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만불 피해에도 보상은 고작 60달러”

선금받고 공사 방치, 연락두절
컨트랙터 면허 필히 확인해야
보상 보증금 2만5천달러 불과
건축주 수대로 n분의 1로 분할
공사 진척 따라 나눠 지급해야

ADU 건축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너럴 컨트랙터가 선수금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방치해 놓은 ADU의 모습. [NBC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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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U 신축시 고려해야 할 사항

 

〈1〉 건축비가 전부는 아니다      
〈2〉 ‘먹튀’에 보상 방법 막막
 
#. 한인타운 인근에 거주하는 K씨는 별채(ADU) 건축을 위해 여러 업체를 알아보고 일반적 시세보다 30% 저렴한 비용을 제시한 업체를 고용했다. 다만 이 업체는 전체 비용의 50%를 선수금으로 요구해 이를 지급했다. 정부의 인허가를 얻고 기초(바닥) 공사까지는 문제없이 진행됐다. 하지만 이후 업체와 연락이 두절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뒤늦게 업체가 제공한 라이선스를 확인해 보니 이미 정지된 것이었다. K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대신 공사를 해 줄 업체를 알아보고 있다. 비용은 처음 예산보다 1.5배 이상 들게 됐다.  
 
별채(ADU) 신축 시 예상치 못한 비용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지만 무엇보다 좋은 컨트렉터를 고용해서 ADU를 완공하는 게 더 중요하다. 최근 가주에서 일부 제너럴 컨트렉터들이 건축주에게 선수금이나 계약금만 받고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채 먹튀하는 사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ABC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북가주 소재 업체 ‘앵커드 타이니 홈스’가 남가주 주민 수천 명에게 비용을 받은 뒤 공사를 방치해두고 연락이 두절됐다. 지난 1일 NBC방송도 남가주의 건설업체 ‘넥스트 제네레이션 빌더스’가 많게는 수십만 달러에 이르는 돈을 미리 받아 챙기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외에도 비슷한 수법에 당한 피해자가 많다는 게 건설 업계가 전하는 말이다.  

 
피해자들은 보통 시세보다 훨씬 더 싸게 ADU를 지어준다는 제안에 혹해 제너럴 컨트랙터의 라이선스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 문제는 거액을 날리고도 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업체가 완공하지 않은 채 돈만 받고 잠적할 경우,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가주 정부의 컨트랙터라이선스보드(CSLB)에 이를 신고하고 피해 보상을 신청하는 것이다. 라이선스 취득 시 제너럴 컨트랙터가 피해 보상용으로 맡기는 보증금(bond)이 2만5000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피해 보상 한도가 2만5000달러에 묶인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이마저도 피해자의 수로 나눠서 지급된다는 점이다. 일례로 10명이 피해를 봤다면 1인당 최대 보상금은 2500달러가 되는 것이다.  
 
화장실 하나 리모델링하는 데도 수만 달러가 필요하다. ADU의 경우,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10만 달러는 훌쩍 넘기 때문에 피해 보상 보증금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앵커드 타이니 홈스의 경우 400여 명의 피해자가 보상을 신청하면서 1인당 받을 수 있는 돈은 60달러 남짓이다. 사기 업체가 라이선스를 보유한 컨트랙터가 아니라면 이마저도 받을 수 없다.  
 
한 건축업계 관계자는 “사기 업체는 타인의 라이선스를 빌려서 영업하거나 이미 라이선스가 정지된 경우가 많다”며 “심지어는 위조된 라이선스를 보여주고 건축주를 속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컨트랙터가 파산하면 보상은 요원하다. 전문가들은 믿을 만한 컨트랙터를 선정해 사기를 방지하는 게 최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크리스 이 가주한인건설협회 회장은 “컨트랙터가 이전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확인하고 같이 일했던 건축주에게 연락해서 꼭 컨트렉터의 신뢰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SLB 측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컨트랙터 라이선스 유효 여부 확인하기 ▶전체 건축 비용의 10% 이상 선수금 지급하지 않기 ▶최소한 세 개 이상의 컨트랙터에 견적 받기 ▶지급하는 모든 비용의 기록 남겨두기 ▶완공된 건축물에 만족할 때에만 잔금 치르기 등의 방법을 통해 ADU 건축 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비용을 지급할 때 공사의 완성도에 따라서 최소 4번에 걸쳐서 지급해야만 한다고 조언했다.

조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