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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선거홍보물로 유권자 협박?"

      일부 비영리단체가 선거 독려를 핑계로 유권자를 겁박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영리단체 유권자정보센터와 유권자참여센터가 최근 메릴랜드 유권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발송한 홍보물에는 해당 유권자의 이름과 주소, 최근 4번의 선거에 참여했는지 등의 여부가 기재돼 있었다. 또한 이웃주민 두명이 투표를 했는지 여부도 적혀 있었다.     이들은 해당 유권자가 5일 선거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문구도 포함시켰다.   탐 포패치 유권자정보센터 대표는 “우리 단체는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앤소니 브라운 메릴랜드 법무부 장관은 “이들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우편물 발송 중지 명령을 하달했다”면서 “선거참여를 명분으로 커뮤니티를 위협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메릴랜드 법무부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위법성 여부를 따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기소가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메릴랜드 선거법상 특정 유권자가 투표 여부에 대한 기록은 공공기록이기 때문에 공개가능한 정보다. 다만 해당 유권자가 누구를 찍었는지는 공개할 수 없는 사적정보일 뿐이다.     메릴랜드 선거위원회는 유권자 등록 정보 등은 125달러만 지불하면 누구든지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권자정보센터 등은 메릴랜드 법무부가 실정법을 무시하는 초법적인 발상으로 비영리단체를 탄압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선거홍보물로 시민단체 시민단체들 선거홍보물로 유권자정보센터 대표 해당 유권자

2024-11-06

타운 건물에 ‘한국정부 비방’ 빔프로젝터 논란

LA한인타운에서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문구들이 매일 밤 고층 건물 외벽에 빔프로젝터로 띄워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저녁 버몬트 애비뉴와 6가 인근에 있는 11층 오피스 건물에는 ‘김건희 #디올백#뇌물 수수#주가 조작’이라는 문구가 대형 빔프로젝터 이미지로 띄워져 있었다.     이 밖에도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 등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내용의 문구들이 지난해 말부터 시작되어 벌써 5개월 넘게 매일 같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눈살을 찌푸리는 모습이다.     루시아 정(70·LA한인타운)은 “이것을 본 미국인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겠냐. 멀리 떨어진 미국에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국제적 망신이다”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정식으로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본지 확인 결과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진보성향의 한인 단체인 ‘LA촛불행동’으로 밝혀졌다.     단체의 대표는 올리비아 김씨로, 약 80명의 회원이 소속 되어 LA한인타운에서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및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진보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모태인 LA촛불행동은 지난해 11월 창립총회를 열고 단체를 공식화했다.       주요 멤버 중 한 명으로 알려진 박신화 목사는 지난달 4일 한국에서 진행된 ‘88차 촛불대행진’ 행사에서 “윤석열 탄핵 이미지 빔을 위험을 무릅쓰고 LA 중심가 건물벽에 쏘아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지난 2022년 10월 25일 LA총영사관 정문 앞에서 올리비아 김 대표가 나홀로 시위를 했던 것을 시작으로 수십명과 함께 지난주 토요일(4월 27일)까지 100차례 윤석열 퇴진 시위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이어 “민주정권을 지켜온 고국 민주시민들과 함께 해외동포로서 검찰 독재정권이 끝날 때까지 촛불을 활활 타오르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빔프로젝터 시위뿐만 아니라 매주 토요일마다 LA총영사관 앞에서 진행되는 LA촛불행동의 시위를 두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시위현장의 공공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인근 주민과 업주 86명은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윌셔센터-코리아타운 주민의회(WCKNC)에 제출했다.     시끄러운 스피커와 피켓으로 운전자들의 시선을 빼앗아 자칫 사고가 날 수 있고, 버스 차선으로 내려오는 시위자들로 위험하다는 내용이다.     시위 현장 인근을 자주 오간다는 주민 홍정수씨는 “좁은 거리를 막고 있어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허가 없이 가로수에 배너를 걸어놓아 운전할때 사람이 잘 안 보여 위험하다”고 말했다.     WCKNC 새뮤얼 서 대의원은 “시위대가 유동인구가 많은 윌셔길에서 공공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며 주민들은 불만을 제기해왔다”며 “또한 보수, 진보를 떠나 우리의 얼굴인 영사관 앞에서 한나라의 대통령이 희화화되고 나쁘게 비치는 것에 대해 보기 좋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14일 LA촛불행동 김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위에 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시위할 때 반대 단체와 부딪히면 소란이 생기지만  경찰에게 '평화 시위를 해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받기도 할 만큼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 잘하고 있다며 격려해주시고 가시는 분들이 80~90%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까지 시위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빔프로젝터 한인단체 진보성향 시민단체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대형 빔프로젝터

2024-06-16

시카고 시의회, ‘난장판 회의’ 시민에 감추기 추진

얼마 전 회의 중 고성이 오가고 폭력 행위까지 벌인 시카고 시의회가 이 같은 모습을 시민들에게 최대한 공개하지 않는 방법을 찾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시의회는 현재 2층 회의실 내 의원석 뒤쪽인 공식 주민 평가단의 위치를 유리벽이 설치된 3층으로 옮기고 마이크를 통해 회의 내용을 듣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평가단 위치 변경을 지지하는 시의원들은 “3층으로 옮기면 더욱 안전하고 보안도 강화된다”며 대신 2층 뒤쪽은 초청자들과 견학을 오는 학생들에게 제공할 것을 주장한다.     하지만 평가단 중 한 명은 "일반 시민을 3층으로 옮기는 것은 시민들을 향한 모욕"이라며 "2층은 빈 자리가 충분하다. 시의원들은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지, 시민들이 시의원들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비영리 시민단체 '더 나은 정부 협회'(Better Government Association)도 "주민을 시의회 뒷자리에,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참여자로 두는 것도 민주주의의 큰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며 "이들을 3층으로 옮기는 것은 수정 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Kevin Rho 기자시카고 시의회 시카고 시의회 난장판 회의 비영리 시민단체

2023-11-30

“DACA 프로그램 운영 계속되야”

연방정부가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DACA)’ 불법 판결에 대한 항소 절차를 시작했다. 신규 신청 등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다.   법무부는 최근 DACA 불법 판결에 따라 뉴올리언스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텍사스주 연방법원(앤드류 하넨 판사)이DACA 프로그램이 불법이라고 내린 판결에 대한 것이다.   DACA 수혜자를 대리하는 멕시코계 비영리 시민권 단체 ‘멕시코 미국 법률 방어 및 교육 기금(MALDEF)’도 항소 의향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항소 절차에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토마스 사엔즈 MALDEF 회장은 “DACA를 지키기 위한 긴 절차가 다음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하넨 판사의 판결은 법률적 오류로 가득하며 수년간 의회가 승인해 온 정당한 행정 권한을 부정했다”고 말했다.   DACA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한 뒤 불법체류 상태가 된 청년들을 구제하는 제도다. DACA 수혜자는 미국에 머물면서 합법적으로 공부하고 일할 수 있다.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시행했다.   그런데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DACA 폐지를 발표했다. 이어 같은 해 텍사스 등 7개 주정부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DACA는 불법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계속되는 가운데 2022년 조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DACA 프로그램 내용을 일부 수정한 DACA 개정안을 시행했다. 연방법원은 지난 9월 이에 대해서도 불법 판결을 내렸다.   MALDEF는 항소 의향서에서 텍사스 주정부가 DACA 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으며, 대통령 재량권의 합법적인 행사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니에 페랄레스 MALDEF 부사장은 “현재 DACA 수혜자는 계속해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적격한 모든 사람이 DACA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프로그램 시민단체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내용 텍사스주 연방법원

2023-11-19

시민단체들, BQE 재건설 계획에 반대

에릭 아담스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브루클린-퀸즈 고속도로(BQE.Brooklyn Queens Expressway) 재건설 계획이 시민단체들로부터 ‘졸속’이라며 거부를 당했다.   브루클린하이츠 협회(Brooklyn Heights Association) 등 16개 시민단체와 교통기구(transportation organizations)로 구성된 뉴욕시민단체연맹(Coalition of New York Civic Groups)은 지난주 뉴욕시와 뉴욕주에 지난 7월 발표된 BQE 재건설 계획이 통행량 감소, 환경보호(대기가스 감축), 주민 편의와 안전 등을 도외시하고 ‘차와 트럭 통행만을 고려한(car and truck centric)’ 계획이라며 이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뉴욕시민단체연맹의 서한은 아담스 시장, 미에라 조시 부시장, 캐티 호컬 주지사,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교통국장 등에게 전달됐다.     여기에는 ▶운행 차량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주민들의 호흡기 건강에 유해한 차량 배기가스 감소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애틀랜틱애비뉴 등 일부 교차로 등은 설계 잘못으로 주택가 도로와 연결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같은 시민단체들의 조직적인 반대가 나옴으로써 뉴욕시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BQE 재건설 계획은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뉴욕시는 지난 1930년대 첫 계획안이 나온 뒤 194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단계적으로 건설된 BQE가 노후화로 인해 교통사고가 늘고 붕괴 위험성이 제기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자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내년까지 최종 건설안을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다.     특히 과적 트럭 운행으로 브루클린하이츠의 샌즈스트리트~애틀랜틱애비뉴 사이의 삼중 캔틸레버 구간의 안전이 심각할 뿐 아니라 배기가스로 인근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더 이상 미루기 어려웠다.   그러나 공들여 발표한 재건설 계획이 다시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직면함으로써 실제 공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시민단체 재건설 재건설 계획 브루클린하이츠 협회 차량 배기가스

2023-08-22

렌트비 제한 내년 11월 선거 투표로 결정

민간 임대 아파트와 주택에 대한 로컬 시 정부나 카운티 정부의 렌트비 통제권을 확대할지를 결정하는 주민발의안이 내년 11월 선거에서 결정된다.     캘리포니아 총무국은 내년 11월에 실시되는 가주 선거에 렌트컨트롤 권한을 주 전역의 로컬 정부에 일임할지를 유권자에게 묻는 주민발의안이 상정된다고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총무국에 따르면 관련 주민발의안 상정을 지지하는 유권자 서명이 80만 개 이상 접수돼 주민발의안 상정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에이즈건강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이 주민발의안은  1995년 이후에 지어진 단독 주택과 아파트에 대해 시와 카운티가 임대료 통제권인 ‘렌트 컨트롤’ 규정을 시행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가주 로컬 정부들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1995년 전에 지어진 임대 아파트 및 주택에 한해 렌트비 인상 폭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면 임대주택법이 폐지돼 사실상 모든 임대 주택과 아파트의 렌트비 인상을 로컬 정부에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가주 입법 분석관실에 따르면 임대주택법이 폐지되면 주 정부는 시와 카운티가 임대료 통제를 유지, 제정 또는 확대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단, 가주는 임대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는 설정할 수 있다.     에이즈건강재단측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가주 전역에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임대료 인상 폭에 반해 임금 인상 폭은 뒤처지고 있다”며 “이 주민발의안은 로컬 정부에 세입자들의 이주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해 벼랑 끝에 사는 가주민들에게 살 곳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임대 아파트 소유주들은 반대 로비에 들어갔다. 이들은 팬데믹 이후 렌트비 인상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이미 주요 도시마다 도입하고 있는 만큼 해당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면 임대 건물에 대한 로컬 정부의 간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로 LA시의 경우 8월 1일부터 연간 임대료 인상 폭을 8.8%로 제한했다. 가주 역시 팬데믹 이후 임대로 인상률을 5%에 연간 인플레이션을 더하거나 10% 중 더 낮은 수준으로 적용하는 규정을 통과시켰다.   가주아파트협회의 톰 배넌 회장은 “주민발의안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공정한 시장 가치를 흔들 것”이라며 “또한 임대 아파트의 개선에 대한 투자는 고사하고 자신의 건물을 임대할 요인도 없어진다. 오히려 임대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편 에이즈건강재단은 지난 2018년과 2020년에도 같은 발의안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당시 발의안 통과를 위해 사용한 캠페인 비용만 6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LA타임스가 28일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재단은 주로 약국과 클리닉 체인 등 의료업계로부터 연간 2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첫 번째 발의안을 추진하던 당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스키드로와 그 외 지역의 1인실 호텔 및 기타 아파트 단지를 대거 사들였으나 일부가 불량한 상태와 엘리베이터 결함 등으로 주민들에게 고소를 당한 상태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렌트컨트롤 시민단체 로컬 정부들 렌트컨트롤 권한 주민발의안 상정

2023-08-07

군대식 대응 집중…연성 대처에 부족

경찰이 또 시민을 체포하는 과정에 폭력을 행사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의 업무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의 경찰은 2020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했지만 지난 7일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20대 흑인 남성 타이어 니컬스가 경찰의 집단 구타로 숨지는 등 경찰 손에 희생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29일 AFP통신에 따르면 2022년 전국에서 경찰 폭력으로 숨진 사람은 1186명으로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흑인은 전체 인구의 13%에 불과하지만 경찰 폭력 사망자의 26%를 차지했다.   일부 전문가는 경찰의 이런 문제가 훈련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ABC방송에 따르면 치안 정책을 연구하는 시민단체 경찰행정연구포럼(PERF)은 작년 11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1만8000개가 넘는 전국 경찰서에서 제공하는 훈련이 너무 구식이고 짧다고 지적했다. 고속도로 순찰대 등 경찰이 지역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데다 자체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업무 절차를 가지고 있어 일관성이 떨어진다.   2018년 연방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주와 지역 정부의 경찰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경찰 기본훈련 기간은 833시간으로 22주가 안 됐다.   반면 일본에서는 훈련 기간이 15~21개월이다. 독일은 교육과정이 2년 반, 핀란드는 3년이다.   경찰학교가 군대의 신병 훈련소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도 문제다.   PERF의 척 웩슬러 사무국장은 “명령을 고함지르며 지휘하는 군사 방식의 사고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하는 비판적 사고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경찰학교의 훈련은 사격 등 무기 사용과 방어 전술을 강조하고 소통과 위기관리 같은 연성(soft) 기술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연성 기술이 경찰과 시민을 모두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2020년 신시내티대 연구에서 켄터키주 루이빌시의 경찰이 위기관리와 비판적 사고에 초점을 맞춘 훈련을 받은 이후 공권력 남용 사건과 경찰 및 시민의 부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소한 범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도 체포하는 등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 주민과 불필요하게 자주 충돌한다는 지적도 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17년 이래 거의 600명이 경찰의 차량 검문 과정에서 숨졌다.   다만 훈련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경찰은 다른 나라와 달리 총기와 마약 사용이 횡행하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더 손쉽게 총기 등 무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미국 여러 지역에서 경찰은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위험하고 업무 시간이 길지만, 급여가 충분치 않아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 훈련을 확대하는 것은 큰 비용이 들 뿐 아니라 신임 경찰 배치가 늦어지는 단점이 있어 꺼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심종민 기자군대식 대응 시민단체 경찰행정연구포럼 경찰 기본훈련 전국 경찰서

2023-01-30

또 경찰 체포 과정 사망 왜?…군대식 대응 집중, 연성 대처에 부족

경찰이 또 시민을 체포하는 과정에 폭력을 행사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의 업무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의 경찰은 2020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했지만 지난 7일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20대 흑인 남성 타이어 니컬스가 경찰의 집단 구타로 숨지는 등 경찰 손에 희생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29일 AFP통신에 따르면 2022년 전국에서 경찰 폭력으로 숨진 사람은 1186명으로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흑인은 전체 인구의 13%에 불과하지만 경찰 폭력 사망자의 26%를 차지했다.   일부 전문가는 경찰의 이런 문제가 훈련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ABC방송에 따르면 치안 정책을 연구하는 시민단체 경찰행정연구포럼(PERF)은 작년 11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1만8000개가 넘는 전국 경찰서에서 제공하는 훈련이 너무 구식이고 짧다고 지적했다. 고속도로 순찰대 등 경찰이 지역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데다 자체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업무 절차를 가지고 있어 일관성이 떨어진다.   세계 여러 국가가 경찰 훈련에 수개월 내지 수년을 할애하지만, 미국은 수주에 불과하다.   2018년 연방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주와 지역 정부의 경찰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경찰 기본훈련 기간은 833시간으로 22주가 안 됐다.   최근 PERF 조사에서도 경찰 기본훈련 시간은 평균 20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에서는 훈련 기간이 15∼21개월이다. 독일은 교육과정이 2년 반, 핀란드는 3년이다.   경찰학교가 군대의 신병 훈련소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도 문제다.   PERF의 척 웩슬러 사무국장은 “명령을 고함지르며 지휘하는 군사 방식의 사고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하는 비판적 사고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경찰학교의 훈련은 사격 등 무기 사용과 방어 전술을 강조하고 소통과 위기관리 같은 연성(soft) 기술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연성 기술이 경찰과 시민을 모두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2020년 신시내티대 연구에서 켄터키주 루이빌시의 경찰이 위기관리와 비판적 사고에 초점을 맞춘 훈련을 받은 이후 공권력 남용 사건과 경찰 및 시민의 부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소한 범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도 체포하는 등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 주민과 불필요하게 자주 충돌한다는 지적도 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17년 이래 거의 600명이 경찰의 차량 검문 과정에서 숨졌다.   다만 훈련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경찰은 다른 나라와 달리 총기와 마약 사용이 횡행하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더 손쉽게 총기 등 무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미국 여러 지역에서 경찰은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위험하고 업무 시간이 길지만, 급여가 충분치 않아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 훈련을 확대하는 것은 큰 비용이 들 뿐 아니라 신임 경찰 배치가 늦어지는 단점이 있어 꺼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군대식 경찰 시민단체 경찰행정연구포럼 경찰 기본훈련 경찰 훈련

2023-01-29

법원, 시민단체의 오바마기념관 건립 저지 소송 기각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기념관 건립 부지를 놓고 시카고 시민단체와 오바마 측이 벌인 긴 법정 싸움이 사실상 종료됐다.   4일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 존 블레이키 판사는 전날, 시카고 시민단체 '프로텍트 아워 파크스'(POP)가 오바마 기념관 건립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한 가장 최근 소송을 기각했다.   POP는 작년 4월 제기한 이 소송에서 1974년 국립사적지로 등재된 유서 깊은 시민공원 잭슨파크에 오바마 기념관이 들어설 경우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을 연방 당국이 묵과했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기념관에 대해 미 국립사적지 보존법(NHPA)과 국가 환경정책법(NEPA) 등의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자 연방 도로청(FHA)은 2017년 4월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했고 2019년 7월 "오바마 기념관이 잭슨파크 내 주요 건축물들의 의미를 축소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국가 재산의 고결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주민 휴식공간을 침해하고 생태환경을 파괴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작년 1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틀 만에 승인이 떨어졌고 오바마 측은 작년 4월 착공을 위한 사전공사에 착수했다. 이어 작년 9월 오바마 부부와 일리노이 주지사 시카고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착공식을 가졌다.   POP는 공사 시작에 앞서 법원에 '사전 금지명령'을 요청했으나 블레이키 판사는 "원고 측이 승소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며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어 전날 해당 소송에 대해 정식 기각 판결을 내렸다.   블레이키 판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제적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오바마 측은 수많은 논란과 법정 공방으로 예정보다 4년 이상 늦춰진 기념관 건립 공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시카고에서 지역사회 운동가로 활동하다 일리노이 주상원의원(1997~2004)•연방상원의원(2005~2008)을 지낸 오바마는 대통령 재임 당시인 지난 2015년 잭슨파크를 기념관 건립 부지로 선택, 공표했다.   오바마 기념관은 애초 2017년 착공해 2020년, 늦어도 2021년 개관할 예정이었으나 각종 논란과 송사에 휘말려 좌초 위기까지 갔었다. 새로운 개관 목표 시점은 2025년이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오바마 시민단체 기념관 건립 시카고 시민단체 대통령 기념관

2022-11-07

노벨평화상에 '러 침공' 맞선 인권운동가·단체

올해 노벨평화상의 영예는 러시아 권위주의 정권의 영향력에 맞서 시민의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한 활동가 1명과 단체 2곳에 돌아갔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벨라루스 활동가 알레스 비알리아츠키(60·사진), 러시아 시민단체 ‘메모리알’, 우크라이나 시민단체 ‘시민자유센터(CCL)’를 2022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7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올해 노벨평화상은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지속하고 있는 전쟁에 고통받는 국가에서 나왔다는 점이 주목된다.   비알리아츠키는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로 불리는 알레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장기 철권통치를 하는 벨라루스에서 인권단체 ‘바스나’를 창설해 루카셴코 정권에 맞서 활동해왔다.   메모리알은 러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저명한 인권단체다. 이 단체는 옛 소련과 개방 후 러시아의 정치적 탄압을 연구·기록하고, 러시아와 다른 옛 소련권 국가들의 인권상황을 감시해왔다.   CCL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본부를 두고 2007년 설립돼 우크라이나의 격동기에 조용히 파수꾼 역할을 해왔다. 현재 CCL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군의 전쟁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자국의 시민단체가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 벨라루스 소속의 단체·인물과 공동으로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불만 섞인 반응을 보였다.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트위터에 “노벨위원회는 ‘평화’라는 단어를 흥미롭게 해석하고 있다”며 “어떻게 세 번째 수상자(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두 나라(러시아·벨라루스)의 대표가 노벨상을 함께 받을 수 있느냐”고 볼멘소리를 냈다.노벨평화상 인권운동가 우크라이나 시민단체 러시아 시민단체 노벨평화상 수상자

2022-10-07

[밀레니얼 트렌드 사전] 고나리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재택근무가 종료되고 사무실로 출근하는 일상이 시작됐다. 더불어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선 벌써 ‘직장갑질’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른바 ‘고나리자’들의 횡포 때문이다. ‘고나리자’란 컴퓨터 자판에서 ‘관리자’를 칠 때 생기는 오타에서 비롯된 신조어다. 자기 고집만 피우며 다른 사람의 언행에 간섭하고 잔소리를 늘어놓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주로 ‘꼰대’ 직장 상사를 일컫는다.   재택근무 기간에도 ‘고나리자’들의 지적질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무실에서 대면하며 느끼는 위압감은 더 클 수밖에 없다. 며칠 전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회식이 늘면서 고통받는 직장인들의 사례를 공개했다.     회식 불참을 이유로 “그럴 거면 그만두라” 퇴사 협박을 하거나, 연봉을 동결시키거나, 회식비를 월급에서 제외하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도대체 회식이 뭐라고 밥벌이의 서러움에 쓰린 생채기를 내는 걸까.   솔직히 ‘라떼’ 시절에는 회식도 업무 일정 중 하나로 인식됐다. 술만 취하면 “건배” “2차” “노래방”을 외치는 상사는 꼴 보기 싫었지만, 팀워크 향상 차원에서 또는 고단한 직장생활의 애환을 동료들과 함께 푸는 술자리로 여겼다.     때로는 비싼 한우와 생선회를 맛볼 수 있다는 이유로 회식이 기다려지기도 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직장인들에게 회식 운운하면 “고나리자들에게 시달리느니 너나 먹어라, 쇠고기” 소리나 들을 터. 꼰대들이 과거보다 더 악랄해진 걸까, 젊은층의 사회성이 부족해진 걸까.     회식 문화를 두고 엉킨 실타래는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 서정민 / 중앙SUNDAY 문화선임기자밀레니얼 트렌드 사전 고나리자 회식도 업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회식 불참

2022-08-18

'웨슨 10지구 대행' 소송전 번져…시민단체 "자격 안된다" 주장

논란이 됐던 허브 웨슨의 LA 10지구 시의원 임시 대행 임명이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시민운동 단체인 ‘서던 크리스찬 리더십 컨퍼런스(SCLC)’가 웨슨의 시의원 대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승인했다고 LA타임스가 23일 보도했다.     본타 검찰총장은 “SCLC는 웨슨이 시의원 대행을 맡은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그의 대행이 시 헌장을 위반하는 것인지, 또 시의회에서 임기를 모두 마친 웨슨이 다시 시의회로 입성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인지를 묻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웨슨의 LA 시의원 대행 임명이 합법적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중요한 의문을 제기한 소송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부연했다.     SCLC는 웨슨이 이미 시의회에서 임기를 모두 마쳐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마크 리들리-토머스 LA 10지구 시의원의 공석을 메울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시의회가 비밀 절차를 거쳐 웨슨을 시의회에 재입성시켰다며 이는 위법이라고도 주장했다. SCLC는 웨슨의 시의회 임시 접근금지명령(TRO) 가처분 신청도 고려 중이다.     웨슨 시의원 대행은 성명을 통해 “법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될 때까지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구 주민과 시의회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데 거부할 수 없었다. 이곳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웨슨은 2005년~2020년까지 10지구를 관할했다.     10지구는 선거구 재조정을 통해 올해부터 LA한인타운 전체를 관할한다.     리들리-토머스 시의원은 뇌물수수 혐의와 사기 등 총 20개 연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연방대배심에 기소된 뒤 시의회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그는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재임 시절 USC 사회복지대의 매릴린 루이스 플린 전 학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 대학이 LA카운티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수백만 달러 카운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들 세바스찬의 USC 대학원 장학생 입학 및 교수 임용을 위해 캠페인 기금을 전용해 USC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10지구는 리들리-토머스 고위 보좌관들이 이끌었으나 이들이 대변인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주민 불만이 커지면서 시의회에서 지난 2월 웨슨을 대행으로 임명했다. 웨슨은 임명 직후 2명의 리들리-토마스 고위 보좌관을 해고한 뒤  주하원에 출마한 바 있는 헤더 허트를 새 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웨슨이 허트를 차기 10지구 시의원으로 염두하고 있다는 루머가 나돌고 있다.   원용석 기자시민단체 소송전 시의원 대행 임시 대행 토머스 시의원

2022-06-23

가주 태양광세 도입 추진 논란…연간 300~600달러 선

가주 정부가 탄소배출 감축 목적으로 청정에너지 사용을 권장하는 가운데 이에 반하는 태양광세 도입 추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솔라패널 사용자 권익 옹호 단체에 따르면, 가주공공유틸리티위원회(CPUC)는 최근 태양광 전력 생산 및 소비량을 기반으로 연간 300~600달러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솔라패널로 생산한 전력을 덜 소비할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다.   신규 솔라패널 설치자 뿐만 아니라 기존 사용자도 15년 후에는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반발이 거세다. 더욱이 소비하고 남은 전력을 전력회사에 판매해서 얻는 크레딧도 80%나 삭감된다. 즉, 킬로와트시(kWh)당 25센트에서 5센트로 대폭 축소된다.   태양광 솔라라이트얼라이언스를 포함한 시민단체는 “태양광세 도입과 크레딧 삭감은 환경보호와 탄소배출 감축에 기여하는 솔라패널 사용자들을 역으로 처벌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 단체 관계자는 “이런 처사는 빨래를 건조기로 말리지 않고 바람에 말렸다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PUC 측은 솔라패널 사용자들이 전력 그리드 유지 및 보수 비용을 내지 않고 있다며 태양광을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이와 같은 비용이 전가되는 걸 막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태양광 업계는 솔라패널 설치는 전력 인프라 비용을 낮추며 지붕 위 솔라패널 공사에 유지 및 보수 비용이 발생하는 긴 전력선이 필요치 않다고 반박했다.   올 1월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CPUC의 안은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CPUC 측은 지난달 새로운 안이라고 다시 내놨지만,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전 안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진성철 기자태양광세 도입 솔라패널 사용자들 태양광세 도입 시민단체 관계자들

2022-06-01

[밀레니얼 트렌드 사전] 고나리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재택근무가 종료되고 사무실로 출근하는 일상이 시작됐다. 더불어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선 벌써 ‘직장갑질’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른바 ‘고나리자’들의 횡포 때문이다. ‘고나리자’란 컴퓨터 자판에서 ‘관리자’를 칠 때 생기는 오타에서 비롯된 신조어다. 주로 ‘꼰대’ 직장 상사를 일컫는다.   재택근무 기간에도 ‘고나리자’들의 지적질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무실에서 대면하며 느끼는 위압감은 더 클 수밖에 없다. 며칠 전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회식이 늘면서 고통받는 직장인들의 사례를 공개했다. 회식 불참을 이유로 “그럴 거면 그만두라” 퇴사 협박을 하거나, 연봉을 동결시키거나, 회식비를 월급에서 제외하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솔직히 ‘라떼’ 시절에는 회식도 업무 일정 중 하나로 인식됐다. 술만 취하면 “2차” “노래방”을 외치는 상사는 꼴 보기 싫었지만, 팀워크 향상 차원에서 또는 고단한 직장생활의 애환을 동료들과 함께 푸는 술자리로 여겼다. 때로는 비싼 한우를 맛볼 수 있다는 이유로 회식이 기다려지기도 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직장인들에게 회식 운운하면 “고나리자들에게 시달리느니 너나 먹어라, 쇠고기” 소리나 들을 터. 꼰대들이 과거보다 더 악랄해진 걸까, 젊은층의 사회성이 부족해진 걸까. 회식 문화를 두고 엉킨 실타래는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 서정민 / 중앙SUNDAY 문화선임기자밀레니얼 트렌드 사전 고나리자 회식도 업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회식 불참

2022-05-22

뉴욕시 아태계 시민단체, 아태계평등연합 결성

뉴욕시 50여개 아시아태평양계 시민단체들이 증오범죄·인종차별에 맞서기 위해 ‘아태계평등연합’(AAPI Equity Coalition)을 결성했다.   25일 아태계평등연합은 결성을 발표하면서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에 아태계 주민들을 위한 6450만 달러 규모 예산을 배정해 줄 것을 주의회에 요청했다.   연합은 6450만 달러의 예산은 아태계 시민단체를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프리K·K-12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아태계 커리큘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시니어 및 청소년 프로그램 ▶법률 지원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 지원 ▶정부 혜택 내비게이터 ▶스몰비즈니스 지원 ▶직업 훈련 ▶정신 건강 ▶폭력 방지 등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고 아태계주위원회(AAPI State Commission)를 신설해 아태계 커뮤니티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사하고 접근 방법을 주지사실에 조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존 리우(민주·11선거구) 뉴욕주상원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아시안 증오범죄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태계 커뮤니티가 직면한 자금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지지했다.   아태계평등연합은 아시안아메리칸연맹(AAF)·아시안어린이가족연맹(CACF)을 필두로 뉴욕한인봉사센터(KCS)·민권센터·뉴욕가정상담소(KAFSC) 등 한인 단체와 아태계 시민단체 50여 개를 포함하고 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아태계평등연합 시민단체 아태계평등연합 결성 아태계 시민단체 뉴욕시 아태계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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