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이 스쿼팅 <불법침입·소유권 행사> 피해 당했다

집주인이 장기간 비운 집을 무단 점거하며 소유권을 허위로 주장하는 스쿼팅(Squatting) 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주 한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했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페어번 시에 사는 한인 서모씨는 19일 자택을 무단 점유하던 제이슨 하인즈(55)씨를 풀턴 카운티 마셜(Marshal)이 강제 퇴거시켰다고 밝혔다. 풀턴 카운티 법원에 따르면, 하인즈는 2017년 대출 연체로 페어번 시의 주택을 은행에 압류당했다. 이 주택을 지난해 3월 서씨가 은행 경매를 통해 60만 달러에 낙찰받았다. 하지만 서씨가 이 집에 실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챈 하인즈는 무단으로 집을 점거하고 집주인 행세를 했다. 서씨가 하인즈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그는 지난 8월 자신을 집주인으로 명시한 허위 렌트 계약서를 꾸며 법원에 점유권을 회복시켜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서씨는 “소유주가 실제 살지않는 빈집임을 악용해서 본인이 집주인인 척 가짜 서류를 만들어 무단 거주했다”며 “은행과 작성한 부동산 소유증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나서야 지난 10월 강제퇴거 허가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원 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카운티 마셜과 출동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몇 주가 걸려 이달에서야 강제퇴거를 마쳤다. 조지아 법상 부동산 매매 또는 렌트 계약시 필요한 절차 규정이 없는 탓에 빈 주택을 무단 점유하거나 렌트 계약서를 위조하는 사례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개인간 계약인 부동산 거래에 카운티 당국이 일일히 서류 공증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귀넷, 캅, 풀턴 카운티에서 소유권 분쟁과 렌트 체납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강제 퇴거 요청 민원을 내면 판결 및 집행이 최소 4개월 이상 걸린다. 박은영 부동산법 전문 변호사는 “최근 비슷한 피해사례가 빈집을 대상으로 자주 보고되고 있다”며 “무단 점거자가 집주인인척 제3자에게 렌트를 제공, 임대료를 가로채는 사례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빈집을 관리해주는 전문 업체를 고용하거나, 공과금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비정상적인 수도 또는 전기 사용이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한다”며 “평소 안면을 트고 지내는 이웃이 있다면 빈집을 가끔 살펴주길 부탁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조언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무단점거 강제퇴거 가짜 렌트계약서 이달 한인 무단 점거자

2024-12-20

SK배터리가 거액의 합의금 '3100만불' 지불 판결받은 이유...

법률전문가의 SK배터리 거액 합의금 분석 "혐의 관련 모든 증거물 제시 못하면 불리 ..고의 아니어도 허술한 내부 시스템이 문제" 카운티 소송도 걸려있어 손실 더 커질 수도 조지아주 잭슨카운티 법원은 지난달 26일 SK배터리아메리카(SKBA)가 증거자료 보존에 실패했다고 판단,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합쳐 3100만 달러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라고 판시했다. 한국의 대기업인 SK온의 현지 법인인 SKBA와 지역 재활용업체인 ‘메트로 사이트’와의 법정 다툼은 사실 체급이 다른 싸움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밖이었다. SKBA 측은 폐배터리 무단 투기로 인한 화재 손해배상 1100만 달러, 증거물 파기에 따른 징벌적 배상 2000만 달러를 합쳐 3100만달러를 물어줬다. 〈본지 17일자 A1면 참조〉 이같은 거액의 합의금 배경에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다. 원고와 피고 양측이 혐의와 관련된 모든 증거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불리한 혐의가 사실인 것으로 간주되거나 법원 기망으로 징벌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한국기업이 이 제도를 알았더라도 내부적으로 관련 문서나 증거물을 보관하는 체계를 갖추지 못한 데 있었다. 대기업조차 자료 보관에 허술했기 때문에 가혹한 판결을 자초했다고 법률전문가는 지적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이자 버지니아·메릴랜드·워싱턴D.C 지역에서 일하는 김원근 변호사는 17일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 도입되진 않았지만 일부 한국 기업들이 디스커버리 절차를 활용하기 위해 국외 소송을 제기할 만큼 잘 알려져 있어 SK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은폐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다. 실제 SK온은 이날 본지에 "법원은 SKBA가 고의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고 알려왔다. 문제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경영 자료 보존 절차와 체계를 규정하는 내부 정책이 전무한 데 있다. 김 변호사는 "모든 기업활동은 법적 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는데 한국기업은 소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평상시에도 법적 절차에 필요한 경영자료를 상시 보관하도록 직원을 교육하고 적절한 사내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추후 회사에 불리할 수 있는 자료는 없앤다"는 잘못된 기업 문화가 오히려 불이익을 부른다는 것이다. 재판장이 독점적 권한을 갖는 한국식 재판과 달리, 미국의 사법제도는 이익 당사자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자체 증거 조사와 요구가 가능하다. 한국 기업들이 바로 이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고측 변호를 맡은 맥도널드 앤드 코디 로펌 소속 보 헤쳇 조지아주 상원의원은 기자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회사가 소송과 관련된 증거를 삭제하는 것은 일반적 관행이 아니고, 변호사 역시 그같은 조언을 했을 리 없다"면서 "회사 내부 증거 삭제는 사법제도에 도전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상대측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소송 중 증거 은폐는 이로 인해 촉발된 추가 변호비와 포렌식 전문가 사용료 등을 모두 물어내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 로펌은 SKBA의 폐배터리 화재 관련, 지방정부인 뱅크스 카운티가 제기한 소송도 맡고 있다. 헤쳇 변호사는 "합의로 재판을 끝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후 SK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는 이유다. 그는 "단지 한 사업체의 손실액뿐 아니라 화재로 인한 지역 커뮤니티의 환경 악영향 등을 자세히 다룰 수 있는 소송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SK측은 "메트로 사이트 시설 재건과 영업 재개에 필요한 너그러운 합의금을 지급했다"며 "지난달 합의 도달 후에도 원고측이 소송에 대한 주장을 이어가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반면 원고 로펌 측은 "합의 조건에는 소송 결과가 기밀로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단서가 명시돼 있다"며 "유해 폐기물을 책임감 있게 처리하는 것에 대한 옳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배터리 합의금 sk배터리 거액 합의금 배경 폐배터리 무단

2024-10-17

빈 라덴 이복형제 살던 2천만불 별장, 무단 침입자들이 훼손

LA 벨에어에 위치한 2000만 달러 상당의 별장이 무단 침입한 사람들로 인해 그라피티(벽화) 등 낙서로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별장은 오사마 빈 라덴의 이복형제가 과거 살았던 곳으로 전해졌다. 30일 KTLA 방송에 따르면 해당 별장에 무단 침입한 사람들로 인해 수만 달러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들은 창문을 부수고 여러 곳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칠한 것으로 알려졌다. LA타임스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설업을 하던 빈 라덴의 이복형제 이브라힘 빈 라덴이 해당 별장을 1980년대에 구매했다고 보도했다. 이브라힘은 이 별장을 휴가 때 사용했으나 25년 이상 해당 집에 산 적이 없다고 한 부동산 관계자는 말했다. 이 별장은 매매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별장 인근 주민들은 이런 범죄자들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주민은 KTLA에, “현행 정책과 범죄를 대하는 방식은 바뀌어야만 한다”며 “이런 별장에 사는 사람들은 돈을 창출하고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겁을 먹고 더 안전한 지역으로 떠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한 부동산 중개인도 KTLA에 지난 30년 동안 활동하며 이런 일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온라인 뉴스팀오사마 빈 라덴 탈레반 LA 별장 그라피티 무단 침입

2024-09-30

할리우드 힐즈의 방치된 저택, 낙서와 무단 거주자들로 몸살

한때 호화로운 저택이었던 할리우드 힐즈의 한 주택이 낙서로 도배가 되고 무단 거주자들의 아지트가 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멀티뷰와 뮬홀랜드 드라이브를 따라 위치한 이 버려진 저택은 이제 낙서로 덮여 있으며, 지난 2년간 무단 거주자들이 들락날락하고 있다. 주민들은 최근 일주일 동안 911에 여러 차례 신고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은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와서 사람들을 내쫓는데, 한두 시간 안에 다시 5명 정도가 와서 밤을 보내고는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 저택에서 폭력 사건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무단 거주자들 중 일부가 철근과 맥주병으로 이웃을 공격하는 일도 있었다." LA경찰국(LAPD)은 이달에만 무단 침입과 기물 파손으로 6번이나 이 저택에 출동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8일에 10명을 저택에서 퇴거시켰으며, 그 중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던 한 명을 체포했다. 주민들은 해당 저택이 여전히 집주인 소유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애매한 상황이라 경찰이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 기록에 따르면 이 저택의 소유주는 존 파워스 미들턴(John Powers Middleton)이며, 그가 소유한 또 다른 할리우드 힐즈 저택도 무단 거주자들에게 점령된 상태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미들턴의 아버지는 필라델피아 필리스 구단주라고 한다. 주민들은 LA 시의원 니디야 라만(Nithya Raman) 의원 사무실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뚜렷한 해결책은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할리우드 할리우드 힐즈 낙서 저택 무단 거주자

2024-09-20

롱비치 주택 침입 노숙자 절도범이 집주인을 칼로 찔렀다

물건을 훔치기 위해 롱비치의 한 거주지에 무단 침입한 40대 노숙자 남성이 해당 거주지에 살던 주민을 칼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노숙자 남성은 사건 얼마 후 체포됐다. 롱비치 경찰국은 절도 사건은 2일 오전 5시쯤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상체에 자상을 입은 피해자를 현장에서 발견했다고 했다. 용의자의 침입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용의자는 경찰이 출동하기 전 도주했지만 경찰은 인근에서 그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용의자인 앤서니 바르톨로 올리바스(46)는 경찰의 체포에 불응했고 치사율이 비교적 낮은 총에 맞은 뒤에야 체포될 수 있었다. 경찰은 그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한다. 올리바스는 절도 및 치명적 흉기를 사용한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그에게는 5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될 방침이다. 온라인 뉴스팀노숙자 절도범 롱비치 자상 무단 침입

2024-09-03

"AI가 만든 가짜 톰 행크스 속지 마세요"…"치과보험 무단 사용" 경고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 톰 행크스가 인공지능(AI)이 만든 자신의 이미지가 동의 없이 광고에 쓰인 사실을 알리며 팬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CNN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행크스는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조심하라! 나의 AI 버전으로 치과 보험을 홍보하는 영상이 있다”며 “그 광고와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적었다. 행크스는 인스타그램에 올해 67세인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 젊어 보이는 사진을 첨부했다. CNN은 이 사진이 행크스가 경고한 치과 보험 광고에 들어 있는 것인지 독자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행크스가 이 광고와 관련해 법적 조처를 하거나 삭제를 요구할 계획이 있는지 그의 대리인에게 물었지만 답변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행크스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AI를 활용한 ‘가상 배우’(virtual actor)가 할리우드의 민감한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주목된다. 지난 7월부터 할리우드 배우들이 파업에 나선 이유 중의 하나도 AI 문제다. AI가 가상 배우들의 연기 장면을 만드는 데 쓰이는 CGI(컴퓨터 생성 이미지) 기술을 훨씬 쉽고 저렴하게 만들어 배우가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할리우드 배우·방송인 노동조합(SAG-AFTRA)은 제작사들이 공정한 보상 없이 AI 기술로 연기자들의 일자리를 없애고 싶어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에 피해 사례를 밝힌 행크스도 AI가 영화계에 미칠 악영향을 경고한 바 있다. 행크스는 지난 5월 영국 코미디언 애덤 백스턴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배우의 유사성(likenesses)을 지적재산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AI 기술 때문에 자신이 죽고 나서도 새 영화에 계속 등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크스는 “이제 누구나 AI,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 기술로 나이에 상관없이 자기 모습을 재현할 수 있다”며 “내가 내일 버스에 치여 크게 다치더라도 내 연기는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AI의 사기성 광고에 분통을 터뜨린 방송·영화계 유명인은 행크스뿐만이 아니다. NYT에 따르면 CBS방송의 진행자인 게일 킹은 2일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AI를 통해 만들어진 자신의 이미지가 체중 감량과 관련된 한 광고에 쓰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이 제품에 대해 듣거나 사용한 적 없다"며 “AI 영상에 속지 말아달라”고 적었다.치과보험 행크스 치과보험 무단 가상 배우들 할리우드 배우들

2023-10-03

UCLA 주변 쓰레기로 몸살…새학기 이사로 도로변 투기

UCLA 캠퍼스 주변 지역이 쓰레기 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이사 등이 잦아지면서 학생들이 무단으로 버린 가구, 소파, 서랍장, 테이블 등이 기숙사 및 캠퍼스 주변 주택가에 가득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LA타임스는 가을 학기를 앞두고 UCLA 캠퍼스 주변 길거리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가운데 웨스트우드 지역의 대형 가구 처리 요청이 최다를 기록했다고 1일 보도했다. 실제 LA위생·환경국은 “지난 8월에만 UCLA가 있는 웨스트우드 지역에 1500건 이상의 대형 생활 쓰레기 처리 요청 건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웨스트우드 지역 임대 주택 등을 관리하는 모자이크 스튜던트 커뮤니티의 파비안 에르난데스 매니저는 “캠퍼스 주변 지역을 보면 7~8월에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며 “학생 세입자들의 이동이 가장 활발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촉박한 이사 스케줄이 쓰레기 무단 투기로도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매체는 “가을 학기가 곧 시작하기 때문에 대부분 9월 1일까지 짐을 모두 빼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보증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며 “이러한 압박 때문에 학생들은 공공도로변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가 너무 많아 시 정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LA위생·환경국 관계자는 “수거 요청이 너무 많아서 어떤 물품이 신고됐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조차 불가능할 정도”라며 “게다가 쓰레기 무단 투기 장소가 늘어나 수거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UCLA까지 나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실제 학교 측은 쓰레기 배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캠퍼스 내 의류, 전자 제품 등을 기부할 수 있는 장소까지 설치했다. 다만 기숙사가 아닌 인근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는 이들 장소를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상태다. 이는 비단 UCLA만의 문제는 아니다. 새 학기 전후로 대학가는 학생들이 버린 생활용품 처리로 고심한다. 이에 펜실베이니아대학, 오하이오대학 등에서는 이사 시즌에 대규모 야드 세일 등을 실시하기도 한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쓰레기 새학기 새학기 이사 쓰레기 무단 쓰레기 대란

2023-09-01

[영상] "미국인, 공동경비구역 견학 중 무단 월북"

영상 미국 공동경비구역 공동경비구역 견학 무단 월북

2023-07-24

“타이어 찢겨 수리 간 사이 빈집 털려”

한인들도 많이 사는 풀러턴 지역 아메리지 포인트 아파트에서 무단 침입 절도가 발생했다. 피해를 당한 입주자 이모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10일 오전 9시 50분쯤 발생했다. 이씨가 출근한 뒤 그의 아내는 평소처럼 아들을 프리스쿨에 데려다주기 위해 나섰다가 차 타이어의 공기가 빠진 것을 발견했다. 곧장 타이어숍부터 방문한 아내는 누군가 타이어를 칼로 찢어 놓은 것 같다는 직원의 설명에 불안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집에 도착했을 때 불길한 예감은 현실로 확인됐다. 현관문은 부서진 채 문이 열려 있었고 집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돼 있었다. 이씨는“아내가 발견했을 땐 이미 귀중품과 현금은 모두 털린 상태였다”며 “한국갈 때 쓰려고 따로 빼둔 현금 5000달러와 아내의 명품 가방 7개, 다이아몬드 반지, 커플링 등 귀금속까지 도난당한 물건 피해액만 6만~7만 달러에 이른다”고 털어놨다. 이씨 가족은 본인들이 표적 범죄에 걸려든 것으로 보고 있다. 그에 따르면 범인은 금품이 있는 곳을 알고 털어갔다. 또한 아내가 아이를 프리스쿨에 맡기고 돌아오는데 보통 15분 정도가 걸리지만, 그날 찢어진 타이어를 수리하고 오느라 40여분이 걸렸다. 이씨는 “사건 전날 수리공이 집에 왔을 때 아내가 잠깐 집을 비워 아무도 없었는데 그것이 화근이 된 게 아닐까 싶다”며 “하지만 증거가 없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안과 아파트에 CCTV가 있지만 제대로 촬영되지 않아 용의자 식별이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다. 그나마 흐릿하게 찍힌 집안 CCTV에는 복면을 쓴 용의자 1명이 포착됐고, 당일 아파트 CCTV 화면에서는 수상한 차량인 빨간색 도요타 라브4 한 대가 아파트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찍혔을 뿐이다. 경찰은 신고한 지 2시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그 후로 소식이 없다. 이씨는 “사건 이후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찰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았다”며 “트라우마가 생겨 3일 동안 밤잠을 못 잤다. 불안해서 자꾸 밖을 내다보게 된다”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이씨의 아내와 두 아이는 지난달부터 한국에 머물고 있으며 5월에 돌아올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씨는 “그동안 아파트에서 2~3번의 우편 절도 사건이 있었지만, CCTV 관리에 있어 소극적이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다른 주민들은 주의해 피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아 [email protected]아파트 무단 포인트 아파트 당일 아파트 그간 아파트

2023-04-05

[기자의 눈] ‘챗GPT’가 던져준 숙제

최근 인공지능(AI)이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아마 ‘챗GPT’가 보여준 전례 없이 뛰어난 성능 때문일 것이다. 챗GPT는 출시 2달 만에 월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했다. 이미 의사면허시험(USMLE)과 미네소타 대학 로스쿨의 변호사 시험 합격 기준을 통과하는 등 성능 면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도 자체 개발한 대화 애플리케이션 ‘바드’를 서둘러 내놨다. 이미 빅 테크 업계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인간의 단순노동을 눈 깜짝할 사이에 뛰어난 생산성으로 대체해 버릴 인공지능 기술은 앞으로 더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일에 관여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인간의 호기심은 윤리적 문제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다. 인공지능도 그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아질수록 통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의 미라 무라티 최고기술책임자(CTO)는 타임스지와 인터뷰에서 “챗GPT는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등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며 “AI가 고의로 악용될 시 발생하는 역작용도 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 ‘레딧’에선 챗GPT로 하여금 다른 인격을 설정해 정치, 폭력 등 민감한 주제의 글을 생성하도록 만드는 꼼수를 공유하는 것이 유행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편향되거나 틀린 정보 공유, 개인정보 수집 여부, AI를 통한 의사 결정시 책임 여부 등 인공지능이 불러올 수많은 문제점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첫째, AI 활용 범위 확장에 앞서 학습 및 결과 도출 데이터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도입돼야 한다. 현재는 개발 업체들이 AI의 학습 내용과 결과물을 직접 심사하고 판단해 차별 또는 편향된 정보를 차단하는 수준이다. 이는 사기업이 정한 기준으로 규제 범위와 목적이 모호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 많은 테크 기업들이 너도나도 인공지능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기 다른 공정성 판단 기준을 적용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고삐 풀린 말과 다름없다. 따라서 AI의 정보 수집 및 생성에 일관성 있고 명확한 규제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개인정보 무단 수집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보호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인공지능은 정보 학습을 위해 대규모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퍼져있는 정보 조각들을 수집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 인터넷에 올린 전화번호, 사진, 생년월일 등 어떠한 형태의 개인 정보도 무단으로 수집돼 데이터 학습에 사용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안면 인식 등의 정보를 보안 검증 수단으로 사용하는 곳에선 해당 신체 정보 입력이 강제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최소한 개인의 선택으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제 수단이 있어야 한다. 셋째로 AI의 결정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저작권도 마찬가지다. 서비스 활용에 따른 모든 이득을 AI 개발사에 돌릴 수 없듯이 모든 잘못을 사용자에게 오롯이 전가할 수도 없다. AI의 의사 결정에 따른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와 업체 모두 납득할만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인공지능법(AIA)’을 검토 중으로 올해 EU 의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금 한창 AI가 날개를 달고 발전해야 하는 시기에 규제가 웬 말이냐’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물론 AI와 같은 혁신 기술은 끝없는 확장 잠재력이 있다. 하지만 미래에 우리의 일상을 바꾸게 될 AI는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발전해야 하며,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선 정부, 기업, 개인 모두 나서야 한다. 우훈식 / 경제부 기자기자의 눈 숙제 개인정보 무단 인공지능 개발 정보 수집

2023-02-14

카메라 장착 스마트 장난감…개인 정보 무단 수집 논란

갈수록 첨단 기술이 적용된 장난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 아동 개인 정보가 무단 수집되는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비영리연구기관 US공익연구그룹(PIRG)은 카메라와 마이크 등이 장착된 스마트 장난감이 무단 개인정보 수집 가능성이 있다고 최근 밝혔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준 장난감을 통해 수집된 자녀들의 개인 정보가 소비자들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광고주에게 판매될 수 있다는 것이다. PIRG의 RJ 크로스는 “필요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정말 무모하고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크로스는 “수집된 데이터가 암호화되지만, 성인 소비자들의 정보가 판매되듯이 어린이들의 프로파일도 광고주에게 판매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용 컴퓨터 학습 제품도 개인 정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먼 라이츠 워치 그룹은 팬데믹 기간 49개국에서 승인한 163개의 교육용 컴퓨터 학습 제품을 분석한 결과 146개 제품에 교육과 무관한 목적으로 아동의 개인 정보 및 기타 권리를 직접 침해한 사실을 발견했다. 전자정보보호센터(EPIC)는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아동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엄격히 제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PIC의 수석 디렉터 앨란 버틀러는 “온라인을 통해 수집된 엄청난 정보는 어린이들의 행동을 추적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퍼지블 프렌드는 아마존의 인공지능 단말기 알렉사와 연결돼 아이들과 소통하는 장난감으로 이용 약관에는 제조업체 크리에이티비티가 사용자에 대한 익명의 정보를 수집하고 어린이가 말한 내용의 대본을 생성할 수 있다고 공지돼 있다. 개인정보 수집 논란이 일자 아마존은 성명을 통해 “써드파티 퍼지블 키즈 스킬은 현재 알렉사 이용자가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알렉사는 퍼지블 프렌드 장난감과 상호 소통할 수 없다. 이 장난감은 아마존이 제조한 것이 아니며 알렉사가 탑재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로 아마존 퍼지블 프렌드 장난감 리뷰에는 “더 이상 알렉사와 연결되지 않으니 구매하지 마라”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제조사 크리에이티비티는 입장 표명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낙희 기자카메라 스마트 개인정보 수집 스마트 장난감 무단 개인정보

2023-01-15

[월드컵] 한국 2-2 가나(후반 16분·조규성)

2022-11-28

[월드컵] 한국 0-1 가나(전반 24분·모하메드 살리수)

2022-11-28

[살며 생각하며] 무단 칩입자

“와, 조용하다. 살기에 딱이네! 와와” 그들이 무작정 살러왔다. 높은 곳에 원통의 건축 양식으로 몇천 세대 아파트를 지었다. 차고 문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소리가 멈추자, 문과 틀이 만나는 장소에 엉큼한 떼거지가 몰려올 줄이야. 일주일 동안 차를 꺼내지 않았었다. 아들네가 휴가 떠나서 손주들을 캠프에서 픽업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일주일 전, 며느리는 비치 가는 길이라고 차에서 화상 전화를 걸었다. 손주들이 옮아온 감기 바이러스를 제 부모에게 주어서 네 식구가 다 고생하더니, 이제 나아서 연휴 휴가를 가는 길인 모양이다. “어머님, 감기 빨리 나으세요” 아이들을 핸드폰으로 비춰주면서 말한다. “잘 다녀와.” ‘이 더운데 어디를 가니?’를 꿀꺽 삼켰다. 감기 바이러스는 아들네서 기운을 뻗치더니 방향을 틀어서 우리 집에 상륙했다. 우리 부부는 열심히 아프고 있는 중이다. 마침 맨해튼을 방문 중인 여동생이 나오라고 했지만, 콜록 기침에 시뻘건 눈을 해서, 어디도 갈 수 없었다. 허드슨 야드 구경 오라고? 안 봐도 뻔해. 팬시한 쇼핑몰, 안 봐도 다 알아, 딱히 대상 없는 심통은 심드렁으로 바뀌어서 스멀거렸다. 냉면을 사러 마트에 갔다. 가는 길에 몰 근처를 지나다 보니, 의자와 아이스박스를 들고 나온 사람들이 파킹장에서 음식을 나누며 앉아 있다. 얼마나 갈 곳이 없으면, 아스팔트 위에 삼삼오오 몰려 있나? ‘파킹장의 피크닉’을 처음 보는지라 궁금했다. 마켓의 캐셔에게 물어보고 나서야 알았다. 불꽃놀이를 보러 일찌감치 몰려든 무리라는 것을. 오늘이 독립기념일이라는 것도 잊어버렸다. 밤사이에 동생에게서 카톡이 들어왔다. 맨해튼 아파트에 앉아 찍은 허드슨 강가의 불꽃놀이 사진이다. 동생은 불꽃을 봐도 그저 그래서 사진을 찍는 노동만 했다고 토로한다. 이만큼 살면 감동은 없어지는 것일까? 기대감도 사라져서 나가기도 귀찮고 그래서 앉아만 있는 것일까. 나 역시 집에 앉아있다. 새소리와 나무 소리 듣는 것이 진정한 휴가라고 위로한다. 덱의 우산살 하나가 접힌 채 삐죽하니 서 있다. 저것도 언제 고치려는지. 예전 같으면 바로 고쳤을 남편이 내버려두고 있다. 무성한 나무에 가려진 이웃의 지붕이 숨죽이고 있다. 보이지 않는 새들이 소리로 존재감을 알린다. 메이트를 찾는 생존의 소리지만, 내 귀는 편안한 휴식의 소리로 해석한다. 쉬는 것이 최고야, 이것이 휴가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차를 쓰지 않은 며칠 동안에 곤충이 몰려왔다. 움직임이 부재한 곳에 벌이 몰려와서 집을 지었다. 열리지 않는 차고 문을 안전한 장소로 받아들였음이 틀림없다. 나의 정적을 나의 부재로 해석한 괘씸한 것들… 남편이 강력 스프레이를 살포하여 벌집을 제거했다. 캠프로 손주 픽업하러 나가는 길에 보니, 일 다녀온 벌 두세 마리가 없어진 집을 찾아 빙빙 돌고 있다. 저것들도 곧 사라지겠지. 오늘부터 차고 문은 부지런히 열리고 닫히고 할 것이므로….. 김미연 / 수필가살며 생각하며 칩입자 무단 무단 칩입자 나무 소리 감기 바이러스

2022-07-18

尹대통령 "지금 국민 숨넘어가는 상황…민생물가 초당적 대응"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지금 국민들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추가적인 민생대책에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러면 법안을 제출해야죠"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회가 원(院) 구성이 안 돼서…국회가 정상 가동이 됐으면 법 개정 사안이고 법안을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와 관련해선 "통화량이 많이 풀린데다가 지금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 타깃인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생물가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대통령 민생물가 민생물가 초당적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무단

2022-06-20

횡단보도 그려주는 단체 찬반 논란

베일 싸인 한 비영리단체가 LA시내 곳곳 도로에 횡단보도를 그리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LA시정부는 불법이라며 제거에 나섰지만 일부 시민들은 불법 횡단보도를 지지하고 있다. 공영방송 NPR은 LA교통국(LADOT)이 '크로스워크 콜렉티브 LA(Cross Walk Coleective LA)'라는 단체가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무단 횡단보도 설치를 제거하고 있다고 22일 보도했다. LADOT측은 "시 정부에서 승인하지 않은 횡단보도가 그려진 지역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NPR에 따르면 지난 3월 LA 할리우드 인근 주거지역 교차로에 4개의 횡단보도가 등장했다. 최근에는 로즈몬트 애비뉴와 마라톤 스트리트 교차로에 새로운 무허가 횡단보도가 그려졌다. LA시가 로메인과 세라노에서 횡단보도를 제거하는 동안 지난달 주민이 제출한 요청 양식을 통해 횡단보도를 그린 단체가 크로스워크 콜렉티브 LA라는 것이 밝혀졌다. 크로스워크 콜렉티브 LA는 NPR과 인터뷰에서 "수년간 횡단보도와 거리 기반시설을 설치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등 노력해왔지만 매번 시 정부의 지연 변명 무대응뿐이었다"며 "시정부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도로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과속 방지턱도 설치하도록 시 당국에 요청했지만 시가 응답하지 않았다며 횡단보도 설치를 기다리는 것에 지쳐 스스로 횡당보도 페인트칠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크로스워크 콜렉티브 LA는 그동안 횡단 보도가 필요한 교차로에 대한 온라인 양식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할 것을 LA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해왔다. 또한 직접 횡단보도를 그리기 원하는 주민들을 위해 'DIY(Do it yourself) 지침'까지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24개가 넘는 교차로 신설 신청서를 접수했고 신청 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트위터 계정에 영어와 스페인어 양식을 추가했다. 주민들은 이 단체의 무단 횡단보도 설치 작업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시가 승인한 공식 안전 개선사항이 시행될 때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콜린 스위니LADOT 대변인은 "대중이 안전 조치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최선의 방법은 적절한 경로를 통해 이동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은 LADOT의 지역 사무소나 지역 의회 의원에게 우려 사항을 문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LA경찰국 자료를 분석한 '스트리트 포 올'에 따르면 2021년 LA에서 128명의 보행자가 사망했다. 전년보다 6%나 증가한 수치다. 이는 거리 위에서 3일마다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전국 평균 4배에 이른다. 또 중상자는 486명으로 전년 대비 35%나 증가했다. LA 거주자들의 50% 이상은 동네에서 길을 건너는 것이 위험하다고 답해 도로 위에서 보행에 불안감을 드러냈다. 이은영 기자횡단보도 단체 횡단보도 설치 불법 횡단보도 무단 횡단보도

2022-05-22

뉴욕시 공립교 학생 40%, 습관적 결석

뉴욕시 공립교 학생의 40%가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결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팬데믹 이후 크게 증가한 것인데, 실제로는 결석자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지역매체 ‘뉴욕포스트’는 뉴욕시 교육국(DOE) 자료를 분석해 시 공립교 학생 중 습관적으로 결석하는 학생이 40%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이는 시 전역 공립교 등록 학생 93만8000여 명 중에서 무려 37만 명 이상이 결석을 반복하고 있다는 의미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2018~2019학년도의 같은 기준 결석 학생 비율 26%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다. 뉴욕시 공립교에서 습관적인 결석은 한 한기 출석일수의 10% 이상을 결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통계도 놀랍지만, 이 수치가 과소평가된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교육 관련 시민단체 측은 “코로나19 감염으로 학교에 가지 못한 경우와 온라인 수업 중 출석으로 표시한 경우 등을 감안하면 결석 학생은 더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감염의 경우 결석으로 집계되지 않고, 온라인으로 ‘출석’을 표시한 채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뜻이다. 실제로 작년 9월 뉴욕시 공립교가 전면 대면수업을 재개한 후에도 감염을 우려한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와 별도로 총 14만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이들을 접촉한 같은 반 학생들이 순차적으로 격리에 들어가는 등 제대로 수업이 이뤄지지 못했다. 또, 예년과 달리 2021~2022학년도 학업성적 평가에 출석율을 고려하지 않기로 한 결정도 출석율 저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습관적인 결석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낮은 학업 성취도, 무단 결석, 비행, 더 나아가 자퇴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팬데믹으로 인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스트레스와 타격이 성인 못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다수 나왔다. 이같은 사태에 대해 시 DOE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데이비드 뱅크스 시 교육감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6월까지는 습관적 결석 학생의 비율을 30%로 줄일 것”이라고 전한 내부 문서도 공개됐다. 이같은 사정은 팬데믹 이후 다른 도시에서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LA타임스는 LA 공립교 학생의 46%에 이르는 20만 명 이상이 이번 학년도의 최소 9%를 결석했다고 보도했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결석 뉴욕 결석 학생 습관적 결석 무단 결석

2022-04-03

코로나도 못 막는 중국 귀성행렬…작년보다 46％ 증가

코로나도 못 막는 중국 귀성행렬…작년보다 46％ 증가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중국의 귀성객이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중국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춘윈(春運·춘제 특별수송기간·1월 17일∼2월 25일) 열흘째인 지난 26일까지 2억6천만명이 이동했다. 이는 작년보다 46％ 증가했지만, 코로나 확산 전인 2019년 수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차량 이용객이 1억9천600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열차 5천412만명, 여객기 872만명, 여객선 388만명 순이었다. 교통운수부는 귀성객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복귀 인파는 내달 5∼8일, 16∼17일 가장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올해 춘윈기간 이동 인구가 15억명을 넘어, 작년 14억8천만명을 웃돌 것으로 예측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중국 방역당국은 올해 춘제를 고향에 가지 말고 현지에서 지낼 것을 당부하고 있다. 광둥(廣東)성 둥관(東莞)시가 춘제 연휴에 귀향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총 5억 위안(940억)을 지급하는 등 일부 지방정부들은 미귀향자들에게 수백위안씩 위로금을 주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중국 귀성행렬 코로나 확산 수백위안씩 위로금 연합뉴스 무단

2022-01-27

[사진] 안중근 의사 외손녀 황은주 여사 별세…향년 93세

안중근 의사 외손녀 황은주 여사 별세…향년 93세 (서울=연합뉴스) 안중근 의사의 손자 항렬 유족 중 마지막으로 생존했던 황은주 여사가 지난 12일 별세했다고 안중근의사숭모회가 13일 밝혔다. 향년 93세. 사진은 황은주 여사. 2021.12.13 [안중근의사숭모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사진 안중근 외손녀 황은주 여사 안중근 의사 연합뉴스 무단

2021-12-13

[사진] '연예인 1호' 국회의원 홍성우씨 별세

'연예인 1호' 국회의원 홍성우씨 별세 (서울=연합뉴스) 유명 TV 탤런트 출신으로 제10∼12대 국회의원을 지낸 홍성우(洪性宇)씨가 2일 오후 4시20분께 제주대병원에서 혈액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80세. 연예인 1호 국회의원 출신인 홍 전 의원은 1970년대 동양방송의 데릴사위라는 드라마 등에 출연했으며, 현 서울 노원병 지역의 (10·11·12대) 3선을 지낸 뒤 국민의힘 당원으로 활동했다. 사진은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하고 있는 홍 전 국회의원. 2021.12.2 [연합뉴스 자료사진]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사진 국회의원 연예인 연합뉴스 무단 서울 여의도 서울 노원병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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