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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내년 1월부터 출산 전 유급휴가 보장

뉴욕주가 내년 1월 1일부터 출산 전 유급휴가 보장 규정을 시행한다.   2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출산 전 유급휴가 보장 정책 발효를 앞두고 이를 홍보하기 위한 공공 인식 제고 캠페인을 시작했다.     앞서 지난 1월 호컬 주지사는 유급가족휴가(Paid Family Leave·PFL) 범위를 확장해 출산 전에도 병원 방문 등을 위해 유급휴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4월 해당 법에 서명하며 이를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임신한 직원은 임신 관련 병원 방문을 위해 최대 20시간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임신 관련 병원 방문’에는 ▶신체 검사 ▶산전 검사 ▶불임 치료 ▶낙태 등이 포함된다. 직원들은 추가 병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고용주가 기존 병가 외에 최대 20시간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된다.     현재 뉴욕주 PFL 규정에 따르면 최대 12주간 평균 주급의 67%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장기 유급휴가는 출산 후 12개월 내에 쓸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임신 중 단기 장애혜택을 쓸 수는 있지만, 출산 예정일이 4주 앞으로 다가와야 베니핏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계획을 하고 있는 많은 뉴요커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호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어떤 임산부도 월급과 병원 방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며 “뉴욕주가 자녀를 키우기에 가장 좋고 저렴한 곳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유급휴가 뉴욕주 유급휴가 보장 장기 유급휴가 뉴욕주 내년

2024-12-03

텍사스, 여성 건강/출산 관리 미국내 꼴찌 수준

 텍사스주가 미전국 51개주(워싱턴DC 포함) 가운데 여성 건강 및 출산 관리면에서 꼴찌 수준인 전국 50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미국내 주요 의료문제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를 하는 비영리단체인 ‘커먼웰스 펀드’(Commonwealth Fund)의 ‘2024년 여성 건강 및 출산 관리 관련 주별 성적표’(2024 State Scorecard on Women’s Health and Reproductive Care)에 따르면, 텍사스는 종합 순위가 전국 50위에 그쳤다.   특히 텍사스는 이번 조사의 주요 3개 부문 중에서 ▲건강 성과(Health Outcomes)만 전국 38위로 중하위권에 속했을 뿐, ▲건강보험 보장 범위/접근성/경제성(Coverage, Access, and Affordability)는 전국 51위로 꼴찌였으며 ▲의료 품질 및 예방(Health Care Quality and Prevention) 부문도 꼴찌 수준인 전국 49위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미국 여성의 건강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예방 가능한 원인으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고 있으며 심각한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어 산모 사망률과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극명한 인종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22년 기준 여성의 기대 수명은 소폭 반등했지만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성들은 각 주의 정책 선택과 사법적 결정으로 인해 모든 범위의 의료 서비스와 출산 관련 치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결과를 경험하고 있다. 10개주에서는 아직 메디케이드에 대한 자격을 확대하지 않아 약 80만명의 여성이 무보험 상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메디케이드 보험 적용이 완화됐지만 이제는 적용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수백만명의 여성이 새롭게 무보험 상태가 됐거나 가입했더라도 보장 범위에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 보장 손실은 여성의 치료 접근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여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들을 폐업의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저소득층 여성의 40%(이중 거의 절반은 메디케이드 보험 가입자)를 돌보는 지역 보건소의 95%가 등록 취소된 환자가 있다고 보고했다.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을 뒤집은 2022년 연방대법원 판례는 여성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더욱 분열시키고 임신 합병증을 치료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능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돕스 대 잭슨 여성 보건기구’(Dobbs vs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의 판결 이후 21개주에서 낙태에 대한 새로운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강화하거나 시행했다. 플로리다의 6주 금지 조치는 2024년 4월에 발효돼 남부 모든 주에서 현재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남부 전역 여성의 낙태 접근이 심각하게 제한됐다. 돕스 판결 이전에도 대부분의 주에는 산모 치료 제공자가 거의 없었는데, 특히 유색인종 여성의 산모 사망률이 높았으며 의료 시스템의 인종 및 민족적 격차가 컸다. 돕스 판결이 내려진 2022년, 미전국 카운티의 3분의 1 이상 거주자는 산모 치료를 거의 받지 못했다. 낙태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 추가 금지로 인해 더 많은 산모 및 출산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폐업하거나 소재한 주를 떠나면서 산모 치료에 대한 접근성의 위기가 심화될 것이 확실하다. 낙태 금지는 모든 의료 전문 분야에서 미국인의 향후 치료 접근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실제로 2022년 이후 금지된 주에서의 레지던트 의사 신청건수는 다른 주보다 현저히 감소했다. 피임 및 불임 치료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도 위험에 처해 있다. 2024년 2월, 앨라배마 주대법원은 보관된 배아에 대해 어린이와 동일한 법적 보호가 제공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앨라배마 주지사가 3월에 체외수정 제공자에게 민형사상 면책을 제공하는 법안에 서명하기전까지 앨라배마에서 체외수정(IVF) 치료를 받고 있는 여성의 치료에 차질을 빚었다. 일부 주에서는 광범위한 잘못된 정보와 오해로 인해 정책 입안자들이 돕스 판결로 인해 만들어진 새로운 환경에서 피임에 제한을 둘 수도 있다. 여성 건강은 분명히 위협받고 있다. 커먼웰스 펀드가 시간 경과에 따른 여성 건강의 추세를 추적하고 정책 선택과 사법적 결정이 여성의 적시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문서화하기 위해 최초로 각 주별 여성 건강 관련 성적표를 발표한 이유다. 여성 건강 및 출산 관리에 관한 주별 성적표는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미국내 모든 주에서 의료 시스템이 여성에게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 평가했다. 건강 성과, 의료 품질 및 예방, 보장범위, 접근성 및 경제성 등 세 가지 영역에서 총 32가지 지표별 성과를 측정해 주별 순위를 산정했다. 이번 성적표에서 종합 순위 전국 1위는 매사추세츠가 차지했으며 버몬트, 로드 아일랜드, 코네티컷, 뉴햄프셔가 톱 5안에 들었다. 반면, 꼴찌(51위)는 미시시피주였고 텍사스(50위), 네바다와 오클라호나(공동 48위), 아칸사(47위)의 순으로 최하위권을 형성했다. 이밖에 워싱턴DC는 7위, 뉴욕 10위, 펜실베니아 19위, 일리노이 22위, 캘리포니아 23위, 버지니아 25위, 플로리다 39위, 조지아주는 46위였다.   손혜성 기자  미국 텍사스 여성 건강 건강보험 보장 기준 여성

2024-11-11

뉴욕주 낙태권 보장된다

5일 뉴욕주 본선거에서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민투표 발의안(Ballot Proposal)’도 표결에 부쳐진 가운데, 뉴욕주 유권자들이 낙태권을 보장하는 문구를 넣어 주 헌법을 수정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뉴욕주 전체에 공통으로 발의된 주민투표 발의안은 뉴욕주 ‘평등권 수정안(Equal Rights Amendment·ERA)’에 대한 찬반 투표로, 주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 조항에 낙태권을 항구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ERA에는 인종·피부색·신념·종교에 대한 평등만을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민족·출신국가·연령·장애·성·성적 지향·성 정체성·임신·임신 결과(Pregnancy Outcomes)·성전환 등 생식권(Reproductive Rights) 등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6일 오후 3시 개표율 95% 기준 61.8%의 유권자가 해당 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되며 뉴욕주에서 낙태권은 법제화될 전망이다. 현재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뉴욕주는 이번 헌법 수정안에 ‘낙태’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낙태권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본선거 당일 뉴욕시 거주자들의 경우 시 조례안을 변경할 5가지 주민투표 발의안에 찬반 의사를 표명했는데, 이중 4가지는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먼저 뉴욕시 청소국(DSNY) 권한을 강화해 노점상 단속을 강화하고 보도에 쓰레기 봉투를 방치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안은 90% 개표율 기준 61.7%의 찬성표를 얻으며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외에 ▶뉴욕시 재정분석 및 예산 마감일 수정안은(89.3% 개표율 기준) 55.7% ▶뉴욕시의회가 뉴욕시경(NYPD), 시 소방국(FDNY), 교정국 등 공공안전 운영과 관련된 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기 최소 30일 전까지 시장, 일반 시민 등에 추가 통지를 제공하도록 하는 수정안은(89.27% 개표율 기준) 57.1% ▶시 소유 시설의 유지·보수 필요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고, 시설의 필요성을 자본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수정안은(89.1% 개표율 기준) 57.8%의 찬성표를 받았다.     다만 소수계·여성소유 사업체(M/WBE) 지원을 위해 새로운 직위를 신설하고, 뉴욕 시장에 영화 허가증을 발급하는 공직 지명 권한을 주는 수정안은(개표율 89.12% 기준) 찬성표가 47.4%, 반대표가 52.6%로 통과가 어려워 보인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낙태권 낙태권 보장 뉴욕주 전체 가운데 뉴욕주

2024-11-06

벤모 등 결제 앱 잔고…정부 보장 안해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벤모나 캐시 앱 등 결제 앱의 잔고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간단한 송금이나 서비스및 상품 대금 결제를 앱으로 처리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결제 앱 사용자 상당수는 앱에 잔고가 있어도 이를 은행 계좌로 옮기지 않는다. 이후에 사용할 일이 있다는 생각에 수백 달러부터 많게는 수천 달러의 잔고를 내버려두는 일도 흔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결제 앱 잔고는 FDIC 등 정부의 보장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로히트 초프라 국장은 “소비자들이 은행이나 신용조합의 계좌 대신 결제 앱을 사용하고 있다”며 “은행 계좌와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FDIC 보험에 가입한 은행의 경우엔 파산하더라도 소비자의 예금은 25만 달러까지 보장받게 된다. 하지만 결제 앱의 잔고는 이런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앱 회사가 문을 닫으면 그 계좌에 있던 잔고는 정부가 보장을 해주지 않기에 계좌주가 손해 봐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결제 앱 중 일부는 예금 보호 기능이 있다. 캐시 앱은 앱 전용 데빗카드를 만들고 이를 은행 계좌와 연결할 때 FDIC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벤모는 다이렉트 디파짓으로 들어온 자금의 경우 FDIC 보험과 동일한 수준의 보장이 제공된다. 하지만 이렇게 특수한 사례가 아니면 잔고에 대한 정부의 보장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도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다.   CFPB는 보고서를 통해서 “결제 앱의 잔고는 은행 예금보다 위험성이 훨씬 더 높다”면서 현재 결제 앱 업체가 제공하는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결제 앱의 잔고를 방치하지 말고 바로 본인이 이용하는 은행으로 옮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앱은 대부분 잔고를 비용없이 은행 계좌로 옮기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결제 앱으로 거래를 많이 하는 경우 쉽게 잔고가 쌓이므로 돈을 받는 즉시 옮기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결제 앱은 2010년대부터 대중화됐고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 2022년 컨슈머리포트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벤모, 페이팔, 애플 캐시, 구글 페이와 같은 결제 앱을 사용해 본 소비자의 비율은 85%에 달했다.     이용자가 많다 보니 결제 앱을 통해서 거래되는 자금 규모 어마어마하다. CFPB가 2022년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내 결제 앱 거래 규모는 8930억 달러에 달한다. 기관 측은 2027년이 되면 거래액이 1조6000억 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원희 기자결제 잔고 국내 결제 현재 결제 보장 혜택

2024-10-21

텍사스 여성 평등, 전국 꼴찌 수준

 텍사스주가 50개주의 남녀 성 평등 순위 조사에서 최하위 수준인 전국 49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개임금융정보 웹사이트 월렛허브(WalletHub)가 공개한 ‘여성 평등을 위한 최고 및 최악의 주’(Best & Worst States for Women's Equality) 보고서에 따르면, 텍사스는 50개주 가운데 49위로 여성들이 평등한 대우를 못받는 최악의 주로 꼽혔다. 텍사스보다 여성 평등면에서 더 나쁜 주는 유타뿐이었다. 월렛허브는 직장 환경, 교육 및 건강, 정치적 권한 부여라는 세 가지 핵심 차원에서 17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각 주의 순위를 매겼다. 17가지 지표에는 소득 불평등, 직업 보장 불평등, 학사 학위 이상의 고급 학위를 소지한 25세 이상 인구 비율, 주의회 의원 및 기타 선출직 공무원 비율의 불평등 등이 있다. 텍사스는 100점 만점에 39.75점이라는 비참한 점수를 받았다. 텍사스는 직장 환경 평등면에서는 전국 23위로 중상위권에 속했으나 정치적 권한 부여 평등면에서는 40위로 크게 뒤처졌으며 교육 및 건강 평등면에서는 49위로 최하위권에 속했다. 월렛허브의 분석가인 카산드라 하프에 따르면, 불행히도 텍사스에서 이러한 남녀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녀는 “진정한 평등을 보장하려면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기본권을 부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또한 주정부는 여성이 재정적 기회, 교육, 정치에 있어서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여성 평등을 위한 최상의 주들은 여러 면에서 남성과 여성간의 격차를 크게 줄였다”고 설명했다. 여성 평등에 최고의 주는 100점 만점에 79.24점을 받은 하와이였다. 그 다음은 캘리포니아(2위/71.50점), 미네소타(3위/68.43점), 메인(4위/67.95점), 뉴멕시코(5위/67.77점)의 순이었다. 하와이주는 남성과 여성간의 근무 시간 격차가 세 번째로 작으며 최저 임금 근로자인 남성과 여성의 비율에 격차가 거의 없다. 게다가 이 주는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된 정치적 대표의 비율도 동일하다. 여성 평등 최고의 주 6~10위는 뉴욕(67.66점), 오레곤(66.61점), 매사추세츠(65.99점), 로드 아일랜드(65.65점), 매릴랜드(65.62점)의 순이었다. 반면, 여성 평등 최악의 주는 유타(23.04점/전국 50위)였고 텍사스(39.75점/49위), 와이오밍(44.86점/48위), 아이다호(45.24점/47위), 미조리(45.58점/46위)가 최하위권에 속했다. 이밖에 콜로라도주는 전국 12위(65.05점), 워싱턴주는 14위(64.41점), 일리노이주는 19위(61.74점), 플로리다주는 28위(57.33점), 버지니아주는 35위(54.97점), 펜실베니아주는 38위(53.24점), 조지아주는 45위(47.81점)였다.                                   손혜성 기자텍사스 여성 여성 평등면 보장 불평등 남녀 불평등

2024-09-03

케어관련 비용상승을 고려한 롱텀케어 보험 [ASK미국 보험-주보윤 재정보험전문가]

▶문= 저는 50세 직장인입니다. 롱 텀 케어 보험을 가능한 한 일찍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가입을 고려 중입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현재 가입하는 보험의 가치가 나중에 충분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나 보험이 있을까요?     ▶답=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은퇴 후 재정 준비와 함께 장기적인 돌봄을 위한 롱 텀 케어 보험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롱 텀 케어 보험을 고려하고 있다면, 미래 케어 관련 비용 상승에 대한 대책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롱 텀 케어 보험에 가입했다면, 가입한 상품이 이를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동안 소비자 물가지수는 6%-8%를 넘나들었고, 이는 롱 텀 케어 비용 상승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젠워스의 간병비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어덜트 데이케어 시설 이용 중간 가는 월 2,058달러, 양로원 독실 가격은 9,733달러였으며, 미국 전국 평균 가정방문 요양서비스 연평균 비용은 68,640달러를 넘었습니다. 이는 2022년에 비해 3%에서 7%까지 비용이 상승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롱 텀 케어 보험 가입 시 물가 상승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플랜이 필요합니다. 롱 텀 케어 보험에는 연 3% 또는 5%의 복리나 단리 이자로 혜택을 보장하는 인플레이션 프로텍션 옵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세 남자가 월 500달러의 보험료를 10년간 내는 플랜에 가입한다면, 가입 당시 롱 텀 케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총 309,600달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클레임이 가장 높은 80세에 혜택을 받는다면, 매달 9,683달러씩 72개월간 총 751,60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3% 복리로 혜택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총 납입금 60,000달러에 비해 혜택이 10배 이상 증가한 셈입니다.    이러한 플랜이라면 미래의 케어 비용을 대비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롱 텀 케어 보험을 준비할 때는 미래 케어 관련 비용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플랜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험금 보장 범위를 확장하고 가입자에게 더 나은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롱 텀 케어를 준비할 때 꼭 이 점을 고려하시길 권장합니다.     ▶문의: (213) 663-3152미국 보험 케어관련 비용상승 케어 보험 보험금 보장

2024-06-28

미국에도 한국과 같은 암보험이 있을까 [ASK미국 보험-주보윤 재정보험전문가]

▶문= 가까운 분이 암에 걸려 고생하고 계십니다. 한국에는 암보험이 따로 있어서 이런 경우에 도움을 받는 것으로 들어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한국과 같은 암보험이 있을까요 ?      ▶답= 네, 미국에도 한국과 유사한 암보험이 있습니다. 암이라는 진단을 받을 경우 계약된 보상금을 한꺼번에 지급해 드리는 암 진단 보장 보험이 있습니다. 미국 암 학회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의 3명 중 1명은 일생 동안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사망원인의 1위가 암에 의한 것이지요. 이제 암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을 때, 대부분의 치료 비용은 의료보험으로 커버됩니다. 하지만, 암 투병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치료 기간 동안 경제 활동이 제한되는 반면, 생활비나 주택 관련 비용은 계속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암 진단 보장 보험은 계약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재정적 압박에서 벗어나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암 보험금은 최소 1만 달러에서 최대 10만 달러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지급된 보험금은 세금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제거 가능한 피부 표면 암을 제외한 모든 암에 대해 진단만 되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0기부터 4기까지 모든 단계의 암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8세에서 64세까지, 대부분의 경우 타주에서는 89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암보험은 생명보험과 달리 피검사나 소변 검사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절차가 간단하고, 다양한 연령대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당뇨와 같은 기존 질환이 있어 생명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에도 암보험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암보험은 가족 단위로도 가입이 가능하며,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보험료 차이가 없습니다. 단, 최근 10년 내에 암 진단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하고,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암보험의 가격은 비교적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5만 달러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30세의 한 달 보험료는 약 22달러, 40세는 약 39달러, 50세는 약 62달러, 60세는 약 97달러입니다. 이는 젊은 층에게는 커피값, 중장년층에게는 식사 한 끼 값 정도의 부담으로 암 발생 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암 진단 보장 보험을 통해 경제적 걱정을 덜고,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미리 대비함으로써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미래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 (213) 663-3152미국 재정보험전문가 생명보험 가입 보험료 차이 진단 보장

2024-06-28

"대중교통 안전에 무장경관 투입"…본지 동승 르포로 실태 지적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캐런 배스 LA시장이 최근 매트로 버스, 전철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행과 각종 강력 범죄들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내놓은 다짐이다.   최근 벌어진 일련의 메트로 폭행 및 강절도 사건으로 해당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이민자, 시니어, 학생들은 탑승을 아예 기피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본지는 지난달 ‘LA대중교통 치안 비상 르포’라는 제목으로 한인 시니어들과 지하철 동승 취재로 대중교통 치안 부재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시니어들은 악취가 진동하고 차량 안에서는 마약을 하고 윗옷을 벗은 반나체 남성들과 마주쳐야 했다.   16일에는 남성 2명이 메트로 전철에 올라타 경찰이 검거했으며, 전철 역이나 전철 안에서 옷을 벗거나 마약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승객들이 있어 출퇴근 시간에도 타지 않겠다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메트로 운전사들은 2주 전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을 가장한 진단 병가 신청에 나서기도 했다. 이후 당국은 버스 안 운전석 입구에 아크릴 보호대를 설치해 운전석 접근을 막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내 교통 시스템을 관장하는 메트로보드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스 시장은 범죄 다발 현장이 돼버린 버스 정류장, 지하철, 역사 등에 추가 경찰력을 즉각 투입해 근절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배스 시장은 16일 오전 교통국과 메트로 임원진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운전자와 승객들에 대한 각종 폭력은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못박고 “버스와 전철 등에 추가 인력을 투입해 모두가 안전하게 일하고 이동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트로 측은 구체적으로 필요 시 무장 경관들이 버스와 전철에 동승하는 것을 요청하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는 즉시 도움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최근 스튜디오시티에서 열차 탑승 중 한 여성이 칼에 찔린 사건, LA서 3명의 탑승객이 무장 강도를 당하고 부상당한 사건 등을 상기하며 더 큰 사건이 터지기 전에 경찰 인력 투입이 절실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민들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메트로 앰배서더’ 인력으로는 범죄 예방이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앰배서더는 비무장 관리 직원으로 경찰 훈련을 받지 않아 위기 상황에 대한 관리와 경찰 출동을 요청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이들은 실제 사건 발생 상황에서 급박한 대처 능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회견에 참가한 재니스 한 LA카운티 수퍼바이저는 “(메트로가)정작 LA경찰국 등 주요 사법기관과 계약을 맺고 있지만 실제 버스에 탑승하지 않거나 눈에 띄게 순찰 활동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무용지물”이라며 “병력 강화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범죄 억제 활동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대중교통 무장경관 la대중교통 치안 버스 전철 안전 보장

2024-05-16

낙태권 찬반 세대결 재점화

11월 대선에서 낙태 문제가 최대 정책 이슈의 하나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낙태권 보장, 낙태 금지 확대를 주장하면서 세몰이 시동을 걸고 있다. 보수 진영이자 낙태 반대 단체인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life)’은 19일 워싱턴DC 내셔널 몰에서 수천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연례 행진 행사를 개최했다. 눈이 내리는 날씨에 참가자들이 연방의사당 앞을 행진하고 있다. [로이터]낙태권 세대결 낙태권 찬반 낙태권 보장 낙태 반대

2024-01-19

[재정설계] 퇴직시 401(k) 관리

퇴사하거나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할 경우 직장연금 플랜인 401(k) 관리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알아보도록 하자.   퇴직시 401(k)를 다른 은퇴연금 계좌로 이전할 경우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방법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첫째, 개인은퇴연금인 IRA로 롤오버하기, 둘째, 새로운 직장의 401(k)로 롤오버하기, 셋째, 기존 401(k) 계좌에서 계속 관리하기, 넷째, 401(k) 인출하기 등이 있다.     오늘은 첫 번째 방법인 개인은퇴연금 계좌인 IRA로 롤오버 하기를 선택 했을 때 3가지 옵션의 선택지에 관해 얘기해 보고자 한다.       먼저 평생인컴 보장 상품으로 롤오버했을 경우다.     평생 인컴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으로 원금은 보장되고 상품 안의 옵션 선택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고 복리로 자라나는 상품이다. 인컴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은 크게 2개의 계좌가 생성된다. 하나는 Accumulation Account와 다른 하나는 Income Account이다. 가장 큰 차이는 각각 계좌에 지급되는 이자 방식이다.   Accumulation Account는 S&P500, 피델리티, 골드만삭스 등 상품 안에서 허락하는 옵션 선택에 따라 이자를 받게 된다. 주식에 연동되어 이자를 받기 때문에 매해 이자는 주식시장의 흐름과 동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Income Account는 GLWB(Guaranteed Lifetime Withdrawal Benefit) 옵션을 선택했을 경우, 매해 Guaranteed 8% 롤업으로 10년 동안 이자를 받게 된다. 나중에 인컴 페이를 결정하게 되면 Income Account의 Value에서 매해 지급되는 평생인컴의 금액이 결정된다.   나이에 따라 지급 퍼센티지가 다르고 꼭 10년을 채워 지급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각 개인의 상황에 맞게 더 일찍 지급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지급 퍼센티지가 단계별로 줄어든다. 인컴을 한번 받기 시작하면 목돈을 찾을 수는 없다는 단점은 있다. 하지만 어차피 세금 유예를 받은 돈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찾아 쓸 수 있는 전략은 맞지 않기에 매달 연금형식으로 받는 전략을 가져가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50세인 김 부장이 기존 401(k)의 밸런스 10만 달러를 평생인컴 상품으로 롤오버했고, GLWB 옵션은 선택했다면, 10년 후인 60세에는 인컴 밸류가 17만6960달러가 되고 연간 1만4789달러, 매달 1232.41달러가 지급된다.     또한 싱글이 아닌 조인트로도 인컴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 부부 둘 모두에게 평생인컴 혜택이 주어진다.   계약 기간에 묶이지 않는 포트폴리오로 롤오버는 개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다르게 구성해 투자하는 상품이다. 포트폴리오 구성은 에퀴티, 본드, 현금, 머니마켓으로 나뉘고 개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30/70, 40/60, 70/30의 형태로 투자가 이뤄진다.   여기서 말하는 30/70은 Equity(주식) 30% Bond(채권) 70%, 40/60은 Equity(주식) 40% Bond(채권) 60%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분배를 말한다. 포토폴리오 매니저들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최대 높이는 전략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여기에는 수수료가 발생한다.     주식시장에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 보장은 없고 마켓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 단점도 있지만, 또 반대로 좋은 시장을 만난다면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긴 시간 묶이지 않고 다른 좋은 상품으로 페널티 없이 롤오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확정금리(MYGA) 어뉴이티로 롤오버하는 경우 확정금리는 말 그대로 선택하는 햇수에 따라 정해진 확정금리를 무조건 지급하는 상품이다. 현재 10년 6%, 6년 5.8%, 3년 5.5%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상품들이 많다. 만약 401(k)에 있는 10만 달러를 6%의 이자를 받는 곳에 롤오버했을 경우 10년 후 전체 어카운트 밸류는 복리로 이자가 자라나 17만9085달러가 된다. 10년 후에는 이 돈을 다른 좋은 상품으로 옮겨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의 형태로 돈을 꺼내쓰는 것도 한 방법이다.   어떤 방법으로 롤오버할지는 각 개인의 은퇴 목표, 은퇴 시기 및 투자 성향, 현재 자산의 투자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는 공인 재정상담가나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에게 상담받기를 권한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파이낸셜재정설계 퇴직 개인은퇴계좌 지급 옵션 옵션 선택 보장 상품

2024-01-17

미국 샌드위치 세대의 고민과 노후 준비 [ASK미국 보험-송상협 재정보험전문가, CLTC]

▶문= 저희 부부는 노부모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결혼으로 첫아이를 40가까이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50 중반이 넘은 나이에도 자녀들의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적은 돈으로도 장기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할 수 노후 소득 플랜이 있을까요?      ▶답= 미국의 샌드위치 세대(Sandwich Generation)는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중년 세대를 말합니다. 이 용어는 1981년 미국 사회학자 도로시 밀러가 처음 사용했고 마치 양쪽에 낀 샌드위치 신세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늦은 결혼으로 인해 출산 시기도 늦어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늦은 나이까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에게도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세대는 은퇴 시기가 되어도 부모의 돌보는 동시에 성인인 된 자녀에게도 경제적 의지를 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인 중 자신의 부모와 18세 미만 자녀를 동시에 돌보는 샌드위치 세대는 약 1100만 명에 달합니다. 전체 부모 중 샌드위치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12.6%에서 2015년 26.0%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미국 정부의 지원 체계가 사회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샌드위치 세대는 노부모의 돌봄과 자녀의 양육을 동시에 책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펜데믹과 같은 미리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을 통해서 제한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샌드위치 세대는 경제적 부담을 더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샌드위치 세대는 이전 세대에서 볼 수 없던 자녀교육과 그 외 모든 양육 비용을 책임져야 하고, 동시에 나이가 많은 부모의 부족한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메달 평균적으로 요구되는 경제적 부양비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정작 본인들은 노후 준비를 제때 할 수가 없어 은퇴 후에는 노인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퇴 후의 생활을 위해 소득을 제공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샌드위치 세대들에게 가장 주목받고 있는 노후 플랜으로서 평생소득 연금은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재정 상품입니다. 이는 은퇴자들이 매달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길어진 기대수명과 투자 변동성에 따른 위험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입자는 사망할 때까지 원금이 소진되어도 평생 동안 소득을 지급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40세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금은 회사와 상품마다 다르지만 일시불 납입부터 분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도 장기간 저축을 하며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소득이 제공되는 노후 대책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 평생소득 연금 보장을 이용할 경우, 두 사람 모두가 사망할 때까지 소득을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연금에 남은 잔여금액은 수혜자에게 전달됩니다. 미국의 샌드위치 세대는 경제적 압박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사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평생소득 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해 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원금을 모두 소진해도 가입자 사망할 때까지 소득이 제공되기에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연금 가입을 통해 은퇴 후에도 꾸준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은 노후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노후 플랜으로서 평생소득 연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문의:(213)800-4256미국 재정전문가 점수제 우수인재 평생소득 보장 한국 체류

2023-12-12

1월 1일부터 보장받으려면 건강 보험 가입 서둘러야!

  모든 사람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부담 없는 비용으로 이용할 자격이 있다. 2024년 건강 보험 보장을 받기 위한 건강 보험 마켓플레이스 공식 가입 기간이 11월 1일부터 HealthCare.gov에서 시작됐다.     HealthCare.gov에서 12월 15일까지 신규 플랜에 가입하거나, 기존 플랜 변경을 완료해야만 1월 1일부터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이용 대상: 현재 보험이 없거나, 재가입을 원하거나, HealthCare.gov를 통해 건강 보험 플랜을 변경하려는 사람.   ▶ 더 큰 절약 기회: 새로운 법안 덕분에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가입한 대다수의 고객들은 HealthCare.gov에서 개인 및 가족의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저렴한 보험료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HealthCare.gov 고객 5명 중 4명은 재정 보조를 받아 월 $10 이하의 보험 플랜을 찾을 수 있다. 보험료는 가입자의 나이, 가족 구성원 수, 가구 소득, 거주 지역, 선택한 플랜 및 기타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일부 가입자는 해당 주의 메디케이드나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CHIP)을 이용할 자격이 주어지며, HealthCare.gov를 통해 이러한 옵션을 이용할 수 있다.   ▶ 제공 사항: HealthCare.gov에서 제공되는 보험 상품들은 다양한 범위의 혜택과 종합적인 보장을 제공한다. 모든 보험 플랜은 유명한 민간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가입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보장한다. 플랜들은 연례 건강 검진과 같은 예방 서비스를 비롯해, 입원, 처방약, 피임약, 의사 진료, 응급 치료 등 필수 의료 혜택을 보장한다. HealthCare.gov의 모든 플랜은 기저 질환을 근거로 보장을 제외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다.   ▶ 가입 기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12월 15일까지 가입해야 1월 1일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다. 12월 마감일을 놓칠 경우, 최종 마감일인 1월까지 가입하면 2월 1일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다.   ▶ 신청 방법: HealthCare.gov을 방문해 집에서 편하게 신청 절차를 시작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시작과 함께 한 번에 신청 절차를 완료한다. 도움이 필요하면 HealthCare.gov에서 지역 상담소 찾기 (https://localhelp.healthcare.gov/)를 방문하여 온라인 디렉토리를 검색하고, 가까운 곳에서 신청 절차 등을 도와줄 수 있는 에이전트나 중개인, 또는 상담사와 직접 상담을 예약하거나, 전화, 또는 이메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는 마켓플레이스 콜센터(1-800-318-2596)로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마켓플레이스 콜센터는 하루 24시간 주 7일 운영되며, 200개 이상의 언어 서비스가 지원된다.   ▶ 지금 행동하세요: 오늘 바로 가입하거나 기존 플랜을 변경할 수 있다. 12월 15일까지 플랜을 선택한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건강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선택 옵션은 HealthCare.gov를 방문해 확인 가능하다. 가입 보장 건강 보험 보험 플랜 민간 보험사

2023-12-11

공화당, 대선 앞두고 메디케이드 확대하자는 속뜻은?

조지아주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저소득층을 위해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를 전향적으로 검토 중인 가운데, 아칸소주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본보기로 삼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메디케이드 확대는 조지아 정치권의 해묵은 쟁점이었으나, 최근 공화당 지도부가 공청회를 소집하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됐다.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아칸소 등에서 도입된 모델을 비교하며 조지아에 알맞은 메디케이드 확대 방법을 찾고 있다.     메디케이드 확대를 위한 노력은 미미하게 이어져 왔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직장을 다니거나 봉사하는 등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한 조지아 주민에게 메디케이드 보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신청 가능한 무보험 성인 37만명 중 첫 3개월간 가입자는 1343명에 불과했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2025년에 만료된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이번 공화당의 메디케이드 확대 움직임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공화당은 알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2024년 대선이 다가오면서 일부 공화당원이 민주당의 조지아 의료정책에 대한 비판을 피하려 한다는 분석도 있다.     전국 40개 주는 이미 메디케이드를 확대했거나 올해 확대할 예정이다. 조지아는 메디케이드를 전면 확대하지 않은 10개 주 중 하나다. 인근 노스캐롤라이나 또한 최근 병원 진입 장벽을 낮추며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를 발표했다.       현재 그레이디 메모리얼 병원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조지아 주지사 보좌관 출신 크리스 라일리는 아칸소를 예로 들며 '1115 메디케이드 웨이버'라는 모델을 제시했다.     아칸소는 지난 2014년 메디케이드를 확대하면서 신규 가입자를 기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등록하지 않고,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사용하여 보험이 없는 주민에게 민간 보험을 구입해 제공했다.     마찬가지로, 조지아도 민간 보험 배상 비율 제공하는 '맞춤형 메디케이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라일리는 설명했다. 또 메디케이드 보장을 확대하지만, 건강보험개혁법(ACA)의 요구 사항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라일리는 "이 프로그램은 매일 직장에 나가 열심히 일하지만, 아직 보험 혜택을 받을 여유가 없는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지아 기자메디케이드 롤모델 메디케이드 확대 메디케이드 전면 메디케이드 보장

2023-11-29

내년부터 가주 학생에 30분 쉬는 시간 보장

2024~25학년도부터는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학생들이 30분간 의무적으로 쉬는 시간을 갖게 된다.   최근 개빈 뉴섬 주지사는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 학생들에 30분 동안 쉬는 시간을 의무화하는 법안 (SB 291)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가주 학생들의 쉬는 시간(recess break)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가주상원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조시 뉴먼 의원(29지구·민주)이 지난 2월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단축 수업을 하는 날도 최소 15분 쉬는 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하고 징계 혹은 훈육을 이유로 학생의 쉬는 시간을 막거나 금지할 수 없다.   뉴먼 의원은 “휴식은 수업으로 지친 두뇌를 상쾌하게 전환해주며 이로 인해 집중력 향상에도 영향을 주는 등의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도움을 준다”며 “팬데믹으로 원격 수업을 하다 학교로 복귀하자 행동 장애를 보이는 학생들이 늘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쉬는 시간을 통해 친구들과 소통하고 놀이터에서 놀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진 기자 [email protected]내년 학생 시간 보장 원격 수업 단축 수업

2023-10-26

[법률칼럼] 뉴저지주 묵비권 이해하기

뉴저지주에서 묵비권·진술 거부권, 곧 보호받을 수 있는 묵비권이라는 법적 방패를 이해하기를 권한다.     형사·민사법 제도에서 묵비권은 법 집행 기관과의 상호작용 중에 개인들을 보호하는 근본적인 권리다. 뉴저지주를 포함해 미국 어디든 이 권리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그렇다면 묵비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이 권리가 법으로 보호되는지, 또한 이 중요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될 정보를 간략히 소개한다.   묵비권이란 미국 수정헌법 제5조와 연결되며, 개인들이 실수로 내뱉는 말들로 인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범죄자로 인정하게 하는 것을 막는 것을 보장받는 권리다. 즉 자기 방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며, 경찰 조사나 형사 소송 또는 기타 법 집행 기관과의 면담·심문시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조심스럽게 본인의 자유를 보장받는 것이다.   묵비권 행사 시 알아두어야 할 지침이 있다.   1. 권리 행사 명확히 표명하기: 묵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명확히 권리를 표명해야 한다. 정중하고 차분하게 경찰관에게 “I would like to exercise my right to remain silent”라고 말할 수 있다.   2. 일관성 유지하기: 묵비권을 행사한 후에도 계속해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하지 말아야 하며, 아무리 사소한 정보라도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3. 진술 거부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유죄나 무죄와 상관없이 묵비권은 자신을 스스로 불리하게 하는 것을 막는 것뿐이지 유죄를 결코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4. 변호사와 상담요청: 경찰에 구금되거나 형사 소송에 직면한 경우,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변호사는 소중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할 것이며, 권리가 전 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5. 예외 사항에 주의하기: 묵비권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만, 경찰이 신분 확인을 요청할 시에는 예외가 된다. 이러한 예외 사항을 알고, 신분은 밝히되 진술사항만 거부하도록 한다.   묵비권 보장과 보호받으려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1. 정보·교육: 권리를 스스로 교육한다. 알아야 한다. 묵비권 이외에도 헌법적인 보호 권리 항목들을 바로 알고 필요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 차분하고 정중하게 행사한다: 묵비권을 행사시 차분하고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대립적인 갈등으로 고조되는 상황이 되고 공격적인 태도가 적발되면, 권리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3. 상황 기록 자료 남기기: 가능한, 조사를 하는 상대를 녹취·영상녹음·녹화등 스마트 폰을 사용하여 상황을 잘 포착하고 자료를 남긴다면 본인의 묵비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도 있다.    묵비권을 행사함으로써 본인 자신에게 스스로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필요시 변호사를 바로 고용하여 법적 이익과 중요한 권리들을 행사하고 보장받는 건강한 이민 사회가 되자.           Jae Lee Law 이재은 변호사 201-280-0729 (24시간 통화가능) www.jaeleelaw.com 이재은 / 변호사법률칼럼 뉴저지주 묵비권 묵비권 행사 묵비권 보장 심문시 묵비권

2023-06-27

[사설] 끊이지 않는 다단계 투자사기

한인 대상 대형 투자사기 사건이 또 터졌다. 조지아주 귀넷카운티 셰리프국은 CMP(Club Mega Planet)라는 온라인 투자업체를 운영한 60대 김모씨를 투자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자 숫자만 수백명에 피해액도 100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틀랜타를 비롯해 뉴욕, 메릴랜드 등 주로 동부 지역 한인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온라인 투자사를 운영했다는 점에서 LA 등 타지역 한인 피해자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피해자 가운데 시니어와 자영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우려된다.     김씨의 범행은 전형적인 다단계 투자사기 수법이다. 높은 투자 수익률을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접근했고,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보상을 약속했다는 점에서다. 당연히 투자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투자 대상도 암호화폐와 외환 거래 등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분야를 내세웠다고 한다.       다단계 투자사기꾼들은 처음에는 약속한 수익금을 꼬박꼬박 지급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킨다. 하지만 이는 다른 투자자의 돈으로 돌려막기 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사기꾼들은 일정 시점이 되면 투자금을 챙겨 종적을 감춘다. 김씨도 도피행각을 벌이다 체포됐다.     다단계 투자사기가 끊이지 않는 것은 투자자들의 과욕 때문이다. 조금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사기라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고수익률 보장’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 리스크는 낮고 수익률은 높은 투자상품은 없다. 더구나 ‘수익률 몇 퍼센트 보장’을 홍보하는 것은 불법이다.     터무니없는 ‘고수익률 보장’을 앞세워 접근하면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한다. 그것이 내 재산을 지키고 지인들의원망도 피하는 방법이다. 사설 투자사기 다단계 다단계 투자사기꾼들 투자사기 사건 고수익률 보장

2023-06-07

뉴욕주, 공공건강보험 갱신 시작

900만명에 달하는 뉴욕주 메디케이드 등 가입자를 위한 적격성 재평가 작업이 시작됐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연방정부가 메디케이드 혜택을 폭넓게 유지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비용을 제공했지만, 지원이 중단되면서 주정부가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뉴욕주정부는 적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마켓플레이스(건보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을 갱신할 것을 권유했다.   15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연방정부 지원이 종료됐고 적격성 재평가를 시행해야 하지만, 주정부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이미 메디케이드, 차일드헬스플러스, 에센셜플랜 등 공공건강보험 보장 종료 날짜가 6월 30일인 건보 등록자들에게 적격성 재평가와 갱신을 알리는 통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이번 적격성 재평가로 메디케이드 자격이 사라진 경우, 주정부가 제공하는 에센셜 플랜 대상이 되는지 알아볼 수 있다. 19~64세 성인 뉴욕주민이 소득자격요건과 이민신분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성인 1인당 소득 연 2만9160달러, 4인 가족 기준 연 6만달러 미만일 경우 에센셜 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 19세 미만의 경우 차일드헬스플러스 가입 자격이 있다.   뉴욕주 건강보험 자격 및 갱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뉴욕주 보건국 웹사이트 혹은 메디케이드 웹사이트에서 알아볼 수 있다. 뉴욕주 로컬 소셜서비스국 사무소 웹사이트(www.health.ny.gov/health_care/medicaid/ldss.htm)에 문의해도 된다.   김은별 기자공공건강보험 뉴욕주 뉴욕주 공공건강보험 뉴욕주 메디케이드 공공건강보험 보장

2023-05-16

[김지아 변호사] 신탁을 활용한 FDIC 예금 보장(3)

 신탁을 활용한 예금 보장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은행에 자산 분산하기 FDIC 보험 보장을 최대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는 여러 은행에 자산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유권이 다른 각 계정별, 보험 가입된 은행별로 예금자당 표준 250,000달러의 보험 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달러의 저축이 있다면 두 은행으로 나누어 각 계정이 FDIC에 의해 완전히 보장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계정 소유 형태 활용하기 다양한 계정 소유 형태를 사용하는 것은 FDIC 보장을 최대화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FDIC는 개인 계정, 공동 계정, 비지니스 계정 및 신탁 계정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계정을 별도로 25만불씩 보장합니다. 따라서 계정 소유 형태를 다양화함으로써 보험 보장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부부가 공동 계정과 두 개의 개인 계정을 가지고 있다면, 한 은행에서 1백만 달러까지의 FDIC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 계정의 높은 보장 금액 활용하기 신탁 계정은 표준 250,000달러의 보험 한도를 초과하여 수혜자 수에 따라 더 높은 보장 금액을 가집니다. 신탁 계정에 자금을 두면 FDIC에 의해 보험 든 금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두 아이가 있는 결혼한 부부가 각 배우자의 이리보커블 보험 신탁과 리보커블 신탁 계정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각 신탁은 세 명의 수혜자(배우자와 두 자녀)가 있으며, 보험 금액이 250,000달러 x 3 = 750,000달러입니다. 개인 소유 계정의 보험 금액에 더해, FDIC는 이제 4개의 신탁 x 750,000달러 = 3,000,000달러를 추가로 보장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외국인이 소유한 예금도 FDIC가 보장하는지 입니다. 외국인의 예금은 FDIC가 보장하는 은행에 예금되어 있다면 미국 거주자의 예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FDIC에 의해 보장됩니다. FDIC 보험의 주요 목적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미국 은행 기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며, 이 목적은 국내와 외국 예금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미국 은행의 해외 지점에 있는 예금도 FDIC가 보장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미국 은행의 해외 지점에 보유된 예금은 FDIC에 의해 보장되지 않습니다. 미국과 그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예금은 FDIC에 의해 보장되지만, 이러한 관할 지역 외부에서 이루어진 예금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예금자들은 미국 은행의 해외 지점에 보유된 자금이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예금 보험이 제공되는지 여부는 해외 지점이 위치한 국가가 제공하는 현지 예금 보험 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잘 작성된 신탁은 상속 계획의 여러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혜택에는 다음 세대로의 수월한 부의 이전, 자산 보호, 세금 혜택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신탁은 적절히 활용할 경우 높은 액수의 FDIC 보험 보장의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산을 여러 수혜자에게 신탁 계좌를 통해 할당함으로써, 예금자는 FDIC 보험 보장을 효과적으로 늘려 소중한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원하는 수혜자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김지아 변호사 보장 신탁 예금 보장 보험 보장 예금자당 표준 fdic

2023-05-09

연금으로 노후 보장 NO!, 연금보다 나은 ‘탄소배출권’이 뜬다

        노후 준비 트렌드가 크게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등 국가 의존도가 높았으나 그 한계가 명확해지면서 투자 영역이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노후 대비책 중 하나인 주택연금은 올해 3월 가입자부터 월 지급금이 하락한다. 예를 들어 70세 9억원 주택 소유자의 경우 지난 2월까지 가입자는 275만6천원을 지급받았으나 3월 가입자부터는 270만5천원이 되어 매월 5만1천원이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된다.   국민 대다수가 노후자금으로 믿고 있는 국민연금 역시 더 이상 답이 아닌 상황이다. 지난 3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5년 전 보다 2년이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로 국민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초기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면 만 62세부터 연금을 받는 구조였지만 수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돼 지금의 젊은 세대는 만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미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가고 있어 안정적인 노후 보장 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이 커지는 모습이다.     안전지대인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다. 국민일보가 인사혁신처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1996년 9급 주무관으로 시작해 30년을 재직한 경우 퇴직 후 월 193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받게 된다. 반면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진 2015년 이후 동일하게 9급 주무관으로 입사해 30년을 근무한 후 퇴직하면 매달 134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같은 급수로 공직에 들어왔지만 입사 시기에 따라 월 연금 수령액이 59만원 차이가 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노후 준비 트렌드로 새로운 노후 보장 수단으로 떠오르는 것도 있다. 바로 ‘탄소배출권 투자’다. 탄소배출권은 지구온난화 유발 및 이를 가중시키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탄소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할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사용해야 하며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이 탄소배출권은 2021년 이전에는 자국에 있는 기업과 기업 간 거래만 가능했다. 하지만 2021년 11월 이후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가 가능해졌고, 정부가 감축의무를 부여한 기업 간 배출권 거래, 의무가 없는 기업, 기관 등이 사고파는 시장으로까지 확대됐다.     실제 유럽에서 탄소배출권 가격은 이미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내년부터 모든 산업에 탄소배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한때 유럽 탄소배출권은 t당 가격이 100유로 안팎에 거래됐다. 2020년 초보다 4배가 높은 수준이다. 또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인 중국도 베이징에 국가 온실가스 자율배출권을 거래하는 ‘베이징녹색거래소’를 정식 출범시켰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지구의 환경까지 지킬 수 있고 투자자들의 참여까지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래 시장성이 굉장히 높다.     이 가운데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기업 메타하이퍼㈜가 국내 최초로 내놓은 탄소배출권 상품은 단연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은다. 수익은 물론 신뢰성, 안정성을 갖추고 있어서다.     메타하이퍼㈜는 페루 현지법인과 합작으로 페루 아마존 일대 1만 1,000ha(약 3,300만평)의 토지 독점 사용권을 확보해 40년간 탄소배출권 권리를 획득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35년간 연 15%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품을 내놓았다.     하지만 탄소배출권은 거래가 가능한 만큼 투자 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 연 15% 수익률은 최초 탄소배출권 분양 가격에 맞춰 지급하는 것이지 추후 프리미엄이 붙어 올라간 가격에 연동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초 투자자는 연 15% 수익과 가격 상승 시 프리미엄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투자가 유리한 구조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적금, 예금은 물론 불안정한 가상화폐(코인), 주식 보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환경보호라는 궁극적인 목표와 성공 투자라는 선순환을 지향한다.     지급보증서와 계약 안심 보장증서가 발행되며, 공식대행사 바비엥을 통해 탄소배출권 거래에 동참할 수 있다. 향후 세무법인이 자금관리를 맡고, 법무법인이 토지계약 사실관계확인서를 제공한다.     더 이상 연금으로 노후가 보장될 수 없는 이 시기,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에 나선다면 노후 걱정은 기우(杞憂)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중 기자 ([email protected])연금 국민연금 탄소배출권 투자 탄소배출권 가격 노후 보장

2023-05-02

한미, 예금 전액 보장 계좌 출시…25만불 초과돼도 보증 혜택

한미은행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보증 한도액 이상의 예금 전액을 보장하는 예금 계좌를 출시했다.   은행 측은 최근 FDIC의 보장 한도인 25만 달러가 넘는 예금을 전액 보장하는 ICS(Insured Cash Sweep) 체킹 및 머니마켓 계좌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ICS 계좌는 금융 서비스 네트워크 ‘인트라파이(IntraFi)’에 가입한 은행들 서로 고객 예금의 25만 달러 초과액을 교환해 FDIC 보험의 혜택을 확장하는 금융 상품이다. 다시 말해 예금자가 100만 달러를 한미은행에 예금하면 인트라파이 업체가 자사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은행 3곳에 25만 달러씩 예치하는 것이다.   CD(양도성예금증서)의 예금을 은행 및 저축 협회의 네트워크에 분할 배치하는 CDARS(Certificate of Deposit Account Registry Service)와 같은 원리를 체킹 또는 머니마켓 계좌의 예금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이번 상품은 최소 계좌 예치금이 1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네트워크의 시스템상으론 예금이 분산되어 있지만 예금 사용 시에는 일반 예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고객의 개인 정보는 인트라파이 시스템에만 저장되며 타 은행 또는 기관에는 공유되지 않아 안전하다.     또한 고객 예금의 분산 예치 정보는 한미은행 온라인·모바일 뱅킹 또는 계좌 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바니 이 한미은행장은 “이번 FDIC의 보험 한도 걱정 없이 거래할 수 있는 상품으로 고객의 한미은행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CS와 CDARS 계좌 관련 문의는 가까운 한미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한미 예금 예금 계좌 예금 전액 보장 계좌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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