 온라인 지도   https://www.bchousing.org/homes-for-BC, 그리고 주택 위기를 해결하고 BC 주 주민에게 저비용 주택을 제공하려는 주 정부 조치 https://strongerbc.gov.bc.ca/housing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영태 기자중저소득층 임대 주택 공급 임대 주택 builds 주택

2024-02-15

[부동산 가이드] 리스의 성립 요건들 <2>

지난주에 이어 리스가 성립되고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나머지 네 가지에 대한 요건들을 소개한다.     세번째로 필요한 요건은 렌트비를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다. 리스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렌트비 외에 추가 렌트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매년 렌트비가 인상된다면 인상되는 금액을 서면상으로 명시해야 하고,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보증금 액수를 정확히 기입해야 하며, 또한 매달 렌트비를 내야 하는 날짜와 늦게 냈을 때 벌금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리스 계약이 만기 된 후에 테넌트가 추가 리스를 할 수 있는 리스 연장옵션이 있을 경우,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해야 하고, 리스 연장옵션 기간 동안의 렌트비 책정에 대한 내용도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네 번째는 테넌트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다. 테넌트는 임대한 공간에서 연방법, 주법, 그리고 지방 법 등에 저촉이 없는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사용해야 한다. 상업용 공간을 임대하고 숙식을 하면서 지내는 경우도 있고, 조닝을 확인하지 않고 임대를 하여 시에서 비즈니스 퍼밋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 고의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한 공간의 사용이 법에서 허락이 되지 않을 경우 리스 계약은 테넌트의 의지와 상관없이 파기할 수 있다.     테넌트는 임대계약을 하기 전에 시청에 가서 계획하는 비즈니스가 허가되는지를 사전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끔 비즈니스 퍼밋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시청에서 비즈니스 퍼밋을 예상과는 다르게 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작성하는 것도 추천한다.     다섯 번째로는 건물주와 테넌트 사이의 오퍼와 수락을 한다는 요건이 있어야 한다. 테넌트는 건물주에게 렌트비를 정해진 시점부터 지급을 하고, 그에 따른 요구사항들에 대한 오퍼를 한 것이 명시가 되어야 하고, 건물주는 테넌트의 리스 조건과 요구사항에 대한 오퍼를 수락한다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리스 계약서는 항상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리스 기간이 일 년 미만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요구하지 않는 시 혹은 주가 많이 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일 년이 넘어가는 대부분의 리스 계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건물주와 테넌트가 모두 서명해야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     처음에 계약한 이후 리스가 진행되면서 추가되거나 변경이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의 부록(Addendum)을 추가해 양측의 서명을 받는 것이 정석이다.     한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추가되거나 합의된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추가사항을 작성해야 하고, 만약 직접 작성이 어려울 경우 담당했던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작성할 것을 추천해 드린다.     2주 동안 설명드렸던 리스 계약의 성립 요건들은 리스 계약 시에 반드시 들어가고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들인 만큼, 리스계약을 할 때는 이 여섯 가지 요건들을 꼼꼼히 확인해서 진행한다면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큰 피해를 줄일 수가 있을 것이다.   ▶문의:(213)613-3137 브랜트 구 / CBRE KOREA DESK부동산 가이드 성립 요건 성립 요건들 리스 계약서 임대 계약서

2024-01-31

[부동산 투자] 인컴유닛 구매 시 주의사항

한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부동산 중의 하나는 2~4유닛으로 구성된 주거용 부동산 ‘인컴유닛’이다.     인컴유닛은 정부 규제에 따라 운영되므로, 관련된 지역 규정 및 캘리포니아 주의 임대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따라야 한다. 예를 들면, 렌트비 인상의 제한이 있고 마음대로 임대인을 쫓아낼 수 없거나 임대인이 3년 이상 거주 후 이사하는 경우 이사비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인컴유닛 구매 시에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현재 임대인이 살고 있는 경우 해당 임차 계약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보통 부동산 구매 시에 에이전트들이 임차 계약서를 셀러 측에서 받아주지만, 가끔 잊어버리거나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임차 계약서가 없다면 에이전트를 통해서 에스크로가 끝나기 전까지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둘째, 현재 임대인이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임대 기간이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셋째, 만약 임대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이전 소유자와 협의하여 현재 임차인과의 계약에 따라 임대를 이행할지 여부도 미리 결정해 두는 것이 좋다. 넷째, 구매전에 인컴유닛 인스펙션을 받아 소득 기준 유닛의 법률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를 확인한다.     특히, 구매 전 인컴유닛 인스펙션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컴유닛 인스펙션을 받지 않아 정부의 규정을 어기게 되면 현재 소유한 인컴유닛에 ‘REAP RECORDING’이 붙게 된다. ‘REAP’는 ‘Rental Escrow Account Program’ 의 약어로, 주택이나 아파트 단지가 임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REAP에 빠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임대 중단 및 입주자 보호를 위해 주택이나 아파트 단지의 임대를 중단시킬 수 있다. 둘째, 수리 및 개선 요구로 REAP가 발동되면 해당 주택이나 아파트 단지가 안전하고 거주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따른다. 이때, 수리 및 개선 작업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한다. 셋째, REAP가 발동되면 인컴유닛 소유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REAP을 해결하려면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절차가 따른다. 첫째, 먼저 해당 주택이나 아파트 단지는 인컴유닛 인스펙션을 받아 정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둘째, 인스펙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수리 및 개선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셋째, 다시 인컴유닛 인스펙션을 실시하여 규정을 충족했는지 확인받아야 한다. 넷째, 부과된 벌금은 지불해야 한다. 보통 벌금은 REAP이 발동된 날짜부터 유닛마다 매달 부과되기 때문에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더 자세한 것은 에이전트한테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문의: (213)254-7718 캐티 리 / 드림부동산부동산 투자 주의사항 구매 현재 임대인 임차 계약서 임대 중단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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