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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주 반인종차별법 법제화

BC주 반인종차별법

BC주 반인종차별법

 역사적인 반인종 차별 데이터법이 BC주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원주민, 흑인, 유색 인종이 정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문턱이 더 낮아진다. 반인종 차별 데이터법은 2022년 5월 2일 제출되어 주 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2022년 6월 2일 왕실 재가를 받았다. BC주는 현재 원주민 및 인종 차별을 받는 공동체들과 협력하여 나이, 성 정체성, 출신 민족 등 차별 요소별 인구 통계 데이터 수집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  
 
데이터가 수집되면 차별 장벽 타파뿐 아니라 경제적 지위, 고용, 의료의 성과 등 상호 연결된 문제를 더욱 잘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라치나 싱 반인종 차별 대응 정무 차관은 "우리가 알기에 인종 차별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정부가 저지른 식민주의와 유색 인종 억압의 역사를 알기에 개인 정보를 정부와 공유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원주민, 흑인, 유색 인종과 협력하여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수집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공동체 구성원을 이 작업의 중심에 두는 것이 이 목표 달성의 핵심이다. 공동체와 협력하는 것만이 우리가 신뢰를 형성하고 변혁적인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BC주의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밝혔다.  
 
인구 통계학적 데이터 수집을 지원할 반인종 차별 데이터 위원회가 앞으로 몇 달 안에 새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공동체 구성원들을 모아 정부와 협력하여 주요 연구의 우선순위 및 공공 부문의 제도적 인종 차별을 식별하고 제거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방법을 결정한다. 연말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구 설문 조사를 BC 통계국이 시행한다. 이 설문 조사의 통계는 정해진 연구 우선순위와 더불어 2023년 여름에 발표될 예정이다.
 

데이비드 에비 법무 장관은 "새로운 반인종 차별 데이터법으로 데이터가 수집되면 정부 프로그램의 어디에 장벽이 존재하는지 밝혀질 것이며, 따라서 인종 차별을 받는 공동체와 함께 개선을 이루고 모든 사람에게 더욱 공평한 주가 되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법에 따라 보호 장치와 대책이 마련되어 데이터를 보호하고 해당 정보가 공동체 지원에 사용되게 할 예정이다. 정부 부처는 데이터 공유 방식에 관한 세밀한 지침을 따라야 하며, 매해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 인종적 공평성을 지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리사 베어 시민 서비스부 장관은 "공동체들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한 말은 이 데이터가 기존의 해악을 더 고착시키거나 오히려 새로운 해악을 낳는 데 사용되지 않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였다."라고 말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이 이 법률의 핵심이며, 진행 단계마다 원주민과 인종 차별을 받는 공동체를 참여시켜야 그들이 데이터 수집 이유를 알고 수집된 데이터가 장벽 타파, 프로그램 개선, 제도적 인종 차별 철폐에 사용되는 방식을 알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BC주는 원주민 및 인종 차별을 받는 공동체와 관계를 유지하여 반인종 차별 데이터법 시행을 지원하고 BC주의 제도적 인종 차별을 철폐할 계획이다. 이 새로운 법은 정부가 모든 사람에게 더 개선되고 더 포용적인 주를 건설하려는 반인종 차별 노력의 일부이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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