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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부동산 경기 전망] “규제 완화로 활성화” vs “건축비 올라 위축”

2025년 부동산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따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7~2021년 1기 임기 동안 대규모 감세, 금융 규제 완화, 저금리로 주택 구매자 부담을 줄여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2년째 지속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들이 향후 주택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알아봤다.     ▶서민주택 건설 증대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 중 신규 주택 건설 촉진에 따른 주택가격 문제 해결에 대해 업계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는 지난 8월 15일 기자회견에서 “주택 건설을 위한 연방정부 토지를 개방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릴 페어웨더 레드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방 토지는 시골 지역에 집중돼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2023년 중반 기준 미전역 400만 채 이상 주택이 부족한 상태다. 올해 신규 주택 건설이 다소 증가했지만 높은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에는 역부족이다.     ▶규제 완화   트럼프 당선자는 첫 번째 임기가 끝날 무렵 저렴한 주택에 대한 규제 장벽 제거 행정 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그는 지난 9월 뉴욕경제클럽에서 한 연설을 통해 “주택 비용을 끌어올리는 규제를 없애서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짐 토빈 전국주택건설협회(NAHB) 회장은 단독 주택 비용의 약 24%와 다세대 주택 비용의 약 41%가 지방, 주 정부 및 연방 차원의 규제 비용에서 직접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주택이나 아파트 건설에 대한 규제 부담을 줄이면 소비자의 비용 부담도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법 이민자 추방   트럼프는 선거기간 급증한 불법 이민이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주택 위기 해결책으로 내놓았다.     뉴욕이민연구센터에 따르면, 건설업은 불법 노동자를 가장 많이 고용하는 산업이며 그 규모는 15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불법 이민자의 추방은 건설 인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제이콥 채널 렌딩트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건설 산업이 이민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어 추방하면 건설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관세 인상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의 관세를 제안했다. 중국산 상품은 60~100%이다.     전문가들은 목재 같은 원자재에 10~20%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면 주택 비용과 주택 개조 자재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택 및 부동산 데이터 뉴스레터인 레시클럽 분석에 따르면 단독 주택의 평균 건축 비용은 약 39만2241달러다. 이은영 기자트럼프 2기 부동산 경기 전망 활성화 건축비 토빈 전국주택건설협회 규제 비용 규제 완화

2024-11-13

갱년기 우울감 극복하려면…비타민B 복합제 복용 좋아

갱년기를 거치며 남녀 구분 없이 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우울해지거나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 수면의 질과 집중력도 떨어지면서 매사에 짜증이 늘 수 있다. 전국은퇴자협회가 공개한 일상을 불편하게 하는 우울감 완화를 위한 방법을 소개한다.     ▶커피 마시기=하버드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커피 한 잔이 여성들의 우울증 발병률을 낮춰 준다고 한다. 카페인 중독이 우려되지만 무리하지 않으면 문제 없다.     ▶잘 한 일 적어보기=잠자리에 들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기분이 가라앉다 보면 자신에게 부정적이 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매일 저녁에 그날 잘한 일, 예를 들어 아침에 알맞는  시간에 일어난 것이나 오후에 산책 등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잘한 일을 적어나가다 보면 긍정적인 감정이 생기면서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비타민B 섭취=규칙적으로 비타민B 복합제(B complex)를 섭취하면 기분이 가라앉는 걸 예방할 수 있다. 건강 보충제를 하루 이틀 섭취한다고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보충제 섭취를 시작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걱정과 불안감도 완화 돼 일상에서 활기를 되찾는데 도움이 된다.     ▶댄스 배우기=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춤을 추면 우울증과 불안,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존감 회복, 바디 이미지 개선 및 신체 감각을 깨우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또 최근 UC버클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댄스는 스트레스성 폭식을 통제하는데도 효과적이다.   ▶햇빛 맞기=정서 장애 저널이 심리상담가들의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난 6년간 상담한 내담자 1만6000명은 맑은 날 훨씬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기분이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분이 가라앉는 것 같으면 집에만 있지 말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쇼핑몰에 외출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갱년기 우울감 갱년기 우울감 복합제 복용 우울감 완화

2024-09-15

무보험 주택가치 1조6000억불…악화 전망

주택보험 대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국 무보험 주택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소비자연맹(CFA)이 미국 주택 조사 및 커뮤니티 조사 자료를 토대로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 13명 중 1명꼴인 7.4%가 주택보험이 없으며 약 610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무보험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주택의 가치는 지난 2021년 기준 1조6000억 달러로 추산됐다.   CFA는 기후 변화 적응에 대한 상당한 투자와 보험 산업에 대한 강력한 감독 없이는 무보험 주택 문제가 향후 몇 년 동안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CFA는 보고서에서 “무보험은 전국의 수백만 주택 소유자, 특히 저소득층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인종에 따른 무보험율도 차이를 보여 인종간 부의 격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갈수록 보험 접근성이 누가 주택 유지와 부의 축적 등 주택 소유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 소득 5만 달러 미만인 저소득 주택 소유주의 무보험율이 15%로 5만 달러 이상인 주택 소유주에 비해 두배에 달하며 조립식 주택 소유자의 35%, 상속 주택 소유자의 29%가 무보험으로 밝혀졌다.   인종별 무보험율은 원주민이 22%로 가장 높고 히스패닉 14%, 흑인 11%, 백인 6%, 아태계 5% 순이었으며 모기지가 없는 소유주가 있는 소유주보다 무보험율이 7배 높았다.   히스패닉(17%), 흑인(12%), 아태계(8%)는 주택 소유주가 64세 이상인 경우가 이하보다 무보험율이 높았으며 백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6%로 동일했다.   주택 가격별로는 15만 달러 이하 주택 소유주의 무보험율이 약 19%로 4%에 그친 45만 달러 이상 주택 소유주와 큰 차이를 보였으며 2000년 이전에 건축된 주택이 이후에 건축된 주택보다 무보험율이 약 70% 높았다.   주별 주택 소유주의 무보험율은 미시시피와 뉴멕시코가 각각 13%로 가장 높았으며 루이지애나(12%), 웨스트버지니아·알래스카·노스다코타·앨라배마·오클라호마(11%), 플로리다·텍사스(10%) 순이었다. 가주는 5%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CFA는 무보험 주택 문제 대처 방안으로 ▶주 보험 규제 당국이 주택 소유자의 보험 격차와 보험 시장의 불평등을 추적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무보험율 완화를 위한 광범위한 투자 필요 ▶인종별 격차에 대해 더 많은 정보 수집을 제안했다.   CFA의 더글러스 헬러 보험 디렉터는 “무보험 가구는 보호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난 후 주민의 상당수가 재건하지 못하면 커뮤니티 전체의 경제도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번 보고서는 의원, 보험·주택 규제 당국, 국가 비상 관리 기관에 경종을 울리는 신호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낙희 기자미국 무보험 인종별 무보험율 무보험 주택 무보험율 완화 주택보험 보험 주택

2024-03-31

아담스 시장 “용적률 규제 완화해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용적률(FAR·Floor-Area Ratio)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며 뉴욕주의회를 향해 관련 법을 바꿔달라고 촉구했다.     아담스 시장은 28일 “용적률 규제는 맨해튼 미드타운처럼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에 건설할 수 있는 신규 주택의 수를 제한한다”며 “주의회에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면, 신규 주거 건물을 지을 때 부지 규모의 최대 15~18배 수준까지 건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욕시 주거용 건물의 용적률 상한선은 1961년 주의회 입법을 통해 ‘12’로 정해졌다. 건물의 총 면적이 해당 건물이 자리잡고 있는 대지 면적의 12배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용적률 제한은 실질적으로 건물 높이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 왔다. 12로 정해진 이래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려면 주의회 승인이 필요한 만큼, 최근 마크 레빈 맨해튼보로장과 시의회 대표단은 주의회 측에 용적률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다만 용적률 규제를 풀면 뉴욕시 랜드마크 건물의 모습이 점차 사라지고, 현대적 주거용 빌딩만 생기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이들도 많다.     한편 시정부는 용적률 규제완화 외에도 ▶공실률이 높은 오피스 건물의 주거용 전환 ▶조닝 변경을 통한 신규 주거용 건물 건설 ▶신규 주택건설 세금 인센티브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추가로 10만채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아담스 용적률 용적률 규제완화 규제 완화 아담스 시장

2024-03-28

뉴욕시 ‘공정 셸터’ 규정 완화

계속되는 망명신청자 위기에 뉴욕시가 모든 사람에게 셸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공정 셸터(Right to Shelter)’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뉴욕시정부와 뉴욕시 법률구조협회가 40년 넘게 시행돼온 ‘공정 셸터’ 조례를 변경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뉴욕시는 성인 망명신청자의 셸터 재배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앞서 뉴욕시는 성인 망명신청자의 셸터 이용 기간을 30일로 단축했으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이용기한을 초과한 이들 중 80% 이상은 셸터 입소를 재신청하기 위해 뉴욕시 내 대기실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 따라 뉴욕시는 장애 등 정상 참작이 가능한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셸터 이용기한이 만료된 성인 망명신청자의 입소 재신청을 거부할 수 있게됐다.   셸터에 추가로 머물기 위해 망명신청자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 재정착 프로그램 신청, 주택을 찾고 있다는 증거 등 정착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번 합의 내용은 2022년 봄부터 망명신청자 유입 급증으로 뉴욕시에 발효된 ‘긴급 행정 명령’ 기간 동안 일시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이는 미혼 성인 망명신청자에게만 적용되며, 망명신청자 가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뉴욕시정부는 “뉴욕시로 신규 유입되는 젊은 성인 망명신청자 지원을 위해 18세~23세 개인에게는 60일 동안 셸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시는 계속해서 망명신청자들에게 타 지역으로 향하는 편도 비행기표 및 버스 티켓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5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망명신청자 위기 해결을 위해 뉴욕주법원에 ‘공정 셸터’ 조례 중단을 요청한 후 몇 달 동안 시정부와 법률구조협회·뉴욕주정부·노숙자연합 등이 협의한 결과다.   뉴욕시정부는 “해당 조례가 시작된 1981년 뉴욕시 셸터에 거주하던 인원은 2500여 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그 숫자가 12만 명에 달하고 그 중 절반 이상이 망명신청자”라며 “이러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뉴욕 공정 뉴욕시 법률구조협회 규정 완화 성인 망명신청자

2024-03-17

경제단체협, “언어장벽·규제 완화 필요”

뉴욕 한인 경제단체들이 언어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시정부 측은 담당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대뉴욕한인경제단체협의회는 4일 플러싱 뉴욕한인네일협회 사무실에서 뉴욕시 소기업서비스국(SBS)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 경제단체 회장들은 ▶자격시험 한국어 지원 ▶쓰레기 배출 규제 완화 ▶가격표 규제 완화 등의 안건을 내놨다.   각 협회의 공통된 고민은 ‘언어장벽’이었다. 세탁, 뷰티서플라이 등 한인 1세가 대부분인 사업에선 영어로 된 시험을 보고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것부터가 난관이다.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일도 언어장벽에 막혀 심각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최근 세탁협회의 한 회원은 연 1회 진행하는 보일러 검사 미비로 6000달러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 매년 점검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라 6년간 ‘미점검’으로 기록된 것이다.   특히 시정부는 2022년부터 1회에 한해 미점검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사업주는 이조차도 알지 못했다.   김순규 세탁협회장은 “언어장벽 탓에 해결하지 못하고 덮어둔 문제가 과한 벌금으로 돌아오는 문제가 생긴다”며 “티켓에도 코드만 있고 설명이 없으니 직접 문의해야 하는데 1세대들에겐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케빈 김 SBS국장은 “한국어 자격시험은 조례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SBS국 차원에서 개선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한인 1세대가 대부분인 업계 특성을 고려해 소방국(FDNY) 등에 계속 건의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SBS국에선 한국어 응대가 가능하니 언어장벽으로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이 생긴 경우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최근 시행된 상업용 쓰레기통 배출 규제와 가격 표시 규제 등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김 국장은 해당 건의를 모아 유관 부서에 전달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욕한인경제단체협의회와 SBS국은 이번 만남을 시작으로 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분기별 개최를 기준으로 하되, 그간 한인 업계에 고충이 많이 쌓인 점을 고려해 오는 4월 2일 맨해튼 SBS에서 확대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조동현 협의회 의장은 “각 협회와의 논의를 통해 신청자를 받고, FDNY 등 유관 부서 책임자를 초청하기로 했다”며 “관심 있는 협회는 연락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언어장벽 완화 플러싱 뉴욕한인네일협회 김순규 세탁협회장 가격표 규제

2024-03-04

메디캘 가입 규정 올해부터 완화

메디캘 신청 시 은행 계좌의 예금액 제출을 요구했던 재산 한도 규정이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주정부 측은메디캘 가입 기준이 크게 완화됐음에도 이를 잘 모르는 한인들이 많아 가입을 촉구하고 있다.   KFF 헬스뉴스가 지난 15일 공개한 메디캘 수혜 규정에 따르면 그동안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등이 메디캘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자의 은행 예금액 한도가 개인 13만 달러, 부부 19만5000달러였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기준이 폐지됐다.     또한 메디캘 신청서 작성 시 요구받았던 차량 등록증이나 은행 서류 등은 더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가주 당국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동안 실직 등의 이유로 메디캘 혜택을 받았던 수혜자들은 완화된 규정으로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KFF 헬스뉴스는 “팬데믹 종료 후 메디캘 자격심사를 강화했지만 올해부터메디캘 가입자 1530만 중 200만명이 새로 바뀐 규정으로 메디캘 수혜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며 “그동안 장기 요양이 필요하거나 장애인, 연장자들이 갖고 있는 자산 때문에 메디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 소득 기준은 그대로 적용돼 개인의 경우 월 1677달러 미만, 4인 가족일 경우 월 3450달러 미만이어야 가입할 수 있다.   시니어 권익 옹호 비영리재단 ‘저스티스인에이징’의 티파니 현-조 변호사는 “메디캘 가입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저소득층은 비상금조차 모을 수 없었지만 새 규정에 따라 저축이 가능해졌다”며 “이제 메디캘 가입자들은 가난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 돈을 모을 수 있게 돼 생활에도 변화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산 한도 폐지는 메디캘에 한한 것으로, 극빈자 현금지원 프로그램인 SSI와 식료품 보조 프로그램인 캘프레시 신청자는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의 예금 자산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수혜자 한인도 수혜자 증가 규정 완화 수혜자 기준

2024-02-18

코로나19 자가격리 완화 추진…“열 없으면 24시간만”

연방정부가 현행 5일을 권고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격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3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현재 5일인 코로나19 자가 격리 기준을 증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 약을 먹지 않아도 24시간 동안 열이 없고 증상이 경미한 경우 별도의 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코로나19를 앓았거나 백신 접종으로 사실상 집단 면역에 도달했다는 변화된 현실을 고려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오리건과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미 이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 중이다.   보건 당국자들은 현장에서 이미 코로나19를 독감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별도의 추가 예방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CDC는 이르면 4월께 이 같은 방안을 공개할 방침이지만, 아직 백악관의 최종 승인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코로나19 격리 기준 완화는 이미 지난해 8월부터 논의됐지만, 지난해 가을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기미를 보이며 일단 중단된 상태다.   맨디 코헨 CDC 국장은 지난달 내부 메모를 통해 오는 4월 새로운 호흡기 질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것이 조직의 우선 순위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에서는 현재 매주 코로나19로 2만명 이상이 입원하고 있다.   CDC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전주 누적 입원자수는 2만77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13일 기준 사망자는 2318명이었다.  이하은 기자자가격리 코로나 자가격리 완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격리 기준

2024-02-13

뉴욕주정부, 망명신청자 고용 위해 채용요건 완화

뉴욕주정부가 수천 개에 달하는 주정부 일자리에 대한 자격기준을 낮춰 망명신청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힘을 싣고 있다.   30일 블룸버그통신 등이 주 공무원위원회(NYSCSC) 메모를 입수해 보도한 데 따르면, 최근 주 공무원위원회는 연방정부의 노동허가(EAD)를 받은 망명신청자들이 주정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트랜지셔널 타이틀'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주정부 내에 '트랜지셔널 타이틀' 일자리는 약 4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일자리들은 대부분 기본적인 주정부 시설관리나 주정부기관 내 식당관리, 사무직, 발달장애가 있는 개인 돌봄서비스 등 엔트리 레벨 직종이다. 주정부가 일자리 자격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망명신청자 혹은 이민자들은 영어능력이나 교육증명서, 이전 고용증명서 제출과 같은 요구사항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도 주정부에서 일할 수 있다.     주지사실 대변인은 "이 계획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자격기준을 완화한) 주정부 일자리를 만들어 의욕이 있는 개인을 직업과 연결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뉴욕주의 망명신청자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연방정부 노동허가를 갖고 있는 망명신청자를 고용할 의향이 있는 4만개 이상의 채용 공고를 대신 홍보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주 전역에서 보호받고 있는 4만7000명의 망명신청자 중 2580명이 노동허가 승인을 받았다. 주정부는 연방정부를 향해 노동허가 승인 속도를 높여야 망명신청자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촉구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망명신청자 뉴욕주정부 뉴욕주정부 망명신청자 채용요건 완화 망명신청자 위기

2024-01-30

뉴욕주 스쿨버스 면허시험 완화

뉴욕주가 스쿨버스 운전기사에 한해 운전면허 시험을 완화했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스쿨버스 운전기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스쿨버스 기사가 되고자 상업용 운전면허(CDL) 시험을 치를 경우 엔진룸 점검 부문인 ‘언더 더 후드(Under the Hood)’를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언더 더 후드는 스쿨버스의 엔진·호스·벨트 등 15개 부문을 점검하는 시험이다. 앞서 펜실베이니아주 등에선 이같은 의무가 이미 면제된 바 있다. 운전기사가 승객인 학생들을 두고 혼자 하차할 수 없는 만큼 엔진룸 점검 능력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정부는 기존 스쿨버스 관련 유지보수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안전이 위협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 자동차안전국(FMCSA)의 허가를 받았다.   주정부는 면허시험 완화 조치로 스쿨버스 운전기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뉴욕스쿨버스계약자협회(NYSBCA)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주 전역에서 스쿨버스 운전기사가 15% 부족하다. 저임금과 적은 노동시간 탓에 운전자 지원도 적다.   이번 조치로 도입된 스쿨버스 기사 전용 면허(S1·K)는 뉴욕주 안에서만 유효하다. 발급 기한은 올해 11월 27일까지로 이날까지 시험 응시 및 면허증 수령을 마쳐야 한다.   뉴욕주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과 도로주행 시험을 통과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스쿨버스 면허시험 뉴욕주 스쿨버스 면허시험 완화 스쿨버스 운전기사

2024-01-18

뉴욕시, 거센 비판에 예산삭감 폭 완화

뉴욕시가 1094억 달러 규모의 2024~2025회계연도 예비 행정예산안을 공개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를 위한 1094억 달러 규모 예비 행정예산안을 발표했다. 당초 아담스 시장은 급증한 망명신청자를 지원하기 위한 부담이 큰 만큼, 대폭 삭감한 예비 행정예산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예상보다는 삭감 폭이 적었다. 특히 세수가 많이 걷히면서, 1년 전 2023~2024회계연도 예비예산안(1027억 달러)보다 오히려 70억 달러 늘어난 예산안을 발표하게 됐다.     특히 아담스 시장은 부담이 컸던 망명신청자 관련 예산을 예상보다 20억 달러 가량 줄였다. 당초 뉴욕시는 망명지원자 지원에 필요한 금액이 3년간 12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예산안에서 시정부는 필요 예산을 106억 달러로 추정했다. 아담스 시장은 “개인 망명신청자는 30일, 가족은 60일만 셸터에 머무르게 하는 기한을 설정해 비용을 줄였다”고 전했다. 뉴욕주정부 예비 행정예산안에서 망명신청자 지원에 24억 달러를 배정한 것도 보탬이 된 것으로 보인다.   망명신청자 지원 절감을 비롯, 아담스 시장은 각 부처 예산삭감(PEG·Program to Eliminate the Gap)을 통해 31억 달러를 추가로 줄였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뉴욕시에서 줄일 예산은 6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뉴욕시의 필수 시스템이 마비된다는 지적에 따라 뉴욕시경(NYPD)·시 소방국(FDNY)·시 청소국(DSNY) 등은 PEG에서 면제됐다. 시 교육국(DOE)·소셜서비스국(DSS)·노인국(DFTA) 등도 부분적으로만 예산을 줄였고 뉴욕·퀸즈·브루클린 도서관도 예산을 유지했다.   필수분야 예산을 복원하면서 공공안전, 위생, 청년교육 등에는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없어질 예정이었던 600명 정원의 경찰학교 학급 5개 중 1개가 복원될 예정이며, 정규직 복귀가 어려운 190명의 소방관 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새 디자인의 쓰레기통도 계속 설치된다. 청년 직업훈련 프로그램 폐지도 없던 일이 됐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예산삭감 완화 부처 예산삭감 2024회계연도 예비예산안 뉴욕주정부 예비

2024-01-16

의료계 거센 반발에 '비대면 처방 제한' 없었던 일로

지난 1일부터 조지아주에서 규제 약물에 대한 '비대면 처방'이 일부 제한되며 의료계 일각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 4일 이에 대한 규제를 다시 완화했다. 규제 약물이란 흔히 위험하거나 중독성이 강한 약물을 뜻하며, 진통제, ADHD(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 치료제 등을 포함한다.   조지아 의료위원회(GCMB)는 규제 약물을 처방받기 위해서 비대면 진료가 아닌 직접 병원에 찾아가야 한다고 팬데믹 이전 지침으로 환원, 올해부터 적용했다. 변경된 지침이 너무 빨리 적용됐다는 점, 특히 정신과 의사 및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이번 이슈를 소개하며 "의료위원회가 규제를 완화한 것은 특히 정신과 의사들의 항의에 따른 것"이라며 GCMB는 오는 5월 1일까지 문제를 재검토하고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4일 보도했다.     에모리병원의 조셉큐벨스 정신과 전문의는 빠르게 내려진 완화 조치를 반기며 "내 환자들은 주 전역에 살고 있어 처방전을 받기 위해 대면 진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변경된 규정이 모호했는데, 다시 완화되어 다행"이라고 신문에 전했다.     비대면 진료는 팬데믹 기간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당시 병원 방문이 어렵고 간호 인력이 부족해 특히 정신 건강 분야에서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하지만 조지아처럼 정신과 전문의가 적은 주는 여전히 비대면 진료에 대한 수요가 높다. AJC는 "조지아주 90개 카운티는 정신과 의사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대면 처방이 편리할 수 있으나 단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팬데믹 중 처방이 쉬워지면서 오피오이드 등 마약 중독이 급증했으며, '온라인 정신건강 진료' 시장에 가능성을 본 투자자들이 몰려 단순히 환자 치료 목적이 아닌 비즈니스로 변질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지아 의료위원회에 소속된 매튜 노먼 정신과 의사는 "의료계 전반이 오피오이드를 과도하게 처방하여 멍든 상태였다. 오피오이드를 처방받기 전 직접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그리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AJC에 전했다. 윤지아 기자비대 처방 정신과 의사들 완화 조치 처방 금지

2024-01-04

커뮤니티보드7, 시정부 조닝 수정안 거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뉴욕시 도시계획국(DCP)이 제안한 조닝 수정안 ‘시티오브예스(City of Yes)’가 퀸즈 커뮤니티보드7(CB7)에서 거부됐다.   CB7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30분까지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이 안건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위원들은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토론을 이어갔지만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했다.   특히 주택가에 마사지 업소 영업 등이 가능하도록 조닝 규제를 완화한다는 점은 위원들이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가 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공청회에 참석한 100여명의 주민들도 정책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시티오브예스는 뉴욕시가 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지난 6월 제안한 정책이다.   기업·상업지구 발전을 방해하는 조닝 규정을 완화한다는 게 골자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부문 규제 완화에 초점을 뒀다.   뉴욕시는 지나치게 까다롭게 설정된 뉴욕시의 조닝 규정으로 인해 사업을 시작·확장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며 이 같은 정책을 내놨다.   아담스 시장은 이 정책 필요성에 대해 “팬데믹에 잃어버린 일자리 99%를 찾았지만 경제 회복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일 DCP를 대표해 공청회에 참석한 카메론 버로는 ▶경제 성장을 위한 구역 마련 원활화 ▶산업 확장 지원 ▶경제적 기회 등 조닝 규제 완화의 주요 목적을 설명했다. 아담스 시장이 강조했던 탄소 절감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버로는 “우리의 조닝 설정은 경제적 발전을 위한 것이지 더디게 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 확장만을 위해 모든 조닝을 새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날 자리에 모인 이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품었다. 오로지 경제 활성화만을 위해 조닝 규제를 모두 없애면 거주 환경의 안전성이 지켜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회의에 참석한 이들은 “있는 그대로 두라”며 “지금이 좋다”고 했다.   이 정책이 엔터테인먼트 규제를 대폭 푸는 것과 관련해 현재의 규제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날 현장에선 “이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느냐”며 “환상 속에 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커뮤니티보드 시정부 엔터테인먼트 규제 규제 완화 정책 필요성

2023-11-23

[마켓 나우] 연준의 통화정책과 채권 만기 전략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인플레이션과 긴 싸움을 끝내려는 걸까.   1984년 판타지 영화 ‘네버엔딩 스토리’가 개봉했다. 영화 속 젊은 전사가 판타지아 땅을 파괴하겠다는 악한 괴물 나씽(Nothing)에 맞서 싸운다. 이 영화 제목과 줄거리는 미국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과 위원들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적군을 물리치려고 끊임없이 싸우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아무것도 아닌 것(nothing)’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연준의 공격적인 통화정책은 경기침체라는 부작용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실제 경제라는 현실과 부딪치면 불행한 결말로 끝날 수 있다.   2022년 초부터 투자자들은 다가올 최악의 경기침체에 대비하려고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왔다. 하지만, 아직 심각한 경기침체가 최악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사실 최근 디플레이션 추세와 부채 부담 증가 등 소비 여력이 약화할 조짐이 나타나자 시장은 연착륙 시나리오에 기대를 걸고 있다. 8월 고용 데이터에 따르면 노동력 참여율 증가에 따른 고용 둔화, 구인 감소, 실업률 상승이 나타났다. 이러한 각종 요인을 종합해 보면 연준이 조만간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란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중단되든 한 차례 더 인상되든, 이야기는 복잡하게 전개될 것인데, 예상되는 기본 시나리오는 이렇다. 연준은 이번 경기 사이클에서 11월 한 차례 더 금리를 0.25%p 인상하고, 이렇게 금리가 인상된 상태를 내년 말까지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중에는 연착륙 혹은 완만한 경기침체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나리오는 ▶유가가 계속 상승하고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반등해 이를 경계하는 연준이 중기적으로 한 차례 이상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다.   인플레이션 완화와 연준 정책에 대한 이 같은 전망을 고려하면, 이번 금리 인상 주기에서 수익률은 이미 정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연준의 마지막 금리 인상이 있기 몇 달 전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정점에 다다른다. 이번 경우는 늦어도 11월 이전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투자자들은 만기가 가까운 과세 대상 채권의 비중축소(underweight)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신 투자등급 회사채를 늘리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투자등급 회사채는 일반적인 채권보다 상대적으로 만기가 길고, 현재 수익률은 6%에 육박한다. 게다가 디폴트율도 낮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회사채보다 만기가 짧더라도 선순위 대출, 신흥시장 채권 및 우선주와 같은 다른 크레딧 부문에서 선별적으로 위험을 취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사이라 말릭 / 누빈자산운용 최고투자책임자마켓 나우 통화정책 연준 연준 정책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완화

2023-10-30

[마켓 나우] 연준의 통화정책과 채권 만기 전략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인플레이션과 긴 싸움을 끝내려는 걸까.   1984년 판타지 영화 ‘네버엔딩 스토리’가 개봉했다. 영화 속 젊은 전사가 판타지아 땅을 파괴하겠다는 악한 괴물 나씽(Nothing)에 맞서 싸운다. 이 영화 제목과 줄거리는 미국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과 위원들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적군을 물리치려고 끊임없이 싸우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아무것도 아닌 것(nothing)’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연준의 공격적인 통화정책은 경기침체라는 부작용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실제 경제라는 현실과 부딪치면 불행한 결말로 끝날 수 있다.   2022년 초부터 투자자들은 다가올 최악의 경기침체에 대비하려고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왔다. 하지만, 아직 심각한 경기침체가 최악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사실 최근 디플레이션 추세와 부채 부담 증가 등 소비 여력이 약화할 조짐이 나타나자 시장은 연착륙 시나리오에 기대를 걸고 있다. 8월 고용 데이터에 따르면 노동력 참여율 증가에 따른 고용 둔화, 구인 감소, 실업률 상승이 나타났다. 이러한 각종 요인을 종합해 보면 연준이 조만간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란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중단되든 한 차례 더 인상되든, 이야기는 복잡하게 전개될 것인데, 예상되는 기본 시나리오는 이렇다. 연준은 이번 경기 사이클에서 11월 한 차례 더 금리를 0.25%p 인상하고, 이렇게 금리가 인상된 상태를 내년 말까지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중에는 연착륙 혹은 완만한 경기침체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나리오는 ▶유가가 계속 상승하고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반등해 이를 경계하는 연준이 중기적으로 한 차례 이상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다.   인플레이션 완화와 연준 정책에 대한 이 같은 전망을 고려하면, 이번 금리 인상 주기에서 수익률은 이미 정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연준의 마지막 금리 인상이 있기 몇 달 전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정점에 다다른다. 이번 경우는 늦어도 11월 이전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투자자들은 만기가 가까운 과세 대상 채권의 비중축소(underweight)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신 투자등급 회사채를 늘리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투자등급 회사채는 일반적인 채권보다 상대적으로 만기가 길고, 현재 수익률은 6%에 육박한다. 게다가 디폴트율도 낮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회사채보다 만기가 짧더라도 선순위 대출, 신흥시장 채권 및 우선주와 같은 다른 크레딧 부문에서 선별적으로 위험을 취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사이라 말릭 / 누빈자산운용 최고투자책임자마켓 나우 통화정책 연준 연준 정책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완화

2023-10-05

뉴욕시 조닝 확 바뀐다…규제 대폭 완화

뉴욕시가 대대적인 조닝 개편에 나선다. 낡은 규제에서 벗어나 집 짓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1일 ‘모든 동네에 집 더 짓기(a little more housing in every neighborhood)’ 정책을 발표했다. 각종 건설 규제 완화로 1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주차장 규제 폐지 ▶서민주택 혜택 확대 ▶공유 주거 ▶메인 스트리트 조닝 ▶교통 중심 개발 ▶부대 주거 시설 ▶빈 오피스 용도 변경 ▶캠퍼스 활용 극대화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앞으론 집을 지을 때 주차장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시 규정에 따라 주택 건설 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함께 지어야 하는데, 이 규제를 전면 폐지한다.     서민주택 건설 혜택도 확대된다. 현재 노인주택을 지으면 다른 용도의 건물보다 20% 더 크게 지을 수 있는데, 이걸 모든 종류의 서민주택으로 확대한다.     공유 주거도 더 많이 허용한다. 한 집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며 주방이나 거실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큰 집에서만 가능한데, 앞으론 더 작은 집에도 공유 주거를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거용 건물이라도 지상 최고 4층까지는 상업 용도로 쓸 수 있게 된다. 조닝 규제로 막혔던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근처 지상 3~5층의 주택 건설도 가능해진다.   뒷마당의 별채, 차고, 지하실 등을 주거시설로 개조하는 것도 허용된다. 기존 주택 부지 내에서 최대 800스퀘어피트 규모의 주택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   빈 오피스와 활용도가 떨어지는 대학 캠퍼스 등도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뉴욕시 도시계획국(DCP)은 다음 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닝 초안을 배포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시작한다. 여론 수렴은 내년 봄 시작할 예정이며 가을 시의회에서 최종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규제 완화 서민주택 건설 공유 주거도 주차장 규제

2023-09-21

[마켓 나우] 중국 부동산 고통, 2년은 더 간다

중국 경제 문제의 핵심은 주택 시장 조정이다. 다년간의 과잉 투자와 과잉 공급으로 조정이 절실하다. 주택 판매 감소가 민간 부동산 개발업자, 지방 정부 재정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분명히 예상 밖이었다.   중국 당국은 작년 말부터 부동산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활동에서 발을 빼왔다. 먼저 공급 측면에서 주택 개발업자들의 선분양 주택 인도를 지원해 왔고, 이후 수요 측면에서도 비투기적 목적의 주택 구매를 장려했다. 가장 의미 있는 조치는 지난 8월 말 인민은행(PBOC)과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NFRA)이 주택 거래 지원을 위해 최소 계약금 비율과 주택 담보 대출 이자율을 낮춘 것이었다.   오랫동안 우리와 시장이 전한 메시지가 있다. 가계의 신뢰와 자산이 큰 타격을 입은 시기에는, 주택 구매에 대한 제약을 손보지 않는 점진적인 부동산 완화 조치 정도로는 수요 촉진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당국의 조치는 이런 경고에 귀를 기울인 것 같다. 변경 내용은 극적이다. 첫 집 구매자의 경우, 최소 상환 비율이 이전 35%에서 20%로 조정됐다. 두 번째 주택 구매의 경우에는 최대 70%에서 30%로 더 크게 낮춰졌다. 우리는 공공 주택 건설에 대한 추가 지원이 부동산 부문의 활동을 더욱 견고하게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로 충분할까. 답은 정책결정자들의 최종 목표에 달렸다. 우리 생각엔, 중국 당국은 의미 있는 주택 시장 상승을 유도할 의사가 없으며, 과잉 부양의 구조적 함정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중국 당국의 목표는 단순히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고 주택 거래 재개를 촉발하는 한편, 동시에 주택 부문의 하강세를 관리하는 것이다.   이런 시도에서 중국 당국은 최근 몇 년간 성과를 거두었고, 이를 되돌릴 만한 이유가 없다. 중국의 부동산 투자액은 정점이었던 2014년 GDP 15%에서 최근 약 8%로 감소했다. 많은 선진 시장 경제와 비슷한 규모다. 현재의 미분양 주택 재고와 은행이 해소한 부실 부동산 관련 대출의 양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부문 조정이 앞으로도 6~8분기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규제 완화 이후 주말에 ‘1선 도시’의 주택 전시장에는 구경하러 온 예비 주택 구매자들로 긴 줄이 섰다는 보도가 있었다. 당국이 주택 시장 하강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금의 낙관론이 유지될 수 있을지, 그래서 가계들이 팬데믹 기간에 축적된 약 3조7000억 위안의 초과 저축을 주택 구매를 위해 풀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래도 초기 낌새는 낙관적인 편이다. 루이즈 루 / 옥스퍼드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마켓 나우 중국 부동산 부동산 부문 부동산 완화 주택 시장

2023-09-13

환각 물질 규제 완화 추진…소량 소지 허용 하원 통과

가주에서 환각 물질이나 제품에 대한 규제 완화가 추진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하원은 지난 6일 '매직 버섯(magic mushrooms)'과 같은 물질을 합법화하는 안(SB 58)을 41대 11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스콧 와이너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21세 이상 성인에 대해 소량의 환각제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실로시빈, 실로신, 디메틸트립타민(DMT), 메스칼린 성분을 포함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을 비범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됐다.   캘리포니아 의원들은 환각제를 소량 투여한 치료에서 중독자나 PTSD, 우울증 환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이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법안 지지자들은 환각제가 중독, PTSD, 우울증, 불안, 섭식 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관찰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환각제에 대한 안전 및 교육을 위한 연맹과 같은 단체에서는 환각제가 환각, 편집증, 심리적 트라우마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주 상원의원들에게 해당 법안의 통과를 안전 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막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초 이 법안은 주 상원을 통과한 뒤 승인 절차를 위해 하원으로 회부됐다. 따라서 이제는 다시 상원으로 보내진 뒤 이곳에서 최종 통과되면 개빈 뉴섬 주지사가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병일 기자환각 물질 환각 물질 허용 하원 완화 추진

2023-09-07

'마법 버섯' 등 환각제 규제 대폭 완화 코앞

    환각성 물질이나 제품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주 하원은 6일 섭취하면 환각작용이 일어나는 '매직 버섯(magic mushrooms)'과 같은 물질을 합법화하는 안(SB 58)을 놓고 투표한 결과 41대 11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스콧 와이너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21세 이상 성인에 대해 소량의 환각제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실로시빈, 실로신, 디메틸트립타민(DMT), 메스칼린 성분을 포함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을 비범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됐다.    캘리포니아 의원들은 환각제를 소량 투여한 치료에서 중독자나 PTSD, 우울증 환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이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법안 지지자들은 환각제가 중독, PTSD, 우울증, 불안, 섭식 장애 및 OCD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관찰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환각제에 대한 안전 및 교육을 위한 연맹과 같은 단체에서는 환각제가 환각, 편집증, 심리적 트라우마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주 상원의원들에게 해당 법안의 통과를 안전 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막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초 이 법안은 주 상원을 통과 한 뒤 승인 절차를 위해 하원으로 회부됐다. 따라서 이제는 다시 상원으로 보내진 뒤 이곳에서 최종 통과되면 개빈 뉴섬 주지사가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병일 기자환각제 마법 환각제 규제 반면 환각제 완화 코앞

2023-09-07

LA시, 잔디 물주기 주3회로…1년여 만에 완화해

LA지역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주 2회 잔디밭 물주기’ 정책이 완화됐다.   LA수도전력국(이하 LADWP)은 지난 31일 “지난 1년간 시행했던 잔디밭 물주기 금지 정책을 해제하고 급수 규정을 주 3회로 늘린다”고 밝혔다.   약 400만 가구에 영향을 미칠 이번 결정은 즉시 시행되며 주소 끝자리 숫자가 홀수면 월, 수, 금요일에, 짝수면 화, 목, 일요일에 물을 줄 수 있다. 시간은 오전 9시 이전 또는 오후 4시 이후다.     LADWP 안셀모 콜린스는 디렉터는 “그동안 극심한 가뭄으로 고갈됐던 저수지가 강우량이 늘면서 물 저장량 역시 늘게 됐다”며 “지난해 주민들이 물 사용량을 10% 가까이 줄인 것도 규정 완화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물주기 la시 잔디밭 물주기 la시 잔디 규정 완화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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