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변화 예상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앞으로 변화될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답=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추방을 비롯한 강경 이민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는 DACA 폐지를 공약했으며, 이에 따라 불법 체류 청년들과 군 가족들이 보호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망명 관련 법 재구성을 통해 망명 신청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만들어, 현재의 보호 수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추방 관련하여 정책의 변경이 있나요?  
 
▶답= 트럼프는 이민자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연방 변호사들이 사건을 기각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재량권, 즉 '검찰 재량권'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이는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들이 머물 수 있는 여지를 줄이고, 더 많은 이민자들이 신속히 추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 추방 대상이 늘어나나요?  
 
▶답=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이민 판사들이 개별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도록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뉴욕과 같은 대도시의 이민 법원에는 수십만 건의 사건이 적체되어 있는데, 이러한 신속 처리 방침은 개별 상황이나 인도적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추방 결정이 내려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미국 내 취약한 이민자 커뮤니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phone] / [e-mail] / greencards (카카오톡) / immigration_attorney_mr.choi (instagram)

최경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