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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성형외과 명예훼손 소송 기각

LA한인타운 소재 웨이브(WAVE) 성형외과 및 레이저 시술 센터가 소셜미디어(SNS)에서 병원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한 한인 인플루언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본지 12월 12일자 A-4면〉이 기각됐다.     17일 LA카운티수피리어 코트 모린 더피 루이스 판사는 한인 인플루언서 티나 김씨에 대해 명예훼손 및 비방 혐의를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웨이브 성형외과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어 기각 이유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들었다.     이날 루이스 판사는 김씨의 소송 기각 요청을 승인하면서 김씨의 논평은 개인적인 의견이었으며 웨이브 같은 비즈니스는 사생활 침해 행위에 대한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1월 틱톡에 올린 3분 16초짜리 영상에서 “웨이브 성형외과를 절대 가지 말라. 웨이브는 가지 말아야 할 장소 중 한 곳이다. 그 어떤 곳보다 불친절했다”고 말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20만3000건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당시 웨이브 측은 김씨가 병원을 떠날 때 직원에 비하 발언 및 손동작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김씨가 영상을 통해 병원에 대한 악의적인 의도와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고객이 급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웨이브성형외과 명예훼손 웨이브성형외과 명예훼손 소송 기각 기각 이유

2024-04-18

트럼프 8330만불 배상 평결…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이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거액의 배상금을 추가로 물게 됐다.   26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330만 달러의 배상금을 원고 E. 진 캐럴에 내도록 평결했다.   8330만 달러 중 1830만 달러는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이고 나머지 6500만 달러는 징벌적 배상액이다.   배심원단은 ‘원고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거짓으로 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원고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는 취지로 배상액 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달 중순에 시작된 이번 재판은 원고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막말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서 제기한 민사 소송이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의 배상을 명령하면서 캐럴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소한 이후 캐럴에 대한 비난을 이어 나갔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서 캐럴을 ‘아주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규정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모두 거짓이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캐럴은 첫 번째 소송에서 다루지 않았던 발언까지 포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추가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재판과정에서 억만장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실제로 타격을 주기 위해선 최소 1000만 달러 이상의 고액의 배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했고, 실제 배심원단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배심원단이 평결 내용을 발표하기 전 법원을 떠났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평결에 대해 완전히 동의하지 않으며 나와 공화당을 겨냥해 조 바이든이 지시한 이 마녀사냥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사법 시스템은 망가졌으며 정치적 무기로 쓰이고 있다”며 “그들은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앗아갔다. 이것은 미국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수정헌법 1조는 언론·출판 자유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성추행 명예훼손 명예훼손 혐의 도널드 트럼프 배상 평결

2024-01-26

흥사단 잡음…'명예훼손' 언급도…임원 등 11명 명의 이메일 발송

독립운동의 산 역사인 미주 지역 흥사단이 내홍을 겪고 있다.   한국 정부가 한인을 상대로 흥사단 옛 본부 건물(단소) 활용 방안 수렴을 위해 시행 중인 의견 조사는 홍보 부족 등으로 지지부진〈본지 11월1일자 A-1면〉한 데다 흥사단이 내분까지 겪고 있어 향후 사적지 보존의 의미조차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흥사단 LA지부 임원들은 이례적으로 지난달 26일 각종 문제점을 두고 이기욱 지부장에게 총회 개최를 요청했다.   본지가 입수한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총회 개최 요청에는 단소 관리를 위해 설립된 한미유산재단 차만재 박사, 황근 부지부장, 김남희 총무 등 흥사단 LA지부 임원을 비롯한 총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메일에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지부장에게 해명을 요청했다. 하지만, 지부장은 변호사를 통해 해명 요청이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며 편지를 보내왔다”며 총회 요청의 배경이 담겨있다. 흥사단 LA지부 내에서 불협화음이 일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차만재 박사는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진 않았지만 “(지부장)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 흥사단 내부 운영상 문제로 해명을 요청했는데 고성이 오갔다”며 “변호사를 통할 일은 아닌데 과잉 반응을 보인다”고 말했다.   본지는 2일 이기욱 지부장에게 내분과 관련,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미주 지역 흥사단은 현재 LA, 오렌지카운티 등을 비롯한 전국에 총 12개 지부가 운영 중이다. 각 지부에서도 내부적으로 잡음이 일고 있다.   흥사단 미주위원부(위원장 림관헌)는 오는 11일 온라인을 통해 임시 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뉴욕과 라스베이거스 지역을 제외한 6개 지부가 참석한다. 임시 총회는 일부 지역 지부장들이 총회 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발한 것 때문에 급히 열리게 됐다.   미주위원부 서경원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총회가 열렸어야 했는데 한국 정부가 단소를 매입하기 직전이라 보안 요청을 해서 개최하지 못했다”며 “당시 모두에게 양해를 구했는데도 일부 지부장들이 총회 취소 등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단소 개보수 작업은 흥사단 내홍과 맞물려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한국 정부가 미주 한인을 상대로 단소 활용 방안 수렴을 위해 시행 중인 의견 조사는 홍보 부족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데다 위탁 단체(한미유산재단)와의 소통 부재까지 얽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LA지역 한 전직 단체장은 “단소는 흥사단, 한국 정부, 여러 한인 단체가 극적으로 지켜낸 것 아닌가”라며 “사적지 보존의 의미가 무색해질 만큼 서로 엇박자를 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현재 한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의견 조사(https://forms.gle/6xxj4Gd2KZ6hPo3q7)는 마감(11월 5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에 있는 조사 주관 기관(코리안헤리티지연구소)은 한인 사회를 대상으로 공개 조사를 진행하면서 보안 문제를 들어 비공개 방침을 밝힌 상태다.   LA총영사관 김혜진 영사는 “연구소 측이 보안 유지 계약이 있어 설문조사 참여율 등은 알려줄 수 없다는 내용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흥사단 옛 단소는 1932년 흥사단 단원들이 십시일반 자금을 모아 마련한 건물이다. 해방 전까지 한국 독립운동의 해외 거점 기관으로 자금 지원, 교육 등을 위한 흥사단 본부로 사용됐다. 철거 직전에 있던 단소는 지난 1월 한국 정부가 295만 달러에 매입하면서 보존이 결정됐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명예훼손 이메일 흥사단 la지부 흥사단 미주위원부 흥사단 내부

2023-11-02

[워싱턴 읽기] 폭스 뉴스가 거액 소송 당한 이유

흑인 민권운동이 절정을 이루고 있을 때였다. 1960년 3월29일자 뉴욕타임스(NYT)엔 ‘갈수록 커지는 그들의 목소리’라는 제목의 전면 광고가 실렸다. 어느 민권 단체의 이름으로 실린 이 광고는 남부 앨라배마주의 몽고메리시에서 열린 평화적 민권운동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경찰이 폭력 사용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내용이었다.     광고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었지만 일부 과도한 주장도 있었다. 이에  L.B 설리번이라는 당시 몽고메리시 경찰서장은 이 광고가 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50만 달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앨라배마 지방법원을 거쳐 주 대법원까지 간 이 소송은 원고인 설리번의 승리였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즉시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리고 연방대법원은 1964년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 설리번 측이 광고가 진실을 외면했다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는 한 신문사는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판결에서 브레넌 연방 대법관은 ‘실질적인 악의(actual malice)’라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을 도입했다. 이것은 취재한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기사화하거나 처음부터 진위에 대한 확인 노력을 하지 않았을 경우를 의미하는 법률적 개념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인(권력)에 대한 언론의 비판 기능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판결의 키워드는 ‘실질적인 악의’다. 따라서 언론은 진실만을 보도해야 하고 동시에 그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권력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다.     투표 시스템 개발업체인 도미니언(Dominion Voting System)사가 지난 16일 대형 언론사인 폭스(Fox)와 그 모회사를 상대로 16억 달러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도미니언은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스윙 스테이트인 조지아, 위스콘신을 비롯한 28개 주에서 사용된 투표 기계와 집계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생산. 판매한 회사다.     도미니언 측은 폭스 뉴스가 2020년 대통령선거는 결과가 조작된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을 옹호하고 도미니언사의 투표 기계와 집계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도미니언 측은 반복적으로 투표기기 오작동과 집계 조작을 보도하는 폭스 뉴스의 유명 앵커들에게 수천 건의 반박 자료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는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도미니언 측이 제시한 증거 자료에 따르면 당시 폭스 뉴스의 스타급 유명 앵커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거짓임을 알면서도 시청률 하락 우려와 광적인 트럼프 지지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부정 선거를 주장했다는 것이다.  폭스 뉴스의 스타 앵커인 터커 칼슨, 션 해니티, 로라 잉그래햄 등은 자기들만의 대화방에선 트럼프의 선거사기 주장을 “헛소리고 놀라운 미친 짓” 또는 “완전히 진실에서 벗어난 음모”라는 말을 주고받았으면서도 정작 방송에서는 딴소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폭스 경영진의 눈치를 보면서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의 보도를 무시하고 차단했다. 선거 당일 애리조나주의 개표 결과는 바이든의 0.4%p차 승리라는 특종 보도를 했던 취재기자는 해고됐다. 또 “어떤 식으로든 투표가 손상되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대담하게 트윗을 한 자쿠이 하인리히라는 젊고 재능있는 기자도 있었지만 황금 시간대에 마이크를 쥔 앵커들은 시청률과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었다. 폭스 뉴스의 간판인 터커 칼슨은 애리조나주의 특종 보도와  하인리히 기자의 트윗에 대해서 “당장 멈추어야 한다. 회사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 시청자가 떠나고 있고 주가가 하락했다. 이건 농담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미국 언론 역사에서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로 기록되는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판결이 이번 도미니언의 소송에서 강력하게 소환되고 있다. 핵심은 ‘실질적인 악의’다.  폭스의 ‘실질적인 악의’로 인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아직도 2020년 대선이 도난당했다는 도널드 트럼프의 거짓 주장을 믿고 있다.  그로 인해 사상 초유의 연방의사당 공격 사태까지 발생했다. 게다가 지금도 진행 중인 폭스의 ‘실질적인 악의’ 덕분에 트럼프는 2024년 대선에 또 나서게 되었다.     2024년 대통령 선거는 2020년에 비해 더 큰 혼란이 예상된다. 아무리 시청률이 높아도 폭스 뉴스는 언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김동석 / 한인유권자연대 대표워싱턴 읽기 폭스 뉴스 폭스 뉴스 명예훼손 소송 당시 폭스

2023-02-21

김원근 변호사 저서 <명예훼손> 출간

    버지니아 맥클린에서 개업 중인 김원근(59) 변호사가 저서 〈명예훼손〉(박영사·사진)을 출간했다.   명예훼손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법률 분야다. 관련 법에서 한국과 미국법의 가장 큰 차이는 한국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벌하지만, 미국에서는 사실상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 변호사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책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명예훼손과 관련된 형법규정이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형법규정은 없다. 반면,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2020년에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된 형법 규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미국에서는 사실상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사 손해배상책임 위주로 실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김원근 변호사의 저서는 이와 관련된 각종 판결례를 중심으로 집필됐다.   한편 한국서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변호사는 도미해 2005년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로스쿨에서 법학석사(LLM) 학위를 받고, 현재 버지니아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정원 기자 kimjungwon1114@gmail.com명예훼손 김원근 김원근 변호사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상 형사처벌

2022-08-22

'페어팩스 세기의 재판' 조니 뎁이 이겼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순회법원에서 열려 전세계의 관심을 받았던 '헐리우드 커플'  조니 뎁과 엠버 허드의 명예훼손 재판이 지난 1일 뎁의 승소로 마침내 평결 났다. 배심원단은 6주 동안 모두 100시간이 넘는 증언을 들었고 약 14시간 동안 심사숙고한 뒤 결론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허드가 워싱턴 포스트에 올린 기고문은 '악의를 품은 행동'으로 인정했으며 그로 인해 뎁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의견을 모았다. 배심원단은 허드에게 1500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선고했지만 법적 제한에 따라 징벌적 손해 배상액의 상한선을 정하여 총 1,035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평결이 났다. 배상금에는 보상적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포함된다. 뎁 또한 명예훼손에 대한 2백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 받았지만 징벌적 손해 배상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날 TV와 인터넷으로 중계된 재판엔 300만명이 넘는 시청자가 몰렸다.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 앞에는 수백명과 또다른 수백명의 취재진이 몰려 장사진을 쳤다. 조니 뎁은 배심원단 판결에 불참했다.  엠버 허드는 재판정에서 판결을 듣고 실망스런 모습을 보였다. "가슴이 아프다"는 반응을 직접 밝혔다. 반면 뎁의 변호인단은 재판이 끝난 후 성명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 만큼 뎁에게 정의를 안겨 기쁘다"고 전했다.   한편 뎁은 2018년 허드가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에 올린 '가정 학대를 대표하는 공인'이라고 밝힌 기고문에 대해 5천만 달러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허드는 뎁을 상대로 1억 달러의 반소를 제기했다. 뎁과 허드는 지난 몇 주간의 재판에서 서로에 대한 학대를 주장했고 그들은 그들의 학대를 부인했다.  진예영 인턴기자페어팩스 재판 징벌적 손해배상 명예훼손 재판 버지니아 페어팩스

2022-06-01

미시USA 인터넷 방송 버전 ‘썬즈 라디오 카페’ 개국

메릴랜드 여성이 커뮤니티의 소식을 전하는 인터넷 방송을 개설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엘리컷시티에 거주하는 장선명(사진)씨가 운영하는 ‘썬즈 라디오 카페(Sun’s Radio Cafe, sunsradiocafe.com)는 ‘미시USA’ 및 ‘미즈빌’ 등 미주 한인 여성들이 즐겨 이용하는 사이트의 인터넷 방송 버전이다. 장씨는 “미시USA나 미즈빌 게시판에는 보석 같은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라디오로 끌어 내오고 싶었다”고 밝혔다. 인터넷을 통해 팟캐스트로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이 방송은 매주 화~금 오전 11시~오후 1시 4차례 생방송을 한다. 요일별로 음악과 사연을 공유하거나, 미시들의 사회 이슈를 전하고, 속상한 일을 서로 공감하고 위로하는 속풀이 시간을 갖는다. 또 비즈니스와 자녀 교육에 대해 정보를 나눈다. 장씨는 “여론 독점 없이 누구나 참여하고 공유하며 진행자가 될 수 있고, 음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곳이 썬즈 라디오”라며 “남녀노소가 모두 자기의 정보를 말하고, 듣고, 활동할 수 있는 한인 커뮤니티 방송 채널이 되기를 꿈꾼다”고 말했다. 이 방송은 이와 함께 농장 직거래 쇼핑몰(sunshoppingcafe.com)도 함께 개설했다. 한인 또는 중국인 농장에서 생산한 청과물을 마켓을 직접 이용하기 힘든 가정에 배달한다. 한편 이 방송은 지난 28일 엘크리지에서 애청자들을 초청, 공개방송을 하며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정식 방송은 오늘(1일) 오전 11시 개국 기념 공개방송으로 시작한다. ▷문의: 410-935-3053 허태준 기자

2017-11-01

"김기춘 미시USA는 불순 친북인사…실상 알릴 것 지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재미한인 여성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미시유에스에이(MissyUSA)'가 북한과 연계돼 있다"는 사실을 국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3일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미시USA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광고를 뉴욕타임스에 게재하거나 미국 각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연 바 있다. 이 신문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을 통해 당시 청와대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를 종북으로 낙인 시켜 탄압하는데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4년 9월 22일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브이아이피(VIP) 방미 일정에 맞춰 미시USA 등 미주 반정부단체 회원 일부가 LA총영사관 앞에서 세월호 사고 추모 및 정부규탄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면서 "당시 북한 공작원 노길남이 시위현장에 출몰했다는 인터넷 매체 '블루투데이' 기사가 있었는데 이는 미주지역 반정부 세력이 북한과 관계가 돼 있다는 점 평범한 가정주부 모임이라고 주장한 미시USA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례로 국내 언론에 보도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윤두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말했다. 블루투데이는 미시USA 회원들이 미국 전역에서 박 전 대통령 퇴진 요구 시위를 할 때 무렵인 2014년 9월부터 10월까지 미시USA가 종북 성향의 단체라는 내용의 기사를 7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서부법원은 미시USA 회원 린다 리 씨가 블루투데이 기자인 홍모씨 이 매체 발행인이자 시민단체 블루유니온 대표인 권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증거를 모두 살펴봐도 원고가 속한 단체가 종북 성향의 단체라거나 원고가 그 단체의 회원으로서 종북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뿐 아니라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은 2014년 10월 19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시USA는 형식상 쇼핑몰 사이트라고 하지만 실제 불순 친북인사들이 파고 들어가 반정부시위를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하거나 "다른 매체가 실상을 정확히 알리도록 홍보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발견됐다. 채혜선 기자

2017-10-23

종북몰이 무릎 꿇린 '아줌마의 힘'

승소 린다 리씨 본지 인터뷰 "세월호 시위하면 종북인가" 41명 형사고발 결과도 주목 미주 한인 여성 전용 인터넷 커뮤니티인 미시USA를 '종북 단체'라고 보도한 한국의 언론사가 수백만 원의 배상금을 물게됐다. 미주 한인들의 의사 표현을 '이념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일부 보수매체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장성학 판사는 미주 한인 여성 전용 커뮤니티인 미시USA 회원 린다 리(사진)씨가 지난 2014년 블루투데이 홍모 기자와 이 매체 발행인 권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페이스북에 이씨의 사진과 함께 비방하는 등의 글을 올린 양평군의회 송모 의원과 이모씨에 대해서도 각 150만 원과 300만 원의 손배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씨를 포함 일부 미시USA 회원들이 세월호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자, 권씨와 홍씨는 2014년 9월과 10월, '미시USA 주도 인사들은 종북 성향 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반정부 시위를 이끌어온 장본인'이라는 내용 등의 기사를 7차례 게재했다. 이후 이씨가 명예 훼손 소송을 제기하자 권씨와 홍씨는 "해당 기사는 모두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따라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정치적 이념에 관한 문제 제기가 널리 허용된다 해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가 속한 단체가 종북 성향의 단체라거나 원고가 종북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2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지난 2년간 힘든 싸움을 해왔다. 소송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제 2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며 "허위사실 보도는 결코 언론의 자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씨와의 일문일답. -판결에 만족하나. "사실 (승소는) 뜻밖이고 기쁘다. 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한국 법원의 판결이 말도 안 되는 경우도 많지 않나. 손해배상 금액보다는 이번 판결을 통해 허위 보도나 유포에 대해 한국 사회에 경종이 되길 바란다." -형사소송도 진행중이다.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소송도 제기했다. 권씨와 홍씨 등을 포함해 41명을 형사 고발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수사에 진척이 없었다. 이번 승소가 형사재판에도 좋은 영향을 줬으면 한다." -왜 민사에서는 41명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나. "소송비가 만만치 않았다. 많은 분들의 지원으로 소송비 6000달러를 마련했지만 공탁금도 필요했다.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까지 미리 내야했다. 자비로 어렵게 소송을 진행했다. 그래서 가장 악의적인 4명만을 대상으로 하게 됐다." -어려운 소송을 한 계기는.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세월호 진상 규명을 주장한다고 종북으로 몰릴 일도 아니고 두 아이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가 들을 폭언과 욕설도 아니었다. 아이들도 엄마가 올바른 일을 하다가 생긴 일인 것을 알고 이해해줘서 힘이 됐다." -앞으로도 목소리를 낼 건가. "많은 사람이 물어오는 질문이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안 하고 싶다. 하지만 미국에서 산다해도 우리 뿌리는 한국에 있다. 한국이 잘되어야 자랑스럽게 살수 있다. 그래서 관심을 끊고 살 수가 없다." 오수연 기자

2016-08-22

(데스크칼럼)시애틀이 종북 전초기지?

종북, 친북 전초기지? 유호열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 시애틀에서 이같은 말을 했다. 유부의장은 8일 평통 시애틀협의회의 대북정책 강연에서 본국의 한 일간지 기사를 인용 “시애틀이 종북, 친북의 전초기지라는 보도까지 나온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시애틀이 종북, 친북 전초기지라면 정말 부끄러운 일로서 그동안 한인사회 대북정책을 이끌어온 시애틀 총영사관이나 평통 시애틀 협의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애틀에 30여년을 살아온 한사람으로 볼 때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한다.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평화로운 시애틀이 종북 전초기지라는 기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런 표현조차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그 기사는 어느 홈페이지가 북한의 김부자를 찬양하고 체제를 미화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이렇게 시애틀을 지적했다고 한다. 북한을 다녀온 사람들이 북한을 미화하는 이런 글들은 미국과 한국에도 많지만 시애틀의 경우는 거의 모든 한인들이 이런 홈페이지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극소수라고 믿는다. 그런 것을 가지고 시애틀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시애틀 한인사회는 이민역사 40여년동안 때로는 분열되고 갈등도 있었지만 종북 등 이념을 가지고 다툰 적은 전혀 없었다. 초기 이민자부터 현재의 시애틀 한인사회를 이끌어가는 단체장들이나 인사들은 오랜 이민생활을 해 와서 큰 도시와는 달리 매우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평통 뿐만 아니라 한인사회에는 반북, 반공, 탈북자 돕기 단체들도 있어 지금도 한마음으로 북한 미사일 규탄, 탈북자 돕기, 북한 인권 침해 규탄 대회를 하고 있고 조국의 평화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또 일부가 친북이나 종북적인 글을 올리더라도 현혹될 한인들도 없다고 본다. 현 이민 1세들 중에는 6.25를 직접 겪은 사람들도 많고 우리 세대도 한국에서 반공교육을 철저히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시애틀 한인 사회의 경우 고향 선교회 윤요한 목사가 탈북자를 돕다가 중국에서 15개월 형을 살았고 최근에도 케네스 배가 북한에서 2년이나 억류되었다가 석방되어 그 어느 한인사회보다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를 잘 알고 있다. 또 윤요한 목사가 개최한 시애틀 탈북자 선교대회 등 여러 행사에서 많은 탈북자들로부터 직접 북한 실태와 인권 유린의 간증도 생생히 들었다. 미국에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 북한 선전을 할 수는 있겠지만 미국에 사는 한인들조차 반미 감정을 부추키는 것은 이해못할 일이다. 지난번 뉴욕의 한 여성 목사 가 자신이 다녀온 북한 기록영화를 시애틀에서 상영했다가 큰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다. 미국인 남편과 살았고 6.25 전쟁을 겪었으며 미국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까지 받은 그녀가 북한을 몇 번 방문했는지 모르지만 반미로 돌아선 것은 안타까웠다. 가장 아름다운 시애틀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와 자유가 있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북한과 견주어볼 때 어느 곳이 더 자유가 있고 인권이 보장 되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더 이상 잘못된 보도나 이를 인용해서 시애틀이 종북, 친북 전초기지라는 말로 시애틀 한인들을 분개시키지 않기 바란다. 시애틀은 북한 인권 문제 돕기, 탈북자 돕기, 조국 평화 통일의 전진기지이다. (이동근 편집국장) 이동근 편집국장

2016-08-12

시애틀이 종북, 친북 전초기지?

유호열 민주 평화통일 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 8일 시애틀을 방문해 180 여명의 한인 단체장들과 교민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본국의 한 일간지 기사를 인용 “시애틀이 종북, 친북의 전초기지라는 보도까지 나온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유 수석 부의장은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 민주평통 여성지도자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고 LA 등 미서부를 방문한 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시애틀협의회(회장 이수잔)에서 이날 오후 6시부터 터킬라 더블트리 호텔에서 개최한 대북정책 강연 후 마지막 순서에 “시애틀에 내려서 마음에 담고 있던 말”이라며 이렇게 언급했다. 그는 “종북, 친북의 규모가 우려할 만한 단계는 아니지만 시애틀이 종북, 친북의 전초기지라는 보도까지 나온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한 뒤 “커뮤니티의 잘못된 생각이나 의견을 무관심하게 생각치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해 정체성을 찾아가야 후세에게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유 부의장의 “종북, 친북의 전초기지”라는 말은 본국의 한 일간지에 나온 말로, 기사에 따르면 ‘재단 법인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의 시애틀 지부’라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김일성 회고록과 북부조선 방문기가 게재 되어 있다는 것이다. 방문기는 시애틀 지역 한 부동산 업자가 재미 친북언론 ‘민족통신’ 대표 노모씨와 2014년 북한을 방문한 기록으로 북한의 김부자를 찬양하고 체제를 미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노무현 재단측은 시애틀에는 노무현 재단이 설립되어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유 부의장은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변화가 불가능 할 것이다, 통일은 불가능 할 것이다, 이 세가지가 잘못된 생각이라며 통천일념(한 마음으로 노력하면 하늘도 감동되어 성취할 수 있다)의 정신”을 강조했다. 또한 사드 배치 문제에 관련해 일각에서 걱정하는 중국내 한류 인기 하락과 경제적 경제적 손실에 대해 “중국의 입맛에 맞춘 한류는 더 이상 한류가 아니며 보복성 경제제재는 스스로 작은 나라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므로 정부를 믿고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주장해 큰 박수와 지지를 받기도 했다. 한편 강연회 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평통은 차세대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많은 2세들의 참여가 많다”고 밝히고 통일에 대해서는 “북한의 지금 체제로는 언제든지 급변할 가능성은 상존하므로 대비를 해야한다”고 말하고 “이런 급변상황에 대비 정부는 여러 방면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시민권자가 제약없이 평통 자문위원이 될수 있는 등 각자의 지위와 특성을 잘 살려 이 지역의 통일 공론화에 역할을 감당해 네트워킹을 강화하는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유호열 평통 부의장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통일연구원 연구 위원을 거쳐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한반도 통일 문제 정책 전문가다.(이양우기자 (유호열 평통 수석 부회장(앞줄 왼쪽 9번째)과 이수잔 회장(8번째) 등 위원들과 참가 인사들이 함께 하고 있다.

2016-08-09

'카페베네 vs 미씨 USA 일부회원' 인터넷 댓글의 법적 한계

한국의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인 카페베네의 김선권 대표가 생활 정보 교환 사이트인 '미씨USA'의 일부 회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인터넷 게시물의 법적 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 대표는 최근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들이 근거 없는 글을 게재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24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공간이라고 해도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사실처럼 쓰거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심한 욕설을 하는 것 등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승호 상법 변호사는 "김 대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보게 됐는지에 대해 증명할 수 있다면 재판에서 유리해질 수도 있다"면서 "미국에는 분명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가 있지만 타인에게 정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피해를 준다면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명예훼손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문서, 인쇄, 사진, 초상, 또는 기타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방법을 통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증오, 경멸, 조롱, 악담 등을 당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기피하게 만드는 것, 또는 그 사람의 직업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에 텍사스주의 한 부부가 인터넷 사이트에 악성댓글을 올린 네티즌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며 1380만 달러의 배상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정찬용 상법 변호사는 "이번 케이스는 김 대표의 사업과 연관됐기 때문에 '트레이드 라이벌(Trade Libel)'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레이드 라이벌'이란 고소인의 직업이나 비즈니스에 좋지 않은 타격을 주는 명예훼손을 말한다. 정 변호사는 "카페베네 측이 승소하려면 구체적인 피해 액수와 글을 올린 사람들이 악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피소된 미씨 USA 회원들이 올린 글의 내용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당연히 명예훼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에서는 연예인 등 유명인들이 네티즌들을 상대로 고소해 승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에서는 한국만큼 엄격하지 않아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카페베네와 김 대표는 소장에서 일부 미씨USA 회원들이 지난 7월 4일부터 9일 사이 웹사이트에 "김 대표가 돈을 횡령했다" "프랜차이즈의 돈을 갖고 도주했다" "프랜차이즈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등의 글을 올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원용석 기자 won@koreadaily.com

20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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