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경문제 만큼 이민정책 개선 시급

이종원 변호사

선거철을 맞아 이민정책이 다시 정치권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을 통해 넘어오는 서류 미비자들에 대해 “우리나라의 피를 오염시킨다” “미국 국경이 대량파괴 무기가 되고 있다”고 원색적 비난을 퍼붓고 있다. 그런가 하면 연방의회에서는 이민정책을 둘러싸고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자체적으로 반이민정책을 펼치면서 연방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반이민정책’을 내세워 유권자들의 표를 노리는 정치인들의 행보는 언제나 있던 일이다. 하지만 올해는 의회와 일부 주 정부가 ‘반이민정책 강화’와 ‘국경 폐쇄’에 집착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이민자들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먼저 정치권이 멕시코 국경 문제에만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국경의 난민 문제는 이민정책의 일부에 불과하며, 우수 인력과 노동력 확보를 위한 합법 이민을 늘리는 것이 최우선이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고문인 안젤라 켈리 변호사는 “정치권은 국경 폐쇄 이외의 포괄적인 장기 이민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경 난민 문제 때문에, 합법 이민을 더디게 하는 복잡한 절차 개선 과제 및 신규 이민자 지원책도 실종됐다. 켈리 변호사는 “현재 망명과 비자를 비롯한 시스템이 복잡하지만 정치권은 이를 개선하는 데 관심이 없다”며 “장기적인 이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자 지원단체 CHIRLA의  루피나 마르티네스 사무총장은 “미국에 새로 도착한 이민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며, 경제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이민자들을 돕기 위한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정책 문제가 우크라이나, 대만 및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법안과 연계된 것도 문제다. 공화당은 국경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등 외국 지원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이민 문제를 ‘인질’로 삼고 있다. 그 결과 의회에서 전체적인 이민정책 개선은 한 걸음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연방의회가 국경 문제에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기존 이민정책 및 비자 문제의 개선은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워싱턴 DC의 이민자 권리옹호 비영리단체 ‘아메리카스 보이스(America’s Voice)’의 바네사 카르데나스 사무총장은 이민 문제가 정치권의 논쟁거리가 되고 있지만, 미국민들은 이민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민들은 DACA(추방유예정책) 수혜자인 ‘드리머(Dreamer)’에 대한 특별 대우를 지지하고 있으나, 다른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르데나스 사무총장은 미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이민정책 개혁이 필요하다며, 그 이유는 이민 문제에 대한 미국민들의 입장이 정책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경 난민 문제 논란으로 인해 의회에서 한인 등 합법 이민자들을 위한 고충 해결 의지는 실종됐다. 현재 현대, 기아, 한화, SK 등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가 이어지면서, 미국에 입국하거나 영주권 등 합법 체류 신분을 취득하려는 한인도 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충분한 자격을 갖췄음에도 복잡한 이민절차, 한정된 비자 쿼터 때문에 기다림의 고통을 겪고 있다.  
 
 미국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다. 정치권은 ‘국경 난민’ 문제 해결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면, 이민적체 및 복잡한 이민절차 개선에라도 하루빨리 나서야 할 것이다.

이종원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