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칼럼]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 왜 어려운가

이은영 경제부 부장

LA한인타운에서 대형 주상복합 개발 붐이 수년째 뜨겁다. 지난해부터 올해 봄까지 타운과 인근 지역에서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만 해도 10건 이상이다. 최대 규모인 한라산을 비롯해 테라스블록, 오푸스, 웨스턴스테이션, 더 파크, 3020 윌셔, 세이지 등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공됐다.  
 
제이미슨 프로퍼티가 개발하는 오푸스는 주거 타워가 주차장과 소매업체 건물로 연결되어 있다. 웨스턴 애비뉴와 8가 인근에 건설되는 웨스턴 스테이션은 윌셔·웨스턴 지하철역과 인접해 교통 편의성이 좋다. 버몬트 애비뉴 북쪽 끝에 자리 잡은 세이지도 인근에 지하철역이 있어 새로운 거주 중심지로 부각되고 되고 있다.  
 
한인타운 주거지역과 상업지구 사이, 지하철역 인근 등 교통 중심지에 주상복합단지가 활발한 것은 LA시의 대중교통 중심 인센티브(TOC) 프로그램 영향이다. TOC는 전체 유닛의 일정 비율을 저소득층에 임대하는 조건으로 기준보다 많은 유닛을 허가하는 등 개발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런데 이렇게 개발된 아파트의 저소득층 임대가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내용은 이달 초 LA다운타운 유나이트히어로컬11에서 열린 LA 주택 위기 해결을 위한 주민 공청회에서도 드러났다. 공청회에는 한인 100여명 포함, 300명 이상이 참석해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LA시 도시개발국과 주택국 등 시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LA시 주택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저소득층 아파트 관련 주민들의 불만과 의견을 직접 수렴했다. LA도시개발국에 따르면 LA시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63%가 렌트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현재 아파트 20만 유닛이 건축 중이지만 새로 25만 이상 유닛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공청회는 LA시 도시개발국이 시 주택 위기 해결을 위해 마련한 주택 인센티브 프로그램(CHIP) 조례안 소개로 시작됐다. LA도시개발국 앨린 레예스는 “윌셔와 윌튼 교차로 같이 거주지와 상업용 건물이 접하고 대중교통 중심 지역에서 저소득층 아파트를 개발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일반 아파트 건축에 저소득층 유닛 포함, 종교시설 주차장 저소득층 아파트 전환, 상업용 건물의 저소득층 아파트 전환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한다.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LA시의 야심찬 청사진 소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불만이 쏟아졌다. 한 참석자는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를 신청했지만 5년 동안 대기 상태라며 아직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 한인 참석자는 한인타운 윌셔 인근 TOC 아파트 10곳을 방문했지만 저소득층 입주용 지원서 한장조차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인타운에서 TOC 등을 이용한 대규모 신축 프로젝트는 많지만 정작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를 미끼로 많은 돈을 요구하는  브로커들이 있다는 고발의 목소리도 나왔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지원 절차 투명성 제도화, 선정된 지원자 공개, 지원 접수 후 진행 과정 공개, 웹사이트에 한국어 정보 제공, TOC 저소득층 아파트 지원 소득선 조정, 모든 저소득층 아파트 지원서 양식 통일 등을 요구했다.  
 
 LA시 도시개발국은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입주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LA시에 신규 주택 25만5000가구를 추가하는 조례안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국 측에 따르면 이달 중순까지 접수되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은 조례 개정 초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택 인센티브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최종 조례안에 한인들의 목소리도 수용되기를 기대한다.  

이은영 / 경제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