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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날아온 물체에 차량 파손, 보험 없이 보상 가능

미주중앙일보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ALL RISE에서 시드니 손 변호사가 직접 여러분의 법적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시드니 손 변호사는 Venerable Injury Law의 대표 변호사 중 한 명으로서, 현재 주로 교통사고 개인 상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사고, 대규모 불법 행위 청구, 소비자 집단 소송, 제품 책임 및 건축 결함 등 도로 외부에서 발생한 사건들도 다룬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개인적인 문제, 가족 간 갈등, 사업 관련 법적 이슈 등 모든 분야의 법적 자문이 가능하지만, 자문 범위는 캘리포니아 주에 한정됩니다.아래의 신청 링크를 통해 사연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링크: https://forms.gle/LaeYV6GNcdb1H8BD8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의 법적 고민을 해소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주행 물체 차량 파손 보상 가능 법적 자문

2024-10-11

“수십만불 피해에도 보상은 고작 60달러”

━ ADU 신축시 고려해야 할 사항 〈1〉 건축비가 전부는 아니다 〈2〉 ‘먹튀’에 보상 방법 막막 #. 한인타운 인근에 거주하는 K씨는 별채(ADU) 건축을 위해 여러 업체를 알아보고 일반적 시세보다 30% 저렴한 비용을 제시한 업체를 고용했다. 다만 이 업체는 전체 비용의 50%를 선수금으로 요구해 이를 지급했다. 정부의 인허가를 얻고 기초(바닥) 공사까지는 문제없이 진행됐다. 하지만 이후 업체와 연락이 두절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뒤늦게 업체가 제공한 라이선스를 확인해 보니 이미 정지된 것이었다. K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대신 공사를 해 줄 업체를 알아보고 있다. 비용은 처음 예산보다 1.5배 이상 들게 됐다. 별채(ADU) 신축 시 예상치 못한 비용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지만 무엇보다 좋은 컨트렉터를 고용해서 ADU를 완공하는 게 더 중요하다. 최근 가주에서 일부 제너럴 컨트렉터들이 건축주에게 선수금이나 계약금만 받고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채 먹튀하는 사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ABC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북가주 소재 업체 ‘앵커드 타이니 홈스’가 남가주 주민 수천 명에게 비용을 받은 뒤 공사를 방치해두고 연락이 두절됐다. 지난 1일 NBC방송도 남가주의 건설업체 ‘넥스트 제네레이션 빌더스’가 많게는 수십만 달러에 이르는 돈을 미리 받아 챙기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외에도 비슷한 수법에 당한 피해자가 많다는 게 건설 업계가 전하는 말이다. 피해자들은 보통 시세보다 훨씬 더 싸게 ADU를 지어준다는 제안에 혹해 제너럴 컨트랙터의 라이선스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 문제는 거액을 날리고도 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업체가 완공하지 않은 채 돈만 받고 잠적할 경우,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가주 정부의 컨트랙터라이선스보드(CSLB)에 이를 신고하고 피해 보상을 신청하는 것이다. 라이선스 취득 시 제너럴 컨트랙터가 피해 보상용으로 맡기는 보증금(bond)이 2만5000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피해 보상 한도가 2만5000달러에 묶인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이마저도 피해자의 수로 나눠서 지급된다는 점이다. 일례로 10명이 피해를 봤다면 1인당 최대 보상금은 2500달러가 되는 것이다. 화장실 하나 리모델링하는 데도 수만 달러가 필요하다. ADU의 경우,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10만 달러는 훌쩍 넘기 때문에 피해 보상 보증금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앵커드 타이니 홈스의 경우 400여 명의 피해자가 보상을 신청하면서 1인당 받을 수 있는 돈은 60달러 남짓이다. 사기 업체가 라이선스를 보유한 컨트랙터가 아니라면 이마저도 받을 수 없다. 한 건축업계 관계자는 “사기 업체는 타인의 라이선스를 빌려서 영업하거나 이미 라이선스가 정지된 경우가 많다”며 “심지어는 위조된 라이선스를 보여주고 건축주를 속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컨트랙터가 파산하면 보상은 요원하다. 전문가들은 믿을 만한 컨트랙터를 선정해 사기를 방지하는 게 최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크리스 이 가주한인건설협회 회장은 “컨트랙터가 이전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확인하고 같이 일했던 건축주에게 연락해서 꼭 컨트렉터의 신뢰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SLB 측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컨트랙터 라이선스 유효 여부 확인하기 ▶전체 건축 비용의 10% 이상 선수금 지급하지 않기 ▶최소한 세 개 이상의 컨트랙터에 견적 받기 ▶지급하는 모든 비용의 기록 남겨두기 ▶완공된 건축물에 만족할 때에만 잔금 치르기 등의 방법을 통해 ADU 건축 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비용을 지급할 때 공사의 완성도에 따라서 최소 4번에 걸쳐서 지급해야만 한다고 조언했다. 조원희 기자보상 피해 피해 보상 보상 방법 보상 보증금

2024-10-09

[보험 상식] 자동차보험 용어 해설

의무가입이라 자동차보험에 가입은 했는데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뭘 커버하는지, 보험증서의 명세를 정확히 이해하고 못 하는 분이 적지 않다. 미국 생활에 필수라 할 자동차보험 용어 완전정복 시간을 가져보자. ▶Bodily Injury: 내 잘못으로 사고 발생 시 상대방 측 치료비 등 인명피해를 보상하는 내용. 가주에서는 1인당 1만5000달러, 사고 건당 3만 달러까지 보상이 최소한도다. 통상 10만 달러/30만 달러 정도 가입한다. ▶Property Damage: 내 잘못으로 사고 발생 시 상대방의 차량이나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 가주에서는 사고당 5000달러가 최소한도. Bodily Injury 한도에 비례해 적절히 책정하면 된다. ▶Medical Payment: 내 잘못으로 사고 시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병원비를 보상. 실질적으로 치료비는 본인의 건강보험을 사용하게 되므로 이 조항은 1000달러나 2000달러 정도로 적게 잡는 편이다. ▶UMBI(Uninsured/Under-insured Motorist Bodily Injury): 상대방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상대가 무보험이거나 내 피해액을 다 보상하기에는 적은 한도로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본인 및 동승자의 인명피해를 보상. ▶UMPD(Uninsured/Under-insured Motorist Property Damage): 상대방 잘못으로 사고 발생하였는데, 상대가 무보험자이거나 저 보험 가입자일 경우 본인의 차량이나 재산상에 손실을 보상. UMBI나 UMPD로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클레임 기록 때문에 갱신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다. ▶Comprehensive: 본인의 차량 보상을 받는 자차보험 항목에 하나로 충돌 이외의 사고(도난, 방화 등 주/정차 상황에서 피해 발생)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 이 항목 역시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Collision: 차량 운행 중 충돌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 시 손실을 보상. 보험료 구성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가입 한도는 없다. 수리비를 실비로 보상받으며, 폐차 처리하게 될 경우 시세에 따라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불하고, 폐차할 차량을 인수해 간다. ▶Deductible: 본인 부담 적용액. 내 잘못으로 사고 발생하여 내 차 수리 시 해당 금액만큼 보험가입자가 부담하고, 그 한도를 넘는 금액만 보험으로 처리 받는다. 한도를 높일수록 보험료는 당연히 내려간다. ▶Rental Car Coverage: 내 잘못으로 사고 발생 시 내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사용할 대체용 차량 사용료를 보상. 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시중 렌터카 사용료 30일 치 정도를 한도를 책정. ▶Towing: 교통사고 발생 시 인근의 수리업체까지 차량 견인비를 보상 ▶Roadside Service: 운행 중 기름이 떨어지거나, 타이어 펑크, 배터리 방전, 열쇠를 안에 두고서 차 문을 잠근 경우 등의 상황 발생 시 문제 해결 서비스를 받는다. AAA 멤버십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이 되므로 살 필요가 없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필요한 항목에 적절하게 가입했는지, 중요 항목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문의:(213) 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자동차보험 용어 자동차보험료 인상 자동차보험 용어 차량 보상

2024-08-25

[보험 상식] 자동차보험 보상 조항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로 한 달에 얼마나 내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어도, 보상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도 단순히 보험료만 비교했지, 어떤 보상 명세로 그 보험료가 산출되었는지는 관심 갖지 않고 가입을 한다. 이는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자동차 보험의 보상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상대방을 보상하는 책임보험 조항(라이어빌리티, 대인/대물)은 내 잘못으로 상대방이 다치거나, 상대방에게 재산상 피해를 줬을 때 보상해 주는 내용으로,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항목이다. 이는 사고 시 1인당 인명피해 보상한도/사고당 인명피해 총 보상한도/재산상 보상한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자동차보험 서류를 보면 1만5000달러/3만 달러/1만 달러와 같은 형식으로 명시돼 있는데, 이는 내 과실로 인한 사고 시 상대방 인명피해 한 명당 1만 5000달러까지, 한 사고당 인명피해 보상 3만 달러까지,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재산, 즉 자동차나 집 등에 손해를 입혔을 때 1만 달러까지 보상해 준다는 뜻이다. 이 보상조항이 중요한 이유는, 본인 과실로 보험사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대형사고 발생 시 사고를 낸 당사자에게 개인적인 책임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심한 경우 소중한 재산까지 잃을 수 있다. 한도를 얼마나 잡아야 하는 가에 대해 정답은 없다. 본인의 재산 정도, 재정 능력에 따라 정해야 하며, 많은 재산이나 사업을 소유하고 있으면 엄브렐라 보험에 가입도 고려해야 한다. ▶무보험자/낮은 한도 보험자보험은 말 그대로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내가 입은 피해를 보상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보험이 없거나, 있어도 보상액에 못 미치는 낮은 한도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내가 가입한 무보험자 조항으로 보상받는 것을 말한다. 뺑소니 사고의 경우 이 조항을 이용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무보험자 보험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 차량의 번호조차 확인을 못 하는 바람에 상대방의 보험 유무가 확인되지 못하였다면 무보험자 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보험이 없는 상대방과의 사고일지라도 반드시 운전자와 차량 정보를 받아놓아야만 하다. ▶자차보험은 내 잘못으로 인해 내 차를 수리해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보상조항으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충돌로 인한 사고와 충돌 이외의 사고(도난이나 화재 등)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조항이 있다. 이외에 내 잘못으로 내 차 수리하는 기간 동안 받는 렌터카 조항이나 견인 서비스, 비상 출동 서비스, 그리고 적은 금액의 생명보험 기능까지 옵션으로 제공하는 보험회사도 있다. 특이한 사항 하나는 내 잘못으로 본인이 다쳤을 경우 보상받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 치료비는 어떻게 해결할까? 본인의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니 건강보험은 꼭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문의:(213) 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자동차보험 보상 재산상 보상한도 자동차보험 서류 무보험자 조항

2024-08-11

[레몬법] 기아 텔루라이드 케이스 제조사로부터 16만 달러 보상 이끌어낸 최미수 변호사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큰 기쁨과 기대를 안겨주는 순간이다. 그러나 차량의 결함이나 고장이 발견되면 그 기쁨은 순식간에 실망과 스트레스로 바뀌게 된다. 소비자의 소중한 자동차가 골칫거리로 전락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가주에는 불량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소비자가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정된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가 있다. 이름하여 '레몬법(Lemon law)'이다. '송-베벌리 법(Song-Beverly Act)'으로도 알려진 레몬법은 구입한 새 차나 중고차, 리스차 등 어떠한 종류의 차량이든 구입한 차량이 결함 있는 차로 판명된 경우 법적으로 제조사가 책임을 지게 하는 법을 일컫는다. 이 가운데 최근 레몬법 전문 한인 변호사인 '최미수(사진) 변호사'가 기아 제조사로부터 2022년 텔루라이드(Telluride) 차량을 6만 달러가량에 구입한 소비자를 위해 놀라운 16만 달러 보상을 받아준 사례가 알려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사례에서 최 변호사는 기아 텔루라이드 차량의 법적 환매, 현재 대출 상환, 차량 반납 및 추가 손해 배상 비용 등을 포함하여 총 16만 달러의 보상을 이끌어냈다. 이처럼 최미수 변호사는 소비자들이 레몬법을 통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레몬법을 소송하는데 드는 소비자 비용은 없으며 모든 법적 비용은 제조사가 부담하게 된다. 최 변호사는 "레몬법을 통해 좋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을 구입하고 베이직 워런티가 살아있는 초반 시기부터 부지런히 딜러를 통해 수리 기록들을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러한 탄탄한 수리 기록만이 좋은 보상을 받는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미수 변호사 사무실은 LA 한인타운 윌셔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레몬법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수리 기록을 보내주면 전문적이고 신속한 상담을 제공한다. 더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전화로 하면 된다. ▶문의: (323)496-2574 ▶주소: 3435 Wilshire Blvd 27Fl, Los Angeles레몬법 lemonlaw 최미수 변호사 자동차 고장 보상

2024-08-05

[최미수 변호사] 1년간 270만 달러 보상 성공 '레몬법 해결사'

자동차 쇼핑은 설레는 일이다. 하지만 그만큼 고민이 깊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구매한 차량의 고장을 겪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에겐 매우 괴로운 일로 전락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레몬법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불량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소비자가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정한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이다. 국내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이 레몬법 소송에 대상이 된다. 국내의 주요 자동차 제조사로는 GM, 포드, FCA, 테슬라, BMW, 벤츠, 아우디, 복스웨건, 혼다, 닛산, 스바루, 현대, 기아 등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최미수 변호사'는 차량으로 불편을 겪은 소비자자들을 위해 레몬법을 적용하여 제조사들로부터 총 270만 달러에 달하는 놀라운 보상을 성공적으로 받아내 화제가 되고 있다. 레몬법 보상에는 차량 가치에 더하여 발생한 모든 피해 보상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성과는 최미수 변호사가 각 케이스를 전문적으로 직접 관리하는 접근 방식에서 기인한다. 최 변호사는 소비자가 겪은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필요시 재판에까지 이를 끌고 간다. 법정에서 제조사와의 협상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함으로 최선의 보상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최미수 변호사는 "레몬법 소송은 차량을 제조한 제조사를 상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다음 차량을 구입할 때 차량을 구입한 딜러로부터 혹시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보상금은 딜러의 수리 기록을 근거로 결정되기 때문에 레몬법 소송을 통해 좋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의 베이식 팩토리 워런티(Basic Factory Warranty)가 살아있을 때 딜러에 들어가, 딜러로부터 수리를 받은 기록들을 문서로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은 보상을 받는 비결"이라고 조언했다. 이처럼 최미수 변호사는 소비자들이 레몬법을 통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변호사 비용도 부담되지 않는다. 모든 비용은 제조사가 책임지고 부담한다. 최미수 변호사 사무실은 LA한인타운 윌셔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레몬법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상담을 제공한다. 더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전화로 하면 된다. ▶문의: (323)496-2574 ▶주소: 3435 Wilshire Blvd, 27Fl, Los Angeles레몬법 캘리포니아 레몬법 보상 레몬법 소송 미국

2024-06-24

고급 자동차에도 레몬법 문제가 있나 [ASK미국 레몬법-데이비드 리 레몬법변호사]

▶문= 고급 자동차에도 레몬법 문제가 있나요? ▶답= 그렇습니다. 고급 자동차에는 실제로 더 고도로 발전된 기술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기능은 종종 더 많은 결함을 의미합니다. 움직이는 부품이 더 많고 기술이 컴퓨터화되어 있어 결함이 있을 수 있는 잠재적인 구성 요소가 더 많습니다. 좋은 소식은 명품 브랜드가 일반적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더 빠르고 더 큰 현금 보상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급 차량에 문제가 생겼다면 반드시 레몬법으로부터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 캘리포니아주가 레몬법으로 보상을 받기 가장 쉬운 주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를 판매하기 때문에 지난해만 해도 2023년에는 178만 대의 자동차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결함이 있는 차량을 소유한 소비자가 많을 가능성이 있는 캘리포니아주를 보상받기 가장 쉬운 주로 만들었다. 따라서 자동차에 문제가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 레몬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 레몬법 보상을 받는 것이 재정적으로 현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평균적인 새 자동차는 첫해에만 그 가치의 약 20%를 잃습니다. 5년이 지나면 그 수치는 6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에 문제가 있는 경우 레몬법 보상으로 이러한 급격한 감가상각을 상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문= Stop-and-go 차량에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까? ▶답= 네, 2021년 LA 운전자들은 정체로 인해 62시간을 잃었습니다. 이는 전국 36시간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출발하고 정지하는 것은 실망스러울 뿐만 아니라 차량에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모든 LA 운전자는 정지 및 이동 교통이 자신의 차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것이 캘리포니아의 레몬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합니다. Stop-and-go 운전은 도로에서 자주 정지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당신의 차가 몇 인치 앞으로 기어갔다가 다시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멈춥니다. 이것은 끝까지 수 마일 동안 진행됩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정차 및 이동 교통 상황은 짜증스러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가장 나쁜 점은 차량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손상은 자동차나 픽업의 여러 영역으로 퍼질 수 있으며, 너무 늦을 때까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귀하의 차량을 매장으로 영원히 보낼 수 있습니다. Stop-and-go 교통 상황에서 차량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브레이크 마모가 빨라지고 파손됩니다. 심한 브레이크 소음과 자주 휘어지는 로터는 레몬법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빈번한 오일 교환. 비정상적인 오일 소비는 레몬법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속되는 움푹 들어간 곳(LA 도로의 44%는 상태가 좋지 않음)을 통과하여 운전하면 충격, 버팀대, 스프링 및 컨트롤 암에 무리가 갈 수 있으며 이는 레몬법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엔진 과열 및 엔진 조명 점검은 레몬법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회전은 배터리를 과도하게 구동할 수 있으며 빈번한 배터리 방전 문제는 레몬법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213)210-3651 데이비드 리 레몬법변호사미국 레몬법 레몬법 문제 캘리포니아 레몬법 레몬법 보상

2024-06-19

출근에 대한 보상 제도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저는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출근하면 보통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하도록 일정이 짜여 있는데, 얼마 전부터 손님이 줄었다며 출근한 지 두세 시간 후에 퇴근하라고 하는 경우가 늘었고, 출근한지 한 시간이 조금 지나서 퇴근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 캘리포니아에서는 직원이 근무를 시작하기 위해 출근했지만 예정된 근무 시간 전에 고용주가 업무를 종료하거나 일이 없어서 직원을 집으로 돌려보낼 경우 일정 금액의 보수를 보장합니다. 이는 직원이 일을 시작하기 위해 출근 한 시간에 대해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출근에 대한 보상은 최소한 직원이 일하도록 예정되었던 시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직원이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에 따라 최소 두 시간 이상, 최대 네 시간까지의 시급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사례자의 경우 원래 하루에 8시간 동안 일하는 일정이었다면, 회사의 지시로 한 시간에서 세 시간 안에 퇴근한다고 하더라도 4시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서 출근의 범위는 광범위하게 해석되는데, 가령 원격근무나 재택근무를 위해 컴퓨터에 로그인하거나 작업 현장으로 직접 출근하는 경우 등도 출근에 해당되며 최소한 하루 일정의 반에 해당하는 급여를 보장해 줘야 합니다. 이러한 보상 제도는 직원이 해고를 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가령 하루에 8시간 일하는 직원이 출근 후 2시간 후에 해고된다면, 마지막 급여에는 마지막 날 근무한 2시간에 대한 급여뿐만 아니라 총 4시간 (8시간의 반)에 상응하는 금액을 맞추기 위해 2시간어치의 시급을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출근에 대한 보상금은 급여로 간주하며, 해고하는 직원에 대해 마지막 날 출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도 일부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데, 직장이나 직원에게 위협이 가해져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나, 전기, 가스, 수도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비즈니스를 가동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직원들이 근무할 수 없는 상황에는 위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의:(213)282-5100 /www.parklawoffices.com 박상현 변호사미국 노동법 보상 제도 박상현 변호사 근무 시간

2024-06-11

[최미수 변호사] 복스왜건으로부터 10만 불 보상 이끌어낸 '레몬법 해결사'

자동차 구매는 설레는 일이다. 하지만 그만큼 고민이 깊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구매한 차량의 고장을 겪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에겐 매우 괴로운 일로 전락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가주에는 불량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소비자가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정된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가 있다. 이름하여 '레몬법'이다. '송-베벌리 법'으로도 알려진 레몬법은 구입한 새 차나 중고차, 리스차 등 어떠한 종류의 차량이든 구입한 차량이 결함 있는 차로 판명된 경우 법적으로 자동차를 제조한 제조사가 책임을 지게 하는 법을 일컫는다. 이 가운데 최근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가 복스왜건 제조사로부터 소비자를 위해 놀라운 보상을 받아준 사례가 알려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복스왜건 아틀라스(Volkswagen Atlas) 차량을 총 금액 4만 4000달러가량에 구입한 고객은 체크 엔진 사인으로 불편한 차량 문제에 직면했다. 이 소비자는 최미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딜러에서 수리한 내역을 근거로 레몬법을 적용, 복스왜건 제조사로부터 10만 달러가량에 보상이 주어졌다. 최미수 변호사는 "이 보상에는 기본적인 차량 가치에 더하여 구입 후 발생한 모든 피해 보상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레몬법 소송은 차량을 제조한 제조사를 상대로 진행된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다음번 차량을 구입할 때 차량을 구입한 딜러로부터 혹시 부당한 대우를 받지는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보상금은 딜러의 수리 기록을 근거로 주어지기 때문에 차량의 'Basic Factory Warranty'가 살아있을 때 딜러에 들어가 딜러로부터 수리를 받은 기록을 문서로 가지고 있는 것이 레몬법 소송을 통해 좋은 보상을 받는 비결"이라고 조언했다. 이처럼 최미수 변호사는 소비자들이 레몬법을 통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부담되는 변호사 비용은 일절 없다. 모든 법적 비용은 제조사가 책임을 지며 부담하게 된다. 한편, 최미수 변호사 사무실은 LA한인타운 윌셔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레몬법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상담을 제공한다. 더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전화로 하면 된다. ▶문의: (323)496-2574 ▶주소: 3435 Wilshire Blvd, 27Fl, Los Angeles레몬법 캘리포니아 레몬법 보상 레몬법 소송 미국

2024-05-20

[최미수 변호사] 지프 제조사로부터 8만 불 보상 이끌어낸 '레몬법 해결사'

미국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일은 중차대한 결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구매한 차량의 고장을 겪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에겐 매우 괴로운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주에는 불량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소비자가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정된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가 있다. 이름하여 '레몬법'이다. '송-베벌리 법'으로도 알려진 레몬법은 새 차나 중고차, 리스차 등 어떠한 종류의 차량이든 구입한 차량이 결함 있는 차로 판명된 경우 법적으로 자동차를 제조한 제조사가 책임을 지게 한다. 이 가운데 최근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가 제너럴모터스(GM) 제조사로부터 소비자를 위해 놀라운 보상을 받아준 사례가 알려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지프 랭글러(Jeep Wrangler) 차량을 총 금액 3만2000불 가량에 리스한 고객은 불편한 차량 문제에 직면했다. 이 소비자는 최미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딜러러부터 수리한 내역을 근거로 레몬법을 적용하여 지프 제조사로부터 8만 달러 보상이 주어졌다. 최미수 변호사는 "이 보상에는 기본적인 차량 가치에 더하여 구입 후 발생한 모든 피해 보상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레몬법 소송은 차량을 제조한 제조사를 상대로 진행된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다음에 차량을 구입할 때 차량을 구입한 딜러로부터 혹시 부당한 대우를 받지는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보상금은 딜러의 수리 기록을 근거로 주어지기 때문에 레몬법 소송을 통해 좋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의 베이식 팩토리 워런티(Basic Factory Warranty)가 살아있을 때 딜러에 들어가고 딜러로부터 수리를 받은 기록을 문서로 가지고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이처럼 최미수 변호사는 소비자들이 레몬법을 통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부담되는 변호사 비용은 일절 없다. 모든 법적 비용은 제조사가 책임을 지며 부담하게 된다. 한편, 최미수 변호사 사무실은 LA 한인타운 윌셔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레몬법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상담을 제공한다. 더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전화로 하면 된다. ▶문의: (323)496-2574 ▶주소: 3435 Wilshire Blvd 27Fl, Los Angeles레몬법 캘리포니아 레몬법 보상 레몬법 소송 미국

2024-05-02

[최미수 변호사] GM으로부터 12만 불 보상 이끌어낸 '레몬법 해결사'

미국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일은 중차대한 결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구매한 차량의 고장을 겪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에겐 매우 괴로운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주에는 불량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소비자가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정된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가 있다. 이름하여 '레몬법'이다. '송-베벌리 법'으로 알려진 레몬법은 구입한 새 차나 중고차, 리스차 등 어떠한 종류의 차량이든 구입한 차량이 결함 있는 차로 판명된 경우 법적으로 자동차를 제조한 제조사가 책임을 지게 하는 법을 일컫는다. 이 가운데 최근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가 GM 제조사로부터 소비자를 위해 놀라운 보상을 받아준 사례가 알려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셰비 실버라도(Chevy Silverado) 트럭을 6만 달러가량에 구매한 고객은 불편한 차량 문제에 직면했다. 이 소비자는 최미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딜러로부터 수리한 내역을 근거로 레몬법을 적용하여 GM으로부터 12만 달러를 보상 받았다. 최미수 변호사는 "이 보상에는 기본적인 차량 가치에 더하여 구입 후 발생한 모든 피해 보상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레몬법 소송은 차량을 제조한 제조사를 상대로 진행된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다음에 차량을 구입할 때 차량을 구입한 딜러로부터 혹시 부당한 대우를 받지는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보상금은 딜러의 수리 기록을 근거로 주어지기 때문에 레몬법 소송을 위해서는 차량의 딜러로부터 받은 수리 기록을 문서로 가지고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최미수 변호사는 소비자들이 레몬법을 통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는 부담되는 변호사 비용은 일절 없다. 모든 법적 비용은 제조사가 책임을 지며 부담하게 된다. 한편, 최미수 변호사 사무실은 LA 한인타운 윌셔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레몬법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상담을 제공한다. 더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전화로 하면 된다. ▶문의: (323)496-2574 ▶주소: 3435 Wilshire Blvd, 27Fl, Los Angeles 레몬법 캘리포니아 레몬법 보상 레몬법 소송 미국

2024-04-08

레몬법 Q&A [ASK미국 레몬법-데이비드 리 레몬법변호사]

▶문= 보증이 만료된 자동차에도 레몬법이 적용됩니까? ▶답= 네, 보증이 만료되기 오래 전에 대리점에 방문한 기록이 있는 한 레몬법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보증이 만료된 후에도 레몬법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 일부 자동차에는 자동 보증이 제공됩니까? ▶답= 네, 예를 들어, Honda 자동차에는 에어컨에 대한 자동 10년 연장 보증이 있으므로 대리점에 한 번만 방문한 기록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대리점에 한 번만 가도 레몬법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 네, 문제로 인해 대리점을 한 번만 방문하더라도 레몬법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단 한 번의 리콜에 대해 레몬법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네, 일부 자동차 제조업체는 단 한 번의 리콜에 대해 레몬법 보상을 제공합니다. ▶문= 레몬법 청구를 제출하면 내 기록과 Carfax에 기록되나요? ▶답= 아니요, 레몬법에 따른 현금 결제는 기밀이며 공개 기록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금정산을 받은 후 차량을 판매하려고 해도 차량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 레몬법 청구는 얼마나 빨리 진행되나요? ▶답= 일부 레몬 관련 클레임은 단 한 달 안에 해결되지만 대부분은 약 3개월이 걸립니다. ▶문= 레몬법 청구는 사소한 문제에도 적용됩니까? ▶답= 레몬법 주장은 소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후방 카메라, 페인트 벗겨짐, 조정되지 않은 시트, 브레이크 소음, 진동 등에 적용되며 동일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 내 차가 수리되었고 더 이상 문제가 없어도 레몬법 청구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 레몬법은 문제가 해결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리점을 방문하는 데 따른 어려움과 번거로움에 대해 보상을 제공합니다. ▶문= 레몬법 청구는 미국 전역에 적용됩니까? ▶답= 네, 레몬법은 차량을 구입한 미국 전역에서 유효합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법적으로 모든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으므로 변호사 비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레몬법 청구를 제기할 때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동차의 모든 문제에 대해 보상을 받으세요! ▶문의:(213)210-3651 데이비드 리 레몬법변호사미국 레몬법 레몬법 청구 레몬법 보상 레몬법 주장

2024-04-03

리콜만으로 레몬법 보상을 받을 수 있나 [ASK미국 레몬법-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

▶문= 리콜만으로 레몬법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 자동차 제조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예, 일부 자동차는 리콜을 한 번만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현금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리콜을 위해 접수된 Honda 및 Acura 차량은 레몬법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더 이상 소유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해 레몬법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 네, 차량을 판매했거나 리스 만료일 이후에 차량을 반납했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없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레몬법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 1) 에어컨 문제로 대리점을 두 번만 방문한 2018년 차량은 $6,750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2) 시카고에서 구매한 2023년 차량은 대리점에 2개월 이상 있었으므로 엔진 점검을 위해 대리점을 단 한 번만 방문해도 전액 환불을 받았습니다. 3) 2023년형 차량은 요철 통과 시 소음 문제로 대리점을 두 번 방문하여 $4,000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4) 2017년형 차량은 뒷좌석 소음 문제로 대리점을 3번 방문하여 $4,000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5) 2016년 차량은 에어컨 문제로 대리점에 딱 한 번 방문하여 $3,500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6) 2년 전에 판매된 2017년식 차량을 사용했고 고객은 더 이상 차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여전히 레몬 클레임을 제기하고 $4,500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7) 1년 반 전에 판매된 2016년 차량, 고객은 더 이상 차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여전히 레몬 클레임을 제기하고 $5,500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8) 2020년 차량은 에어컨 문제로 대리점을 4번 방문했고 $17,500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9) 2022년 차량은 변속기 소음으로 인해 대리점을 4번 방문하고 $15,000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10) 2022 레저용 차량은 다양한 문제로 대리점을 5번 방문하여 $30,000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문의:(213)210-3651 데이비드 리 레몬법변호사미국 레몬법 레몬법 보상 레몬법 변호사 레몬법 사례

2024-03-06

LA시 폭풍 앞두고 팟홀 보수공사

아스팔트에 빗물이 스며들고, 차량 통행이 반복되면서 도로가 움푹 파이는 현상을 팟홀이라고 한다. 팟홀은 겨울철 우기만 되면 발생하는 고질적 문제다. LA시의 경우 민원전화(311) 또는 웹사이트로 수리비 보상을 청구하면 팟홀에 의한 피해를 보상 받을수 있다. 12일 시공무원들이 사우스LA지역의 한도로에서 팟홀 보수 공사를 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보수공사 la시 la시 폭풍 수리비 보상 겨울철 우기

2024-02-12

뉴욕주 검찰, 씨티뱅크 제소

뉴욕주 검찰이 국내 최대 은행 중 하나인 씨티뱅크를 제소했다. 계좌 해킹, 무단 자금 인출 등을 방관하고 피해 보상마저 거부했다는 혐의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 총장은 30일 씨티뱅크를 제소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21년 10월 한 뉴요커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4만 달러를 도난당했다. 그는 씨티은행으로부터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인근 지점에 전화로 신고했다. 은행에선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지만 3일 뒤 계좌에서 4만 달러가 빠져나갔다. 주검찰은 전자자금이체법(EFTA)에 따라 피해자에 보상해야 하지만, 씨티은행이 교묘히 피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6년간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고, 벌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씨티뱅크 뉴욕주 뉴욕주 검찰 제임스 뉴욕주 피해 보상

2024-01-30

리콜 차량의 레몬법 보상 [ASK미국 레몬법-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

▶문= 소유하고 있는 차에 리콜이 많았다. 리콜이 많은 것도 레몬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나? ▶답= 차량이 리콜된 후에도 여전히 동일한 리콜 문제가 있는 경우 자격이 된다. 예를 들어, 혼다는 몇 년 전에 오디세이의 도어 래치에 문제가 있어 리콜을 실시했다. 내 의뢰인은 리콜의 일부인 슬라이딩 도어가 닫히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 차량이 리콜된 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 이 경우 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리콜 과정이 있어서 그의 주장은 더 강력해졌다. 다만, 리콜 통지만 받고 차에 문제가 없었다면 승소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리콜을 받았지만 차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차를 운전할 때 평소와 다른 것을 보고, 느끼거나, 들을 수 있는지 각별히 살펴보아야 한다. JD 파워와 컨수머 리포트에 따르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새 차량에 대한 불만 중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 자동차는 좋아지고 있지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점점 나빠지고 있어 엄청난 신뢰성 문제를 일으키고, 일부 마커의 전체 점수를 끌어내리고 있다고 자동차 전문가들은 말한다. 인터넷에 연결하고, 전화를 걸고, 차 안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하는 첨단 기능들을 위해 많은 운전자들은 수천 달러를 추가로 지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장치들이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손해가 크다. 대표적인 문제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느리고 반응이 없는 터치스크린, 정지되거나 꺼지는 화면, 음성 명령이 작동하지 않음, 블루투스 연결 문제, 긴 로딩 시간, 블루투스 스트리밍으로 음질이 좋지 않음, 춥거나 더운 날씨에 발생하는 성능 저하, 잘못된 목적지로 이동, 시스템이 다운될 때 실내 온도 조절 장치가 작동하지 않음. 소비자들은 고장이 생겼을 경우 대리점을 방문하게 된다. 하지만 시스템을 다시 프로그래밍하고 교체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소비자가 이러한 유형의 문제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법률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가 변호사 비용을 책임지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은 없다. ▶문의:(213)210-3651 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미국 레몬법 레몬법 변호사 레몬법 보상 캘리포니아 레몬법

2023-12-06

정부가 레몬법을 제정한 이유 [ASK미국 레몬법-데이비드 리 레몬법변호사]

▶문= 레몬법을 제정한 이유와 적용되는 범위를 알고 싶다. ▶답= 캘리포니아에서는 매년 약 200만 대의 자동차가 판매되고 이러한 자동차 중 상당수는 결함을 갖고 있다. 따라서 많은 소비자가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고 수리를 받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가 브레이크 소음, 에어컨이 충분히 강하지 않음, 후방카메라가 잘 작동하지 않음, 창문이 올라가거나 내려오지 않음, 엔진 표시등이 안 켜지는 문제, 자동차에서 기름이 많이 타거나 소음이 심함 등의 문제를 겪을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레몬법을 제정했다. 레몬법은 모든 주에 있다. 50개 주 모두 자체 레몬법이 있지만 캘리포니아는 가장 소비자 친화적인 레몬법을 갖고 있다. 이처럼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차량에 발생한 사소한 문제에도 보상을 허용한다. 문제가 동일하거나 반복될 필요도 없다. 예를 들어 에어컨이 잘 안 나온다고 대리점에 한 번 갔다가, 또 후방카메라가 잘 안된다고 대리점에 갔다고 해도 레몬법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대리점에 한 번이라도 방문하면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 자동차 문제가 해결돼도 레몬법 적용 대상이 될까? ▶답= 애초에 서비스를 받아야 했고 대리점에서 보낸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보증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점에서는 자동차 문제가 영구적으로 해결되었음을 보장할 수 없다. 차량 수리를 위해 오랫동안 대리점에 있었어도 레몬법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 대리점에서 렌트/대여 차량을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부대 비용에 대한 상환을 허용한다. 이는 대리점이 귀하에게 렌트/대여 차량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개인 렌트 차량 비용을 본인 부담으로 지불하고 나중에 레몬 청구서를 제출한 후 해당 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다. ▶문= 레몬법 청구를 제출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답= 가장 중요한 서류는 수리 주문/대리점 방문 서비스, 판매/리스 계약서이다. 그러나 문서를 분실한 경우 대리점에서 사본을 쉽게 구할 수 있다. ▶문= 더 이상 내 차가 아닌 경우에도 레몬법 청구를 제기할 수 있나? ▶답= 리스 만료 후 차량을 반납했거나 차량을 판매하여 더 이상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레몬법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문의: (213) 210-3651 데이비드 리 레몬법변호사미국 레몬법 캘리포니아 레몬법 레몬법 보상 레몬법 청구

2023-11-01

[상법] 셀러 계약 위반 시 요구할 수 있는 피해 보상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에스크로를 개설했으나 셀러의 이유 없는 거부로 에스크로가 클로징 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 부동산 매매에서 바이어가 계약위반을 한 셀러에 대한 청구할 수 있는 보상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셀러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 바이어는 크게 세 가지의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첫째,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둘째, 셀러의 계약 위반에 따른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셋째, 셀러가 사기를 벌였을 경우에는 벌과성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셀러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위반했을 경우라도, 피해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바이어는 매매계약서에 따른 모든 조건을 실행할 의사와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넷째, 셀러의 부동산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다. 만약 바이어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거나 이행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증명한 후 셀러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바이어가 청구할 수 있는 피해보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셀러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 둘째, 부동산 타이틀 문서나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셋째, 계약 위반 당시의 부동산 가격과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과의 차액 및 이자 등의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의 타이틀은 양도가 됐으나 타이틀과 관련한 조항이 아닌 계약사항을 셀러가 위반했을 경우에 바이어는 셀러의 계약위반에 따른 부동산 가치 하락만큼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셀러의 계약위반이 제삼자의 사주나 계약방해 때문에 발생했을 경우, 바이어는 피해보상 청구를 셀러에게뿐 아니라, 계약을 방해한 제삼자에게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삼자가 자신이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하여 셀러를 유인해 바이어와의 계약을 위반하게 했을 경우, 해당 제삼자에게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바이어는 셀러가 계약을 위반하고 부동산 매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원래 계약에 따라 매각을 강요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른 계약과 달리 부동산 계약위반은 부동산이 가진 특수성에 의하여 다른 금전적인 배상이 적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바이어는 셀러에게 부동산을 매각을 강요하는 소송을 할 수 있다. 이런 책임은 부동산 계약 위반이 발생할 경우 바이어가 요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권리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는 이러한 바이어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셀러가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바이어의 권리를 계약을 해지하는 식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다. 이러한 계약서는 당사자가 동의했을 경우에 합법적인 계약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바이어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러한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위에 설명한 배상의 방법은 바이어가 가진 권리이므로 이 중에서 어떤 배상을 요구할지는 상황마다 다르지만, 소송 시에는 이를 모두 제기할 수 있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상법 위반 보상 부동산 계약위반 부동산 매매과정 부동산 매매계약

2023-10-29

레몬법 적용 대상과 보상 범위 [ASK미국 레몬법-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

▶문= 레몬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에는 어떤 것이 있나? ▶답= 자동차, 트럭, 레저용 차량, 오토바이, 보트, 제트스키, 헬리콥터 등 모든 운송 수단과 냉장고, 냉동고, 오븐,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의 가전제품도 적용된다.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교체,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은 수리 시도 횟수 또는 문제의 심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증이 만료되기 전, 문제로 인해 제품을 구입한 대리점/장소를 몇 번 방문(동일한 문제일 필요는 없음) 했고 이러한 방문에 대한 증거가 있는 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레몬 클레임을 하면 기록이 남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레몬 클레임 기록은 남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카맥스 등에서 차를 팔더라도 차량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레몬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레몬법 절차는 평균적으로 2~6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변호사 수수료는 없다. 자동차/제품 제조업체가 변호사 비용과 법원 접수 비용을 지불한다. 수리를 위해 차를 맡길 때 무료 렌터카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레몬 클레임을 제출하면 합당한 모든 임대 비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 영수증, 우버 영수증 등을 모두 보관해야 한다. 30일 레몬 법칙이란 것이 있다. 대리점에서 30일 기간 내에 차량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차량은 레몬으로 간주될 수 있다. 30일 기간은 연속적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차량이 수리센터에 각각 15일 동안 두 번 있었다면 차량은 30일 요건을 충족한다. Certified Pre Owned 차량도 레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차량은 공인 딜러에서 구매해야 한다. 개인 판매는 레몬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원래 제조업체의 보증이든 판매시점에 제공되는 연장 보증이든 자동차는 여전히 보증 대상이다. 레몬법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결함은 다음과 같다. 후방카메라 불량, 에어백 불량, 에어컨 불량, 도색 불량, 안전벨트 불량, 전기적 불량, 엔진 경고등 점검, 액체 누수, 실속, 에코 모드(오토 스톱/스타트) 미작동, 윈도 및 선루프 불량, 불쾌한 냄새, 시끄러운 소리, 흔들림 및 덜거덕거리는 소리 등이 있다. 레몬법에 적용되는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면 된다. 레몬 클레임을 제기하려면 수리 주문/서비스 청구서, 구매/임대 계약서 및 현재 등록증 등이 필요하다. 분실한 경우에 대리점에 연락하면 모든 서비스 기록과 판매/리스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주거나 직접 방문해 프린트할 수 있다. 해당 기록은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돼 있다. ▶문의:(213)210-3651 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레몬법 보상 레몬법 절차 후방카메라 불량 선루프 불량

2023-09-13

[설문 결과] 한인 95% '흑인 후손 금전 보상' 반대

가주 내 흑인 노예 후손에 대한 주 정부 차원의 금전적 보상 계획에 대해 한인은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리아데일리닷컴이 지난달 31일 오후부터 5일 오전까지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총 응답자 522명 가운데 94.83%에 해당하는 495명은 해당 보상 계획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시기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의 세금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금전 만능주의에 다름 아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선조와 그 후손이 겪었던 여러 형태의 고통을 만시지탄이지만 금전적으로나마 보상하고 사과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찬성을 택한 한인은 27명, 5.17%에 불과했습니다. 가주 정부는 약 3년 전 '노예 보상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흑인 후손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보상 절차 방식을 연구해 왔고, 주 상원에서 지난달 24일 정식 법안으로 발의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흑인 노예 후손 1인당 최대 12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김병일 기자설문 결과 한인 후손 금전적 보상 후손 금전 노예 보상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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