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 20선거구 부정선거 의혹

뉴욕시의회 제20선거구에서 또 부정선거 논란이 불거졌다. 지역매체 퀸즈크로니클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유권자를 대신해 투표용지를 수령하도록 지정된 9인 중 제20선거구 제임스 패이(공화) 후보 캠페인에 소속된 2인이 포함돼 있었다. 앞서 지난 8월 뉴욕시의원 제20선거구 예비선거에 출마했다가 근소한 표차로 낙마한 대니 첸 후보는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하고, 시 선거관리위원회(DOE)와 유-칭 제임스 패이 후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패이 캠페인이 선거를 조작하기 위해 가짜 부재자 투표 용지를 조달했고,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투표가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뉴욕주법원은 약 일주일 만에 소송을 기각했다. 본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논란이 다시 제기되자 패이 캠페인은 “잘못된 정보가 퍼지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부재자 투표를 돕는 개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후보인 샌드라 황 현역 시의원은 “부재자투표 등록을 요청한 유권자 1839명 전원에게 통지서를 발송한 후에야 이중 46명은 등록 요청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매체에 전했다. 샌드라 황 캠페인 측은 46명의 피해자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투표용지를 수령하도록 지정된 이들이 690개가 넘는 부재자 투표용지를 수거함에 따라 이런 방식으로 투표권을 잃은 유권자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뉴욕시의회 부정선거 뉴욕시의회 제20선거구 뉴욕시의회 20선거구 부재자 투표용지

2023-11-02

중간선거 투표소 곳곳서 문제점 속출

8일 중간선거가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된 가운데, 일부 지역 투표소 곳곳에서는 문제점이 속출해 투표에 차질을 빚었다. 이날 뉴저지주 머서카운티에서는 카운티 전체적으로 투표 기계가 고장이 나면서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스캔하는데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은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수작업으로 투표를 행사했고, 개표 결과 집계는 결국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택사스주·애리조나주 등에서도 일부 투표 기계의 오작동으로 투표에 차질이 발생했다. 루이지애나주에서는 뉴올리언스 외곽의 캐너디스커버리 학교가 폭탄 공격 위협을 받으면서 인근 초등학교로 투표소를 옮기는 일도 벌어졌다. 연방상원의원 선거 경합지 가운데 한 곳인 펜실베이니아주의 필라델피아는 이날 오전 유권자가 두 번 투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확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한편, 앞서 지난 6일에는 뉴욕시 퀸즈 플러싱에서는 조기투표를 하러 투표소에 간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민주·40선거구)에 따르면, 한인 양모씨 등 3명이 자신이 우편투표(부재자투표)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누군가가 우편투표용지를 받아 투표소에서 투표하지 못한다는 안내를 투표소 직원들로부터 받았다. 김 의원은 7일 성명을 통해 올해 여름 예비선거 기간에도 똑같은 사례의 의혹이 있었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뉴욕포스트의 보도에 현재 연방수사국(FBI)과 퀸즈 검찰이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뉴욕포스트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6월 예비선거에서 싱 리(Shing Li)라는 사람이 63장의 부재자 우편투표용지를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지만 그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신문은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한 부재자 우편투표용지를 수령하기 위해 지정하는 대리수령인의 신원정보를 유권자가 제공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고 보도했다. 뉴욕시 선관위에 따르면, 우편투표를 신청했으나 투표지를 수령할 수 없을 경우 대리 수령인을 지정해 수령 가능하다. 유권자 이름으로 우편투표용지가 발송된 경우,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투표 기계로 투표가 불가능하고, 잠정투표로만 직접 투표할 수 있게 된다. 심종민 기자중간선거 투표소 투표소 직원들 부재자 우편투표용지 투표소 곳곳

2022-11-08

캅 카운티, 부재자 투표 신청자 1036명에게 투표용지 안보내

선관위 행정 착오로 14일 마감 캅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날짜에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접수기한을 연장한다. 캅 카운티 법원의 캘리 힐 판사는 7일 선거관리 요원들이 지난 10월 1036명의 부재자 우편투표 신청자에게 투표용지를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투표용지 접수 마감날짜를 연장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선거 당일까지의 우편 소인이 찍힌 반송 우편에 한해 14일까지 늦게 도착하더라고 유효 투표로 인정받는다. 카운티 선관위는 1036명 중 타주에 있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오버나이트 우편을 긴급 발송했다. 하지만 7일 오후 현재 주내 451명의 유권자들에게는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앞서 조지아주 시민자유연맹(ACLU)과 4명의 타주 소재 부재자 투표 신청자 등은 캅 선관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접수기한 연장 결정을 이끌어냈다. 주 법에 따르면 유권자가 선거일 전 3주기간 중 부재자 투표 신청을 하면 선관위가 신청한 날짜로부터 3일 이내에 우편 투표용지를 발송해야 하고, 투표용지는 선거 당일 오후 7시까지 선관위에 도착해야 한다. 해외 거주자와 군인은 14일까지 마감하며, 이에따라 최종 선거 결과는 15일 확정된다. 김지민 기자투표용지 카운티 부재자 투표용지 투표용지 접수 우편 투표용지

2022-11-07

뉴욕주 투표 결과 집계 빨라지나

뉴욕주법원이 부재자투표(우편투표)를 선거 당일 이전에 집계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선거 결과가 이전보다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을 전망이다. 1일 주법원 항소부는 지난 9월말 공화당이 “지난해 12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의 서명으로 제정된 보편적 우편투표법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 “부재자 투표가 이미 진행 중인 상태에서 규정을 변경하는 것은 극도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지난 10월 21일 하급심이 주법이 위헌이라고 내렸던 판결을 뒤집었다. 호컬 주지사가 법으로 제정했던 보편적 우편투표법은 2022년에 열리는 뉴욕주 선거에서도 2020년, 2021년과 같이 보편적 우편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부재자투표를 선관위가 받는대로 바로 집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보편적 우편투표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부재자투표는 규정상 선거 당일부터 집계함에 따라 부재자 투표수가 많았던 2020년과 2021년, 선거 결과 확정까지 선거 당일로부터 한 달 이상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지곤 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통해 한시적으로 실시됐던 보편적 우편투표는, 캐시 호컬 주지사와 주의회의 입법을 통해 계속 유지되고 있다. 당초 부재자투표의 경우 ‘일시적인 질병·신체장애 또는 선거 당일 일정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참여를 제한하고 있지만, 팬데믹 이후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도 허용하고 있어 보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일까지 약 55만2000명이 부재자투표를 신청해 투표지가 배송했으며, 약 18만8000표가 선관위에 배송된 것으로 파악된다. AP통신은 이번 판결과 관련 원고 측이 상급법원인 주항소법원(Court of Appeals)에 항소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보도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뉴욕주 집계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 부재자 투표수 뉴욕주 투표

2022-11-02

종교 자유보호 주 하위권

콜로라도가 ‘2022 종교 자유 보호 주’(2022 Religious Liberty in the States/RLS) 순위 조사에서 최하위권인 전국 41위에 머물렀다. 비영리 법률단체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First Liberty Institute) 산하 ‘종교, 자유, 민주주의 센터’(Center for Religion, Culture & Democracy/CRCD)는 최근 종교 자유 보호 장치 11개 항목을 기준으로 각 주의 종교 자유 보장 정도를 평가했다.CRCD는 종교인의 종교 기념일 부재자 투표권, ‘종교 자유 복원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 시행 여부, 아동 백신 접종 면제권 등 종교 자유 보호와 관련된 11개 항목을 기준으로 이번 순위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미시시피주는 11개 항목 중 9개 항목에 해당하는 81.82%를 받아 전국에서 종교 자유가 가장 잘 보호되는 주 1위에 이름을 올렸고 2위는 80.52%로 평가된 일리노이주가 차지했다. 이어 3위는 뉴 멕시코주(61%), 4위는 플로리다주(58%), 5위는 워싱턴주(52%)의 순이었다. 1위를 차지한 미시시피주의 경우 종교인 부재자 투표권과 아동 백신 접종 면제권 등 2개 항목에서만 기준 미달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50% 이상의 점수를 받은 주는 전국 50개 주 중 미시시피, 일리노이, 뉴멕시코, 플로리다, 워싱턴, 유타, 테네시, 메릴랜드, 아이다호, 캔자스 등 10개 주에 불과했다. 이은혜 기자자유보호 하위권 종교 자유보호 종교인 부재자 종교 기념일

2022-10-04

위스콘신 대법원, 무인 거리투표함 '위헌' 판결

위스콘신주 최고 법원이 투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투표소가 아닌 곳에 무인 투표함을 배치하고 사전투표(부재자 투표) 용지를 수거하는 것을 '위헌'으로 판시했다. 위스콘신 주 대법원은 8일, 지난 대선에서 논란이 불거진 사전투표 무인 투표함(drop boxes)이 현행 주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전투표 하려는 유권자는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후 우편으로 선거관리사무소에 되돌려 보내거나 지정된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며 "부재자 투표함은 선거관리 사무소 안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위스콘신주 선거법상 부재자 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는 선거관리 사무관 또는 사무관이 권한을 위임한 대리인에게 투표용지를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원래 선거 당일 특정 사유로 주소지 밖에 머물게 된 유권자를 위한 투표 방식인 '부재자 투표'와 투표 참여를 용이하게 한다는 명목의 '사전투표 무인투표함'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급속히 확대됐다. 연방 센서스국 자료에 따르면 2020 대선에 참여한 유권자의 69%가 비(非)전통적인 투표 방법을 선택했다. 이 가운데 43%는 우편투표, 26%는 사전투표소를 찾았다. 사상 유례 없는 수치로 2016년 대선 당시만 해도 사전투표율은 40%(우편투표 21%•사전투표소 19%)에 불과했다. 선거 보안 강화 및 투표 시스템에 대한 신뢰 회복 필요성을 주장해온 공화당 측은 이번 판결을 "선거의 (완전)무결성을 위한 승리"라며 반색했다. 공화계 유권자 다수는 2020 미국 대선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거리투표함이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을 높힐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미국 대선의 주요 경합주 중 한 곳으로 손꼽히는 위스콘신주의 2020 대선 득표율은 조 바이든 49.45%, 도널드 트럼프 48.82%로 단 0.63%P 차에 불과하다. 민주당 측은 이번 판결이 위스콘신 주민들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투표 접근성을 축소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공화당 측은 "유권자들은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 선거에 대한 신뢰 회복을 더 절실히 원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위스콘신 대법원 재판부는 보수 성향 대법관 4명, 진보 성향 3명으로 구성돼있다. 한편 위스콘신 대법원은 이번 사례와 관련해 유권자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투표용지를 대신 발송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대다수의 매체는 "누구든 사전투표 용지를 수집해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측은 고령의 노인과 장애인 등은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사전투표 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공화당 측은 투표용지 수집 관행이 부정선거로 이어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거리투표함 위스콘신 부재자 투표함 위스콘신주 선거법상 사전투표 무인

2022-07-11

뉴욕주 시각장애인 투표 쉬워진다

뉴욕주에서 시각장애인 및 장애인들의 투표권 행사가 쉬워질 전망이다. 7일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선거관리위원회(BOE)는 앞서 제기된 소송의 합의 결과에 따라, 오는 6월 1일까지 시각 장애나 마비와 같은 글을 읽거나 쓰는 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유권자들이 온라인으로 투표용지를 신청해 부재자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당초 2020년 5월 제기된 소송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부재자투표 참여를 희망했던 장애인 유권자들이 스스로 부재자투표용지를 작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재자투표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기에 부당하다는 이유에서 제기됐다. 지난 5일 연방법원이 승인한 소송 합의결과에 따라 BOE는 장애인 유권자들에게 선거날로부터 15일 전까지 투표용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새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새 시스템이 시행되면 장애인 유권자들은 각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재자투표용지를 선불된 우편 봉투와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있는 점자로 된 서약서와 함께 발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 당초 직접 작성해야 하는 부재자 투표용지와 관련, 장애인 유권자들이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아 투표용지를 작성, 출력해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된다. 한편, BOE 대변인 측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6월 뉴욕주 정당별 예비선거에 맞춰 새 시스템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기간이 “매우 촉박하다”고 전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시각장애 뉴욕주 부재자투표 허용 부재자투표 참여 부재자 투표용지

2022-04-07

VA 부재자 투표 개표방식 변경 추진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부재자투표(우편투표 포함) 개표 방식을 광역 개표소 개표 방식에서 개별 투표소 개표방식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데이빗 쉐터레인 상원의원(공화, 레아녹)은 “부재자 투표를 광역개표소에 모아놓고 한꺼번에 개표하게 되면, 과연 이 표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기 힘들고 부정투표 주장에 취약해질 수 있다”면서 “해당 지역 부재자투표는 해당 지역 개표소에서 진행해야 잡음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부재자투표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개표해야 투표일 현장 투표의 개표 결과와 비교해 부정투표 주장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 부재자투표함이 광역 개표소에 몰림으로써 불순한 세력이 투표를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공화당 진영에서는 개별 투표소 개표방식이 이러한 위험의 소지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브렌다 카브레라 버지니아 유권자등록관연합회 회장은 “개표는 전자적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화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하고 “광역단위 선거관리위원회로 몰리는 우편부재자투표를 다시 지역 개표소로 옮기는 행정적 불편을 과연 누가 감당할 것이며 또다른 부정의혹 주장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고 반발했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개표방식 부재자 부재자 투표 변경 추진 부정투표 주장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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