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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 시민권 법안, 통과 가능성 높다…하원 8명·상원 6명 추가 참여

입양아 출신 한인들에게 조건없이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의 상하원 통과를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민주 공화 양당 상하원 의원들은 2015년부터 매년 국내 4만9000여 명의 입양아 출신 성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Adoptee Citizenship Act)을 추진해왔으나 번번히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수혜를 받게되는 입양인들 중 절반 가량은 한인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1945년부터 1998년까지 미국으로 입양됐으나 서류절차 미진행, 파양 등의 이유로 시민권을 받지 못한 이들이 대거 시민권을 받게된다.     올해 법안은 마리 히로노(민주·하와이), 수잔 콜린스(공화·메인) 상원의원과 아담 스미스(민주·워싱턴), 단 베이컨(공화·네브래스카)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후 애미 클로부차(민주·미네소타), 리사 무라코스키(공화·알래스카),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메사추세츠) 등 6명의 상원의원이 추가로 공동발의에 참가했다. 하원에서는 현재까지 프로밀라 제이야팔(민주·워싱턴), 영 김(공화·가주), 앤디 김(민주·뉴저지), 미셸 스틸(공화·가주) 등 8명이 추가로 참여한 상태다.     상하원 총 18명이 공동발의했고 초당적인 지지와 인권 보호 차원의 법안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통과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관련 홍보활동을 진행해온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는 상하원 양당내 법안 지지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면서 국내 한인들의 참여와 여론 환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더 많은 의원들에게 동참을 격려하기 위해서 KAGC는 지지 서한 발송용 한글 사이트( https://sites.google.com/kagc.us/adoptee-equality/한글)를 만들어 서명을 독려하고 있다. 사이트에서는 한글로 지역구 내 상하원 의원들에게 요청 편지를 바로 보낼 수 있으며 관련 소식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입양인 시민권 입양인 시민권 상하원 통과 통과 가능성

2024-06-13

“오늘 선거하면 백악관·의회 상하원 모두 공화당 천하”

공화당이 11월 열리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고, 연방의회 상하원의 다수당까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의회매체 더힐과 선거분석업체 '디시즌 데스크 HQ'는 자체 예측 모델로 분석한 결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확률이 58%라고 밝혔다.   미국 대선 제도는 각 주에서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해당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전부(네브래스카와 메인주 제외) 가져가는 구조라서 대선 승패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세가 비슷한 경합주에서 결정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6개 경합주 중 미시간을 제외하고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등 5개 주에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트럼프 전 대통령이 282명을, 바이든 대통령이 256명을 가져갈 것으로 전망됐다.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민주당에서 가져올 확률은 79%로 평가됐다. 특히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크게 앞서는 몬태나와 오하이오주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상원을 내줄 것이 확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은 64%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 모델은 각 당의 등록 유권자 수, 인구통계, 과거 선거 결과, 선거자금, 여론조사 평균 등 200여개 데이터를 토대로 마련됐다. 다만 특정 시점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예측이라 선거일까지 남은 약 5개월간 변할 가능성은 있다.     스콘 트랜터 '디시즌 데스크 HQ' 데이터사이언티스트는 "만약 사람들이 오늘 당장 투표한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더힐은 이번 예측 결과가 이미 불안해하는 민주당의 우려를 키울 수 있다고 관측했다.   그동안 여러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은 바이든 대통령의 2020년 대선 승리에 기여한 주요 유권자층인 젊은이들과 유색 인종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권자들은 경제 상황과 이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대응에도 불만족을 표현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공화당 상하원 연방의회 상하원 대통령 선거 결과 선거자금

2024-05-29

10센트짜리 비닐봉지도 금지…상하원 통과…환경오염 심각

가주 내 식품점과 마켓에서 비닐 봉지(플라스틱 백)가 완전히 없어질 수 있을까.   가주 상하원이 종이백과 50% 재사용 소재로 만든 비닐봉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비닐 봉지를 금지하는 법안들(AB 2236, SB 1053)을 각각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상대 양원에서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가주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비닐 봉지는 이미 금지된 상태다. 현재 10센트를 주고 사야하는 두꺼운 비닐 봉지를 마켓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이 역시 환경 오염에 변함없는 주범이라는 것이 의회 안팎의 주장이다.   상원 법안을 발의한 캐서리 블렉스피어(민주·엔시니타스) 의원은 “비닐 봉지 생산량이 현재 추세로 간다면 2050년까지 현재의 오일 시추양의 20%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해당 법안의 서명과 집행은 가장 기본적인 환경 보호 조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미비닐봉지생산기업연합회(ARPBA)는 “이와 같은 법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재생비닐봉지가 없어지게 되고 기존 비닐봉지가 양산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며 “결국 가주 내에서 나오는 1억8300만 파운드의 재생 가능 물질이 폐기처분 돼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며 관련 재생 업계는 문을 닫고 노동자는 떠나게 된다”고 반대했다.   한편 이들 법안과 상관없이 2022년 주지사의 관련 법안 서명으로 인해 2025년부터 얇은 농산물용 비닐 봉지 대신 재활용 종이 봉지가 사용될 예정이다. 최인성 기자비닐봉지 환경오염 기존 비닐봉지 환경오염 심각 상하원 통과

2024-05-28

“모든 것 쏟았다” 한인 후보들 막판 투표 독려

가주 한인후보들은 일제히 결선 진출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며 지역내 유권자들의 예선 투표를 마지막 독려했다.     연방하원에서 재선 활동을 해온 미셸 스틸(45지구), 영 김(40지구) 의원은 4일 각각 보도자료를 내고 예선 투표일인 오늘 빠짐없이 투표에 참가해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일단 두 후보는 60% 이상의 득표로 결선 진출이 유력하다.     가주 상원 현역으로 연방 하원(47지구)에 도전 중인 데이브 민 후보는 지난 주말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과 함께 코스타메사에서 지지자들과의 모임을 갖고 막판 표몰이에 열중했다. 이 자리에서 본타 총장은 “민 후보는 유일하게 가주 민주당과 OC민주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그는 뜨거운 열정과 훌륭한 가치를 워싱턴DC에 가져갈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LA한인타운이 속한 연방하원 34지구에 출마한 데이빗 김 후보는 투표율이 올라갈수록 예선에서 더 나은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막판 투표 독려에 온전히 하루를 보냈다. 그는 기업들의 돈을 무차별적으로 받고 있는 현역 의원의 행태를 비판하고, 유권자들의 깨끗한 한 표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인아파트를 중심으로 마지막 우편투표 참여 또는 오늘 투표소에 나올 수 있도록 당부하기도 했다.     LA시 12지구 현역인 존 이 시의원 캠프는 승리를 예감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조심스럽게 표밭을 다지며 하루를 보냈다. 특히 캐런 배스 LA시장이 지난 주 같은 민주당 후보 대신 이 후보를 공식지지하면서 완전히 기세가 기울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캠프 측은 오늘 오후 그라나다힐스 소재 오디세이 레스토랑(15600 Odyssey dr.)에서 승리 파티를 연다.     10지구에서 치열한 득표전을 펼쳐온 그레이스 유 후보는 “1위로 예선을 통과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특히 한인 시니어들이 투표를 포기하지 않도록 막판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캠프 측은 유 후보 사무실에서 오늘 오후 표 집계 과정을 지켜볼 예정이다.       가주 상하원 후보들도 예선 열전을 마감하고 유권들의 심판을 기다린다.     상원 37지구에 도전한 최석호 후보는 1위에 육박하는 득표가 이뤄지려면 더 많은 한인 유권자들이 참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 후보는 “거리에서 만난 유권자들이 우편투표를 했다는 응답이 생각보다 저조했다”며 “이러다 생각보다 투표율이 낮아질 것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캠프 측은 관내 공화당 후보들이 모이는 터스틴의 한 식당에서 승리 파티를 예고한 상태다.     가주 하원 54지구에 출마한 존 이 후보는 LA와 몬테벨로 등 라틴계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투표를 독려했다.     LA 북부 지역인 44지구의 에드 한 후보도 변화를 위해 교육자이며 군인 출신인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한인 후보 예선 투표일인 민주당 후보 상하원 후보들

2024-03-04

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일리노이 주의회의 봄 회기

일리노이 주의회가 봄 회기를 끝냈다. 당초 5월19일까지가 봄 회기였는데 내년도 주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한 주를 연장한 뒤에야 회기가 끝났다.     이제 주의회는 여름 휴회 기간을 가진 뒤 가을에야 모이게 된다. 가을은 비토(veto) 세션, 거부권 세션이라고 부른다.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봄 회기내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을 심의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린다.   봄 회기에서 통과된 법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내년도 예산안이다. 모두 504억달러 규모의 예산안인데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지난 봄에 제안한 496억달러의 예산안에 비해 약 8억달러 가량 증액됐다.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주의회 상하원 지도부의 뜻대로 예산안을 처리한 모양새다.     일단 7월1일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한달 이전에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됐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이전에는 공화당 주지사와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의회 민주당 지도부 간의 갈등으로 인해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예산안 협의 과정을 보면 절대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원하는 내용이 대폭 반영됐다. 공화당은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소외됐다고 지적했지만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이렇다 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지극히 민주당 위주로 예산안이 통과된 것이다.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가 눈에 띈다. 종일반 킨더가든을 주 전체로 확대한 것이 그렇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주 정부의 투자를 과감하게 늘렸다. 논란이 컸었던 45세 이상 서류미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 의료보험 제공도 포함됐다. 주 정부는 저소득층이나 장애를 가진 주민들을 대상으로 메디케이드 형태의 의료보험을 제공하지만 이를 서류미비자에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노인만 포함됐는데 내년 예산안에는 이를 45세 이상 장년층으로까지 넓힌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이 10억달러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와 반대 여론이 컸었다. 결국 내년 예산안에는 5억달러 가량이 책정되면서 주의회를 통과하게 됐다.     예산안 말고도 봄 회기에는 주민 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법안들이 가결됐다. 학교내 괴롭힘 방지 법안도 그 중 하나다. 지역 학군은 학생이 괴롭힘을 당했거나 피해 징후가 나타나면 24시간내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또 괴롭힘에 대한 정의도 확대했다. 신체적인 폭력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나 학업 성취도, 임신 여부, 부모의 상황 등에 대한 공격 역시 괴롭힘에 포함시켰다. 일리노이 교육청은 각 학군에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     우버와 리프트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시카고는 내년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개최하면서 차량 공유 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이는데 HB2231은 우버나 리프트에 대한 책임 소재를 더욱 확대했다. 즉 교통 사고나 차량내 폭행 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 기존까지는 우버 운전자만 책임을 져야 했는데 이를 우버나 리프트 회사로까지 넓힌 것이다. 당장 우버에서는 관련 법이 시행된다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주의회는 이를 통과시켰다. 아직까지 주지사가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적용될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우버 운전자만 부담하게 했던 것을 서비스 제공사로 확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새 법안 중에는 시카고대중교통국(CTA) 지원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다. CTA로 하여금 대중교통 시설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탑승자에게 탑승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또 무료 탑승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CTA와 페이스, 메트라로 하여금 2026년 이후로는 전기 차량만 구매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푸드 스탬프인 SNAP 카드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 복지국이 도난 당한 카드를 추적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게 된다.     반면 봄 회기에 통과되지 못해 가을 회기로 처리가 넘겨진 법안도 여럿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NFL 시카고 베어스 구단에 대한 주정부 차원의 세제 지원이다. 베어스 구단이 시카고 다운타운 솔저필드가 아닌 알링턴하이츠 경마장 부지에 새로운 경기장을 건설하고자 하는데 이 프로젝트에 주정부가 얼마나 지원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주정부의 혜택 없이는 새 경기장 건설이 불가능한 만큼 일정 정도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프리츠커 주지사는 일방적인 지원은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총기 규제 관련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HB0676이 대표적인데 이 법안은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주민은 총기를 즉각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폐기됐다.   생체 정보법 수정안도 마련되지 못했다. 최근 일리노이 대법원에서는 패스트푸드점인 화이트 캐슬 매니저가 제기한 위헌 소송에서 170억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직원의 월급 명세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문 스캔을 하도록 했지만 이 과정에서 직원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일리노이 생체 정보법 위반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의회에서는 이 제재가 너무 과중하다며 개정을 추진했으나 이뤄지지 못했다.     예산안에 가려서 주요 법안들이 의회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지만 이 법안들이 우리의 일상에도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Nathan Park 기자시사분석 일리노이 일리노이 주의회 예산안 통과 주의회 상하원

2023-05-31

IL 주의회 상하원, 내년 예산안 504억불 승인

일리노이 주의회가 오는 7월1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JB 프리츠커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예산안은 최종 승인을 받고 적용된다.     27일 주 하원은 전체 표결을 통해 찬성 73표, 반대 38표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주 상원은 지난 25일 오후 예산안을 가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총 504억달러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고 프리츠커 주지사가 서명을 하면 최종 승인된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에 앞서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예산안에 합의했기 때문에 곧 서명할 것을 보인다.     주의회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산안 처리 시한인 5월19일은 넘겼지만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7월1일보다는 한달 앞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데 성공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주지사가 추진한 미취학 아동에 대한 예산 2억5000만달러와 초등학교 예산 3억5000만달러, 주립대학을 위한 1억달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아동가족복지국 직원 192명을 추가로 고용하기 위한 7500만달러와 경제개발 지원금 4억달러도 들어가 있다. 아울러 공무원 연금에 2억달러를 추가로 부담하고 예비비로 1억8000만 달러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42세 이상 서류미비자들에게 메디케이드와 유사한 의료보험을 제공하는데 5억5000만달러를 지원키로 하는 예산도 승인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신분과 출처를 알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일리노이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엄청난 규모로 투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특히 공화당측은 민주당 지도부가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 비난했다.   이와 함께 이번 봄 회기에서는 신호위반 감시 카메라와 피오톤 공항 지원 법안 등은 통과된 반면 알링턴하이츠에 새 경기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베어스 구단에 대한 세금 지원안 등은 채택되지 못했다.     통과된 법안 중에서는 킨더가든 종일제로 2027년-2028년 학기부터는 이를 운영하도록 했고 도서관에서 특정 정파나 주의 때문에 도서를 금지할 경우 주 지원금을 중단하는 내용도 통과됐다.     뇌물 제공 혐의로 논란을 빚어왔던 신호위반 감시 카메라의 경우 선거 자금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또 교통국이 뇌물이나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된 업체가 설치한 카메라를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15인 이상이 근무하는 회사가 구인 광고를 하며 연봉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고 피오톤 공항 건설을 위한 계획안을 6개월 내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주의회에서 가결됐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주의회 상하원 내년도 예산안 초등학교 예산 예산안 협의

2023-05-30

"대한민국 저력 다시 실감했다"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미 동맹 강화는 물론 더 많을 일을 함께 해나가길 기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과 의회 합동 연설을 지켜본 가주 출신 한인들, 연방 의원들이 일제히 기대와 희망으로 화답했다.   27일 미셸 박 스틸 연방 하원의원(45지구)은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자리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한국이 미국의 경제 안보 파트너로 더 큰 공조를 해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 김 의원(40지구)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통해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이제 한국은 선진국으로 베푸는 나라가 됐다’는 윤 대통령의 표현에 가슴이 뛰었다”며 “한미 동맹 강화는 이번 1만5000개의 전문직 비자 법안으로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미국 내 가장 큰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하고 있는 지미 고메즈 하원의원(34지구)은 합동 연설 직후 본지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윤 대통령께 ‘안녕하세요’라고 크게 인사했더니 ‘한인들을 위해 일해줘서 감사하다’고 답하셨다”며 “‘한인 사회를 대표해 의정 활동을 하고 있으니 한미 관계에도 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고메즈 의원은 또 “이번 방문을 보면서 한국과 한국인의 저력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뉴저지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과 워싱턴의 마릴린 스트릭랜드 의원도 이번 합동 연설에서 윤 대통령을 안내하는 ‘에스코트 위원회’에서 힘을 보탰다.   제임스 안 LA 한인회장, 태미 김 어바인 부시장, 폴 서 팔로스버디스 시의원 등을 의회로 초대하기도 한 고메즈 의원은 “특히 영어 연설을 통해 기존에 잘 알지 못했던 양국의 역사를 잘 설명해줘 감동이 밀려왔다”며 “한국 기업들의 미국 활동을 자랑스럽게 설명할 때 모두가 함께 기립 박수를 보냈다”고 말했다.   합동 연설을 지켜본 스티브 강 한미민주당협회 이사장은 “연설 직후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이 마련한 리셉션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 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인사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고 전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대한민국 저력 합동 연설 상하원 합동 한인 커뮤니티

2023-04-27

30년만의 총기규제법 상하원 모두 통과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23일 연방상원에 이어 24일 하원 관문까지 통과해 의회 절차를 마쳤다.   1993년 돌격소총 금지법 이후 근 30년 만에 총기규제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법이 마련된 것으로,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뒀다.   지난달 뉴욕주 버펄로, 텍사스주 유밸디 총기 난사 사건 발생 후 총기 규제 강화 여론이 높아지자 총기 소유를 옹호해온 공화당 일부 인사들이 규제 쪽으로 돌아서며 민주당에 힘을 실어준 결과다.   AP통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을 찬반 234명 대 193명으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중에서도 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전날 상원에서 찬성 65명, 반대 33명으로 처리한 지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표결 절차가 끝났다.   법안은 총기를 구매하려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도 담겼다.   더 많은 총기 판매업자에게 신원 조회 의무를 부여하고 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위험하다고 판단된 사람의 총기를 일시 압류하는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을 도입하려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상원의 법안 처리 후 낸 성명에서 “이 초당적 법안은 미국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한 점에 비춰 머지않아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은 애초 공격형 소총과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공격용 소총 구매 연령 상향, 사실상 모든 총기 판매에 대한 신원 조회 등을 요구했지만, 공화당 측과 협의 과정에서 빠졌다. 심종민 기자총기규제법 상하원 총기 판매업자 총기 규제 총기 소유

2022-06-24

뉴욕주 내년 예산안 최종 확정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2200억 달러 규모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에 최종 서명했다. 회계연도 시작일(4월 1일)을 넘겨 가까스로 통과한 이번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 이전 회계연도보다 80억 달러 늘었다. 뉴욕주의회 상하원은 지난 9일 새벽까지 마라톤 협상 끝에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호컬 주지사도 최종 서명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술집에서 술을 포장 판매하거나 배달하는 ‘주류 투고(to-go)’는 향후 3년간 허용된다. 주류 투고시 다른 음식도 함께 구매해야 하며, 술 한 병 전체를 배달판매할 수는 없다.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뉴욕주 휘발유세도 갤런당 33센트에서 16센트 가량 줄어든다. 또 아동 보육비 지원을 통해 4년간 70억 달러를 투입하며, 보육비 지원 자격을 연방빈곤수준의 300%(4인 가족 기준 8만3250달러)까지 확대한다. 250만 명의 중산층 가정을 위한 재산세 택스크레딧도 제공된다.     임대료 경감 지원에는 20억 달러가 투입된다. 긴급렌트지원프로그램(ERAP) 8억 달러·유틸리티 지원금 2억5000만 달러·집주인 지원금 1억2500만 달러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5개년 교통 계획에는 328억 달러를 투입, 뉴욕주 사상 최대 금액을 투자해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을 만들기로 했다.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큰 관심을 모았던 보석개혁법은 일부를 되돌리는 쪽으로 결정됐다. 뉴욕주는 일부 현금보석 제도를 허용하고 판사에게 보석금 설정 재량권을 주는 식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김은별 기자뉴욕주 내년 뉴욕주 내년 뉴욕주의회 상하원 2023회계연도 예산안

2022-04-10

민주 중간선거 패배, 인플레 진정 가능성 높아...확률로 본 2022년 10대 전망

미래를 예상하는 것은 어렵고 조심스럽다. 하지만 어떤 일이 어떻게 결론날 거라는 예측을 하지 않는다면 대비를 할 수 없다. 지난 2019년부터 3년째 그해에 벌어질 일들을 ‘확률’로 전망하고 있는 온라인 매체 복스(Vox)가 내놓은 2022년 전망 10가지를 간추려 정리했다.      ①민주당 상하원 다수 지위 상실(확률 95%)  올해 워싱턴 정가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11월8일 치러질 중간선거다. 선거통계 사이트 ‘파이브서티에이트’ 분석에 따르면 양원 각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1월3일 현재 공화당이 42.8%로 민주당(42.0%)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다. 0.8%p에 불과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뼈아픈 결과다. Vox는 특히 상원 의석수가 50대 50 절반으로 나뉜 상황에서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②물가 상승 3% 미만(확률 80%)  지난해 코로나19로 밥상 물가는 크게 뛰었다. 특히 10월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2%로 1990년 12월(6.3%) 이후 처음으로 6%를 넘어섰고 올해도 신년 벽두부터 생활물가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Vox는 올해 물가 상승률을 3% 미만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물가 상승폭이 컸던 원인을 ‘예상보다 크게 웃돌았던 수요’와 ‘예상보다 크게 밑돌았던 공급’으로 꼽으면서 올해는 이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③실업률 4% 이하(확률 80%)  실업률은 경기 회복의 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다. 연방은행은 올해 실업률을 3.5%, JP모건은행은 3%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장담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Vox는 그 변수들을 감안한다고 해도 11월이면 실업률은 4% 미만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④대법원 낙태권 제한 결정(확률 65%)    현재 미국에는 ‘로 대 웨이드(Roe v. Wade)’로 불리는 1973년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여성이 낙태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이 판결은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24주 이전에는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각지에서 이 낙태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텍사스로 성폭행 피해로 인한 임신까지 포함해 임신 6주가 지나면 낙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낙태 제한법을 제정해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방대법원은 현재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는 미시시피주 법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이다. 주류 언론들은 대법관의 3분의 2가 보수 성향인 점을 들어 낙태권 제한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⑤스티븐 브라이어 연방대법관 은퇴(확률 55%)  Vox는 9명의 연방 대법관 중 진보성향의 3명을 이끄는 최고령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의 은퇴를 예상했다. 올해 84세가 되는 브라이어 대법관은 9명중 최고령이긴 하지만 대법관은 종신직이라 사망 전까지는 임기가 보장되지만 민주당에서 자진 사퇴 압박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이 그를 대체할 젊은 진보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하기에 최적기이라는 판단에서다.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민주당이고 인준 여부를 가릴 상원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장애물이 없기 때문이다.    ⑥해외 3국 대선 결과 예측  올해는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선거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 Vox는 이 중 프랑스, 브라질, 필리핀 등 3개국 대선 결과를 전망했다. 4월10일 대선 1차 투표를 앞둔 프랑스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을 65%로 내다봤다. 브라질 역시 자이르 보우소나루 현 대통령의 재선 확률을 55%로 전망했다. 5월 9일로 예정된 필리핀 대선에선 1989년 사망한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 페르디난드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가 55% 확률로 당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⑦중국 올 상반기 국경 폐쇄 유지(확률 80%)  중국은 코로나19에 맞서 고강도 방역 대책인 일명 ‘제로 코로나(Zero Covid)’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확진자가 1명만 나와도 해당 지역을 확진자 0명이 나올 때까지 봉쇄하는 조치다.  Vox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중국이 최소 올해 상반기 안에는 관광 목적의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국경을 개방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⑧또 다른 변이 출현(확률 75%)  Vox는 국가별 백신 접종 불균형을 지적하면서 변이 확산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이의 이름은 그리스문자를 사용하는데 오미크론 다음 변이가 나온다면 수학에서 익숙한 ‘파이(π)’가 된다.   ⑨올해, 더 찜통될 것(80%)  Vox는 지난 25년간의 평균 기온 변화를 분석한 결과 올해도 작년보다 평균 기온이 더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⑩동계올림픽 승자는 노르웨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2월4일부터 2월20일까지 17일간 열전을 벌인다. 이번 대회에는 스키, 빙상, 봅슬레이, 컬링, 아이스하키, 루지, 바이애슬론 7개 종목에 총 금메달 109개가 걸려 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92개국이 참가했던 것과 비슷한 수의 나라가 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겨울 종목 강국인 지난 대회에 이어 이번에도 노르웨이의 독주를 점치는 전문가들이 많다. 평창에서 7위를 기록한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는 금메달 1∼2개로 15위 내 진입을 목표로 내걸었다.    정구현 기자중간선거 가능성 민주당 상하원 민주당 입장 대법원 낙태권

2022-01-09

일리노이 주의회 봄회기 시작

일리노이 주의회의 봄회기가 시작됐다. 4월 초까지 계속될 봄회기에서는 예산안이 가장 큰 의제다.     일리노이 상하원은 6일 스프링필드 주의사당에서 봄회기의 시작을 알렸다.     지난해에는 팬데믹으로 인해 주의사당이 아닌 스프링필드 컨벤션센터로 의회 장소를 옮겼지만 올해부터는 다시 의사당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올해 봄회기에서도 팬데믹의 영향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많은 의원들이 고령층에 속해 원격 회의가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회기 시작 직후 원격 투표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봄회기서 주목할 부분은 예산안이다. 올해 예산안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팬데믹 관련 지원을 얼마나, 어떻게 할 지를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를 해야 한다.     2년째를 맞는 크리스 웰치 주 하원의장의 리더십 역시 관심을 끌고 있다. 웰치 의장은 작년 1월 마이클 매디간의 뒤를 이어 하원 의장에 선임됐으며 지난 1년간 무난하게 주의회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2022년 일리노이 주의회의 봄회기는 4월 8일 종료된다. 이후 6월 28일에는 예비선거가 있어 선거 모드로 전환된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주의회 일리노이 주의회 일리노이 상하원 올해 봄회기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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