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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만으로 레몬법 보상을 받을 수 있나 [ASK미국 레몬법-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

▶문= 리콜만으로 레몬법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 자동차 제조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예, 일부 자동차는 리콜을 한 번만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현금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리콜을 위해 접수된 Honda 및 Acura 차량은 레몬법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더 이상 소유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해 레몬법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 네, 차량을 판매했거나 리스 만료일 이후에 차량을 반납했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없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레몬법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 1) 에어컨 문제로 대리점을 두 번만 방문한 2018년 차량은 $6,750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2) 시카고에서 구매한 2023년 차량은 대리점에 2개월 이상 있었으므로 엔진 점검을 위해 대리점을 단 한 번만 방문해도 전액 환불을 받았습니다.  3) 2023년형 차량은 요철 통과 시 소음 문제로 대리점을 두 번 방문하여 $4,000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4) 2017년형 차량은 뒷좌석 소음 문제로 대리점을 3번 방문하여 $4,000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5) 2016년 차량은 에어컨 문제로 대리점에 딱 한 번 방문하여 $3,500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6) 2년 전에 판매된 2017년식 차량을 사용했고 고객은 더 이상 차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여전히 레몬 클레임을 제기하고 $4,500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7) 1년 반 전에 판매된 2016년 차량, 고객은 더 이상 차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여전히 레몬 클레임을 제기하고 $5,500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8) 2020년 차량은 에어컨 문제로 대리점을 4번 방문했고 $17,500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9) 2022년 차량은 변속기 소음으로 인해 대리점을 4번 방문하고 $15,000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10) 2022 레저용 차량은 다양한 문제로 대리점을 5번 방문하여 $30,000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문의:(213)210-3651 데이비드 리 레몬법변호사미국 레몬법 레몬법 보상 레몬법 변호사 레몬법 사례

2024-03-06

리콜 차량의 레몬법 보상 [ASK미국 레몬법-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

▶문= 소유하고 있는 차에 리콜이 많았다. 리콜이 많은 것도 레몬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나?     ▶답= 차량이 리콜된 후에도 여전히 동일한 리콜 문제가 있는 경우 자격이 된다.     예를 들어, 혼다는 몇 년 전에 오디세이의 도어 래치에 문제가 있어 리콜을 실시했다. 내 의뢰인은 리콜의 일부인 슬라이딩 도어가 닫히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 차량이 리콜된 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 이 경우 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리콜 과정이 있어서 그의 주장은 더 강력해졌다. 다만, 리콜 통지만 받고 차에 문제가 없었다면 승소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리콜을 받았지만 차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차를 운전할 때 평소와 다른 것을 보고, 느끼거나, 들을 수 있는지 각별히 살펴보아야 한다.     JD 파워와 컨수머 리포트에 따르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새 차량에 대한 불만 중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 자동차는 좋아지고 있지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점점 나빠지고 있어 엄청난 신뢰성 문제를 일으키고, 일부 마커의 전체 점수를 끌어내리고 있다고 자동차 전문가들은 말한다.     인터넷에 연결하고, 전화를 걸고, 차 안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하는 첨단 기능들을 위해 많은 운전자들은 수천 달러를 추가로 지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장치들이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손해가 크다. 대표적인 문제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느리고 반응이 없는 터치스크린, 정지되거나 꺼지는 화면, 음성 명령이 작동하지 않음, 블루투스 연결 문제, 긴 로딩 시간, 블루투스 스트리밍으로 음질이 좋지 않음, 춥거나 더운 날씨에 발생하는 성능 저하, 잘못된 목적지로 이동, 시스템이 다운될 때 실내 온도 조절 장치가 작동하지 않음.   소비자들은 고장이 생겼을 경우 대리점을 방문하게 된다. 하지만 시스템을 다시 프로그래밍하고 교체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소비자가 이러한 유형의 문제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법률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가 변호사 비용을 책임지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은 없다.       ▶문의:(213)210-3651 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미국 레몬법 레몬법 변호사 레몬법 보상 캘리포니아 레몬법

2023-12-06

정부가 레몬법을 제정한 이유 [ASK미국 레몬법-데이비드 리 레몬법변호사]

▶문= 레몬법을 제정한 이유와 적용되는 범위를 알고 싶다.     ▶답= 캘리포니아에서는 매년 약 200만 대의 자동차가 판매되고 이러한 자동차 중 상당수는 결함을 갖고 있다. 따라서 많은 소비자가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고 수리를 받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가 브레이크 소음, 에어컨이 충분히 강하지 않음, 후방카메라가 잘 작동하지 않음, 창문이 올라가거나 내려오지 않음, 엔진 표시등이 안 켜지는 문제, 자동차에서 기름이 많이 타거나 소음이 심함 등의 문제를 겪을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레몬법을 제정했다. 레몬법은 모든 주에 있다. 50개 주 모두 자체 레몬법이 있지만 캘리포니아는 가장 소비자 친화적인 레몬법을 갖고 있다. 이처럼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차량에 발생한 사소한 문제에도 보상을 허용한다. 문제가 동일하거나 반복될 필요도 없다. 예를 들어 에어컨이 잘 안 나온다고 대리점에 한 번 갔다가, 또 후방카메라가 잘 안된다고 대리점에 갔다고 해도 레몬법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대리점에 한 번이라도 방문하면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 자동차 문제가 해결돼도 레몬법 적용 대상이 될까?     ▶답= 애초에 서비스를 받아야 했고 대리점에서 보낸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보증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점에서는 자동차 문제가 영구적으로 해결되었음을 보장할 수 없다. 차량 수리를 위해 오랫동안 대리점에 있었어도 레몬법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 대리점에서 렌트/대여 차량을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부대 비용에 대한 상환을 허용한다. 이는 대리점이 귀하에게 렌트/대여 차량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개인 렌트 차량 비용을 본인 부담으로 지불하고 나중에 레몬 청구서를 제출한 후 해당 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다.     ▶문= 레몬법 청구를 제출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답= 가장 중요한 서류는 수리 주문/대리점 방문 서비스, 판매/리스 계약서이다. 그러나 문서를 분실한 경우 대리점에서 사본을 쉽게 구할 수 있다.       ▶문= 더 이상 내 차가 아닌 경우에도 레몬법 청구를 제기할 수 있나?   ▶답= 리스 만료 후 차량을 반납했거나 차량을 판매하여 더 이상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레몬법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문의: (213) 210-3651 데이비드 리 레몬법변호사미국 레몬법 캘리포니아 레몬법 레몬법 보상 레몬법 청구

2023-11-01

[상법] 셀러 계약 위반 시 요구할 수 있는 피해 보상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에스크로를 개설했으나 셀러의 이유 없는 거부로 에스크로가 클로징 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 부동산 매매에서 바이어가 계약위반을 한 셀러에 대한 청구할 수 있는 보상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셀러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 바이어는 크게 세 가지의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첫째,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둘째, 셀러의 계약 위반에 따른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셋째, 셀러가 사기를 벌였을 경우에는 벌과성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셀러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위반했을 경우라도, 피해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바이어는 매매계약서에 따른 모든 조건을 실행할 의사와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넷째, 셀러의 부동산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다.   만약 바이어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거나 이행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증명한 후 셀러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바이어가 청구할 수 있는 피해보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셀러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 둘째, 부동산 타이틀 문서나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셋째, 계약 위반 당시의 부동산 가격과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과의 차액 및 이자 등의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의 타이틀은 양도가 됐으나 타이틀과 관련한 조항이 아닌 계약사항을 셀러가 위반했을 경우에 바이어는 셀러의 계약위반에 따른 부동산 가치 하락만큼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셀러의 계약위반이 제삼자의 사주나 계약방해 때문에 발생했을 경우, 바이어는 피해보상 청구를 셀러에게뿐 아니라, 계약을 방해한 제삼자에게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삼자가 자신이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하여 셀러를 유인해 바이어와의 계약을 위반하게 했을 경우, 해당 제삼자에게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바이어는 셀러가 계약을 위반하고 부동산 매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원래 계약에 따라 매각을 강요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른 계약과 달리 부동산 계약위반은 부동산이 가진 특수성에 의하여 다른 금전적인 배상이 적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바이어는 셀러에게 부동산을 매각을 강요하는 소송을 할 수 있다.   이런 책임은 부동산 계약 위반이 발생할 경우 바이어가 요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권리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는 이러한 바이어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셀러가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바이어의 권리를 계약을 해지하는 식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다. 이러한 계약서는 당사자가 동의했을 경우에 합법적인 계약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바이어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러한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위에 설명한 배상의 방법은 바이어가 가진 권리이므로 이 중에서 어떤 배상을 요구할지는 상황마다 다르지만, 소송 시에는 이를 모두 제기할 수 있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상법 위반 보상 부동산 계약위반 부동산 매매과정 부동산 매매계약

2023-10-29

레몬법 적용 대상과 보상 범위 [ASK미국 레몬법-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

▶문= 레몬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에는 어떤 것이 있나?      ▶답= 자동차, 트럭, 레저용 차량, 오토바이, 보트, 제트스키, 헬리콥터 등 모든 운송 수단과 냉장고, 냉동고, 오븐,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의 가전제품도 적용된다.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교체,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은 수리 시도 횟수 또는 문제의 심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증이 만료되기 전, 문제로 인해 제품을 구입한 대리점/장소를 몇 번 방문(동일한 문제일 필요는 없음) 했고 이러한 방문에 대한 증거가 있는 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레몬 클레임을 하면 기록이 남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레몬 클레임 기록은 남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카맥스 등에서 차를 팔더라도 차량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레몬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레몬법 절차는 평균적으로 2~6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변호사 수수료는 없다. 자동차/제품 제조업체가 변호사 비용과 법원 접수 비용을 지불한다.     수리를 위해 차를 맡길 때 무료 렌터카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레몬 클레임을 제출하면 합당한 모든 임대 비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 영수증, 우버 영수증 등을 모두 보관해야 한다.     30일 레몬 법칙이란 것이 있다. 대리점에서 30일 기간 내에 차량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차량은 레몬으로 간주될 수 있다. 30일 기간은 연속적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차량이 수리센터에 각각 15일 동안 두 번 있었다면 차량은 30일 요건을 충족한다.     Certified Pre Owned 차량도 레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차량은 공인 딜러에서 구매해야 한다. 개인 판매는 레몬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원래 제조업체의 보증이든 판매시점에 제공되는 연장 보증이든 자동차는 여전히 보증 대상이다.   레몬법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결함은 다음과 같다. 후방카메라 불량, 에어백 불량, 에어컨 불량, 도색 불량, 안전벨트 불량, 전기적 불량, 엔진 경고등 점검, 액체 누수, 실속, 에코 모드(오토 스톱/스타트) 미작동, 윈도 및 선루프 불량, 불쾌한 냄새, 시끄러운 소리, 흔들림 및 덜거덕거리는 소리 등이 있다. 레몬법에 적용되는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면 된다.   레몬 클레임을 제기하려면 수리 주문/서비스 청구서, 구매/임대 계약서 및 현재 등록증 등이 필요하다. 분실한 경우에 대리점에 연락하면 모든 서비스 기록과 판매/리스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주거나 직접 방문해 프린트할 수 있다. 해당 기록은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돼 있다.       ▶문의:(213)210-3651 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레몬법 보상 레몬법 절차 후방카메라 불량 선루프 불량

2023-09-13

주상원, 흑인 노예 후손 보상안 발의…1인당 최대 120만불 보상금

‘설마, 그게 가능하겠냐’는 반응을 불러왔던 가주 내 흑인 노예 후손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 계획이 가주 상원에 정식 법안으로 발의됐다.   주정부가 ‘노예 보상 테스크포스(이하 TF)’를 꾸리고 구체적인 조사, 보상 절차와 방식을 연구한 지 3년 만이다.     ‘흑인 노예 후손 보호법(SB 490)’을 발의한 스티븐 브레드포드(민주·가디나) 가주 상원의원은 “처음으로 관련 법안을 상정할 수 있어서 벅차다”며 “올해 최종 보고서가 주지사실과 의회에 전달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TF는 지난 7월 1000쪽이 넘는 분량의 최종 보고서에서 주정부와 의회가 ‘가주 아메리칸 프리드맨 사무처(California American Freedman Affairs Agency)’를 만들고 이를 통해 피해 보상과 관련 업무를 돌볼 수 있도록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1900년 이전에 노예의 신분으로 가주에 오거나 끌려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여기에는 1인당 최대 120만 달러의 보상금도 포함됐다. 산정 기준에는 노예 선조들이 겪은 고초와 가주에서 머물렀던 시간 등이 고려됐다.     브레드포드 의원은 “결국 돈만을 본다면 그 핵심이 흐려지는 것이 될 것”이라며 “고통을 겪은 후손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그 의미”라고 전했다.   그는 또 “꼭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도 해당 커뮤니티와 가족에게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보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보상과 함께 교육 비용, 보건 비용, 세제 혜택 등이 주어질 수 있다고 적혀있다.     TF가 제안한 보상금액 산정 기준이 공개되면서 일부에서는 전체 보상액수가 8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2020년 10월 TF 구성 때부터 개빈 뉴섬 주지사는 원칙적으로 보상 계획을 지지하며, TF의 보고를 기반으로 구체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온 바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주상원 보상금 보상금액 산정 노예 보상 노예 후손

2023-08-24

자동차 외에 레몬법 적용 대상 [ASK미국 레몬법-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

▶문=레몬법으로는 자동차에 문제가 있을 때만 보상을 받을 수 있나?       ▶답=그렇지 않다. 레저용 차량, 보트, 선박, 오토바이, 전자 부품이 장착된 기타 차량 등이 레몬법 적용을 받는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트스키, 선박, 보트, 레저용 차량 등의 문제와 결함을 미리 점검한다.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해결하기 위해 대리점 약속을 예약하는 것은 엄청나게 번거로운 일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대부분의 경우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유사한 차량을 대신 제공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렌트카가 제공되지도 않는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정부가 레몬법을 만들었다.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소비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올여름 차량에 문제가 생긴다면 레몬법을 꼭 활용하기 바란다.     남가주 지역은 지난겨울 폭우로 레몬법 사례가 더 많아졌다. 선루프가 새는 큰 문제부터 전조등에 김이 서리는 등의 사소한 문제까지 수많은 자동차 문제를 소비자들이 발견하고 있다. 레몬법의 좋은 점은 보상을 받기 위해 문제가 계속 진행 중이거나 같은 문제가 중복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헤드라이트에 물이 스며들거나 페인트가 벗겨졌거나 에어컨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 문제는 각각 다르지만 세 번의 대리점 방문으로 인정한다. 이 세 번의 방문이 자동차 보증기간 동안 이뤄졌다면 레몬법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들어 레몬법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한인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 레몬법을 활용하고 있다. 지난 40년 동안 레몬법을 활용해 온 다른 소수계들과 마찬가지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가 차량 문제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부가 만든 이 법을 놓치지 말자.     ▶문의:(213)210-3651 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미국 레몬법 레몬법 변호사 레몬법 보상 레몬법 적용

2023-05-10

'쥴', 일리노이에 6760만불 보상 합의

대표적 가향(flavored) 전자담배 제조사 '쥴 랩스'(Juul Labs)가 불법적으로 청소년들의 흡연을 부추긴 혐의와 관련, 일리노이 포함 7개 지자체에 총 4억62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물기로 했다.   쥴 랩스는 일리노이, 뉴욕,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콜로라도, 뉴멕시코 등 6개 주 및 워싱턴DC의 사법당국과 지난 6년여간 벌여온 법정공방을 합의로 매듭짓기 위해 상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일리노이주 검찰총장실이 지난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일리노이주는 6760만 달러, 뉴욕주는 1억1200만 달러, 캘리포니아주는 1억7580만 달러를 각각 받게 된다.   이들 주정부는 "쥴이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중독성이 덜하다'는 기만적 광고를 하면서 과일사탕맛 등의 제품으로 미성년자를 표적 삼은 마케팅을 했다"며 각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콰메 라울 일리노이주 검찰총장은 "쥴은 전자담배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미성년자를 표적 삼았다. 자사품을 '금연 보조 제품'으로 부적절하게 마케팅하면서 실제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는 청소년들까지 흡연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쥴은 단맛, 과일향 등의 제품, 기존 담배와 다른 외형 및 휴대성 등을 앞세워 2017년부터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청소년 흡연을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라 제기되자 연방 규제당국은 2019년 담배향과 멘톨향을 제외한 가향 제품 판매를 금지했고, 각종 소송이 줄을 이었다.   쥴은 지난달 시카고시와 2380만 달러 보상금 지불에 합의한 바 있다.   작년 9월에는 33개 주 및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정부와 4억3850만 달러 보상금 지급에 합의했고, 12월에는 5천여 건의 소송을 마무리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합의를 통해 쥴은 오랜 시간 치른 대부분의 법적 분쟁을 합의로 해결하게 됐다"면서 "하지만 이들은 합의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쥴은 47개 주 정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소비자 집단 등이 제기한 소송을 매듭지었고, 현재 미네소타주 정부와의 소송만 진행 중이다.    쥴은 성명을 통해 "2019년 가을부터 전사적 마케팅 관행을 변경한 이후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제품 사용률이 95% 감소했다"며 "이번 합의로 우리는 회사 역사상 가장 컸던 법적 분쟁을 대부분 해결하고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쥴은 현재 담배향, 박하향 등의 전자담배를 계속 판매하고 있지만 시장점유율은 2018년 75%에서 현재 30%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연방식약청(FDA)은 지난해 기준 미국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량이 우려할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심각한 공중 보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연방 보건당국에 따르면 2022년 1분기에 미국 중고등학생 255만 명 이상이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Kevin Rho 기자일리노이 보상 일리노이주 검찰총장실 라울 일리노이주 가운데 일리노이주

2023-04-13

레몬법 소송이 늘어나는 이유 [ASK미국 레몬법-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

▶문=최근 레몬법 소송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답=최근 법원 제출 건수, 자동차 제조업체의 공개, 자동차 업체를 대표하는 변호사와의 토론, 레몬법 전문 변호사의 증가 등에서 레몬법 소송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소송이 많아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지속적인 공급망 부족으로 딜러는 자동차 부품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리를 맡긴 자동차는 딜러에 더 오래 머물 수밖에 없다. 법에 따르면 자동차가 딜러에 30일 이상(연속할 필요는 없지만 누적될 수 있음) 머물면 자동으로 레몬법 대상이 된다.     둘째, 팬데믹 기간 차량 제조 엔지니어와 함께 수많은 딜러 기술자가 퇴사하거나 은퇴했다. 따라서 회사는 경험이 없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까지 채용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이로 인해 딜러의 수리가 완전하지 못해 더 많은 레몬 케이스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는 고물가에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레몬법 보상을 포함해 각자가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기회를 극대화하려고 한다. 예전에는 사소한 자동차 문제는 무시해 왔지만 이제는 방치하지 않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레몬법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넷째,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주이기 때문에 타주에 비해 강력한 소비자 보호법을 갖고 있다. 그중 하나는 캘리포니아 레몬법이다. 50개 주 중에서 레몬법 보상을 받는 것이 가장 쉽다. 가주 주민들은 캘리포니아 레몬법을 이용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있다.   다섯째, 현재 자동차 가격은 높은 마진과 인플레로 최고점에 있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기록적인 금액의 돈을 벌었고 소비자는 차량 구매에 더 많은 돈을 지출했다. 따라서 요즘 소비자들은 자동차 문제에 대한 현금 보상에 더 열중하고 있다.   레몬법은 정부가 소비자가 차량 문제와 관련해 현금 보상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든 법이다. 문제가 사소하고 별개의 문제로 딜러에 두 번만 갔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의:(213)210-3651 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미국 레몬법 레몬법 변호사 레몬법 소송 레몬법 보상

2023-04-12

가주 화재보험 ‘페어플랜’ 보상 한도 2000만 달러로

가주 정부가 감독하는 화재 보험인 ‘페어플랜(FAIR Plan)’의 보상 한도가 최대 2000만 달러까지 상향된다.   가주보험국의 리카르도 라라 국장은 지난달 29일 페어플랜의 상업용 건물 및 비즈니스의 커버리지를 각 2000만 달러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기존 보험 한도는 각각 840만 달러와 720만 달러였다. 이번 인상으로 보상 한도가 이전의 두 배 이상 확대됐다.   특히 이번 보상 한도 증진의 최대 수혜자들은 지리적으로 산불에 취약한 청소년 캠프들과 구조적으로 사업 규모가 큰 농축업계다.     페어플랜의 상업용 건물 보상 한도는 최근 20년간 조정 없이 유지됐었다. 그러나 최근 다수의 산불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보상 한도 상향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라라 국장은 “우리의 목표는 소비자들의 보험 선택권을 넓히고 모든 가주 주민에게 최소한의 자산 보험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보상 한도는 페어플랜의 조정안 제출 이후 보험국의 승인을 통해 올해 4분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험국은 2020년 4월 1일부터 페어플랜의 거주용 주택 보상 한도를 기존 150만 달러에서 두 배인 300만 달러로 인상한 바 있다.   페어플랜은 산불 위험 지역 등의 이유로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만료일을 앞두고 갱신 거부를 당하는 주택소유주와 비즈니스 소유주들을 위해 주정부가 보증하고 관리하는 보험이다. 페어플랜은 주택이나 사업체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화재. 가스 폭발 사고 등의 재해로 집안 물품과 주택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주택가격과 거주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일반 보험 에이전트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웹사이트(https://www.cfpnet.com)를 방문하면 된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화재보험 페어플랜 보상 한도 이번 보상 화재 보험인

2023-04-02

가주, 도로 '팟홀' 피해 1만불까지 보상

    가주 프리웨이를 달리다 팟홀 때문에 차량에 피해를 입었다면 최고 1만 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최근 잇따른 겨울 폭풍으로 도로 곳곳에 팟홀이 생기면서 피해 차량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주 교통부(Caltrans)의 팟홀 보상 프로그램은 아주 유용하다.   지난 15일 포모나 지역 71번 프리웨이에 생긴 대형 팟홀 때문에 타이어에 펑크가 났던 30여대의 차량과 펑크는 나지 않았지만 차체 파손이나 서스펜션을 고쳐야 하는 등 다른 피해를 입은 차량도 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 교통부 웹사이트(dot.ca.gov/online-services/submit-damage-claim)는 팟홀 관련 피해보상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 지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팟홀로 인한 피해는 단지 타이어 림에만 해당하지 않고 서스펜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련 수리 비용은 최소 250달러에서 1000달러가 넘을 수도 있다.   만약 팟홀로 인한 차량 피해 금액이 1만 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거버먼트 클레임스 프로그램'을 통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LA시 행정구역 안에 있는 도로에서 팟홀 피해를 당했을 때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시에서 발생한 각종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이트(https://clerk.lacity.gov/clerk-services/cps/file-claim)를 방문하면 된다.   보상이 아니라 단순히 팟홀 수리를 원한다면 민원전화(311) 또는 웹사이트(myla311.lacity.org)를 이용해 해당 장소를 알리면 된다.     팟홀 관련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난 팟홀 사진, 피해가 난 차량 사진, 바디숍이나 차량 수리점에서 추정한 예상 피해 금액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보상 받을 확률을 높인다. 피해 보상 요청을 했다고 무조건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김병일 기자보상 관련 피해보상 피해 보상 보상 프로그램

2023-03-16

[보험상식] 클레임스메이드 증권 활용 방안

클레임스메이드 증권의 장단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리만 된다면 효과적인 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보험 제도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더 알아보자.   클레임스메이드폼 증권은 장기간 이어지는 보험사의 책임과 이에 따른 유보금 비축문제를 해결한다. 새로운 위험이 날로 대두하는 현대사회에서 기존의 통계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의 신규 보험을 시의적절하게 보급하게 하는 효과도 갖고 있다.   클레임스메이드폼의 증권이 사용되는 최신 보험 종목으로는 사이버(cyber) 보험을 들 수 있다. 이미 위험은 내재하고 있었으나 발생 가능성이 광범위하지 않았었던 임원 배상, 신탁자 배상, 전문인 배상 그리고 종업원 배상책임 보험 등이 있다. 반면 신규 위험은 아니지만, 위험의 크기가 일반적인 사업 환경과는 차이가 있는 위험으로서 의사 배상(medical malpractice) 책임보험을 들 수 있으며, 승용차나 의료제품, 어린이용품, 건강 관련제품 등의 제조나 공급에 관련된 사업에 클레임스메이드 증권을 사용함으로써 현격한 보험료 절감을 실현할 수 있다.   클레임스메이드폼으로 가입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두 가지를 알아보자.   첫째, 보상 한도에서의 변호비용 처리 방식이다. 일부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커런스폼 증권에서는 소송 중에 발생하는 각종 변호비용은 보험증권에 규정한 보상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클레임스메이드 증권에서는 대부분 소송비용이 보상 한도액을 소진하게 되어 있으므로 클레임스메이드 증권으로 가입할 경우 보상 한도액의 신중한 고려가 요구된다. 하지만 부족한 보상한도액은 액세스 보험을 추가로 가입함으로써 높일 수 있으며, 액세스 보험료는 보상한도보다 현격히 저렴한 편이다.     둘째, 주의가 필요한 내용은 보험사고 통지에 대한 조항이다. 사고가 소급일(retroactive date)과 보험 만기일 사이에 발생하고, 관련 사고에 대한 보고가 연장보고 조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만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신, 보험사에서는 기한이 종료된 보험에 대하여는 오커런스 증권의 경우와는 달리 별도의 유보금에 대한 부담이 없으며, 절약된 비용은 보험료 절감으로 반영된다.   클레임스메이드 증권은 추가 보고 혹은 발견 기간(discovery period)에 관한 조항이 있어 보고 마감일을 보험 종료 후일정 기간 연장할 수 있다. 추가 보험료를 내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비용은 일반적으로 보험기간 종료 후 추가적인 1년간의 보고 기간 확보에 대하여 기존 증권의 연간 보험료의 100%로 되어 있다. 보험이 종료되어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보험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고 기간을 추가로 보장받는 것이다.   따라서 사고에 대한 보고 시기를 놓치지 않는 철저한 관리만 뒷받침된다면 이는 효과적인 보험 수단이 된다. 타 증권으로 갱신 또는 오커런스 증권으로 갱신하는 경우, 기존에 누렸던 보험료 절감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권에 기존 소급일(retroactive date)을 동일하게 유지하거나 새 보험이 과거에 발생한 위험을 소급하여 담보하는 조항(nose coverage)을 확보해야 한다.   ▶문의: (213)387-5000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상식 증권 활용 액세스 보험료 보험료 절감 보상 한도액

2023-02-26

[김형석의 100년 산책] 우리 정치에 미래와 희망이 있는가

한때 행동과학 계통 사람들의 주장이 많은 영향을 남겼다. 사람은 주어진 운명을 바꿀 수 있는가. 옛날 그리스 비극작가들은 밖으로부터의 운명은 바꿀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셰익스피어 비극에선 운명은 인간적 한계 안에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격이 곧 운명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격을 바꾸면 운명도 변한다는 것이다. 타고난 성격을 어떻게 바꾸는가. 습관을 바꾸면 자신도 모르는 동안에 성격이 달라진다. 습관은 행동을 계속해 바꾸면 달라질 수 있다. 행동을 바꾸는 일은 누구나 가능하다. 생각을 바꾸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간단하다. 성격은 누구나 바꿀 수 있고 또 바꾸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종교 교리주의와 정치 교조주의   문제는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종교적 신앙을 교리주의로 받아들이면 신앙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도덕적 가치를 교조주의로 절대화하는 사람은 그 가치관 때문에 생각을 바꾸기 힘들어진다. 공산주의자들은 유물사관을 절대가치로 삼기 때문에 좀처럼 정치의 방향과 방법을 바꾸지 못한다.   우리 민족도 어떤 면에선 그런 인습에 젖어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은 흑백논리와 파벌의식 때문이라고 말한다. 해방 직후 분단 때문에 정치적으로 만든 사고방식도 그렇다. 북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승만이 친일파와 합작한 정권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고, 순수 우리 민족에 의한 정권이 민족 전통을 계승하는 정부라고 주장해왔다.   이런 습성과 정치의식이 합쳐져 마치 개인과 가문이 원수를 갚아야 하듯이 국가 간의 적대세력을 타파·극복하는 것이 국가적 의무라고 착각한다. 원수를 갚지 못하면 개인과 가문의 도리가 아니듯이 적대세력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면 국가 간 협력과 공동가치 추구는 불가능하다는 사고방식이다.   지금 우리도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해방 후부터 한·일관계는 시련을 거듭해 왔다. 문재인 정부가 되면서 항일을 애국이고 친일은 반국가적 행위라는 해방 이전까지의 선입견 때문에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보았다. 젊은 세대와 자유 세계를 위한 희망도 훼손되었다. 박정희 정권 때는 국가 간의 보상 문제가 있었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평화적 화해와 양국의 협력을 협약하기도 했다. 물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세계사의 흐름과 함께 아시아의 희망을 되찾기 원했다.    위안부 문제가 지금까지도 끝나지 못했는데 문 정부 때 제기된 미쓰비시 회사와의 강제징용 문제가 다시 미해결 과제로 남게 되었다. 문 정부의 정치관에 따른다면 해결될 길이 열리지 못한다. 원수를 다 갚지 못하면 미래로 나갈 수 없다는 사고방식이다. 그런 방향으로 국민까지 유도해 가는 방법을 택했다. 그 점에서는 일본 아베 정권도 마찬가지였다. 보상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일본에는 자기네 선택이 있을 뿐이라고 맞섰다.   두 잘못된 지도자 때문에 두 나라 국민의 고통과 피해가 얼마나 컸는가. 그대로 계속된다면 그 후유증과 불행의 결과를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역사는 언제나 미래를 위한 현재의 선택을 원하며 양국 간의 문제는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자유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된다.   위안부 문제는 인권의 문제다. 인권의 문제는 경제적 보상 여하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적 진실을 세계와 인류에게 알리는 일이다. 일본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는 그 국민의 도덕적 수준에 속한다. 진실을 알린다는 것은 역사적 죄악이 무엇이며 다시는 그런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의무와 호소이다. 대한민국은 그런 범악을 저지르게 해서도 안 되며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자기반성의 책임자다. 진실을 알린다는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다.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진행되어 온 국내문제는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미쓰비시 회사의 강제징용 문제가 과거 양국관계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국민은 잘 모른다. 이런 문제는 한 회사와의 문제이기 이전에 국가 간의 문제다. 나와 내 친구들은 학도병으로 전선에 끌려가 많은 젊은이가 목숨을 잃었다. 그 문제는 왜 다루지 않는가. 비슷한 사건은 수없이 많았다. 어떤 정권이 국내 문제를 위해 80년 전의 사건을 문제 삼았다는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평화와 미래 얘기해야   아베 정부는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수출규제로 보복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막중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두 나라 정상이 역사와 세계정세의 미래를 어떻게 보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젊은 세대들의 장래와 아시아와 세계역사의 희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21세기의 지도자답지 못했다. 과거를 미래로까지 연장하려는 정치를 반성하고 극복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미래를 위하는 정치이고 자유의 가치는 평화와 인간의 가치 창출을 위한 소중한 의무이다. 과거를 지키기 위해 미래를 포기하며 큰 결실을 위해 작은 것을 버리지 못하는 민족과 국가에는 희망이 없다.    지금 우리 정당과 정치인들의 자세를 보면 국내 문제까지 과거의 원한에 붙잡혀 새로운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젊은 세대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오늘의 분열과 싸움이 그대로 계승·연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에는 미래가 없고, 국민의힘은 새로 태어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집안싸움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계가 국제 문제를 이끌어 갈 수 있을까 걱정이다. 김형석 / 연세대 명예교수김형석의 100년 산책 정치 미래 강제징용 문제 보상 문제 정치 교조주의

2023-02-17

건강한 나무 쓰러져 집 파손 땐 보험 대상

최근 겨울 폭풍으로 많은 주택 및 자동차가 파손되면서 보험 보상 청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보상받는 방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일반적인 자연재해는 보험 약관상 보상받기 어려우나 집 주변의 나무가 쓰러져 피해를 본 경우, 일부 경우엔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업계에 따르면, 폭풍, 번개, 우박 등으로 인해서 나무가 주택을 덮쳐서 부서진 경우, 주택 보험으로 피해 보상을 받게 된다. 다만, 해당 손해가 본인의 관리 부실이나 부주의로 일어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주택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 여부의 기준은 나무가 쓰러지기 전 상태다.   보험사의 권익을 옹호하는 보험정보연구소(III)에 따르면 건강하고 관리가 잘된 나무가 폭풍 등으로 뽑히거나 부러져 주택에 피해를 줬다면, 이는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간주해 보상 대상이 된다. 하지만 디덕터블(deductible·본인 부담금)은 감수해야 한다. 주택보험으로 손실을 보전하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너무 자주 이용하면 보험 갱신이 되지 않을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는 게 III의 설명이다. 반대로 관리 부실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의 나무였다면 피해액은 고스란히 본인 책임이다.   만약 타인의 땅에 심어진 나무로 인한 피해라면 나무의 건강과 관리 상태와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 소유주에게 배상받을 수 있으며 디덕터블 또한 면제된다.   나무가 쓰러지거나 나뭇가지가 떨어져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라면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의 운전자는 책임보험을 제외한 충돌, 종합 보험 등의 가입은 개인의 선택이다. 따라서 가입한 보험에 따라 일부 운전자는 나무로 인한 피해보상 대상이 아닐 수 있다.     만약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소유지의 나무가 잘 관리된 상태 혹은 이웃의 나무가 쓰러져 덮쳤다면 디덕터블을 제외하고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택보험과 같이 나무의 관리가 미흡했거나 폭풍, 번개, 우박 외의 사유로 쓰러져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 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세입자 보험 가입자는 최근 폭우 피해보상을 받기 쉽지 않다고 한다.   세입자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폭우로 인한 홍수, 진흙탕 이류, 싱크홀 등의 자연재해는 보험 약관상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닛 루이즈 III 홍보이사는 “세입자 보험에서 커버하는 수해 보상은 지하 수도관 파열과 같이 땅에서부터 물이 차오르는 경우”라며 “홍수 피해는 보상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홍수 피해도 보상을 원한다면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운영하는 전국홍수보험기구(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의 홍수보험에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또, 상품 가입일 30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입 이전에 대한 피해보상은 없다.   우훈식 기자나무 보험 피해보상 대상 보험 보상 주택 보험

2023-01-24

[J네트워크] 카카오 ‘통 큰’ 보상의 함정

#1. “(카카오가) 전례 없는 보상을 하면 무료 유료를 다 떠나 더 많이 보상할수록, 기업 이미지가 더 상승할 것이고 카카오에 더 많은 복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청래 의원이 김범수 창업자에게)   #2. “카카오T 앱에 가입한 시민에 3~5회 무료 호출서비스 기회주고 기업 이미지 제고하는 게, 영업이익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게)   #3. “업비트도 이왕이면 통 큰 보상을 해주는 게 어떤가.” (윤창현 의원이 이석우 두나무 대표에게)   지난달 24일 국회 국정감사의 장면들이다. 기업이 걱정돼 하는 충고인지, 4700만 카톡 사용자를 대신한 요구인지 모를 훈계들이 나왔다. 고양이 쥐 생각해주나 하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스스로 2년 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무산시켜 재난을 못 막은 데 대한 반성은 없었다.   이번에 ‘알고보니 카톡 무료 아니더라’는 사람들이 많다. 내 시간, 데이터, 관계, 소득 기반을 카카오에 많이 기댄 사람일수록 큰 피해를 입었다. 의원들은 “무료라서 간접 피해의 보상 범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김범수 창업자를 밀어붙인 끝에 “검토하겠다”는 답을 받아냈다. 그렇다고 보상 쿠폰 받고 끝낼 일은 아니다.   카카오를 더 혼내자는 게 아니다. 특정 기업 한 곳의 서비스에 이렇게까지 사회가 종속되는 상태의 지속, 이게 문제다. 메신저나 택시 호출 같은 시장에선 다른 경쟁자가 따라잡기 어려울 만큼 카카오는 시장을 장악했다. 문제는 그럴수록 소비자도 편하다는 것. 카톡 하나면 대한민국 누구와도 연결되고, 공공 서비스 이용에도 막힘이 없다. 독점이라 소비자도 더 편리해지는 패러독스. 빅테크 여럿을 배출한 미국에서 이미 수년 전에 이 모순을 디지털 경제의 독과점 양상으로 정의했고, 국내에서도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심사 지침을 마련해놨었다.   정부나 국회가 챙길 일은 이런 데 있다. ‘카톡은 국가기반통신망이나 다름없다’며 안보 인프라 책임을 지우면 사회의 카톡 의존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보다는 플랫폼 경제의 규칙을 안착시키는 게 디지털 재난 예방에 더 효과적이다. ‘자율규제’ 방침은 우아했지만, 지금 필요한 건 냉정한 심판이다. 시장의 시작과 끝을 구획하기 어렵고 규칙도 없는 마당에 기업들이 알아서 선 긋고 자제하길 바라는 건 무리. 정부든 국회든 더 근본적인 일들부터 챙기길 바란다. 그게 ‘통 큰 보상’ 약속을 받아내는 것보다 소비자에, 사회에 더 시급한 일 아닐까. 박수련 / 한국 중앙일보 팩플팀 팀장J네트워크 카카오 보상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보상 쿠폰 보상 범위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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