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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고발 1만3천건…처벌은 벌금 단 4건

건물주를 고발해도 당국이 제대로 된 조처를 하지 않아 소용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LA타임스는 LA시의회가 건물주가 세입자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세입자 학대 방지 조례’를 마련한 지 3년이 넘었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건물주는 없다고 지적했다.   LA시의회가 도입한 세입자 학대 방지 조례는 주거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 세입자를 내쫓겠다고 협박하거나 위협하지 못하도록 세입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건물주를 단속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실제로 법적 조처를 하기는 힘들다고 이 기사는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LA시 주택국에 접수된 건물주 관련 불만 케이스는 1만3000건이 넘는다. 하지만 주택국이 LA시 검찰청에 기소를 의뢰한 건 23건뿐이며, 그나마도 실제 기소된 케이스는 없고 단지 4건에 한해 벌금만 부과됐다. LA시 검찰청에 따르면 8건은 기각됐으며, 7건은 보류 중이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에 세입자들은 여전히 건물주로부터 불법 퇴거 통지를 받거나 협박 또는 위협을 받는다고 하소연했다.     세입자 옹호 단체인 ‘정의로운 경제를 위한 전략 행동(Strategic Actions for a Just Economy)’의 조직 책임자 에드나몬로이는 “세입자를 내쫓으려는 건물주가 주차장이나 집에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것은 물론, 불법 퇴거 통지를 발송하는 등의 괴롭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세입자들은 돈이 없어서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하기도 어렵지만 대부분은 소액 청구 케이스라 맡으려는 변호인들도 없다”고 설명했다.   세입자 옹호 단체들은 시의회에 개인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을 수 있도록 조례안 내용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건물주의 부실한 관리로 항의하는 세입자들도 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7가와 노먼디에 거주하는 세입자 수십 명이 서울국제공원에 모여 건물주가 세입자들의 수리 요구를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정기적인 해충 방제, 천장 및 바닥 누수 현상을 일으키는 배관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건물주 고발 건물주 관련 세입자 학대 세입자 옹호

2024-08-19

팔레스타인 옹호 시위 UVA 학생 졸업 유보

      지난 5월 버지니아 대학(UVA)의 팔레스타인 옹호 시위를 주도했던 4학년 학생 4명이 졸업 요건을 갖추고도 아직까지 졸업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전국적으로 대학가를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옹호 시위가 발생했으며 UVA에서도 광장에 텐트 노숙 시위가 전개됐다. UVA는 졸업식을 핑계로 버지니아주립경찰에 시위대 해산을 요청했으며 주립경찰이 5월6일 진압에 성공했다.    대학 측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학생들은 학칙에 의해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며  학생 11명을 학생사법위위원회(UJC)에 회부하고 징계를 요청했다.   11명 중에는 4학년 졸업예정자도 포함돼 있었는데, 졸업식 전에 진행된 불법시위에 대한 징계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졸업이 유보된 상태다. 이들은 대학 측의 치졸한 보복행위로 인해 취업도 불가능해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 측은 학생처 등을 통한 공식적인 징계절차를 밟을 수 있음에도 학생자치기구인 UJC를 통한 징계를 청구해 비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수의 교수들은 UJC가 학생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청부 징계를 하는 있는 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UJC의 징계 결정은 9월 이후로 미뤄진 상태이며 재판 결과에 따라 졸업이 불가능하거나 정학, 퇴교 조치 등도 가능하다. 전국적으로 4월 이후 2500명 이상의 시위대가 체포됐으나 졸업생의 졸업유보 조치는 UVA가 유일하다.     UVA에서는 올초부터 유태인 학생들과 팔레스타인 지지 학생들 간에 마찰이 계속돼 있으며 이번 사태도 그 연장선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팔레스타인 옹호 팔레스타인 옹호 졸업유보 조치 학생 졸업

2024-07-08

뉴욕시 ‘렌트 브로커 피 집주인 부담’ 현실화 유력

뉴욕시에서 연간 렌트의 10~15%에 달하는 ‘브로커 피’(Broker Fees·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세입자 대신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집주인 옹호 단체와 부동산 업계의 반발은 큰 상황이지만, 이미 시의회 내에서 충분한 수의 지지를 확보해 표결이 진행되면 조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13일 뉴욕시의회에 따르면, 브로커 피를 집주인이 부담하게 하는 ‘공정 아파트 렌트비용’ 조례안(Int. 360)은 현재 시의원 총 51명 가운데 34명의 지지를 확보했다. 만일 뉴욕시장이 조례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 해도, 이를 무력화(Override)할 수 있는 숫자(전체 시의원의 3분의 2)를 확보한 셈이다.     이 조례안은 주거용 렌트 계약시 발생하는 브로커 피를 아예 없애거나 제한하진 않지만, ‘브로커를 고용하는 주체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통상 집주인이 부동산 거래를 위해 브로커를 고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주인이 브로커 피를 내도록 하는 셈이다. 현재는 월 렌트가 3000달러라고 가정할 경우, 세입자가 5000달러 가량의 브로커 피를 내는 것이 관행처럼 자리잡아 세입자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치 오세(민주·36선거구) 의원은 “렌트를 직접 구해본 뒤 어려움을 체감하고 행동에 나서기로 마음먹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당장 브로커 피 부담을 안게 된 집주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날 공청회에 참석한 브라이언 필립스 더글라스엘리먼 뉴욕실무그룹 의장은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는 좋은 조례안이지만, 결국 렌트를 높이고 리스팅되는 렌트가 줄면서 궁극적으로 세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업계에서는 조례안의 문구가 모호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한인 부동산 업계에서도 자연스럽게 형성된 뉴욕시 렌트 시장을 정부 차원에서 통제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전했다. 제이 윤 재미부동산협회 회장은 “브로커 피를 집주인에게 전가하면 무조건 렌트는 오르게 돼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은 자율적으로 두는 것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브로커 집주인 렌트 브로커 뉴욕시 렌트 집주인 옹호

2024-06-13

뉴욕주민 41% 남부 국경장벽 지지

민주당 우세 지역인 뉴욕주에서도 10명 중 4명은 남부 국경장벽 건설을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작년부터 텍사스주 등 공화당 성향의 주에서 망명신청자를 뉴욕시로 보내 부담이 커지자, 급기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산물인 국경장벽 옹호 비율이 40%를 기록한 것이다.   12일 시에나칼리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욕주 응답자 중 41%가 국경장벽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여전히 남부 국경장벽 반대 비율은 50%에 달하지만, 뉴욕주가 민주당 성향이 강한 주라는 점을 고려하면 41%의 국경장벽 지지는 높은 비율로 파악된다. 이민자 비율이 높은 뉴욕시에서도 응답자의 38%가 국경장벽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심지어 라틴계 뉴요커 중에서도 35%가 국경장벽에 찬성했다.     뉴욕시에는 지난해 봄부터 10만명에 육박하는 망명신청자가 도착했고, 최근에도 매달 1만명씩 유입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년 후 망명신청자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12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각 시정부 부처에 내년 1월까지 지출을 15% 줄일 것을 명령했다. 이로 인해 뉴욕시경(NYPD), 교육국, 청소국 등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처들이 제 역할을 못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응답자의 59%는 이미 넘어온 망명신청자들에게는 취업허가를 빨리 줘야 한다고 답했는데, 셸터에만 머무르는 이들이 일할 수 있게 해줘야 예산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판단에 따른 대답으로 해석된다. 또 응답자의 56%는 "연방정부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사용해 망명신청자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민 국경장벽 남부 국경장벽 국경장벽 옹호 뉴욕주 응답자

2023-09-12

"드리머에 영구 합법신분을"…나카섹 등 휴스턴서 옹호집회

지난 1일 휴스턴 연방 법원 앞에서 불법체류 신분 청년 추방유예(DACA·이하 다카) 프로그램 옹호 집회가 열렸다.     어릴 적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와서 불법체류자가 된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해 주는 제도가 다카이다. 이 프로그램으로 추방 유예를 받은 수혜자를 드리머라고 부른다.     이날 텍사스 휴스턴의 밥 케이시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가 개정한 다카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소송 심리를 개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주 등 보수 성향의 9개 주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개정한 다카 프로그램이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주장하면서, 앤드루 헤넨 판사에게 불법임을 다시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21년 헤넨 판사는 다카 프로그램이 연방 행정절차법에 따라 요구되는 공고 및 의견 제시 기간을 어겼다며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헤넨 판사는 프로그램으로 인해 피해를 본 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심리가 열린 휴스턴 연방 법원 앞에서는 다카 프로그램 수혜 보호 및 신규 신청 재개 등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나카섹)과 더불어 애리조나드림법안 연대, 대중민주주의센터, LA 이민자권리연합, 커뮤니티 체인지, 피엘, 이민자 법률지원 센터, 메이크 더 로드 뉴욕 & 네바다, 텍사스 조직 프로젝트, 노동자 보호 프로젝트 등 9개 주에서 모인 인권 단체 관계자 100여 명이 다카 수혜자를 위한 영구적인 해결책으로서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할 것을 강조했다.     다카 수혜자이기도 한 김정우 나카섹 공동사무총장은 “헤넨 판사가 심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우리의 생존이 걸려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법원에 다시 모였다”며 “의회와 백악관은 수십 년 동안 우리의 노동력, 세금, 지역사회의 기여로부터 이득을 얻으면서 우리 커뮤니티를 외면하고 표적으로 삼았다. 헤넨 판사는 다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혜자 60만명을 보호해야 하며 의회는 모든 이민자의 합법적 이민 신분을 위해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카 수혜자이자 텍사스 조직 프로젝트의 다마리스 곤잘레스는 “우리가 고향이라고 부르는 나라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이 답답하다”며 “다카는 제가 가족을 부양하고, 가족과 커뮤니티를 추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헤넨 판사는 그의 판결에 따라 수천 명의 생존이 백척간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헤넨 판사는 심리에 관해 즉각적인 판결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헤넨 판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다카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했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합법신분 옹호집회 다카 수혜자이기도 프로그램 옹호 다카 프로그램

2023-06-02

[브랜드 이야기] 중소기업도 ‘브랜드 파워’ 가능하다

제품을 대변하는 브랜드와 고객 간의 관계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와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어느 한 개인을 평가할 때 신뢰,사랑,존경의 세 가지 감정을 사용하곤 한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은 믿을만한 사람이야”, 또는 “그 사람은 정말로 사랑스러워”, “그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분이야” 라는 표현들이다.   앞의 세 가지 감정은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갖고는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독립적이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즉, 누구를 믿는다는 것이 반드시 그 사람을 사랑한다거나 존경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 누구를 사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 반드시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누구에게서 이 세 가지 감정을 함께 느낄 때, 즉 상대를 믿으며 사랑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존경할 때 그를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감정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두 사람의 관계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신뢰는 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마치 사계절 가운데 여름이 없는 것과 같다. 그 관계는 미온적이며 지속성이 없을 것이다. 반면, 신뢰나 존경이 없는 사랑은 마치 엔진이 없는 자동차와 같다. 열심히 밀어도 멀리 못 가며 늘 불안한 관계의 연속일 것이다. 그러므로 특정한 상대에 대해 마음속에 세 가지 감정이 동시에 존재할 때 그에게 강한 애착을 갖게 된다. 이러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고객과 브랜드와의 관계에 적용해 보자. 고객들은 특정 브랜드의 품질에 대해서는 믿음을 갖고 있다 (예: “나는 삼성 브랜드 제품의 품질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어”). 또한 특정 브랜드를 사랑할 수도 있다 (예: “나는 고다이바 초콜릿을 아주 사랑해”). 마지막으로 고객들은 특정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철학에 공감할 수도 있다 (예: “나는 파타고니아의 ‘자연보호’ 라는 가치관에 공감하며 그래서 그 브랜드를 높이 평가해”).   기업의 브랜드와 고객 간의 관계에서도 앞의 세 가지 감정이 공존할 경우 고객은 그 브랜드에 대해 두 가지 형태의 행동을 보이게 된다. ‘브랜드 충성 구매 행동’과 ‘브랜드 옹호 행동’이 그것이다. 즉, 필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객이 브랜드에 대해 신뢰, 사랑 그리고 존경심을 느낄 때 고객은 지속해서 그 브랜드를 구매하며 동시에 타인들에게도 그 브랜드를 추천하고 또 옹호한다. 따라서 이런 브랜드는 기업의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   이런 이유로 기업들은 고객들이 자사 브랜드에 위의 세 가지 감정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기업은 브랜드의 우수성과 매력적인 디자인을 홍보하며 신뢰감을 심어주고, 정감 넘치는 광고를 통해 고객들이 사랑스러운 감정을 느끼도록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사 브랜드가 사회적 공감을 일으키는 이슈나 철학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객들에게 인지시켜 존경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작업에는 많은 인적 자원과 자금력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에는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자사 브랜드에 대해 고객이 세 가지 감정을 갖게 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예를 통해 이 문제를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필자가 1970년 중반 캔사스주 로런스 지역에서 집을 사기 위해 여러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았던 부동산 중개업자의 예다. 그는 매년 연말이면 본인 얼굴 사진과 이름이 있는 다음 해 달력을 제작해 고객들에게 일일이 배달했다. 물론 달력을 전달하며 크리스마스 인사를 전하고 가족 안부도 물었다. 이런 방식의 고객 서비스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육체적으로도 매우 힘든 것이다. 부동산업으로 성공해 많은 돈을 번 사람이 매년 추운 겨울날 저녁에 직접 달력을 들고 고객의 집을 방문한다는 것은 그의 철저한 직업정신에 감명을 느끼게 한다. 또한 이렇게 배달된 달력을 통해 고객들은 그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고 호의적인 감정을 유지하게 된다.   그의 이런 정성과 노력, 투철한 직업정신은 고객들에게 그에 대한 신뢰와 사랑, 존경심을 갖게 했다. 그 결과 이 중개업자의 고객 재구매비율은 60% 가까이나 됐다. (충성 구매 행동). 또한 필자처럼 주변에 좋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개를 부탁했을 때 여러 사람이 그를 추천하게 된다(브랜드 옹호 행동). 중소기업 소유주들은 이 부동산 중개업자의 예를 주목할만하다. 그는 고객을 위한 정성과 노력, 그리고 희생을 통해 자금력과 인적자원 부족이라는 문제를 극복했기 때문이다. 주목할 것은 그가 달력을 편한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추운 날씨에도 불구 고객을 직접 방문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예는 지금은 거의 전설이 되어버린 톰스슈즈(Toms Shoes) 라는 브랜드다. 이 업체 창업자인 블레이크 마이코스키 (Blake Mycoskie)가 앞세운 ‘일대일 (One For One)’ 이라는 브랜드 가치관은 고객들에게 신뢰, 사랑 그리고 존경이라는 세 가지 감정을 동시에 심었다. 그는 2006년 아르헨티나 여행 중 많은 어린이가 신발도 없이 생활하는 것을 보고 이 방식을 생각했다고 한다.   ‘일대일’은 고객이 신발 한 켤레를 구입하면 회사에서도 한 켤레를 기부하는 방식이다. 톰스슈즈 브랜드는 다른 유명 브랜드 신발들과 비교해 가격이 저렴하지도 않고 품질이나 스타일에서도 크게 뛰어나지 않았다. 극도로 경쟁이 심한 신발 시장에서 특별히 차별화되지 않는 제품을 갖고도 이 전략을 통해 급성장한 것이다. 브랜드의 가치에 공감한 고객들의 지속적인 재구매와 홍보가 있어 가능한 것이었다. ‘일대일’ 이라는 감동적인 브랜드 가치관은 자생적인 소셜미디어의 막강한 힘을 업고 신뢰, 사랑 그리고 존경의 세 가지 감정을 고객의 마 음속에 심어줬다. 이로 인해 고객의 ‘브랜드 충성 행동’과 ‘브랜드 옹호 행동’을 끌어낸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두 번째 예에서 두 가지 사항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하나는 사회적 정의를 실천에 옮기려는 감동적인 기업의 차별화된 가치관이요, 또 하나는 ‘일대일’이라는 기업의 가치관을 쉽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브랜드 슬로건(brand slogan)’의 사용이다. 막강한 자생적 소셜미디어의 힘으로 인적자원과 자금력의 한계를 극복하였다. 박충환 / 전 USC 석좌 교수브랜드 이야기 중소기업 브랜드 브랜드 옹호 자사 브랜드 브랜드 충성

2022-10-11

[네이선 호크먼 검찰총장 후보 인터뷰] "무법천지의 가주…기강 세우겠다"

검찰총장(Attorney General)은 가주의 법 수장이다. 선출직에서 ‘넘버2’로 꼽힐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하다. 오는 11월 8일 본선거에서 네이선 호크먼(Nathan Hochman·공화.사진) 후보가 롭 본타(민주) 현역 총장과 맞붙는다. 호크먼 후보는 1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가주가 무법천지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출마한 이유는.   “2014년만 해도 캘리포니아가 50년래 가장 안전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법이 약해지면서 무법천지가 됐다. 950달러 이하를 훔치면 기소되지도 않으니 떼강도들이 물건을 훔친 뒤 도망가지도 않고 버젓이 걸어 나오는 세상이 됐다. 80명이 노드스트롬을 털었고 100명이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털었다. 가주 살인범죄는 두 자릿수 비율로 급증했다. 경찰은 우리의 파트너이지, 적이 아니다. 경찰예산을 늘려야 한다. 경찰예산 삭감은 치안을 위한 해답이 아니다. 더 능력 있는 경관을 채용하려면 그들에게 더 많은 연봉을 지급해야 한다. 현명하게 예산을 지급해야 한다. 안전한 가주를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     -캠페인을 하면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     “절대다수가 치안 강화를 원한다. 그들은 경찰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진절머리를 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는 역대 가장 급진적인 검사장(체사부딘)을 리콜했다. 리콜 찬성표 중 50%가량이 민주당원과 무소속이었다. LA에서도 조지 개스콘 검사장이 간발의 차로 리콜을 피했다. LA카운티 37개 도시가 리콜을 찬성했고 LA카운티 검사 800여 명 중 98%가 리콜을 찬성했다. 주민과 공권력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범죄 난무 현상을 가만히 지켜만 보지 않겠다는 뜻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본타 검찰총장은 개스콘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한다. 무보석 지지자이고 중범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을 단속하지 않는다.”     -공화당원이 가주 선출직 자리를 이길 수 있나? 2006년 이후 모두 졌는데.   “수십 년 만에 공화당이 이길 수 있는 선거다. 법을 수호할 것이다. 나는 치안 강화 검찰총장 후보이며 중도 정치인이다. 2016년과 2020년 대선 때 어떤 후보도 지지하지 않았다. 과거 조지 W. 부시 정권 때 연방 법무부 차관에 만장일치로 임명됐다. 미 전역 탈세범들을 잡아냈다. 변호사로도 활동했다. 지금 검찰총장은 사법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다. 여러분께서 과거보다 안전해졌다고 생각하면 본타를 찍어라. 그렇지 않고 법이 무너지고 있고 사법 세계에서 30년 경험이 있는 사람을 원한다면 나를 택하라. 본타는 대량살상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성인과 동급으로 기소되는 것을 반대한다. 아동성범죄나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가주 170년 역사상 이런 급진적인 범죄 옹호 검찰총장은 없었다.”     -본타가 조지 소로스(민주당 큰 손)의 후원을 받나.   “체사부딘과 개스콘처럼 본타 역시 급진좌파 세력의 전적인 후원을 받는다. 조지 소로스 조직에서도 수백만 달러를 후원하고 있다. 친 범죄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다.”     -당선되면 개빈 뉴섬 주지사와 함께 일할 텐데.   “가주민 치안을 위해서라면 그 누구와도 협업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지금 민주당이 가주 내 모든 고위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견제세력이 없지만 내가 당선되면 그 역할을 할 것이다.”     -한인 커뮤니티와의 관계는 어떤가.     “1990년대 한인사회가 지진과 폭동 등으로 얼룩졌을 때 나는 그들의 편에 섰다. 한인 운영 리커스토어를 불태운 폭도들을 기소했다. 이후 변호사로도 한인을 많이 대변했다. 특히, 정부가 한인들을 대상으로 과세행위를 했을 때 한인들을 지켜줬다. 그래서 한인 친구가 많다. 이번 선거에서 한인사회가 나를 많이 후원하고 투표하기를 바란다. 범죄가 난무하는 가주를 지키려면 여러분의 표가 필요하다.”   ▶홈페이지: nathanhochman.com   원용석 기자검찰총장 범죄 현역 검찰총장 범죄 옹호 범죄 난무

2022-09-01

낙태권 첫 투표…옹호 진영 승리

캔자스주 유권자가 주 헌법에서 낙태권 보호 조항을 삭제하려는 헌법 개정에 퇴짜를 놓았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캔자스주는 이날 예비선거 투표 때 유권자에게 낙태권을 보장한 기존 주 헌법 조항을 삭제하는 개헌안을 두고 찬반을 물었다.   그 결과 약 90% 개표 시점에서 39%가 개헌에 찬성하고 61%가 반대해 조항 삭제가 무산됐다.   캔자스는 2019년 주 대법원이 낙태권이 주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현재 임신 22주까지는 낙태가 합법이다. 이에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이후 주 차원에서 낙태를 금지한 텍사스, 오클라호마, 미주리 등에 사는 많은 여성이 원정 시술을 위해 캔자스를 찾았다.   이번 투표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으로 유권자가 주 차원의 투표로 낙태권에 대해 입장을 직접 표명한 것으로 올가을에는 켄터키, 캘리포니아, 버몬트 등 주에서도 이런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낙태권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지지층을 투표소로 끌어내는 동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민주당에 희망적인 결과라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닐 앨런 위치타주립대학 정치학과 교수는 “낙태 반대 진영이 경각심을 갖게 할 결과다. 낙태 전면 금지가 가능해 보이면 많은 사람이 투표소를 찾으면서 (공화당은) 더 온건한 수준의 규제를 지지하는 유권자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낙태권 투표 낙태권 보호 낙태권 폐기 옹호 진영

2022-08-03

연방대법 '낙태권 폐지' 초안 파장

50년 가까이 낙태 합법화를 법적으로 지탱해왔던 ‘로 대 웨이드(Roe vs Wade·1973년)’ 판례를 무효로 하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문 초안이 유출됐다.   이로 인해 가주를 포함, 전국은 낙태 권리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총 98페이지에 달하는 판결 관련 의견서 초안을 법원 내부 관계자로부터 입수, 이를 지난 2일 공개했다.   사무엘 알리토 연방대법관이 지난 2월 10일 작성한 의견서 초안에는 “로 판례는 처음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다. 추론은 매우 빈약했고 그로 인한 결정은 해로운 결과를 낳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의견서 초안은 지난해 미시시피주가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자 낙태 클리닉인 잭슨 여성보건센터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작성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사실상 수십 년간 낙태 합법화의 법적 근거였던 로 대 웨이드 판례 자체를 뒤집는 동시에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의 손을 들어주는 셈이다.   의견서 초안에는 ‘로 대 웨이드’를 포함, 낙태 가능 기간을 3분기(trimester)로 나누는 것을 폐기했던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대 케이시(Planned Parenthood vs Casey·1992년)’ 판례까지 뒤집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실상 낙태 권리의 법적 근간이 됐던 판결들을 모두 무효로 하는 내용이다.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파기한다고 해서 낙태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낙태권이 헌법적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어서 낙태 규제 여부는 주 정부나 의회의 결정 사항으로 돌아가게 된다.   낙태권 옹호 단체인 구트마허연구소는 기존 판례가 무효화할 경우 26개 주가 낙태를 사실상 금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부분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들이다.       의견서 초안 내용이 유출되자 워싱턴DC 연방 대법원 주변은 낙태 권리를 주장하는 시위자들이 몰려들었다.     이날 민주당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원내대표 등은 성명을 통해 “지난 반세기 이래로 가장 심각하게 인권을 제한하는 일”이라며 “최악의 혐오스러운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낙태 반대 기관인 수잔비앤서니리스트 마조리 대넌펠저 대표는 “만약 법원의 의견서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면 진심으로 박수를 보낸다”며 “국민은 자신들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여성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법도 제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견서 초안 유출로 연방 대법원은 낙태 옹호 진영으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폴리티코는 이와 관련, “이는 초안(1st Draft)으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의견서 작성 과정에서 대법관들이 견해를 바꾸는 경우도 있다”고 보도했다. 장열 기자연방대법 낙태권 낙태권 옹호 의견서 초안 판결문 초안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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