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규모 추방’ 공약, 연간 880억불 든다”

대선 2주 앞두고 트럼프 강경이민 정책 찬반논란 커져
“세수확보·노동력 문제 대두” VS “난민 지원비가 더 들어”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이민자 추방 작전’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시행하려면 연간 880억 달러 규모의 비용이 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선 핵심 쟁점으로 이민 이슈가 떠오르자, 유권자들은 강경 이민정책이 득이 되는지를 놓고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21일 이민옹호단체 아메리칸이미그레이션 카운슬(AIC)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100만명을 추방하겠다’고 밝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화하려면 연방정부가 연 평균 880억 달러를 써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미국 국립보건원(NIH) 연간 예산의 두 배, 미 항공우주국(NASA) 예산의 네 배에 달하는 규모다.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CTC)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정부가 매년 지출하는 금액보다도 많다.
 
보고서는 “10년간 강경 추방 정책을 시행한다고 가정하면 구금시설 확대, 추방인력 등에 총 9769억 달러를 쓰게 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자금은 교육·주택지원 등 국가 이익이 되는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경 이민정책 비용은 4만개가 넘는 신규 초등학교 건설, 전국 280만개 신규 주택건설, 2000만명의 신규 차량구입 지원 등에 쓸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2022년 불법이민자들이 납부한 연방세는 468억 달러, 주 및 지방세 규모는 293억 달러 규모에 달했던 만큼 대규모 이민자 추방은 세수 감소와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날 전미건설협회는 성명을 통해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되면 건설업계 노동력 공급이 줄고, 결국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건설 부문 노동력의 13%(약 150만명)는 불법 이민자로 구성돼 있다.  
 
다만 불법이민자·망명신청자 지원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만큼 강경 이민정책을 지지하는 이들도 있다. 강경 이민정책을 지지하는 이민개혁연합(FAIR)은 불법 이민으로 매년 1500억 달러가 넘는 정부서비스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뉴욕포스트는 뉴욕주에 거주하는 1070만명 납세자들이 망명신청자 위기 대응비용에 평균 215달러를 쓴다고 보도했다. 맨해튼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김모(53) 씨는 “망명신청자 자녀 교육비, 셸터 지원, 이들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 등 비용이 상당한 것은 팩트”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극단적 정책은 지지하지 않지만, 민주당의 이민정책도 마음에 들지 않아 고민”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