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과 극 이민정책' ... 한인들 누구 더 선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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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대선 후보들이 이민 정책에 대해 가장 극명하게 다른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한인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인들은 다른 여느 이민자 커뮤니티와 같이 이민문호를 더욱 확대하는 후보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 왔으나, 최근에는 역풍도 만만찮다.
  이민업무를 주로 하는 한인 변호사 A씨는 “10여년 전만 해도 한인 대부분이 가족 중 누군가는 영주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민 문제가 곧 내 가족의 문제였기에 이민문호를 확대하자는 후보를 지지해 왔으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고 전했다.  
 

2010년 이후 한국에서 더이상 대규모 이민유입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국의 경제력이 급속히 높아지면서 가족초청 이민 뿐만 아니라 취업이민 흐름도 단절된 것이다. 
A씨는 “그나마 결혼이민이 어느정도 유지되고 있으나 이들은 가족 초청이민과 취업이민에 비해 영주권 받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대선후보의 이민공약과 무관하다”고 전했다.  
 
워싱턴 지역에도 전체 한인의 5-10%로 추정되는 불법체류자들이 있지만, 사면을 거론했던 역대정권도 모두 실패한 만큼 이민공약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떨어진 상태다. 
한인 B씨는 “가족 중에 영주권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은 없다”면서 “히스패닉 불체자 문제가 더욱 심각해 보여, 차라리 이들을 추방하겠다는 후보에게 한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다.  
 
한인 C씨는 “요즘 한국에서 이민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반갑지 않다”면서 “누구를 찍을지 고민할때 이민 정책은 아예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및 합법 이민 모두를 줄이고자 하고 있다. 그는 가족 기반 이민 (I-601, I-601A 면제 신청) 승인건수를 크게 줄이고, 취업 기반 이민 (EB1, EB2, NIW, EB3, EB4, EB-5)는 전문기술을 가진 이민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메리트 기반 이민시스템으로 변경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취업 비이민 비자 (H-1B, H-2B, O-1, P-1, L-1, E-2)를 크게 줄인다는 방침이다.  
 
불체신분으로 취업이 가능한 DACA 제도는 즉각 폐지하는 한편, 난민 영주권을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이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공약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정확하게 180도 다르다.  
 
A 변호사는 “한인사회가 이제 더이상 이민이 이슈가 안되는 사회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면서 “당장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약혼자 및 배우자 비자 (K-1/K-2, K-3/K-4) 승인을 까다롭게 하고 귀화 시민권 시험과 인터뷰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한인 커뮤니티에 적지않은 이민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B씨는 “주변에 체감하는 한인정서를 놓고 보면 이민문제는 우리의 고민을 떠나있고 단지 길거리에 너무도 많은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해줄 대통령을 원한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