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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 입증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직장에서 보복성 해고를 당한 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데 이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답= 캘리포니아에서 직장 내 차별, 보복, 부당 해고 등의 부당 행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손해 배상의 범주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는 경제적 손해처럼 단순히 계산할 수 없지만 노동법 소송에서 종종 중요한 문제로 다뤄집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부당 해고 후 금방 비슷한 급여를 지불하는 다른 일자리를 구했을 경우, 임금 손실은 크지 않지만 부당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거나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받은 정신적 상처와 그로 인해 겪고 있는 감정을 구체적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같은 부당 행위를 겪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정신적 피해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울감, 좌절감, 수치심, 불안감 등으로 표현되거나, 당시 상황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불면증이나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단순히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말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당 행위가 심리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다면 피해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것은 실제로 겪고 있는 고통을 설득력 있게 증명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심리 상담이나 치료 과정 자체가 정신적 고통의 원인, 양상, 정도를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은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 상담사나 정신과 의사, 심리 전문가는 판사나 배심원에게 원고의 정신적 피해를 신뢰성 있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시간을 들여 돌아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생각하는 것이 힘들더라도,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았는지, 마음속에서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대처하는 것은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일 뿐 아니라, 피해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213)282-5100 / www.lachowiczpark.com 박상현 변호사미국 노동법 정신적 피해 정신적 고통 정신적 상처

2024-11-12

오늘 밤, 또 세찬 비바람… 시속 90km 강풍에 폭우경보 발령

 BC주 남부 해안지역이 또다시 강풍과 폭우를 맞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25일 메트로 밴쿠버와 밴쿠버 아일랜드 일대에 강풍경보를 내렸다.       이번 주말 노스쇼어 산악지역에는 75mm의 비가 예상된다. 지난주 350mm가 넘는 폭우로 3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수준은 아니지만, 당국은 만반의 대비태세에 들어갔다.       가장 큰 위험은 강풍이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 사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시속 90km의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메트로 밴쿠버의 바운더리 베이 인근이 가장 심각한 강풍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지목됐다.       환경부는 강풍으로 인한 나무 쓰러짐과 정전 가능성을 경고하며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비상용품을 미리 준비할 것을 권고했다.       노스밴쿠버 당국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번 주 내내 배수구와 하수구 긴급 점검을 실시하며 우기에 대비한 방재 시스템 점검에 나섰다.       한편, 지난 일요일 코퀴틀람강에 휩쓸려간 코퀴틀람 거주 로버트 벨딩 씨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비로 수색작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 관계자는 "비록 지난주보다 강도는 약하지만 이미 지반이 약해진 상태여서 산사태 등 추가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밴쿠버 중앙일보폭우경보 비바람 폭우경보 발령 강풍 피해 노스밴쿠버 당국

2024-10-25

접근 금지 명령 받자 무단 침입해 전 여자친구 살해

벨플라워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이 무단 침입한 전 남자친구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여성은 당일 전 남자친구의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았다. 용의자는 지난 15일 밤 전 여자친구의 아파트에 침입해 먼저 여성의 아들에게 총을 쏘았다. LA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경찰은 아르테시아 블러바드 8500번지에서 총격 신고를 받고 밤 11시 30분쯤 현장에 도착해 남성(26세)이 엉덩이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이 그 남성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총성이 들렸다. 경찰이 총격이 발생한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여성(54세)과 남성(59세)이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으며, 두 사람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은 남성이 여성을 쏜 후 자살한 것으로 추정했다. 여성은 엉덩이에 총상을 입은 남성의 어머니이고, 남성은 여성의 전 남자친구로 밝혀졌다. 피해 여성의 아들은 함께 거주하지 않은 용의자가 아파트에 문을 부수고 들어와 자신을 쐈다고 진술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용의자가 방으로 들어와 총을 쐈고, 이어 어머니의 비명과 함께 또 다른 총성을 들었다고 말했다. 마지막 총성은 그가 경찰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발생했다. 경찰은 총격으로 사망한 여성이 사건 당일 전 남자친구인 용의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이후, 경찰은 용의자가 관련된 가정폭력 신고로 이 아파트를 일곱 번 방문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여자친구 접근 여자친구 살해 접근 금지 피해 여성 총격

2024-10-16

탬파 한인들 "밀턴이 더 무서웠다"

탬파에 사는 한인들은 탬파를 약간 비껴간 2주 전의 헐린보다 탬파로 직접 온 이번 폭풍이 더 무서웠다고 전했다. 탬파에 거주하는 한인은 약 2만명으로 플로리다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다.     탬파 통합한국학교 김진희 교장은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너무 무서운 밤”이었다며 집 유리창이 깨지고 에어컨 실외기가 고장 나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교장이 사는 뉴탬파 지역은 지대가 상대적으로 높아 해안가보다 피해가 덜했다. 이곳은 롯데마트가 있어 한인들이 많이 거주한다.     탬파에 사는 한인 유씨는 "아직 전기가 안 들어온 곳이 많지만, 우리 동네는 나무가 부러지거나 쓰러진 정도로 피해가 적은 것 같다"며 주변에 지붕이 날아가거나 홍수로 물에 잠긴 곳은 없다고 전했다.     탬파를 관할하는 서부플로리다 한인회의 신광수 회장은 10일 오전 “아직 큰 피해 상황은 보고되지 않았지만, 세인트 피터즈버그 쪽에서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인다”며 사태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세인트 피터즈버그는 탬파에서 서쪽으로 20여분 떨어진 곳으로, 해안가와 맞닿아 있다. 윤지아 기자허리케인 플로리다 서부플로리다 한인회의 플로리다 강타 한인 피해

2024-10-10

“수십만불 피해에도 보상은 고작 60달러”

  ━   ADU 신축시 고려해야 할 사항   〈1〉 건축비가 전부는 아니다       〈2〉 ‘먹튀’에 보상 방법 막막   #. 한인타운 인근에 거주하는 K씨는 별채(ADU) 건축을 위해 여러 업체를 알아보고 일반적 시세보다 30% 저렴한 비용을 제시한 업체를 고용했다. 다만 이 업체는 전체 비용의 50%를 선수금으로 요구해 이를 지급했다. 정부의 인허가를 얻고 기초(바닥) 공사까지는 문제없이 진행됐다. 하지만 이후 업체와 연락이 두절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뒤늦게 업체가 제공한 라이선스를 확인해 보니 이미 정지된 것이었다. K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대신 공사를 해 줄 업체를 알아보고 있다. 비용은 처음 예산보다 1.5배 이상 들게 됐다.     별채(ADU) 신축 시 예상치 못한 비용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지만 무엇보다 좋은 컨트렉터를 고용해서 ADU를 완공하는 게 더 중요하다. 최근 가주에서 일부 제너럴 컨트렉터들이 건축주에게 선수금이나 계약금만 받고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채 먹튀하는 사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ABC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북가주 소재 업체 ‘앵커드 타이니 홈스’가 남가주 주민 수천 명에게 비용을 받은 뒤 공사를 방치해두고 연락이 두절됐다. 지난 1일 NBC방송도 남가주의 건설업체 ‘넥스트 제네레이션 빌더스’가 많게는 수십만 달러에 이르는 돈을 미리 받아 챙기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외에도 비슷한 수법에 당한 피해자가 많다는 게 건설 업계가 전하는 말이다.     피해자들은 보통 시세보다 훨씬 더 싸게 ADU를 지어준다는 제안에 혹해 제너럴 컨트랙터의 라이선스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 문제는 거액을 날리고도 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업체가 완공하지 않은 채 돈만 받고 잠적할 경우,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가주 정부의 컨트랙터라이선스보드(CSLB)에 이를 신고하고 피해 보상을 신청하는 것이다. 라이선스 취득 시 제너럴 컨트랙터가 피해 보상용으로 맡기는 보증금(bond)이 2만5000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피해 보상 한도가 2만5000달러에 묶인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이마저도 피해자의 수로 나눠서 지급된다는 점이다. 일례로 10명이 피해를 봤다면 1인당 최대 보상금은 2500달러가 되는 것이다.     화장실 하나 리모델링하는 데도 수만 달러가 필요하다. ADU의 경우,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10만 달러는 훌쩍 넘기 때문에 피해 보상 보증금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앵커드 타이니 홈스의 경우 400여 명의 피해자가 보상을 신청하면서 1인당 받을 수 있는 돈은 60달러 남짓이다. 사기 업체가 라이선스를 보유한 컨트랙터가 아니라면 이마저도 받을 수 없다.     한 건축업계 관계자는 “사기 업체는 타인의 라이선스를 빌려서 영업하거나 이미 라이선스가 정지된 경우가 많다”며 “심지어는 위조된 라이선스를 보여주고 건축주를 속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컨트랙터가 파산하면 보상은 요원하다. 전문가들은 믿을 만한 컨트랙터를 선정해 사기를 방지하는 게 최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크리스 이 가주한인건설협회 회장은 “컨트랙터가 이전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확인하고 같이 일했던 건축주에게 연락해서 꼭 컨트렉터의 신뢰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SLB 측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컨트랙터 라이선스 유효 여부 확인하기 ▶전체 건축 비용의 10% 이상 선수금 지급하지 않기 ▶최소한 세 개 이상의 컨트랙터에 견적 받기 ▶지급하는 모든 비용의 기록 남겨두기 ▶완공된 건축물에 만족할 때에만 잔금 치르기 등의 방법을 통해 ADU 건축 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비용을 지급할 때 공사의 완성도에 따라서 최소 4번에 걸쳐서 지급해야만 한다고 조언했다. 조원희 기자보상 피해 피해 보상 보상 방법 보상 보증금

2024-10-09

“백인 초등생 6명이 한인 친구 집단폭행”

LA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인 초등학생이 백인 동급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피해 학생의 부모를 비롯한 다른 한인 학부모들은 학교 측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미시USA’에 따르면, 피해 학생의 부모 A씨는 지난달 19일 라치몬트 차터스쿨에서 1학년인 자녀가 학교 쉬는 시간에 다른 학생들로부터 심각한 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가해 학생들이 아이의 목을 조르고, 손을 비틀며 무릎으로 눌러 제압했다”며 “발목을 잡아 질질 끌고 다니거나 훌라후프에 가둬 심하게 흔들었다”고 썼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총 6명으로 모두 백인이며, 당시 또 다른 한인 학생 1명도 괴롭힘을 당했다고 덧붙였다.   이 폭행으로 A씨의 자녀는 손에 상처를 입었고, 심각한 신체적·정서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즉시 교사와 교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학교 측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에서 받은 이메일에는 아이의 폭력 피해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단지 가해자 부모에게 사건을 알리고 운동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제거했다는 내용만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첫 폭행을 당한 지 6일 뒤인 24일 또다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가해 학생이 종이로 만든 무기로 아이의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어 눈 부상을 입었으며,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학교가 여전히 가해 학생들에 대한 명확한 처벌이나 분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분노를 표했다.   A씨는 “학교는 사실을 부정하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싸움에 가담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학교 측의 결론에 불만을 나타냈다.   학교 측에서 A씨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사건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증거와 학생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 학생을 위한 안전 계획을 마련했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포함되어 있었다.   같은 날 폭행을 당한 또 다른 피해 학생의 부모 B씨도 유사한 상황을 전했다. B씨는 “우리 아이도 4명의 백인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며 훌라후프에 가두는 등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망가려던 아이가 다시 잡혀 폭행당했다”고 덧붙였다.   부모들은 학교가 이번 사건을 단순한 학생 간의 다툼으로 축소하고 있으며, 피해 학생들의 고통보다는 학교의 이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B씨는 “학교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CCTV를 공개하지 않고, 사건에 대한 명확한 조사 결과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명했다.   현재 피해 학생의 부모들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경찰 보고서와 병원 기록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다른 한인 학부모들 또한 분노하고 있다.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 김모씨는 본지에 “한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단 폭력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인종차별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한인 학부모들이 힘을 모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학교 측에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장수아·정윤재 기자집단폭행 초교생 피해 학생들 한인 초등학생 한인 학부모들

2024-10-06

헐린, 100년만의 최악 피해...조지아서 25명 사망

허리케인 헐린으로 인한 조지아주 피해가 100여년만 최악을 기록했다. 사망자 수만 25명에 달한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실은 30일 어거스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지아주 사망자가 25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27일 허리케인 헐린이 조지아에 상륙한 뒤 나흘간 집계된 수치다. 노스 캐롤라이나(44명), 사우스 캐롤라이나(29명)에 이어 인근 6개 주에서 세번째로 사망자가 많다. 켐프 주지사는 "허리케인 피해가 비교적 큰 플로리다주 인접 지역이 아닌 내륙 도시에서까지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전례가 없다"고 했다.   사망자 중 상당수가 차량 또는 주택 위로 나무가 쓰러져 발생했다. 이는 주택가 부근에 오래된 나무 수목지가 높이 형성된 도시 특성 탓이다. 애틀랜타 시의 2018년 연구에 따르면 메트로 지역 나무의 대부분(77%)이 단독주택 부지에 심어져 있다. 단독주택 총 부지의 61%, 다세대 주택의 40%가 나무로 뒤덮여 있다.   홍수와 강풍 피해는 조지아주를 동서로 가르는 I-75고속도로의 오른편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그중 플로리다주와 인접한 조지아 남부 발도스타 인근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와 맞닿은 북동쪽 어거스타 지역이 큰 피해를 봤다. 100만 가구가 정전됐으며 주택이 파손되거나 전기, 수도를 이용할 수 없어 긴급대피소에 머무르는 이재민도 520여명에 달했다.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역시 48시간 동안 11인치 이상의 비가 내려 150여년만의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다.   주지사실은 피해가 빠른 시간에 복구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현재 56만 가구 이상이 여전히 전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휴대전화 기지국 700여곳의 통신이 중단됐다. 도시 인프라 역시 일부만 작동 중이다. 도시 300곳에 수돗물 오염주의보가 내려졌으며 573개 교통 신호기가 작동하지 않고 있어 교차로 주행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NBC방송은 콜럼비아 등 조지아 중남부 일부 카운티 20곳의 가구 90%가 정전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정부는 89개 카운티에 대해 연방재난관리청의 비상사태 선포를 요청했다. 백악관 측은 "빠른 시간 내 농업 종사자 및 주민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연방 자금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허리케인 조지아주 조지아주 피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허리케인 피해

2024-09-30

불가마 남가주, 정전·수업 중단 속출

LA 등 각 지역에서 40년 만에 최고 낮 기온을 잇달아 경신했다.   남가주 전역에는 폭염이 계속되면 정전 피해부터 공연 취소, 학교 수업 중단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국립기상청(NWS)에 따르면, 지난 8일 한때 LA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104도까지 올랐다. 1984년 기록인 103도를 경신했다. 롱비치도 106도를 기록해 1984년의 105도 기록을 넘어섰다. 우드랜드 힐스는 111도까지 올라 1979년 당시 최고 기온과 같았다.   폭염으로 인해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력망에 큰 부담이 가해졌다.     9일 남가주에디슨사에 따르면 55건의 정전으로 1860가구가 전기 없이 폭염 속 하루를 보냈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주일간 지속된 폭염으로 지금까지 10만 가구 이상에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를 겪었다”고 밝혔다.   LA 수도전력국은 9일 현재 6700가구에 전력 공급이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8일에는 할리우드보울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그룹러브(Grouplove)’와 ‘타이니 해빗츠(Tiny Habits)’의 공연이 취소됐다.   토런스 지역 대형 쇼핑몰인 ‘델아모 몰(Del Amo Mall)’에서도 약 절반의 상점이 수시간 동안 전기가 끊겨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 또한, 정전은 토런스 지역 교차로의 신호등에도 영향을 미쳐 극심한 차량 정체를 빚기도 했다.   교육계도 폭염에 대응해 대책을 마련했다. 토런스 통합 교육구는 9일 최소 수업 일정을 발표했다. 많은 교실에 에어컨이 없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LA 통합교육구(LAUSD) 북부 지역의 노블 초등학교, 우드레이크 초등학교, 라센 초등학교, 카노가 파크 고등학교, 존 F 케네디 고등학교 등 12개 이상의 학교가 폭염으로 인해 수업 일정을 단축했다.   한편, 남가주를 강타하고 있는 폭염은 10일(오늘)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NWS는 “이번 주 중반부터 기온이 점차 완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NWS는 “10일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예상만큼 큰 폭으로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윤재 기자남가주 폭염 남가주 폭염 속출 기온 정전 피해

2024-09-09

라크레센타 한국어반 학생들, 학부모가 성추행…글렌데일경찰 백인 남성 체포

라크레센타 지역 한 초등학교 한인 여학생들이 친구집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슬립오버(sleepover)’ 도중 친구의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10년 만에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체포된 용의자는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학위까지 받은 백인 남성이다.   27일 글렌데일경찰국은 지난 21일 스테판 나다니엘 리스던(Stephen Nathanial Risdon·사진)을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리스던은 초등학생 3명에게 ‘음란 행위(lewd act)’를 한 혐의로 현재 구금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리스던은 2015~2016년에 본인 집에 놀러온 딸의 친구 3명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학생들은 현재 고등학생들이다. 10년 만에 경찰이 수사에 나서게 된 것은 지난 7월 한인 학부모들 그룹채팅에 피해자 A양의 성추행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당시 초등학교 3~4학년이었던 피해 여학생들은 같은 학교에 다니던 리스던의 딸의 집에 슬립오버하러갔다가 각각 피해를 입었다.    피해 학생 B양의 어머니는 본지와 통화에서 “최근 A양이 피해를 당했다는 그룹채팅 내용을 확인하고서 ‘설마’하는 생각으로 딸에게 물어봤는데 딸도 당했다고 털어놔 충격을 받았다”며 “바로 경찰에게 신고했고 한달 여만인 최근 용의자가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알고 보니 A양이 성추행을 당한 뒤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이들끼리는 이미 서로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A양의 어머니는 사건 몇 개월 후 딸과 이야기하던 도중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경찰에 추가 피해가 접수되지 않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링크드인에 따르면 용의자 리스던은 풀러 신학대학(2004~2007)과 아주사 대학(2014~2019)에서 각각 목회학 석사(MDIV), 고등교육/행정학 박사(PhD)를 취득했다. 현재는 인종적 불평등에 중점을 둔 기독교 기반 비영리단체 ‘정의회복센터(The Center for Restorative Justice)’에서 운영·전략 디렉터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글렌데일 경찰국은 “현재 추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했다.   ▶제보:(818)548-3106 글렌데일경찰국 폭행 전담 수사반 장수아·정윤재·최준호 기자성추행 한국어반 피해 학생들 추가 피해자들 한인 학부모들

2024-08-28

[사설] 날뛰는 범죄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LA다운타운의 한인 의류업체들이 무더기로 절도 피해를 봤다. 패션디스트릭트 내 한 건물에 입주한 업체들로 피해 업체는 20개에 가깝다. 업체마다 피해 규모가 최소 수만 달러에 달한다고 하니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더구나 컴퓨터와 각종 서류까지 훔쳐가는 바람에 제2, 제3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범행 수법은 치밀하고 대담했다. 범인들은 인적이 뜸한 주말 새벽 시간을 택했고, 업체 사이에 설치된 벽을 부수기 쉽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범인들은 수 시간 동안 마치 순회하듯 범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방범 장치 기능을 무력화하는 장비까지 동원했다고 한다.     그런데 피해 업체들이 더 울분을 토하는 것은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다. 피해자들은 경찰의 늑장 출동은 물론 수사도 소극적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 피해 업주는 “피해 신고를 했더니 다음 날에나 현장 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하더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업주도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 접수조차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경찰의 미흡한 방범 활동도 문제다. 이 지역은 수년째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에도 보석 업체들이 무더기로 털리는 등 각종 절도 범죄가 셀 수 없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몇 차례씩 피해를 보는 곳도 많다고 한다. 업주들은 절도 사건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는 하소연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경찰은 순찰 강화 등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의 이런 태도는 사건 해결 실적 부진으로 나타난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LAPD(LA경찰국) 관할 지역 내 강·절도 사건은 급증했지만 검거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주민들이 치안 문제에 불안감을 갖는 이유다. 범죄자들은 뛰고 있는데 경찰은 걸어 다니고 있는 것이다. 범인은 꼭 체포하는 경찰의 모습을 보고 싶다. 사설 범죄 방치 한인 의류업체들 범죄 언제 절도 피해

2024-08-28

자바 한인 업체 등 16곳 벽뚫고 절도…주말 동안 문 닫은 틈타 침입

한인 업소를 비롯한 자바 시장의 10여개 업체가 절도 피해를 당했다. 용의자는 감시 카메라 등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벽을 뚫고 침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남가주에서 절도 피해는 주택, 편의점, 약국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관계기사 3면〉   관련기사 털고 또 털고…LA전역서 절도범들 판친다 KTLA, abc7 등 주류방송들은 LA패션디스트릭트내 ‘아메리칸 가먼트 센터몰’에 입주한 16개 업소가 지난 주말 절도 피해를 입었다고 26일 보도했다.   절도 행각은 지난 주말인 25일 새벽 1시쯤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 한인 업주 임 강씨는 “자바에서 요즘처럼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렸던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강씨는 “절도범들이 수 시간 동안 벽을 뚫고 서류를 뒤지고 현금, 수표, 컴퓨터, 개인 소유물 등을 모두 훔쳐갔다”며 “이런 일이 지난 5~7년 사이 계속됐고 이곳의 업주들 모두 지쳐있다”고 말했다. 또, 강씨는 “서류를 다 훔쳐갔기 때문에 신분 도용까지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강씨는 이번 사건으로 1만 달러의 금전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들은 자바 업소들이 주말 오후에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하고, 10여개의 업소를 목표로 삼아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각 업체를 나누는 벽이 부수기 쉬운 ‘건식(drywall)’ 재질로 된 것을 이용, 벽을 뚫고 붙어 있는 업소들을 다니며 밤새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KTLA는 “용의자들은 경보시스템을 해체하고 감시 카메라를 무력화한 뒤 각 사업장의 물건, 사무용 장비, 현금 등을 훔쳤는데 피해액은 수만 달러에 달한다”며 “이날 새벽에 누군가 이 지역 사업체에서 소음이 난다는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했다”고 전했다.   업주들은 계속되는 범죄에 당국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 3월에도 샌티 거리의 보석 가게들이 터널 등을 뚫고 침입한 절도범에 의해 피해를 보는 등 이 지역 업주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이번에 피해를 본 또 다른 업주인 브랜든 벨로(BKA)는 “LAPD는 절도에 대해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며 “(경관들이 말하길) 최선은 아마도 내일이나 돼야 형사가 올 것이라고 하더라. 그것조차도 확실하게 말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LAPD 등은 25일 오후 사건을 접수했으며 정확한 사건 발생 시점 및 피해 규모 파악을 위한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 자바 시장 등이 포함된 LA중부 지구의 범죄율은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이는 LA 시 전체 범죄율(11% 증가)보다 높다. 서재선 기자 suh.jaesun@koreadaily.com자바 한인 주말 절도 절도 피해 자바 업소들

2024-08-26

연방정부, 서폭 비상사태 선포 승인

‘1000년 만의 홍수’로 불릴 만큼의 강수량을 기록한 서폭카운티에 대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요청한 연방비상사태 선포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수락했다. 이로써 연방재난관리청(FEMA)과 소기업청으로부터 기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25일 주지사실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기록적 폭우로 인해 서폭카운티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 이를 보상하기 위한 연방비상사태 선포를 승인했다. 이로써 이 지역 다리, 도로, 수자원시설 등 공공시설을 재건하는 데 긴급 자금 투입이 가능해진다. 저금리 대출도 검토할 수 있게 된다.   비상사태 선포는 연방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낄 경우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으며, 생명 및 재산 보호, 재난 위협 축소 등 응급 지원 혜택이 뒤따른다.   앞서 서폭카운티서 지난 18일 시작한 홍수는 19일 오전까지 지속됐으며, 급류로 인한 수차례의 구조 작업 및 주요 도로와 댐 붕괴, 싱크홀 발생 등 사고가 이어졌다.   주지사실 추산 피해자는 2000여명에 달한다.   주지사는 지난 23일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뉴욕주 주택 및 커뮤니티재건국(HCR)을 통해 주택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택을 거주지로 사용했으며, 총 가구 수입이 지역 평균 대비 150%를 초과하지 않는 신청자는 최대 5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강민혜 기자저금리 연방정부 연방비상사태 선포 주지사실 추산 주택 피해

2024-08-26

[독자 마당]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대 유적지를 여행하다 보면 신기한 것들이 많다. 내가 여행했던 곳 가운데 멕시코의 치첸이트사, 과테말라의 티칼, 페루의 마추픽추 그리고 요르단의 페트라 등이 기억에 남는다. 이들 중에 물로 인해 망한 곳이 페트라다. 페트라는 거대한 암석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깎아 신전과 주택 등을 만들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쓸어가 버렸다고 한다.     전 세계가 기상 이변을 겪고 있다. 이곳 LA도 연일 불볕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국도 계속되는 폭염으로 난리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폭우가 쏟아져 홍수 피해가 발생한 나라도 있다.   자연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다. 따라서 자연에 순응하면서 더는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 지구 온난화가 심각한 문제다.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발생하는 문제들 때문이다. 많은 과학자가 지구 온난화는 이산화탄소 등 많은 온실가스 배출이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그런가 하면 어떤 주기에 의해서 지구가 추워졌다 더워졌다를 반복한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도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구의 남극과 북극은 여러 번 뒤바뀌었다는 것이다.     지구 온난화의 정확한 이유에는 이견이 있지만 논란이 필요 없는 것도 있다. 사람은 날이 가고 시간이 지나면 늙는다는 것이다.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많은 곳으로 사람까지 보냈으나 결국 찾지 못했다. 사람이 늙어가는 것은 황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젊고 기운이 넘쳤던 나도 벌써 86세가 되었다. 나라고 나이 드는 것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나이 듦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도리밖에 없다. 무엇을 해야 즐길 수 있을지는 연구해 봐야겠다.  서효원·LA거주독자 마당 지구 온난화 치첸이트사 과테말라 홍수 피해

2024-08-20

가입 까다롭고 보험료도 비싸…잇단 지진에도 보험구입 저조

최근 LA 일대에서 일어난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보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KTLA는 12일 지진보험에 대해서 소개했다. 가주 주택소유주들의 주택보험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는다. 일부 보험은 지진으로 인한 화재 피해만 보상해줄 뿐이라고 KTLA는 전했다.  이 때문에 주택소유주들은 지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별도로 지진보험을 가입해야 하지만 절차도 복잡하고 보험료도 비싸다는 게 KTLA의 지적이다.   매체에 따르면, 2년에 한 번 보험사가 지진보험에 가입할 기회를 우편을 통해 제공하고 우편 발송 후 30일 안에 가입해야 한다. 까다로운 가입조건 때문에 보험사가 아닌 가주지진국(CEA)이 지진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가 비쌀뿐더러 디덕터블(본인부담금)이 높아서 실제로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크다.     KTLA는 “CEA는 예산 한도 내에서 보상해준다는 규정이 있다”며 “지진이 일어나 피해 규모가 클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을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초대형 지진이 올 경우 막대한 피해를 그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수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조원희 기자지진 보험구입 보험구입 저조 가입조건 때문 화재 피해

2024-08-13

[중앙칼럼] 기후변화 피해에도 빈부 격차

# 김 모씨는 비싼 전기료가 걱정돼 지난달 에어컨 사용을 작년보다 많이 줄였다. 그런데도 전기료는 작년의 2배나 나왔다. 그는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공과금이 오르면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벌써 걱정”이라고 울상을 지었다.   #이 모씨 부부는 올해 주택보험 가입을 포기했다. 연간 4000달러 수준이던 보험료가 9000달러 이상으로 폭등했기 때문이다. 이씨 부부는 “집값이 너무 오른데다 높은 모기지 이자율 때문에 집을 팔고 이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며 “특히 주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모기지 융자도 받을 수 없어 이사는 거의 포기한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전세계가 물난리와 폭염 등 이상기후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기후변화로 인한 고통이 서민과 빈곤 국가에 더 가혹하다는 점이다. 이상기후로 인한 이들의 재정 부담이 부유층이나 선진국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은 폭우, 홍수, 폭염, 산불 등의 자연재해가 유틸리티 비용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에너지 관련 단체에 따르면 올해 가구당 평균 냉방 비용은 719달러로 작년의 661달러에 비해 58달러가 오를 전망이다.     폭염으로 인한 냉방비는 중산층도 버거워할 정도다. 그러니 저소득층, 장애인, 시니어 등 취약계층이 겪는 고통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심지어 생명에 위협을 받을 정도다.   지난 2018년 애리조나주에서는 한 전기 회사가 공분을 산 일이 있었다. 그해 9월 화씨 100도가 넘는 폭염이 지속한 가운데 72세 시니어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 원인은 온열 질환이었다. 전기 회사 측이 전기료를 연체한 이 여성의 집에 전기공급을 중단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단전으로 선풍기도 에어컨도 사용할 수 없었다.     단전 이후 그녀는 연체된 176달러에서 51달러 모자란 125달러를 겨우겨우 납부했지만 전기회사는 완납이 아니라며 전기 공급을 재개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사흘 만에 온열 질환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사회는 전기회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급기야 정부는 여름철에는 전기료 연체를 이유로 전기를 끊을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이 조치를 영구화했다.     폭염에 더해 기후변화로 빈발해진 산불이나 강풍은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준다. 주택 보험사들이 산에 가깝거나 주위에 큰 나무가 있는 주택의 경우 주택보험료를 급격하게 인상하거나 가입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기지 융자를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주택보험 가입 여부다. 그런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 바이어들이 집을 사는데 제약을 받고 있을 정도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전언이다. 돈을 빌려주는 대출 기관 입장에서는 산불이나 강풍으로 주택에 피해가 발생하면 융자금 회수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주택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러나 주택 보험사들은 산불이 강풍 위험의 증가를 이유로 너무 비싼 보험료를 요구하고 있어 주택소유주나 바이어의 재정 부담은 훨씬 커졌다. 아예 보험사들이 주택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지역의 주택은 융자 없이 현금으로 집을 사야 한다. 웬만한 자산가가 아니면 산 근처의 집을 마련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기존 주택소유주 중에도 비싼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어서 주택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소유주가 느는 추세다.   최근 리카르도 라라 가주보험국장은 “가주 보험 위기가 서민주택 개발은 물론 주택시장 전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해진 자연재해는 많은 사람의 재산과 목숨을 앗아가고 있을 뿐 아니라 빈부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신속히 냉난방 불평등 문제 해결 방안과 함께 주택보험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기후변화로 인한 서민들의 현실적인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다. 진성철 / 경제부장중앙칼럼 기후변화 피해 올해 주택보험 전기료 연체 주택 보험사들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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