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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 “이민정책 불안하니 트럼프 취임 전 입국” 유학생들에 권고

한인 유학생들이 많은 USC(남가주대)가 겨울방학 동안 해외로 나갈 유학생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까지 미국에 입국할 것을 권고했다. USC는 겨울방학 기간(12월19일 - 2025년 1월 12일) 동안 해외 여행이나 고국 방문을 계획 중인 학생비자(F-1) 또는 인턴비자(J-1)를 소유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만일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봄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입국하라고 조언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오는 1월 20일 취임을 앞둔 가운데 이민 정책을 둘러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개학일인 1월 13일 이전에 미국으로 돌아올 것을 권고한 것이다. USC는 또 로스쿨 이민 클리닉에서 LA국제공항 등 공항에 구금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려는 트럼프 1기 집권 때의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USC는 설명했다. USC는 2017년 당시 일정 기간 입국금지를 당한 교직원과 학생이 여러 명 있었다며 이들은 결국은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입국을 거부당한 기간이 길었다고 설명했다. USC에는 다수의 한인 학생을 포함해 130개국에서 온 1만 7천여 명의 유학생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학생 4명 중 1명에 해당한다.   USC는 미국내 대학들 중에서 유학생수가 가장 많다. 중국인 학생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인도와 한인 학생들이다.   온라인뉴스팀이민정책 트럼프 한인 유학생들 트럼프 취임 외국인 유학생들 입국금지 USC 남가주대

2024-12-05

[기고]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이민정책 전망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트럼프 정부 2기의 이민정책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불법체류자가 단속 대상이라 합법체류자는 안심해도 된다는 측도 있지만, 그의 ‘불체자 대규모 추방’ 공약이 이민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와 이민단체의 전망을 참고해 보자. 이들의 전망을 요약하자면 크게 세 가지다. (1) 트럼프의 ‘대규모 추방’ 공약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쉽지 않다. (2) 불체자들이 추방되면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다. (3) 합법 이민 절차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먼저 대규모 불체자 추방부터 살펴보자. 센서스(2023년 7월 기준)에 따르면 미국 내 불법 체류자 숫자는 약 1170만 명으로, 미국 전체 인구의 약 3.5%를 차지한다.  미국 정부는 2024년 하루 평균 4만1500명의 불체자를 구금하면서 약 34억 달러의 비용을 썼다. 이 중 61%는 범죄기록이 없는 단순 불체자였다.   미국이민위원회(American Immigration Council)의 제레미 로빈스 사무총장은 “이만한 숫자를 추방하려면, 지역사회를 샅샅이 수색해 불체자를 찾아내야 하는데 인력과 비용이 추가로 든다”며 “불체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려면 수용시설과 이민 판사도 더 많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결국 모든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는 데는 약 315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4.2%-6.8%를 차지하는 막대한 액수다. 로빈스 사무총장은 “이런 막대한 예산을 추가집행하는데 초당적인 의회 지지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만약 미국 노동력의 4.8%를 차지하는 불법체류자가 모두 추방되면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의 줄리아 겔랫 부국장은 “불법체류자를 추방한다고 해서 꼭 미국 근로자에게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민자 노동력이 사라지면 고용주는 외주를 주거나 아예 폐업할 수도 있다”며 “이민자들과 미국 근로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상호 보완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합법 이민은 어떨까?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이사인 그렉 첸 변호사는 “트럼프는 불체자 대규모 추방에 대해 언급했지만, 매년 수십만 건에 달하는 취업비자, 가족이민 비자, 인도주의 비자 등 합법 이민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첸 이사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동안 영주권 발급이 줄고 이민 문호가 좁아졌다고 지적한다. 국토안보부(DHS) 에 따르면, 트럼프 재임 동안 신규 영주권 취득자는 2016년 118만 3500명에서 2020년 70만 7400명으로 감소했다. 트럼프 집권 4년 동안 영주권 취득자가 거의 ‘반 토막’이 난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 집권 후인 2023년에는 신규 영주권 취득자가 117만 3000명으로 회복됐다.   첸 이사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이민 문호는 좁아졌다. 이는 이민 케이스 처리에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뜻”이라며  “일반적으로 3~6개월이 소요되는 취업, 가족 비자는 처리 시간이 두 배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트럼프의 ‘대규모 추방’ 위협은 실행 가능성과는 별도로, 이민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인 사회도 새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주목해야 할 이유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이민정책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집권 트럼프 정부

2024-12-04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변화 예상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앞으로 변화될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답=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추방을 비롯한 강경 이민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는 DACA 폐지를 공약했으며, 이에 따라 불법 체류 청년들과 군 가족들이 보호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망명 관련 법 재구성을 통해 망명 신청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만들어, 현재의 보호 수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추방 관련하여 정책의 변경이 있나요?     ▶답= 트럼프는 이민자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연방 변호사들이 사건을 기각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재량권, 즉 '검찰 재량권'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이는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들이 머물 수 있는 여지를 줄이고, 더 많은 이민자들이 신속히 추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 추방 대상이 늘어나나요?     ▶답=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이민 판사들이 개별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도록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뉴욕과 같은 대도시의 이민 법원에는 수십만 건의 사건이 적체되어 있는데, 이러한 신속 처리 방침은 개별 상황이나 인도적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추방 결정이 내려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미국 내 취약한 이민자 커뮤니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 immigration_attorney_mr.choi (instagram) 최경규 변호사미국 이민정책 이민정책 변화 트럼프 행정부 강경 이민정책

2024-11-13

“트럼프 ‘대규모 추방’ 공약, 연간 880억불 든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이민자 추방 작전’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시행하려면 연간 880억 달러 규모의 비용이 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선 핵심 쟁점으로 이민 이슈가 떠오르자, 유권자들은 강경 이민정책이 득이 되는지를 놓고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21일 이민옹호단체 아메리칸이미그레이션 카운슬(AIC)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100만명을 추방하겠다’고 밝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화하려면 연방정부가 연 평균 880억 달러를 써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미국 국립보건원(NIH) 연간 예산의 두 배, 미 항공우주국(NASA) 예산의 네 배에 달하는 규모다.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CTC)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정부가 매년 지출하는 금액보다도 많다.   보고서는 “10년간 강경 추방 정책을 시행한다고 가정하면 구금시설 확대, 추방인력 등에 총 9769억 달러를 쓰게 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자금은 교육·주택지원 등 국가 이익이 되는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경 이민정책 비용은 4만개가 넘는 신규 초등학교 건설, 전국 280만개 신규 주택건설, 2000만명의 신규 차량구입 지원 등에 쓸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2022년 불법이민자들이 납부한 연방세는 468억 달러, 주 및 지방세 규모는 293억 달러 규모에 달했던 만큼 대규모 이민자 추방은 세수 감소와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날 전미건설협회는 성명을 통해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되면 건설업계 노동력 공급이 줄고, 결국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건설 부문 노동력의 13%(약 150만명)는 불법 이민자로 구성돼 있다.     다만 불법이민자·망명신청자 지원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만큼 강경 이민정책을 지지하는 이들도 있다. 강경 이민정책을 지지하는 이민개혁연합(FAIR)은 불법 이민으로 매년 1500억 달러가 넘는 정부서비스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뉴욕포스트는 뉴욕주에 거주하는 1070만명 납세자들이 망명신청자 위기 대응비용에 평균 215달러를 쓴다고 보도했다. 맨해튼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김모(53) 씨는 “망명신청자 자녀 교육비, 셸터 지원, 이들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 등 비용이 상당한 것은 팩트”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극단적 정책은 지지하지 않지만, 민주당의 이민정책도 마음에 들지 않아 고민”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대규모 대규모 이민자 이민자 추방 강경 이민정책

2024-10-21

'극과 극 이민정책' ... 한인들 누구 더 선호할까

      오는 11월 대선 후보들이 이민 정책에 대해 가장 극명하게 다른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한인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인들은 다른 여느 이민자 커뮤니티와 같이 이민문호를 더욱 확대하는 후보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 왔으나, 최근에는 역풍도 만만찮다.   이민업무를 주로 하는 한인 변호사 A씨는 “10여년 전만 해도 한인 대부분이 가족 중 누군가는 영주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민 문제가 곧 내 가족의 문제였기에 이민문호를 확대하자는 후보를 지지해 왔으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고 전했다.     2010년 이후 한국에서 더이상 대규모 이민유입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국의 경제력이 급속히 높아지면서 가족초청 이민 뿐만 아니라 취업이민 흐름도 단절된 것이다.  A씨는 “그나마 결혼이민이 어느정도 유지되고 있으나 이들은 가족 초청이민과 취업이민에 비해 영주권 받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대선후보의 이민공약과 무관하다”고 전했다.     워싱턴 지역에도 전체 한인의 5-10%로 추정되는 불법체류자들이 있지만, 사면을 거론했던 역대정권도 모두 실패한 만큼 이민공약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떨어진 상태다.  한인 B씨는 “가족 중에 영주권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은 없다”면서 “히스패닉 불체자 문제가 더욱 심각해 보여, 차라리 이들을 추방하겠다는 후보에게 한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다.     한인 C씨는 “요즘 한국에서 이민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반갑지 않다”면서 “누구를 찍을지 고민할때 이민 정책은 아예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및 합법 이민 모두를 줄이고자 하고 있다. 그는 가족 기반 이민 (I-601, I-601A 면제 신청) 승인건수를 크게 줄이고, 취업 기반 이민 (EB1, EB2, NIW, EB3, EB4, EB-5)는 전문기술을 가진 이민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메리트 기반 이민시스템으로 변경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취업 비이민 비자 (H-1B, H-2B, O-1, P-1, L-1, E-2)를 크게 줄인다는 방침이다.     불체신분으로 취업이 가능한 DACA 제도는 즉각 폐지하는 한편, 난민 영주권을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이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공약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정확하게 180도 다르다.     A 변호사는 “한인사회가 이제 더이상 이민이 이슈가 안되는 사회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면서 “당장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약혼자 및 배우자 비자 (K-1/K-2, K-3/K-4) 승인을 까다롭게 하고 귀화 시민권 시험과 인터뷰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한인 커뮤니티에 적지않은 이민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B씨는 “주변에 체감하는 한인정서를 놓고 보면 이민문제는 우리의 고민을 떠나있고 단지 길거리에 너무도 많은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해줄 대통령을 원한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정책 한인 한인 변호사 한인 표심 한인 대부분

2024-10-09

[프리즘] 바이든과 트럼프의 이민정책 태세 전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득표 전략에 나서면서 이민 정책에서 전례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두 사람은 지금까지 바이든은 친이민, 트럼프는 반이민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었다. 그만큼 정책 방향의 차이가 선명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신의 정책 방향을 뒤집는 일들이 일어났다.   우선 트럼프는 지난 20일 “미국 내 대학을 졸업하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영주권을 자동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물론 정책은 아니다. 말에 불과하다. 그래도 ‘트럼프가 이런 말을’ 할 만큼 놀랍다. 트럼프가 누군가.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운 첫 번째 대통령이었다. 재선되면 국경 통제와 이민자 단속을 펼치겠다고 지금도 외치고 있다. 놀라운 태세 전환이다. 어찌 보면 바이든을 넘어서는 친이민 발언이다.   태세 전환은 바이든도 마찬가지다. 지난 4일 바이든은 남부 국경의 불법 월경이 하루 평균 2500명을 넘으면 망명을 제한한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불법 월경한 이들에 포용적 정책을 쓰면서 이들을 떠맡은 주나 도시는 비명을 질렀다. 친이민적인 뉴욕시마저 비용과 행정 부담, 시민들의 반발에 포기 선언을 했다. 플로리다에선 한 여성이 불법 월경 이민자의 범죄에 사망하며 전국적 이슈가 됐다. 그래도 꿈쩍하지 않던 바이든이 망명을 제한했다. 반이민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 정책을 거스르는 것이고 방향으로 보면 트럼프 성향에 가깝다.     두 사람의 태세 전환은 다 대통령 선거 때문일 것이다. 이기려면 뭘 못할까. 상황이 그렇다. 대선은 뚜렷한 우세 없이 정체 상태인데 뾰족한 수도 돌파구도 안 보인다. 성 추문 입막음 혐의로 트럼프가 유죄 평결을 받았지만 지지도 변화는 원위치다. 바이든도 아들의 총기 불법 소지 혐의 등이 유죄 평결을 받았지만 지지도 충격은 없다.   양쪽 지지자는 어지간해서는 지지를 바꾸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고 두 사람 모두 새로운 지지층이 나타날 것 같지도 않다. 딱히 상대를 더 공격할 포인트도 없다. 나올 건 다 나왔고 새로울 게 없다. 대외 정책도 경제 정책도 큰 이슈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민 정책은 딱 좋은 소재다. 대선 승부는 경합주에서 결정 나고 경합주는 작은 표 차이로 뒤집을 수도 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체류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정책이 그렇다. 바이든이 발표한 새 정책은 곧바로 경합주를 겨냥한 대선용이란 분석이 나왔다. 바이든이 밀리고 있는 네바다와 애리조나, 조지아의 판세 뒤집기 용이라는 것이다. 트럼프가 대졸자 영주권 부여를 말한 곳은 실리콘밸리 기술 투자자 모임이었다. 자신의 반이민 정책에 불만이 많았던 이들에게 듣고 싶은 말을 해줬다.   이민 정책은 지금까지 쿼터를 조정하는 방식이었다. 바이든과 트럼프는 다른 방식을 사용한다. 정책 노선은 지키되 필요할 때는 역방향 정책으로 치고 빠진다. 정책 크기가 작아 역방향이지만 큰 영향은 없지만 꼭 필요한 작은 표 차이는 바꿀 수 있다. 특히 승부를 결정짓는 경합주에서 효과적이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이민 정책 특징은 적어도 대선 기간에는 예외와 구제가 될 듯하다. 전통적 방식인 쿼터 조정보다는 덜 안정적이지만 오랜만에 유연성으로 보이기도 한다. 물론 둘 다 선거 승리용이다. 이기려고 잠깐 상대를 흉내낸다.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긴 이르지만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이니 이마저도 유연하게 보인다. 예를 들어 민주당의 친이민 정책을 보수층은 새로운 지지자를 확보하려 문호를 연다고 해석한다. 한두 번이라도 트럼프가 친이민 정책을 내세우고 바이든이 망명 제한에 나서는 것은 의미가 있다. 최소한 없는 것보단 낫다. 안유회 / 뉴스룸 에디터·국장프리즘 이민정책 트럼프 친이민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성향

2024-06-24

전라남도청, 뉴욕한인회와 미국 이민정책 선진사례 조사

 미국 전라남도청 전라남도청 뉴욕한인회 이민정책 선진사례

2024-05-30

바이든·트럼프 국경 동시방문…이민정책 대결 가열

11월 대선에서의 재대결이 확실시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29일(현지시간) 미국 남부 텍사스주의 국경 지역을 나란히 방문한다.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주민 폭증으로 이민 정책 문제가 대선의 주요 정책 문제로 부각되자 정치적 책임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 이슈 선점에 나서는 모습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9일 텍사스주의 브라운즈빌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AP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이 26일 보도했다.     멕시코만 인근 브라운즈빌은 미국과 멕시코간 국경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대규모의 불법 입국이 이뤄지는 곳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에서 국경순찰대원, 지방정부 관계자 등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같은 날 텍사스 남부 국경도시 이글패스를 방문한다.   이글패스는 바이든 정부와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간 불법 이주민 대응을 놓고 대립하는 상징적인 장소다.   텍사스주는 국경 통제 권한을 가진 국토안보부의 반대에도 주 차원에서 국경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남부 국경 동시 방문은 지난해 250만명이 미국 남부 국경에서 불법 입국한 것으로 집계된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월간 단위로는 역대 최고치인 30만2000명이 불법 입국하는 등 불법 이주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불법 이주민 문제는 대선 표심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갤럽의 지난 14일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불법 이민’(19%)을 그 이유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런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은 수세에 몰린 상황이지만 국경통제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된 패키지 안보 예산이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로 무산된 것을 계기로 공세로 전환한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일 연설에서 패키지 안보 예산과 관련, “수년간 공화당은 국경 안보를 주장해왔다. 이제 가장 강력한 국경 안보 법안이 만들어졌다”면서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필사적으로 이 법안을 저지하고자 한다. 그는 국경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이를 정치적 문제로 만들기 원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민 정책 강화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이 일주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5000명이 넘거나 하루 8500명이 넘을 경우 국경을 폐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NYT는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브라운즈빌에서 325마일 정도 떨어진 이글패스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경 정책 실패를 강도 높게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자리에서 그는 재선시 고강도 반(反)이민 정책을 실시할 것을 재차 공약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출생 시민권제(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미국 국적을 자동 부여하는 것) 폐지, 대규모 불법 이주민 추방, 이슬람국가에 대한 입국 금지 확대 등의 강경 이민 정책을 공약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공화당은 하원을 위주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지난 13일 국경통제 실패를 이유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 처리하는 등 국경 안보 문제를 쟁점화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이민정책 동시방문 국경통제 강화 국경 문제 국경순찰대원 지방정부

2024-02-27

[기고] 국경문제 만큼 이민정책 개선 시급

선거철을 맞아 이민정책이 다시 정치권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을 통해 넘어오는 서류 미비자들에 대해 “우리나라의 피를 오염시킨다” “미국 국경이 대량파괴 무기가 되고 있다”고 원색적 비난을 퍼붓고 있다. 그런가 하면 연방의회에서는 이민정책을 둘러싸고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자체적으로 반이민정책을 펼치면서 연방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반이민정책’을 내세워 유권자들의 표를 노리는 정치인들의 행보는 언제나 있던 일이다. 하지만 올해는 의회와 일부 주 정부가 ‘반이민정책 강화’와 ‘국경 폐쇄’에 집착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이민자들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먼저 정치권이 멕시코 국경 문제에만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국경의 난민 문제는 이민정책의 일부에 불과하며, 우수 인력과 노동력 확보를 위한 합법 이민을 늘리는 것이 최우선이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고문인 안젤라 켈리 변호사는 “정치권은 국경 폐쇄 이외의 포괄적인 장기 이민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경 난민 문제 때문에, 합법 이민을 더디게 하는 복잡한 절차 개선 과제 및 신규 이민자 지원책도 실종됐다. 켈리 변호사는 “현재 망명과 비자를 비롯한 시스템이 복잡하지만 정치권은 이를 개선하는 데 관심이 없다”며 “장기적인 이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자 지원단체 CHIRLA의  루피나 마르티네스 사무총장은 “미국에 새로 도착한 이민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며, 경제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이민자들을 돕기 위한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정책 문제가 우크라이나, 대만 및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법안과 연계된 것도 문제다. 공화당은 국경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등 외국 지원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이민 문제를 ‘인질’로 삼고 있다. 그 결과 의회에서 전체적인 이민정책 개선은 한 걸음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연방의회가 국경 문제에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기존 이민정책 및 비자 문제의 개선은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워싱턴 DC의 이민자 권리옹호 비영리단체 ‘아메리카스 보이스(America’s Voice)’의 바네사 카르데나스 사무총장은 이민 문제가 정치권의 논쟁거리가 되고 있지만, 미국민들은 이민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민들은 DACA(추방유예정책) 수혜자인 ‘드리머(Dreamer)’에 대한 특별 대우를 지지하고 있으나, 다른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르데나스 사무총장은 미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이민정책 개혁이 필요하다며, 그 이유는 이민 문제에 대한 미국민들의 입장이 정책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경 난민 문제 논란으로 인해 의회에서 한인 등 합법 이민자들을 위한 고충 해결 의지는 실종됐다. 현재 현대, 기아, 한화, SK 등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가 이어지면서, 미국에 입국하거나 영주권 등 합법 체류 신분을 취득하려는 한인도 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충분한 자격을 갖췄음에도 복잡한 이민절차, 한정된 비자 쿼터 때문에 기다림의 고통을 겪고 있다.      미국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다. 정치권은 ‘국경 난민’ 문제 해결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면, 이민적체 및 복잡한 이민절차 개선에라도 하루빨리 나서야 할 것이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국경문제 이민정책 이민정책 문제 반이민정책 강화 이민자 지원단체

2024-02-19

지난해 비시민권자 매일 400명씩 추방…바이든 정부 이민정책 강화

지난해 매일 400명에 가까운 비시민권자가 추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방 건은 전년보다 급증,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연방이민단속국(ICE)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30일)에 각종 범죄자 등 총 14만2580명이 추방됐다.   추방자는 매해 계속 늘고 있다. 회계연도별로 보면 2020~2021(5만9011명), 2021~2022(7만2177명) 등 증가세다. 특히 추방자는 전년 대비 97%나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한인 추방 건도 크게 늘었다.   지난 한 해 동안 한인은 총 54명이 추방됐다. 비율로만 보면 전년(22명)과 비교했을 때 무려 145% 이상 급증했다.   ICE는 보고서에서 “한동안 시행됐던 ‘타이틀 42’가 지난 5월에 종료됐지만, 기존의 이민법인 ‘타이틀 8’을 통해 추방 건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켰다”며 “불법 이민자 단속 및 추방 작전과 관련해 총 17만590건의 행정 체포 건이 시행됐는데 이는 전년 대비 19.5%나 늘어난 수치”라고 말했다.   단속은 ICE 산하 단속추방팀(ERO)이 진행하고 있다.   ERO는 지난 회계연도에 총 12만5358건의 구금연장 영장도 발부했다. 구금 영장 발부 역시 2021년(6만5940건), 2022년(7만8829건) 등 계속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구금 연장 영장이란 추방 대상자로 의심될 경우 ICE가 피의자 조사를 위해 지역 사법기관에 구금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구금 연장 영장이 증가했다는 점은 그만큼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회계연도 체포자 중 7만3822명은 범죄기록이 있다. 유형별(중복 포함)로 보면 폭행(3만3209명), 불법 무기 소지(7520명), 절도(6964명), 성폭행(4390명), 강도(3097명), 갱단원(3406명), 살인(1713명), 납치(1655명) 등으로 나뉜다.   이 밖에도 국토안보부(DHS)도 각종 범죄 활동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DHS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지난 회계연도에 총 3만3108명을 체포했다. 120만 파운드 이상의 불법 약물 등을 압수했다.   ICE는 보고서에서 “DHS를 지원하기 위해 ERO 직원 1300명 이상을 재배치했다”라고도 밝혔다.   한편, 한편, 타이틀 42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행됐던 공공보건 관련 연방법이다. 팬데믹사태 때 국경을 넘어 망명 신청을 할 경우 곧바로 국경 밖으로 내보낼 수 있었다. 단, 이민법상 불이익은 없었다. 반면, 타이틀 8은 기존의 이민법이라 할 수 있다. 밀입국하다 적발돼 추방되면 기존 규정대로 일정 기간 입국이 금지된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비시민권자 이민정책 구금연장 영장 한인 추방 추방 작전과

2024-01-02

트럼프, 재집권시 ‘더 강력해진 반 이민정책’ 추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하면 불법 이민자를 대대적으로 체포·추방하는 강력한 '반 이민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해졌다. 첫 번째 임기 때보다도 이민제한 정책은 더 엄격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면 전국을 뒤져 불법 이민자를 찾고, 연간 수백만명을 추방할 계획"이라며 "적법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즉각 추방 조치도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이어 "최근 남부 국경을 넘어온 망명신청자 뿐 아니라, 미국에 정착한 지 수십년이 된 사람들까지 추방하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후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에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한 장벽 건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 이민자 체포·추방 강화 등의 정책을 집행했다. NYT는 이와 더불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국에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한 대규모 수용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ICE가 체포한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기 전까지 수용하기 위한 시설이다. 트럼프 측은 민주당의 반대를 고려해 국방 예산을 수용소 건설에 전용한다는 예산 확보 플랜까지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학생·취업 비자 등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문도 대폭 좁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이 미국 비자를 신청할 경우 미국에 위협적인 사상이나 태도를 지녔는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NYT는 반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 운동을 펼친 유학생 비자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탈레반을 피해 탈출해 난민으로 미국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인 등 인도적인 이유에서 미국 거주가 허용된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실제 '난민 신청' 자격이 있는지를 재조사할 계획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불법 이민자 자녀일 경우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고, 원정출산까지 막으려는 취지다. 이 공약은 속지주의 원칙과 어긋나지만, 연방대법원이 보수 성향으로 재편돼 위헌 소송에서 승산을 보일 수도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이민정책 트럼프 재집권시 도널드 트럼프 불법 이민자

2023-11-13

[글로벌 아이] 호주의 절박한 이민정책

“불과 3㎞ 남짓 떨어진 학교에 아이를 차로 등교시키는 데 45분이 걸려요. 1시간 반이나 허비한 적도 있어요!” 신흥 개발국의 대도시 등에서나 벌어질 법한 이 교통지옥이 일어난 곳은 의외로 호주 멜버른이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이곳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호주 당국은 급격한 이민자 유입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다.   올해 호주통계청 집계에 의하면 멜버른은 시드니를 제치고 호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에 올랐다. 올 7월 기준 520만 인구로, 그 숫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인도 이민자가 대거 정착한 인근 서쪽 지역까지 멜버른시에 속하게 됐다. 20년 전 인구가 350만 명이 채 안됐던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확장이다.   멜버른뿐 아니다. 호주 전체를 놓고 봐도 팬데믹이 잠잠해지면서 인구증가율이 지난해 1.9%를 기록했는데, 이는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늘어난 인구를 수용할 주택을 짓고 있지만 아직 한계가 있다. 대중교통 등 각종 편의를 위한 인프라, 특히 도로망 확충이 함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이민자뿐 아니라 기존 주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한마디로 시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그런데도 호주 정부는 이민자 정책을 계속 완화하며 국경을 열고 있다. 왜 그럴까. 널리 알려진 대로 호주는 이민자의 나라다. 2차 대전 이후 호주 정부는 수십년간 ‘인구증가냐 소멸이냐’(populate or perish) 정책을 펼쳐 왔다. 1945년에서 1965년 사이 이민자 200만 명이 호주로 이주해 정착했다. 당시 목표가 단순 인구 유입이었다면 요즘엔 사정이 다르다. 목적이 보다 분명하고 뚜렷하다. 인구 고령화와 지구온난화 등의 선진 각국이 직면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다. 좀처럼 해법이 보이지 않는 난제를 해결하려면 특정전문인력을 유치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요즘 호주 정부가 내건 구호 ‘skill up or sink’(상승할 건가, 침몰할 건가)에서 그 절박함이 엿보인다. 아이를 등교시키는 부모들의 스트레스가 커질지언정 외국의 인재들을 불러 모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한국은 어떤가. 인구소멸의 길에 들어섰다는 각종 예측과 경고에도 실효성 있는 출산율 증대 정책은 커녕 적극적인 이민 정책에 대한 논의도 아직 빈약한 상태다. 인구 문제는 최근 국민이 답답함과 수치심을 느끼며 바라본 잼버리 사태처럼 하루 아침에 뚝딱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광복의 기쁨을 돌아볼 오늘 아침, 우리의 미래가 공연히 더 어둡게 다가온다. 안착히 / 한국 글로벌협력팀장글로벌 아이 이민정책 호주 호주 정부 올해 호주통계청 호주 당국

2023-08-15

초강력 반이민법 규탄 시위 확산

  7월 1일부터 플로리다에서 발효되는 반이민법(SB 1718)을 두고 전국적으로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서명한 해당 법은 인권단체와 교회 등이 불법 이민자의 체류, 수송, 치료 등을 돕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담고 있다. 또 고의로 불법 이민자를 플로리다 주로 수송하는 사람은 최대 5년의 징역과 5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8일 LA시청 앞에서 이민자 권익단체 회원들이 반이민법을 성토하고 있다. [로이터]     김상진 기자사설 이민정책 이민정책 반대 초강력 반이민법 플로리다 주지사

2023-06-28

[기고] DACA의 미래와 이민정책 전망

필자의 고객 중 한명은 새해 기쁜 소식을 들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월 26일 미국 내 홍콩시민들의 추방시한을 2년 연장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홍콩 시민인 이 고객은 중국 정부의 홍콩 민주화 운동 탄압으로 인해 미국 체류기한이 지나도 홍콩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미국에 머무는 상태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홍콩 시민에 한해 체류기한이 지나도 추방을 하지 않는 명령(Deferred Enforced Departure, DED)을 내렸다. 이 명령에 따라 홍콩 시민은 그동안 비자나 체류 신분 없이도 미국에 거주하고 노동허가증을 받아 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명령은 2월 5일 만료 예정이어서 많은 홍콩시민이 직장을 잃고 서류미비자로 전락할 처지였다.   이제 바이든 행정명령이 2년 더 연장됨에 따라 이 고객은 안심하고 미국에 계속 머물고 일하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운명이 좌우되는 이민자의 험난한 인생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런 명령을 받아내기까지 미국 내 홍콩인들의 꾸준한 노력과 로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처럼 한인들도 정부 현안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이민정책을 바꾸고 삶을 바꿀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올해 한인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이민법과 이민정책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한다.   올해 가장 큰 이민문제는 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의 폐지 여부다.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내린 DACA는 10년 동안 드리머(Dreamer)라 불리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추방을 면하고 학업과 취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제5 순회항소법원은 DACA를 위법으로 판결한 하급심의 결정이 정당하다며 하급심에 DACA를 재심사하라고 돌려보냈다. 따라서 텍사스주 연방 지방법원의 앤드루 헤넌 판사의 재심 여부에 따라 올해 DACA가 유지 또는 폐지될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비영리단체 이민정책연구소의 아리엘 G 루이즈 소토 연구원은 내다봤다. 만약 DACA가 위법으로 판결 나면 80만 명의 젊은이들이 체류 신분은 물론 학교와 직장을 잃게 된다. DACA혜택을 받는 한인들도 8000여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한인사회에도 남의 일이 아니다.   적체된 취업이민, 특히 고학력 이민자들의 취업이민 해결도 시급한 문제다. 이민변호사 사이러스 메타는 미국 내 구인난을 지적하면서 “최소한 STEM 전공자와 박사 등 고학력자만이라도  밀린 케이스를 빨리 처리하고 쿼터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멕시코 국경에 몰린 난민 문제 해결도 올해 바이든 행정부의 과제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내렸던 ‘42호 명령 (Title 42 Order)’을 폐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연장했다. 코로나 19를 이유로 미국에 온 난민을 재판이나 법적 절차 없이 추방토록 한 이 명령은,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오히려 밀입국을 조장하고 국경에 난민들이 더 많이 몰려오게 하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워너-코스탐 가족펀드의 에드워드 키삼 연구원은 지적한다.   안타까운 점은 올해도 큰 폭의 이민개혁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공화당에 빼앗기면서, 의회가 주도하는 이민개혁 입법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비영리단체 이민 허브의 케리 탈봇 부국장은 지적했다. 한인들이 선거 때 던진 한표가 중요한 것은 이런 이유다. 미국 내 홍콩인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목소리를 내 홍콩 민주화 운동가들의 미국 체류를 연장시킨 것처럼, 한인들도 차세대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이민정책 미래 비영리단체 이민정책연구소 홍콩 시민 홍콩 민주화

2023-02-26

연방이민부, 미래 이민정책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서

 캐나다의 장기적인 성공에 매우 중요한 이민정책의 미래 계획을 설계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행동에 들어갔다.   연방이민난민시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의 션 프레이저(Sean Fraser) 장관은 23일 이민 정책 및 프로그램이 캐나다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 의견수렴 행동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의견수렴은 이번 봄 기간 동안 지속될 전국적인 대면 대화 세션, 주제별 워크숍,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등이 포함됐다.   프레이저 장관은 "수집된 의견은 캐나다의 미래 이민 정책 및 프로그램에 정보를 제공하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전국의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될 시스템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의견수렴을 위해 모든 단계의 정부, 기업, 학계, 고등 교육 기관, 이민자 봉사단체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파트너 및 이해 관계자로부터 다양한 관점을 듣게 될 예정이다.   그 첫 걸음으로 프레이저 장관은 핼리팩스에서 첫 번째 대화 세션을 주재했다. 이 세션은 장관과 참가자들이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캐나다의 이민 정책과 프로그램이 전국에서 지역 사회의 필요한 부분을 더 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했다.    연방이민난민시민부는 이번 이민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사이트(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ampaigns/canada-future-immigration-system.html)의 설문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년도에 새 영주권자는 총 43만 7000명으로 캐나다 이민사상 최다 기록을 세웠다. 또 2021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23%인 830만 명이 이민자 출신이다.     또 경제활동 인구 3명 중 1명이 이민자이다. 또 최근 이민자의 3분의 1이 핵심경제활동 연령인 25세에서 54세 사이다.     표영태 기자연방이민부 이민정책 의견수렴 행동 미래 이민 이번 의견수렴

2023-02-23

[기고] DACA의 미래와 이민정책 전망

필자의 고객 중 한명은 새해 기쁜 소식을 들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월 26일 미국 내 홍콩시민들의 추방시한을 2년 연장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홍콩 시민인 이 고객은 중국 정부의 홍콩 민주화 운동 탄압으로 인해 미국 체류기한이 지나도 홍콩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미국에 머무는 상태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홍콩 시민에 한해 체류기한이 지나도 추방을 하지 않는 명령(Deferred Enforced Departure, DED)을 내렸다. 이 명령에 따라 홍콩 시민은 그동안 비자나 체류 신분 없이도 미국에 거주하고 노동허가증을 받아 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명령은 2월 5일 만료 예정이어서 많은 홍콩시민이 직장을 잃고 서류미비자로 전락할 처지였다.   이제 바이든 행정명령이 2년 더 연장됨에 따라 이 고객은 안심하고 미국에 계속 머물고 일하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운명이 좌우되는 이민자의 험난한 인생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런 명령을 받아내기까지 미국 내 홍콩인들의 꾸준한 노력과 로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처럼 한인들도 정부 현안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이민정책을 바꾸고 삶을 바꿀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올해 한인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이민법과 이민정책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한다.   올해 가장 큰 이민문제는 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의 폐지 여부다.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내린 DACA는 10년 동안 드리머(Dreamer)라 불리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추방을 면하고 학업과 취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제5 순회항소법원은 DACA를 위법으로 판결한 하급심의 결정이 정당하다며 하급심에 DACA를 재심사하라고 돌려보냈다. 따라서 텍사스주 연방 지방법원의 앤드루 헤넌 판사의 재심 여부에 따라 올해 DACA가 유지 또는 폐지될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비영리단체 이민정책연구소의 아리엘 G 루이즈 소토 연구원은 내다봤다. 만약 DACA가 위법으로 판결 나면 80만 명의 젊은이들이 체류 신분은 물론 학교와 직장을 잃게 된다. DACA혜택을 받는 한인들도 8000여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한인사회에도 남의 일이 아니다.   적체된 취업이민, 특히 고학력 이민자들의 취업이민 해결도 시급한 문제다. 이민변호사 사이러스 메타는 미국 내 구인난을 지적하면서 “최소한 STEM 전공자와 박사 등 고학력자만이라도  밀린 케이스를 빨리 처리하고 쿼터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멕시코 국경에 몰린 난민 문제 해결도 올해 바이든 행정부의 과제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내렸던 ‘42호 명령 (Title 42 Order)’을 폐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연장했다. 코로나 19를 이유로 미국에 온 난민을 재판이나 법적 절차 없이 추방토록 한 이 명령은,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오히려 밀입국을 조장하고 국경에 난민들이 더 많이 몰려오게 하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워너-코스탐 가족펀드의 에드워드 키삼 연구원은 지적한다.   안타까운 점은 올해도 큰 폭의 이민개혁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공화당에 빼앗기면서, 의회가 주도하는 이민개혁 입법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비영리단체 이민 허브의 케리 탈봇 부국장은 지적했다. 한인들이 선거 때 던진 한표가 중요한 것은 이런 이유다. 미국 내 홍콩인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목소리를 내 홍콩 민주화 운동가들의 미국 체류를 연장시킨 것처럼, 한인들도 차세대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이민정책 미래 비영리단체 이민정책연구소 홍콩 시민 홍콩 민주화

2023-02-06

[기고] 리얼 아이디 연기…이민정책도 바꿔야

이민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다. ‘리얼 아이디’ 시행이 2년 뒤로 미뤄졌다. 지난 5일 연방정부 교통안전국(TSA)은 각 주정부의 리얼 아이디 발급 의무화 시한을 2023년 5월3일에서 24개월 뒤인 2025년 5월 7일로 미뤘다. 따라서 2025년까지는 이민자들이 큰 걱정 없이 국내 항공여행을 다니고, 연방정부 관공서에 출입할 수 있다.   ‘리얼 아이디’란 18세 이상 여행자들이 미국 내 항공기를 이용하거나, 연방정부 건물에 들어갈 때 제시해야 하는 신분증이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리얼 아이디의 목적은 문서 위조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으려면 일반 운전면허증 등 다른 신분증과 달리 더 많은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로 가짜 신분증으로 여행하다 적발되는 사례는 아주 드물기 때문에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리얼 아이디는 서류미비자와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난민(TPS) 신분 등을 가진 이민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우선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서류미비자는 증빙 서류가 부족해 신청할 수 없다. 취업 승인서, 소셜시큐리티카드, 그리고 두 종류의 거주 증명이 더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서류미비자이지만 DACA 등 합법 취업이 허용되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취업 허가가 끝나면 리얼 아이디가 함께 소멸하기 때문에 불안하다.   리얼 아이디가 없는 사람들도 여권으로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지만 서류미비자들 가운데에는 유효 여권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리얼 아이디가 없으면 공항에서 이민자 단속에 시달릴 가능성도 커진다.   리얼 아이디는 9·11 테러 사건 이후에 설립된 국토안보부에서 이민자 단속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만들어진 제도다. 실제로 거의 존재하지 않는 ‘위험’을 막겠다는 헛된 정책이다.   9·11 테러 직후 연방정부는 법은 있었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시행하지 않았던 외국인 주소 이전 신고 제도를 부활시켰다. 그래서 시민권자를 제외한 영주권자 등 모든 외국인이 주소 이전 신고를 하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실제로 몇몇 이민자들을 주소 이전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체포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어이가 없었다. 이민국에 100만장에 달하는 주소 이전 신고서가 우송됐는데, 정부는 이를 열어보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 뒀다가 이 사실이 언론에 공개돼 창피한 꼴이 됐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일을 겪고도 반성하지 않고 또 이민자 단속을 위한 ‘리얼 아이디법’을 만들었다.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겠지만 또다시 실효는 없을 것이다. 테러리스트가 리얼 아이디를 못 만들어서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을까? 리얼 아이디가 없어도 유효한 여권만 있으면 항공기에 오를 수 있다. 테러와 아무런 관계없는 이민자들만 걱정하게 하는 바보 같은 법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이민자 단속 강화를 통해 선거에서 보수 백인들의 표를 얻으려는 정치적 속셈이 담긴 치졸한 법이다.   일단 법 시행이 2년 더 미뤄져 다행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민 정책이 뿌리부터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미국의 앞날을 위해 이민자를 단속할 것이 아니라 대대적으로 환영해야 한다. 서류미비자 모두에게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보다 폭넓은 이민을 허용해야 미국이 산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기고 이민정책 아이디 리얼 아이디 이민자 단속 연방정부 교통안전국

2022-12-11

바이든 1년 이민정책, 트럼프보다 후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당일부터 이민규제를 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민개혁법안 성사를 약속했으나 공염불에 그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욱 혹독한 이민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말기의 이민정책을 설계했던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자문은 “민주당은 오히려 과거 공화당 시절보다 더욱 강경한 이민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홍보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이용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정책 지지율은 일반적인 국정수행 지지율보다 낮게 나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보다 이민정책을 엉망으로 꾸려갔던 것은 아니다.   비영리단체 이민정책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1월 이후 모두 232개의 행정명령과 행정조치 등으로 이민관련 규제를 해제하거나 단순화했다.   연방센서스국발표에 의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2017년 이후 이민유입이 2/3나 줄어들었으나, 2021년 이후에는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이민정책은 영주권이나 시민권 문호가 아니라 국경단속과 불법이민자 이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난민신청자의 국경진입을 금지하고 멕시코의 난민캠프에 머물면서 이민수속을 하도록 했다. 이 난민캠프에서는 살인, 강간, 납치, 고문 등이 횡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반인륜적인 정책이라는비판을 받아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초 이 규정을 해제했으나, 반이민파의 연방법원 위헌 소송 패소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정책으로 회귀하고 말았다.     여기에 더해 난민캠프 수용대상 이민 카테고리를 확대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 시절보다 더욱 혹독한 이민정책을 구사한다는 악평을 받게 된 것이다.     또한 난민신청 절차없이 국경을 넘어온 수십만명의 이민자에 난민지위 획득을 위한 지원 구제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추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타이틀 42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불체나 추방만이 능사가 아닌데도, 바이든 행정부는 되돌리기 힘든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2019 회계연도에 국경 체포자의 6%만이 이전 체포 전력자였으나, 2021 회계연도에는 27%로 증가했다.   불법이민자의 영주권 취득 및 시민권 경로 개방과 함께 합법이민 개혁을 모토로하는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은 의회 반대를 이유로 아예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백악관 내부에서는 이민정책이 정책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고 있기 때문에, 주요 의제로 등장하는 시기가 언제쯤일지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인프라예산법안과 사회복지예산법안에 주력하면서 이민개혁 정책을 후순위로 밀어두고 있다.   이민커뮤니티에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당 정권의 본질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선거공약으로만 이민개혁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거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이민커뮤니티가 돌아서면서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정책 트럼프 비영리단체 이민정책연구소 이민정책 지지율 트럼프 행정부

2022-01-18

트럼프 이민정책 ‘멕시코 대기’…바이든 정부, 대법원에 상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 도입된 대표적인 반이민정책인 ‘멕시코 대기’(Remain in Mexico) 제도를 폐기하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로이터통신은 29일 연방정부가 멕시코 대기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심리해 달라는 신청을 연방대법원에 접수했다.   멕시코 대기는 미국 국경을 넘어온 망명 신청자들이 멕시코로 돌아가 대기하다 망명 심사 당일 출석하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트럼프 정부가 2019년 1월 도입했지만 올해 1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폐기를 결정한 바 있다. 다수의 이민자가 치안이 불안한 멕시코 국경에서 장기간 머물면서 범죄에 노출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 등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텍사스 연방법원은 8월 텍사스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하도록 판결했고, 지난 13일 항소법원의 결정도 마찬가지였다.   연방정부는 연방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제도를 종료하기 위해 발급했던 서류의 법적 효력을 항소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이민정책 트럼프 멕시코 대기 트럼프 이민정책 트럼프 정부

2021-12-30

트럼프 "추첨 영주권 제도 폐지해야"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이 1일 뉴욕 '트럭 테러'에 따라 현재의 영주권 취득방법의 하나인 '비자 추첨제'를 폐기하고 '메리트(성과)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 이날 트위터에 "테러리스트가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의 작품인 이른바 '비자 추첨제'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며 "나는 '메리트 베이스'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메리트 기반의 이민정책을 위해 열심히 싸우고 있다. 비자 추첨제는 안 된다"며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한다(그리고 더 영리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미친 짓을 멈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자 추첨제'는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 가운데 가족 초청과 고용 이외의 방법으로 미국으로 영구 이주할 구상이 있는 전 세계인을 상대로 신청서를 받아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이다. 인종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건국 정신이 깔린 이민제도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메리트 시스템'은 이민 신청자들의 학력과 경력, 언어구사력 등 미국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해 영주권을 발급하는 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다양성을 희생하더라도 테러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이 제도로 전환하고 입국 심사도 '극단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각료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비자 추첨제가 듣기는 멋지다. 그러나 멋지지 않다. 좋지 않다. 반대한다"며 "우리는 힘이 필요하다. 결의가 필요하다. 비자 추첨제를 중단해야 한다. 가능한 한 빨리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뉴욕테러 용의자에 대해 "그도 비자 추첨 프로그램을 통해 들어왔다"며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연쇄 이민을 없애고 메리트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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