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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더가튼 의무 교육 추진

킨더가튼 과정을 모든 아동에게 의무화하는 법안이 주 상원에 상정됐다. 대부분의 아동들이 킨더가튼이나 유사한 교육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지는 않았다.   5세 이후부터 정부 지원아래 교육을 시작하자는 내용을 담은 해당 법안(AB 2226)은 현재 하원을 통과해 상원을 거칠 예정인데 주지사 서명이 이뤄질 경우 2026년도부터 적용된다.   최근 2022년까지 두 가지의 유사 법안이 하원과 상원을 통과했지만 주지사는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으며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도 유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력을 갖고 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이미 97%가 넘는 5세 아이들이 킨더가든 또는 유사한 교육 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의무화할 경우 약 1억 달러의 추가 교육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동시에 아동들의 초기 교육 시기와 과정, 내용에 부모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법안을 발의한 알 무라츠치(사우스베이) 하원의원과 LA통합교육구 등 지지 기관 및 단체들은 킨더가든 과정을 마친 학생일수록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 균등한 교육기회 차원에서도 이번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개빈 뉴섬 주지사는 해당 법안에 대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킨더가든 의무화 의무화 법제화 킨더가든 과정 유사 법안

2024-05-22

유급휴가 10일 보장…연방의회 법안 발의

‘미국인 노동자 2700만 명은 유급휴가가 없다. 2주 휴가를 보장하자!’   모든 노동자에게 2주 유급휴가를 보장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연방 하원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KTLA5 뉴스에 따르면 지난 20일 연방 하원 민주당 세쓰 매거지너(로드 아일랜드 2지구) 그레고리오 카사르(텍사스 35지구) 의원은 ‘휴가 보장 법안(Protected Time Off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매년 유급휴가 10일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 시 주별로 제도화한 유급병가와 별도로 유급휴가가 추가된다.     현재 주별로는 유급병가, 가족 병간호 휴가 등이 제도화됐지만 연방 차원에서 유급휴가를 법제화하진 않고 있다. 현행 유급휴가는 사업체별 자율에 맡겨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힘든 현실이다.     두 민주당 의원은 세계 최고 경제대국인 미국이 유독 노동자 휴식에 야박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레고리오 카사르 의원은 “이 나라 모든 사람이 유급휴가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매거지너 의원은 “사람들이 휴식이 필요할  때는 쉴 수 있는 정상적인 상황을 만들자”고 밝혔다.   연방 차원의 유급휴가 법제화를 놓고 노동자와 가족단체는 환영 일색이다. 반면 전미소매업협회 등은 이미 주별로 유급병가가 보장됐고, 유급휴가가 추가될 경우 고용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전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유급휴가 의회 유급휴가 법제화 현행 유급휴가 유급휴가 10일

2024-03-24

뉴섬, 절도범 처벌 강화 법제화 추진…피해액 합산 기준액 산정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절도범 등의 처벌 강화를 위해 법안 발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수년 사이 주 전역에 떼강도, 차량 절도 등으로 인한 재산 범죄 피해가 급증하자 자구책 마련에 나선 셈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9일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 발의를 촉구하며 절도범에 대한 처벌 기준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뉴섬 주지사가 제시한 방안은 ▶경찰이 범죄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어도 혐의가 있다면 용의자 체포 가능 ▶피해자가 각기 달라도 피해 금액을 합산하여 절도죄 기준액 산정 ▶장물 판매 시 징역형 강화 ▶차량에서 훔친 물건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가능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가 2026년 1월 1일까지 시행 중인 조직적 소매 범죄 대응팀을 계속 유지 ▶장물을 대량으로 유통 또는 되파는 행위에 대해 처벌 강화 등 총 6가지다.   뉴섬 주지사는 “전문적인 절도 범죄 행각에 대한 법 집행 기관의 대응을 강화해서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며 “범죄자를 단속하고 체포하려면 경찰과 검찰의 대응 수단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뉴섬 주지사는 예산안에 소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절도 범죄 방지 명목으로 3억7400만 달러를 배정하고, 처벌 강화 법안 마련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뉴섬 주지사의 이번 제안은 주민발의안47 폐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조차 이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생겨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지난 2014년에 통과된 주민발의안47은 절도 피해 금액이 950달러 이하일 경우 경범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10년간 가주 지역 범죄 급증에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주민발의안47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범죄를 막을 수 있다”며 “범죄 행위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면 된다”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뉴섬 주지사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입법화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가주 하원 공공안전 위원회 의장인 케빈 매카시 의원(민주·베이커스필드)은 “주민발의안47을 건드리지 않고도 다른 방안들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대안을 살펴볼 것”이라며 “하지만 새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리는 데다 주민발의안47의 일부 맹점을 보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소매 업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처벌 규정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가주소매업체협의회 레이철 미셸린 대표는 “그동안 정치인들은 급증하는 절도 범죄 문제에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며 “주민발의안47을 당장 변경하는 것이 더 옳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발의안47 변경안이 올해 선거에 재상정되기 위해서는 오는 6월 27일까지 재투표 안이 의회에 제출돼야 한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절도범 법제화 처벌 강화 절도죄 기준액 징역형 강화

2024-01-12

당장 한국행 티켓 끊었다…역사적 결단에 감사

한국이 수십 년 만에 개 식용 산업을 법으로 금지했다. 개 식용을 법에 명문화한 후 51년 만이다. 무엇보다 이 소식에 크리스 드로즈(75.사진) 회장은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 표부터 끊었다.   그는 웨스트할리우드에서 동물보호단체 ‘동물의 마지막 희망(Last Chance for Animals·LCA)’을 이끌고 있다.   지난 2016년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개고기 식용 문화는 필요 없고(not needed), 잘못된 것이고(wrong), 부끄러운 것이며(disgraceful), 용서받을 수 없는(inexcusable) 행위”라고 말했던 인물이다. 〈본지 2016년 8월8일자 A-4면〉 본지 보도를 계기로 드로즈 회장은 당시 LA총영사관 앞에서 한국의 개고기 식용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급히 한국으로 출국한 드로즈 회장과 9일(LA 시간) 전화 인터뷰를 했다.     -결국 법이 통과됐다. “정말 역사적인 일이다. 한국에 안 나갈 수가 없었다. 국회에서 개식용 금지법 통과를 축하하는 기자회견에도 참석했다. 감격스럽다. 그동안 우리와 연대했던 동물해방물결(ALW) 등 여러 동물 보호 단체의 노력의 결과다. 한국 국회의원들의 역사적인 결단에 감사드린다.”   -기나긴 투쟁이었다. “LCA는 1980년대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개 식용은 동물에 대한 존재성을 인정하고 자각할 때 중단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려면 사회적 인식이 변해야 하고,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동물에 대한 인간의 사고 체계 자체가 달라져야 하는 일이다. 단기간에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나. 긴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나. “크게 두 가지다. 인식의 변화와 개농장주들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였다. 먼저 단순히 ‘개를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었다. 조사하고, 통계도 발표하고, 캠페인도 실시해서 사람들을 조금씩 설득하는 지난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리고 개농장주들의 생계가 달린 현실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들에게 대체 사업 등을 마련해야 했다. 그들을 만나 버섯, 토마토 재배 등 대안도 제시했다. 그렇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다.”   -한국의 단체와는 어떻게 협업했나. “대중의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과 개식용 금지 입법 추진을 위해 정치권에도 목소리를 냈지만, 무엇보다 나는 기자 출신이다. 일례로 동물해방물결과 함께 지난 2021년 비밀 취재 형식을 통해 개고기 산업의 잔인함을 고발하는 영상도 제작했다. 우리는 미국에 있는 단체이지만 정말 환상적으로 함께 일했다. 개 식용 종식이라는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한국의 법제화 결정이 미칠 영향은. “한국 정부는 동물 보호에 있어 정말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한국은 세계적인 나라다.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높은 국가다. 이번 결정은 국가 내부적으로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반영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동물 보호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강력히 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끝이 아니다. 법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계속해서 여러 단체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LCA도 당연히 도울 것이고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물 학대 행위를 막기 위해 계속해서 힘쓸 것이다.”   ☞개식용 법제화는 크리스 드로즈 회장의 LCA를 비롯한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이하 HSI) 등 여러 국제 동물보호단체들이 함께 이뤄낸 결과다. 본지도 그동안 기획 기사 등을 통해 한국의 개 식용 금지를 위해 꾸준하게 목소리를 내왔다. 드로즈 회장과의 단독 인터뷰는 물론이고 지난 2022년에는 HSI와 함께 ‘한국의 개 식용 종식, 1인치 남았다’라는 주제로 기획 시리즈〈본지 2022년 6월 29일자 A-1면〉를 10회에 걸쳐 보도했었다. 당시 할리우드의 유명 갤러리 ‘해밀턴 셀웨이 파인아트’에서 한국의 개농장 구출견 사진전도 보도했다. 이 갤러리 옆에는 당시 BTS 팝업스토어가 운영 중이어서 한국의 이미지가 극명하게 엇갈린 바 있다. 본지는 이 기획시리즈를 통해 한국 개농장 구출견이 미국으로 입양되는 과정 등을 취재해 보도한 바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한국행 감사 한국행 비행기 개식용 금지법 개식용 법제화

2024-01-09

대중교통 소수계 증오범죄 예방 법제화…데이브 민 주상원 의원이 상정

데이브 민 가주 상원의원(37지구)이 상정한 대중교통 시설에서의 소수계를 겨냥한 증오범죄 예방 법안이 법제화됐다. 상하원을 통과한 해당 법안은 7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최종 서명했다.     민 의원 사무실은 SB 434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피해 규모 파악이 가능해졌으며, 소수계를 보호하면서도 대중교통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연방 하원 47지구에 출마한 민 의원은 팬데믹이 한창이던 시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도 아시안, 또는 동성애자 그룹에 대한 증오범죄가 증가했다며 10개 주요 대중교통 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피해 규모를 조사하는 내용의 해당 법안을 상정했다.   민 의원 측은 피해 주민들이 증오범죄 증가를 이유로 대중교통을 기피하거나 가해자들과 충돌하는 등 사회적 손실이 컸다는 점을 법안 상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통계를 자료로 만들어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초석으로 쓰이고 피해 규모도 크게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대중교통 증오범죄 대중교통 소수계 증오범죄 예방 예방 법제화

2023-11-07

“전자제품, 소비자가 직접 수리 허용하자”…가주 하원, 법안 만장일치 통과

가주 지역에서 전자 제품 등을 소비자가 직접 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제화가 될 경우 앞으로 사설 수리업체들도 제조사로부터 정품을 주문해 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가주 하원 법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수리할 권리 법안(Right to Repair·SB 244)’이 만장일치(찬성 8명·반대 0명)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제품 구매시 소유권을 갖게되는 소비자가 제품이 고장 날 경우 직접 수리 또는 사설 업체 등에 수리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인정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가주 지역 소비자 보호단체인 캘퍼그(CALPIRG)의 페이 박 회장은 “스마트폰부터 냉장고에 이르기까지 제조업체들이 정식 서비스 센터 등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들은 불편함을 겪었고 심지어 새 기기를 구입하는 게 수리보다 더 경제적인 선택으로 느낄 정도였다”며 “SB244가 통과되면 수리 시장이 확대되고 소비자의 선택권 역시 넓어져 연간 5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SB244는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가주 하원 법사 위원회를 비롯한 가주 의회 소비자 보호위원회, 가주 상원 등은 이 법안을 잇달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상태다. 이변이 없는 한 법제화는 확실시되고 있다.   이현수(48·토런스)씨는 “전자 제품 등이 고장 나면 제조사에 전화해서 서비스를 받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독점으로 인한 과도한 수리 비용 등이 스트레스였다”며 “어떤 경우에는 수리보다 기기 교체나 업그레이드를 강요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 가주민들도 이 법안을 강력 지지하고 있다.   캘퍼그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가주민 10명 중 8명(75%)이 SB244를 찬성했다. 또, LA시의회도 SB244 지지 결의안을 검토중이다.   이 법안은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을 수리시 부품, 매뉴얼 등을 소비자와 독립 수리업체 등에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제조 업체들은 무자격 기술자들의 서비스 제공, 해킹 문제, 수리시 안전 문제 야기, 보안 노출,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법제화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LA지역 스타장비서비스 제이 정 사장은 “만약 소비자가 직접 부품을 주문해 수리를 하다가 잘못될 경우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법안 통과가 크게 문제될 게 없지만 굳이 수리할 권리를 법제화까지 시킬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리권은 현재 전국적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매사추세츠, 뉴욕 등을 비롯한 25개 주에서 수리권 관련 법안이 발의 또는 통과된 상황이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법제화 수리 권리 법제화 독립 수리업체 수리 서비스

2023-07-10

상원 '동성결혼 존중법' 통과

연방상원이 29일 미전역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초당적 합의로 통과시켰다.   CNN·AP·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표결에서 이른바 ‘결혼 존중 법안’을 찬성 61표, 반대 36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은 물론 공화당 소속 의원 12명도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모든 주에 동성결혼 법제화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주라도, 다른 주에서 이뤄진 동성결혼은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동성결혼의 법적 근거가 되는 2015년 대법원 판결(오버지펠 대 하지스)이 만에 하나 보수 성향 대법관들에 의해 폐기된다 하더라도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미전역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공표까지 하원 표결을 남겨두고 있으나, 하원에서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CNN은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하원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초당적인 성과”라며 “이 법안이 국민 수백만 명의 권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는 LGBTQI+(다양한 성소수자)와 타인종 부부, 그 자녀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기쁨을 드러냈다.   이 법안은 발의부터 민주당 태미 볼드윈, 다이앤 페인스타인 상원의원, 공화당 수잰 콜린스 상원 의원 등이 초당적으로 추진해왔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상원 연설에서 법안 처리를 함께 주도한 민주.공화당 의원들을 호명하며 “집요한 노력으로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수백만 미국 국민에게 오늘은 너무 좋은 날, 중요한 날이다. 오랜 기간 기다려온 날이다”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동성결혼 존중법 상원 동성결혼 동성결혼 법제화 현재 동성결혼

2022-11-30

상원 '동성결혼 존중법' 통과…공화, 무더기 '찬성' 반란표

연방상원이 29일 미전역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초당적 합의로 통과시켰다.   CNN.AP·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표결에서 이른바 ‘결혼 존중 법안’을 찬성 61표, 반대 36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은 물론 공화당 소속 의원 12명도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모든 주에 동성결혼 법제화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주라도, 다른 주에서 이뤄진 동성결혼은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동성결혼의 법적 근거가 되는 2015년 대법원 판결(오버지펠 대 하지스)이 만에 하나 보수 성향 대법관들에 의해 폐기된다 하더라도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미전역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공표까지 하원 표결을 남겨두고 있으나, 하원에서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CNN은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하원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초당적인 성과”라며 “이 법안이 국민 수백만 명의 권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는 LGBTQI+(다양한 성소수자)와 타인종 부부, 그 자녀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기쁨을 드러냈다.   이 법안은 발의부터 민주당 태미 볼드윈, 다이앤 페인스타인 상원의원, 공화당 수잰 콜린스 상원 의원 등이 초당적으로 추진해왔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상원 연설에서 법안 처리를 함께 주도한 민주·공화당 의원들을 호명하며 “집요한 노력으로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수백만 미국 국민에게 오늘은 너무 좋은 날, 중요한 날이다. 오랜 기간 기다려온 날이다”라고 말했다.   와이오밍, 유타 등 보수 성향이 짙은 공화당 텃밭에서도 이번 법안에 찬성표가 나와 동성결혼에 대한 지지세가 크게 성장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CNN은 짚었다.   실제로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996년 결혼을 ‘남자와 여자’ 사이의 일로 규정한 ‘결혼 방어법’이 통과되던 1996년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동성결혼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27%에 그쳤지만, 최근에는 이 수치가 71%까지 올랐다.   성소수자 사회에서 환영 목소리도 이어졌다. LGBTQ+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캠페인’ 켈리 로빈슨 대표는 “이번 법안 통과는 우리 사회의 진정한 승리”라며 “정부의 최상층에서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는, 우리의 존엄성, 우리의 사랑이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동성결혼 존중법 동성결혼 법제화 상원의원 공화당 현재 동성결혼

2022-11-29

패스트푸드 종업원 최저임금 22달러

노동절(5일)에 패스트푸드 업계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최종 확정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가주 지역 패스트푸드 업계의 임금 기준 등을 제정하기 위한 별도 위원회 설립 법안(AB 257)에 이날 서명했다. 새 법이 발효됨에 따라 가주는 특정 업계만을 위해 별도의 규제 위원회를 설립하는 최초의 주가 됐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패스트푸드 및 프랜차이즈 업계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임금 기준과 각종 안전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기회를 갖게 됐다”며 “노동절을 맞아 노동자들에게 경의를 표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가 ‘패스트푸드 책임 및 표준 회복법안(FFASR)’이라 불리는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앞으로 패스트푸드 업계의 최저 임금 기준, 근로 시간, 노동자 처우, 업소 내 안전 규정 제정을 위한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법에는 오는 2023년까지 패스트푸드 업계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22달러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한편, AB 257이 제정됨에 따라 프랜차이즈 운영 비용 인상 등으로 인한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비영리 언론기관 캘매터스는 음식 가격 및 인플레이션 상승 등을 우려한 고용주들이 극심히 반발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패스트푸드 법제화 패스트푸드 업계 패스트푸드 책임 지역 패스트푸드

2022-09-05

뉴욕·뉴저지, 총기 규제 강화 법제화

연방대법원의 총기휴대 제한 위헌 판결에 대응해 뉴욕·뉴저지주가 총기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뉴저지주는 지난달 29일 총기 안전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 상·하원을 통과한 패키지 법안은 ▶50구경 총기 판매 금지 ▶마이크로스탬핑 가능한 총기 판매 의무화 ▶타주에서 뉴저지주로 오는 총기소유자에 총기 등록 및 새 총기 구매자 ID카드 발급 의무화 ▶주검찰에 총기 제조·판매 업체 대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등을 골자로 한다.   산탄총과 소총 구입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주하원에서 통과 됐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주상원에서 표결에 앞서 내용이 빠졌다.   크레이그 코플린 주하원의장에 따르면, 뉴저지주도 연방대법원의 총기휴대 제한 위헌 판결에 대응하는 법안도 올 여름에 특별회기를 열어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패키지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둔 상황이지만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도 총기 규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면서 법안을 요구한 바 있어 법제화가 확실시되고 있다.   뉴욕주의회는 30일 특별회기를 개최해 연방대법원의 총기휴대 제한 위헌 결정에 맞서 공공시설에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 대응 법안을 추진했다.   주의회는 학교·교회·대중교통 시설·공원·공연장 및 운동경기장 등 총기 난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곳에서 무기 휴대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놓고 30일 오후 5시 기준 적용 범위를 놓고 논의 중이다.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은폐 총기 휴대증(Concealed carry permit)을 발급받기 위해서 ▶권총 취급 방법 교육 최소 16시간 ▶사격 훈련 최소 2시간 ▶대면 인터뷰 및 필기시험을 포함하는 새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대응 법안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식당·바·아파트·자택 등에서도 소유주가 총기 휴대를 허용할 경우를 제외하고 총기 휴대를 금지시키는 방안도 논의 내용에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의회는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를 완전히 장악한 상황이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연방대법원의 뉴욕주 총기 휴대 제한법에 대한 잘못된 위헌 판결에 맞서 새로운 대응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주의회에 특별회기를 통해 입법을 요구한 만큼 공공시설 총기 휴대 금지 법안은 법제화될 것이 확실시된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법제화 뉴저지 총기휴대 제한 총기 규제 총기 휴대

2022-06-30

비씨주 반인종차별법 법제화

 역사적인 반인종 차별 데이터법이 BC주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원주민, 흑인, 유색 인종이 정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문턱이 더 낮아진다. 반인종 차별 데이터법은 2022년 5월 2일 제출되어 주 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2022년 6월 2일 왕실 재가를 받았다. BC주는 현재 원주민 및 인종 차별을 받는 공동체들과 협력하여 나이, 성 정체성, 출신 민족 등 차별 요소별 인구 통계 데이터 수집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     데이터가 수집되면 차별 장벽 타파뿐 아니라 경제적 지위, 고용, 의료의 성과 등 상호 연결된 문제를 더욱 잘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라치나 싱 반인종 차별 대응 정무 차관은 "우리가 알기에 인종 차별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정부가 저지른 식민주의와 유색 인종 억압의 역사를 알기에 개인 정보를 정부와 공유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원주민, 흑인, 유색 인종과 협력하여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수집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공동체 구성원을 이 작업의 중심에 두는 것이 이 목표 달성의 핵심이다. 공동체와 협력하는 것만이 우리가 신뢰를 형성하고 변혁적인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BC주의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밝혔다.     인구 통계학적 데이터 수집을 지원할 반인종 차별 데이터 위원회가 앞으로 몇 달 안에 새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공동체 구성원들을 모아 정부와 협력하여 주요 연구의 우선순위 및 공공 부문의 제도적 인종 차별을 식별하고 제거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방법을 결정한다. 연말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구 설문 조사를 BC 통계국이 시행한다. 이 설문 조사의 통계는 정해진 연구 우선순위와 더불어 2023년 여름에 발표될 예정이다.   데이비드 에비 법무 장관은 "새로운 반인종 차별 데이터법으로 데이터가 수집되면 정부 프로그램의 어디에 장벽이 존재하는지 밝혀질 것이며, 따라서 인종 차별을 받는 공동체와 함께 개선을 이루고 모든 사람에게 더욱 공평한 주가 되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법에 따라 보호 장치와 대책이 마련되어 데이터를 보호하고 해당 정보가 공동체 지원에 사용되게 할 예정이다. 정부 부처는 데이터 공유 방식에 관한 세밀한 지침을 따라야 하며, 매해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 인종적 공평성을 지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리사 베어 시민 서비스부 장관은 "공동체들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한 말은 이 데이터가 기존의 해악을 더 고착시키거나 오히려 새로운 해악을 낳는 데 사용되지 않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였다."라고 말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이 이 법률의 핵심이며, 진행 단계마다 원주민과 인종 차별을 받는 공동체를 참여시켜야 그들이 데이터 수집 이유를 알고 수집된 데이터가 장벽 타파, 프로그램 개선, 제도적 인종 차별 철폐에 사용되는 방식을 알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BC주는 원주민 및 인종 차별을 받는 공동체와 관계를 유지하여 반인종 차별 데이터법 시행을 지원하고 BC주의 제도적 인종 차별을 철폐할 계획이다. 이 새로운 법은 정부가 모든 사람에게 더 개선되고 더 포용적인 주를 건설하려는 반인종 차별 노력의 일부이다. 표영태 기자반인종차별법 법제화 반인종 차별 공동체 구성원들 데이터 수집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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