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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택 건설에 '맨션세' 본격 사용…LA시의회 만장일치 통과

지난 10월까지 부과된 소위 ‘맨션세(Measure ULA)’로 모인 약 4억8000만 달러의 자금이 주택 건설에 본격적으로 사용된다.   발의안 취지대로 저소득 주택 건설, 퇴거 방지, 임대료 지원, 소득 지원 등 주택 위기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것이다.   10일 LA시의회는 만장일치로 맨션세 프로그램의 최종 가이드라인과 자금 사용 계획을 승인했다. 맨션세는 거래 금액이 510만 달러 이상인 경우 4%, 1030만 달러 이상인 경우 5.5%의 추가 양도세를 부과해 조성되는 세수입이다.   최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올해 회계연도에는 약 1억6800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 중 약 1억3300만 달러는 저소득용 주택 건설 및 유지에 사용되고, 약 2100만 달러는 시니어와 장애인을 포함한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에, 약 1300만 달러는 행정비로 배정된다. 내년에는 약 3억100만 달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휴고 소토-마르티네스 시의원(13지구)은 “맨션세를 통해 약 1만 1000명의 LA 주민들이 주거를 유지할 수 있었다”며 “이미 795세대의 저소득용 주택 건설을 시작했고, 이를 통해 1만 개의 건설업 일자리도 창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맨션세는 시행 초기부터 법적 도전과 논란에 직면해왔다. 맨션세를 무효화하려던 법안인 ‘납세자 보호 및 정부 책임법(Taxpayer Protection and Government Accountability Act)’은 최근 가주 대법원 판결로 11월 주민투표에서 제외됐다. 이 법안은 세금 인상을 기존 단순 과반수 대신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 통과되도록 규정했지만, 대법원은 헌법상 입법권을 침해한다며 이를 차단했다.   정윤재 기자 [email protected]시의회 만장일치 저소득용 주택 저소득 주택 주택 건설

2024-12-10

FAFSA 공개 시한 법으로 못 박는다

각종 오류로 잡음이 이어졌던 2024~2025학년도 연방 무료학자금신청서(FAFSA) 양식 공개 지연의 여파로, FAFSA 양식 공개 시한을 매년 10월 1일로 정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15일 연방하원은 매년 10월 1일을 FAFSA 양식 공개 시한으로 지정하는 ‘FAFSA 공개 시한 법안(H.R.8932)’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현재 교육부는 매년 1월 1일까지 FAFSA 양식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지만, 통상 매년 10월 1일 공개돼왔다. 하지만 지난해 FAFSA 양식 개편으로 인해 각종 오류가 계속되며 12월 말로 공개가 지연됐고, 이로 인해 신입생들은 대학선택일(디시전데이) 전까지 재정보조 정보도 모른 채 디파짓부터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버지니아 폭스 연방하원의원(공화·노스캐롤라이나 5선거구)은 “FAFSA 양식 공개 지연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대학 진학이 위태로워졌다”며 “의무 마감일을 지정해 학생들이 대학 진학에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시한 만장일치 공개 시한 대학 진학 저소득층 학생들

2024-11-18

노숙자 RV 주차 제한 조례안 만장일치 통과

LA시가 관내 주요 도로에서 노숙자 주거에 쓰이는 레저용 차량(RV)의 주차를 제한한다.   LA시의회는 3, 14, 11지구 등의 주요 거리에서 RV 주차를 금지하는 조례안〈본지 8월14일자 A-2면〉을 만장일치(찬성 14·반대 0)로 통과시켰다.   또한, 이날 시의회는 노숙자서비스관리국 등에 RV 주차 허용 지역 설정 및 화장실, 쓰레기 처리, 주택 찾기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   트레이시 박 LA시의원(11지구)은 “우리의 도시는 RV 공원이 아니다”라며 “RV 주차가 늘면서 발생하는 악영향 등을 더는 좌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노숙자서비스관리국에 따르면 현재 LA카운티 내에서 RV 등에 사는 노숙자는 1만3549명이다. 이는 전년(1만4096명)보다 약 4% 감소했다.만장일치 노숙자 만장일치 통과 주차 제한 노숙자 주거

2024-08-15

[아름다운 우리말] 만장일치의 세상

만장일치(滿場一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나는가요? 만장일치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모든 사람의 의견이 같음’으로 나옵니다. 답답한 느낌이 들지는 않는가요? 만장일치를 하려면 평생 결론이 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할 겁니다. 요즘 세상에서 만장일치는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중국집에서 음식을 시키려고 해도 사람마다 의견이 다른데 말입니다. 여행지를 고를 때도 가족 사이에도 희망이 다릅니다. 종종 여행이 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답답하면서도 재미있는 일입니다.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싸우다가 산이 가까운 바다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악산이 인기가 높아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만장일치의 반대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다수결을 민주주의의 원리라고 하니 만장일치에 거부감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만장일치의 사회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사회로 보이니까요. 실제로도 투표에서 득표가 100% 가까이 나오는 사회를 우리는 비난합니다. 일률적, 획일적인 나라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사회에 자유가 없음은 쉽게 예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 의미에서 만장일치의 사회를 꿈꿉니다. 만장일치는 어쩌면 사회적인 용어가 아니라 종교적인 용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의견이 다르겠으나 그 다름의 근원에 있는 같음을 발견해 가는 과정이 만장일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장일치는 내 생각이 옳고 너의 생각이 틀리니 내 생각을 따르라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나쁜 만장일치일 겁니다.     만장일치 하면 떠오르는 회의가 있습니다. 바로 신라의 화백회의입니다. 화백은 신라의 회의제도로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 여섯 마을의 사람이 모여 회의를 하는 겁니다. 화백의 결정 방식은 만장일치였습니다. 만장일치인데 결론은 잘 났을까요? 조금 힘들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장일치가 원칙이라면 당연히 결론은 잘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위급한데 계속 결정을 미룰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불교에서 경전의 내용을 확정할 때도 당연히 원칙은 만장일치였습니다. 이 말이 과연 부처님의 말씀인지 정할 때는 들었던 사람 모두가 동의하여야만 경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모두 다르지만 모두 하나인 모습을 봅니다. 누구나 깨달은 이라면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이 경전을 정리하면서 더 큰 깨달음으로 하나가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장일치는 힘으로 상대를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를 상대를 이겨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합니다. 내가 조금 양보하고 배려하면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는 배려의 세계이고, 양보의 세계이며, 평화의 세상인 겁니다. 만장일치가 기쁘게 이루어지는 곳은 늘 웃음꽃이 핍니다.     집안에서 작은 일을 정할 때도 만장일치가 일어나야 합니다. 만약 다수결로 한다면 늘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다로 갈까 산으로 갈까 고민하다가 산이 가까운 바다로 가듯이 말입니다.     사소한 다툼은 모두 다수결에서 발생합니다.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결론은 다수의 결정으로 나니 불만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는 다수결이 아니라 만장일치입니다. 만장일치의 태도를 늘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쪽의 수가 많으니까, 우리 편이 많으니까 다수결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서 저는 날카로움을 봅니다. 조현용 / 경희대학교 교수아름다운 우리말 만장일치 모두 다수결 평생 결론 결정 방식

2024-06-16

LA시 홈리스 전담부서 만든다…시의회 만장일치…준비 본격화

LA시에 홈리스 구제를 전담할 부서가 만들어진다.   시의회는 지난 30일 회의에서 홈리스부(Department of Homelessness) 설립 추진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3명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홈리스 담당 부서의 설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논의된 바 있는데 정식 안건으로 처리되면서 관련 준비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건을 상정한 모니카 로드리게스(7지구) 의원은 “향후 홈리스 인구는 장기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해당 사안을 외부 또는 다른 기관과 협력하는 체제로 지속하는 것보다는 시행정부 내에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인 면에서 옳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시정부는 시 예산의 10%에 달하는 13억 달러를 홈리스 구제에 쏟았다. 올해 소폭 줄긴 했지만 1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쓸 예정이다.   부서 생성 배경에는 관련 부서들의 부패 우려도 한몫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시정부는 카운티와 공조하고 있는 하우징 컨소시엄의 외부 감사를 위해 220만여 달러를 쓴 바 있다. 시정부 안에서 업무 관리 감독이 더 절실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이유다.   한편 시청 안팎에서는 해당 부서의 규모가 정해지는 가을쯤 부서 인력 충원과 출범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전담부서 만장일치 시의회 만장일치 la시 홈리스 홈리스 구제

2024-05-02

학생 위협 피소 SD 한인 교육감 해고…포웨이 통합교육위 만장일치로

지난해 학부모에게 고소당한 샌디에이고 포웨이 통합교육구 한인 교육감 마리안 김 펠프스(사진)가 결국 해고됐다.   샌디에이고 유니온트리뷴은 포웨이 통합교육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펠프스 전 교육감 해고를 의결했다고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정기회의를 열고 한 달 이상 진행한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펠프스 전 교육감 해고를 결정했다.     펠프스 전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자녀 문제로 한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후 지난 2월 포웨이 통합교육구는 진상조사를 이유로 펠프스 전 교육감에게 업무 배제 겸 유급 휴직을 조처했다.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는 펠프스 전 교육감이 지난해 5월 소프트볼 뱅큇에서 본인의 딸이 상을 받을 때 다른 선수들에 비해 박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팀원들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학부모는 펠프스 전 교육감이 본인의 딸과 라이벌이던 원고 측이 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막고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펠프스 전 교육감은 행사가 끝난 후 자정이 되는 시간에도 문자를 보내고 원고 측이 졸업식장을 걸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한다.     한편 펠프스 교육감은 지난 2013년 웨스트민스터 교육구 사상 최초의 소수계 교육감으로 임명됐다.   김형재 기자통합교육위 만장일치 교육감 해고 통합교육위 만장일치 한인 교육감

2024-04-30

경찰국장 전격 은퇴…만장일치 연임 1년만

마이클 무어 LA시 경찰국장이 전격 은퇴를 발표했다.   무어 국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월 말로 43년간의 경찰 생활을 마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LA경찰위원회에서 만장일치를 받고 연임이 결정된 지 1년 만에 이뤄진 발표다.   무어 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은퇴를 결정했다”며 “오는 2028년 올림픽 게임과 2026년 월드컵과 같은 주요 행사에 앞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무어 국장은 자신의 연임 투표를 앞둔 LA경찰위원회에 월드컵과 올림픽 치안 준비를 감독하고 노후화된 경찰국 시스템을 현대화시키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던 만큼 진짜 은퇴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주류언론에서는 캐런 배스 시장이 당선된 직후 USC 장학금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무어 국장이 내사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캐런 배스 시장은 이 보도와 무어 국장의 은퇴 관련성에 대해 일축했다. 그는 “내사에 대해 전혀 관심없다”면서 “오늘 은퇴 발표와 아무 상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임자가 나올 때까지 무어 국장이 임시 국장직을 맡아 자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81년 LAPD에 경찰로 채용된 그는 형사, 서전트, 루터넌트를 거쳐 1998년 캡틴으로 승진했다. 2010년 수석 부국장으로 올라간 후 2018년 6월 에릭 가세티 시장에 의해 국장으로 임명돼 본부를 이끌어왔다.   특히 무어 국장은 취임 후 경찰 채용을 늘려 범죄 및 치안단속에 집중해왔으며, 특히 도미니크 최 한인 부국장을 임명하고 아시안 증오범죄 예방과 단속을 위해 한인타운 순찰을 늘려 한인 커뮤니티의 지지를 받아왔다.   무어 국장은 “(경찰은) 내가 사랑하는 직업이고 열정을 가지고 일해왔다”면서도 “지금이 적기라는 걸 알고 있다. 이 도시의 장래는 밝다. 나는 여러분과 한 것을 그리워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무어 국장의 은퇴 발표에 따라 LA시는 즉각 후임자 찾기에 나선다. 그의 후임자 물색은 전국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LA시 규정에 따르면 경찰국장의 임기는 5년이며, 재임명되면 5년 더 일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위원회에서 재임명 동의안이 통과돼도 시의회에서 3분의 2 이상(15명 중 10명) 지지를 받지 못하면 재임이 어렵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경찰국장 만장일치 전격 은퇴 은퇴 관련성 한인 부국장

2024-01-12

음력설, 유엔 공휴일 지정…총회서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유엔(UN)이 '음력설'(Lunar New Year)을 '선택 휴일'로 지정했다.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22일 제78차 유엔총회 회의에서 '음력설'을 '유동적 휴일'(floating holiday)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는 음력설이 전 세계 유엔 직원들이 연중 기념할 수 있는 8번째 선택 휴일이 됐다는 의미다.   앞서 유대 명절 욤 키푸르(Yom Kippur), 석가탄신일(Vesak Day), 힌두교 명절 디왈리(Diwali), 시크교 축일 구르푸랍(Gurpurab), 정교회 성탄절(Orthodox Christmas), 정교회 성금요일(Orthodox Good Friday), 페르시아 새해 명절 '누루즈'(Nowruz)도 유엔의 '유동 휴일'로 지정된 바 있다.   유엔 규정에 따르면 직원들은 연중 9개의 고정 휴일과 유동 휴일을 가질 수 있다.  김은별 기자만장일치 음력설 음력설 유엔 결의안 만장일치 유엔총회 회의

2023-12-27

LA 시의회, 할리우드 길거리 노점상 만장일치로 합법화

13일 LA 시의회는 현행법상 금지되어있는 길거리 노점상이 합법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리우드 지역에 특별판매구역을 설치하는 발의안을 12-0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LA시 관련 부서들은 노점상들이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하는 등 세부시행 규칙을 60일 이내로 마련키로 했다.   이 방안을 발의한 휴고 소토-마르티네즈 시의원(13지구) 측은 더 공정하고 합당한 노점상 운영 규칙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발의안 승인을 환영했다.         박준한 [[email protected]]할리우드 만장일치 길거리 노점상 할리우드 지역 노점상 운영

2023-12-14

밀린 병원비 탕감 추진…LA카운티 만장일치로 통과

LA카운티 정부가 밀린 의료비 탕감을 추진한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카운티 산하 병원에 밀려 있는 의료 부채를 해결해주는 안을 3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LA카운티 정부는 조만간 환자들이 미지급해 카운티 산하 병원에 밀려 있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의료 부채를 사들인 후 탕감 절차를 밟게 된다.   그동안 응급 상황으로 앰뷸런스를 이용하거나 수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거액의 병원비를 받아든 주민들은 부채로 남아 있는 의료비를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게 됐다.   LA카운티 정부는 의료부채 구매 비용으로 약 24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카운티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카운티 주민 10명 중 1명이 미지급 의료 부채를 갖고 있다는 통계 발표 후 추진됐다.   지난 6월 공개된 카운티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약 81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빚지고 있는 의료부채는 2021년 기준 26억 달러에 달한다. 당시 보고서는 의료부채를 가진 주민들이 밀린 의료비를 갚기 위해 약을 덜 구매하거나 식료품 구매비를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카운티 정부는 이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의 의료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 부채 탕감안을 준비해왔다.   의료부채 탕감안을 제안한 재니스 한 수퍼바이저 위원장과 홀리 미첼 수퍼바이저는 “카운티 정부가 의료 부채를 싼 가격에 사들이면 탕감이 가능하다”며 “재정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이 의료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의료부채를 가진 주민들은 흑인과 라틴계로 알려졌으나, 의료보험이 없거나 보험 커버가 충분하지 않아 의료비 청구서를 받은 한인들도 적지 않은 만큼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카운티 산하 병원들은 병원비나 치료비가 3개월 이상 밀린 미지급된 의료부채 명단을 콜렉션회사에 실제 밀린 청구 금액보다 싼 가격을 받고 넘기면 이를 산 콜렉션 회사들이 환자에게 액면 금액에 미납 기간만큼 이자를 청구해 회수하고 있다.   LA카운티 정부의 의료비 탕감 정책이 실제 저소득층 주민들의 재정상태를 호전시킬지는 미지수다.   UCLA 러스킨 공공정책대 웨슬리 인 교수는 4일 LA타임스에 “오래된 의료 부채를 탕감하는 것보다 병원 재정지원 프로그램이나 건강보험 확대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LA타임스에 따르면 LA카운티 외에 미국 내 30여개 지자체에서도 의료부채 탕감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에는 일리노이 쿡 카운티에서 10억 달러 규모의 의료부채를 탕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카운티 만장일치 의료부채 탕감안 la카운티 수퍼바이저 la카운티 정부

2023-10-04

LA에 디지털 광고판 80여개 설치…도시개발위 만장일치 통과

LA시 전역에 디지털 광고판 80여개가 설치된다.     LA시 도시개발위원회는 14일 LA카운티 교통국(메트로)이 소유한 건물에 약 80개의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안은 빠르면 올해 말 LA시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메트로는 내년부터 설치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 전광판이 설치되는 곳은 웨스트 LA, 샌퍼낸도 밸리, 다운타운을 관통하는 상업용 거리 옆 고속도로와 교차로 주변이다. LA시는 디지털 전광판 설치에 필요한 각종 서류 승인을 해주는 대신 메트로의 광고 수익을 50대 50으로 나눠 갖게 된다.   메트로는 디지털 전광판을 통해 20년에 걸쳐 5억 달러의 광고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   당초 메트로는 LA시 전역에 100여개의 디지털 전광판 설치안을 제안했으나 합의 끝에 80여개로 축소됐다.     새 디지털 전광판은 가로 48피트 크기로 8개 광고 디자인과 내용이 8초마다 바뀌게 된다. 메트로는 8개 광고 중 1개를 통해 운전자들에게 안전 경고와 병목 현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반대가 만만치 않아 실제 시행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LA타임스는 디지털 전광판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의회가 15곳에 달한다고 15일 전했다.   주민들은 디지털 전광판은 밤에도 주변을 환하게 밝혀 거주 환경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특히 자꾸 바뀌는 광고 내용과 이미지가 운전자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어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이에 메트로는 환경 분석 결과, 디지털 전광판에서 나오는 빛이 새나 다른 야생동물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특히 5억 달러에 달하는 광고 수익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며 추진 의사를 지키고 있다.     메트로는 현재 버스와 지하철, 지하철 역내 엘리베이터 공간을 임대해 발생하는 광고 수익금을 버스·지하철과 기타 교통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도시개발위 만장일치 디지털 광고판 디지털 전광판 도시개발위 만장일치

2023-09-15

소형 건물주 1000만불 지원 확정…LA시의회 만장일치 통과

팬데믹 기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은 LA의 소형 건물 소유주에게 1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계획이 큰 관문을 통과했다.   존 이 시의원(12지구) 등 5명이 발의한 ‘스몰 하우징 제공자 지원 프로그램’ 발의안이 제출 두 달만인 24일 출석 의원 만장일치(10표)로 통과됐다. 이날 헤더 허트(10지구), 케빈 드레온(14지구), 커렌 프라이스(9지구)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본지 2월 2일자 A-3면〉     이에 따라 주택국, 행정국, 입법분석가는 1000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해 팬데믹 기간에 렌트비를 받지 못해 모기지를 내지 못한 영세 집주인들을 지원해야 한다. 시의회는 동시에 해당 부서들에 차압이나 대형 채무의 위험에 있는 집주인들에게 주와 연방정부에서 지원 가능한 기금을 제공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구체적인 자격 기준과 지원 규모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시의회 안팎에서는 올여름 전에 해당 재원이 마련돼 지원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동시에 3~4유닛 규모의 듀플랙스 소유자에 6~12개월의 받지 못한 렌트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시정부는 기금이 마련되는 대로 구체적인 지원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존 이 시의원은 “지난 3년 동안 집주인들은 매우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런 시민들을 돕기 위해 동료 의원들과 뜻을 모을 수 있어서 기쁘고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최인성 기자la시의회 만장일치 소형 건물주 la시의회 만장일치 지원 확정

2023-03-24

쿡 카운티 88억달러 예산안 만장일치 통과

쿡 카운티가 88억달러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켰다.     쿡 카운티 의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찬성 17표, 반대 0표로 2023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와 비교했을 때 8% 정도 증액된 규모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3배 가량 증액된 규모인데 이는 카운티가 운영하는 병원의 예산이 내년에 전체 예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40억 달러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해 쿡 카운티 예산은 적자 규모가 1820만달러에 그치며 비교적 양호한 상황을 나타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카운티 판매세가 예상보다 많은 1억2400만 달러가 더 걷힌 것이 컸다.     또 연방 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도 큰 역할을 했다. 카운티 재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공무원 연금 부담액은 내년도에 5억 달러로 책정됐다.     토니 프렉윙클 쿡 카운티 의장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 “여러 경제적인 위기가 있었지만 쿡 카운티의 채권 신용도가 상승했고 공무원 연금 기금도 안정화에 접어들고 있다.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힘든 시기를 대비해 예비비를 보충했고 수억 달러의 예산은 주민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쿡 카운티 의회 자료에 따르면 연방 정부가 쿡 카운티에 지원한 코로나19 지원금 10억 달러 중에서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은 9%에 그쳤다. 그만큼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아직까지는 많다는 의미다.     쿡 카운티는 이 지원금으로 내년에 기본소득프로그램에 4200만달러, 쿡 카운티 병원의 정신과 확장에 7400만달러, 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7500만달러 등을 사용하게 된다.     이외에도 주민 채무 탕감을 위해 1200만달러, 노숙자 서비스에 1400만달러, 상하수도 시설 개선에 2000만달러 등이 책정됐다.     최근 급증한 차량 탈취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카운티 쉐리프국이 헬리콥터를 임대하는 등 장비 구입에는 1140만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Nathan Park 기자만장일치 카운티 카운티 예산 예산안 만장일치 내년도 예산

2022-11-18

도서관도 펜타닐 해독제 상비…LA수퍼바이저 만장일치 결정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18일 카운티 내 도서관에 펜타닐 해독제 보급 및 교육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제니스 한 수퍼바이저는 성명을 통해 카운티 도서관 내에 펜타닐 해독제인 날록손(Naloxone) 또는 나르칸(Narcan)을 상비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 도서관 직원들에게 해독제 투여 방법을 교육하고 전용 공간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나르칸은 누구나 휴대 가능하며 사용하기 쉽다”며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나르칸은 특별한 의학 훈련 없이 사용할 수 있어 마약 과다복용 의심 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앞선 지난달 말 LA통합교육구(LAUSD)는 학교에 해독제를 비치하고 필요한 학생에게 제공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LA카운티 공공보건국에 따르면 2018년 약 30명이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사망했지만 지난해는 사망자 수가 309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 들어 10대 청소년 등 미성년자의 마약 과다복용 사망 사건이 증가하자 수퍼바이저위원회는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펜타닐은 저렴하지만, 모르핀보다 최대 100배 강력해 더욱 위험한 마약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주 샌버나디노 경찰국은 단속 과정에서 차량 한 대에서 펜타닐 2만정과 권총, 현금, 소량의 코카인 등을 압수했다. 운전자를 포함한 동승객 2명은 즉각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다. 김예진 기자la수퍼바이저 만장일치 la수퍼바이저 만장일치 펜타닐 해독제 펜타닐 과다복용

2022-10-18

"렌트비 동결 내년 1월 해제" 4일 LA시의회 만장일치 통과

LA시가 내년 1월 말로 아파트 등 주거건물 렌트비 인상 동결 조치를 중단한다.   LA시의회는 4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단행됐던 렌트비 동결 조치를 내년 1월 말로 종료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의 효력은 1년 후 부터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은 오는 2024년 2월부터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게 됐으며 밀린 렌트비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세입자는 밀린 렌트비를 정부가 정한 기간 내에 갚아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 말 사이에 밀린 렌트비는 내년 7월 말까지 갚아야 한다. 또 2021년 10월 이후부터 2023년 1월 말까지 밀린 렌트비는 LA시 행정명령에 따라 2024년 2월 1일까지 다 내야 한다.   LA시에 따르면 현재 렌트비 인상 규제를 받는 아파트는 LA시 전체 아파트의 4분의 3에 달한다.   한편 LA시에서 세입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13지구는 저소득층 세입자를 위한 렌트비 지원을 별도로 진행한다. 13지구를 관할하는 미치 오페럴 시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이를 위해 3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신청 자격은 2인 가족은 연소득 7만6250달러 미만, 4인 가족은 연소득 9만5300달러 미만으로, 오페럴 시의원 사무실은 5000여 가정에 가구당 최대 5000달러의 렌트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신청서는 13지구 웹사이트(https://councildistrict13.lacity.gov/)에서 접수하며, 오는 24일 오전 8시부터 시작해 11월 4일 오후 11시 59분에 마감한다.   ▶문의: (213)207-3015 13지구 에코파크 지역구 사무실 장연화 기자la시의회 만장일치 la시의회 만장일치 렌트비 동결 렌트비 지원

2022-10-04

LA시-키이우 자매결연 조례안 만장일치 가결

LA시의회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자매도시 결연을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조 부스카이노 LA 15지구 시의원은 “물론 키이우 시민들이 LA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안다”면서 “하지만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으면 LA시가 키이우를 물자적으로 기부하고 지원하기가 수월해진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로컬 리더들로서 우리도 인류를 상대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현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키이우는 LA의 26번째 자매 도시가 됐다. 한국에서는 부산이 자매도시다. 자매도시 결연은 글로벌 시대를 맞아 각 도시가 문화와 경제교류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얼마 전 LA경찰국(LAPD)의 방탄복과 전술 장비를 우크라이나로 전달할 계획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시청의 자매도시 결연이 섣부른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LA시의회는 지난 8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원용석 기자자매결연 만장일치 키이우 자매결연 la시가 키이우 만장일치 가결

2022-03-28

LA시 도심 제한속도 5마일 낮춰…시의회 만장일치 승인

LA도심 지역 일부 도로의 제한속도가 현행과 비교해 5마일 낮춰진다.     22일 LA시의회는 도심 177마일 구간 도로의 제한속도(speed limit)를 시속 5마일씩 낮추는 조례안을 승인했다. 이날 시의회는 LA시 교통국(DOT) 제안으로 상정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다음주 통과된 조례안에 서명을 할 예정이다. 그동안 가세티 시장은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도심 최고속도 제한을 찬성해왔다.시의회 승인으로 LA 도심 177마일 구간 도로 제한속도는 현행과 비교해 시속 5마일씩 낮춰진다. 해당 구간 현재 제한속도는 시속 30~50마일이다. 도심 운전자는 구간별 제한속도를 잘 확인해 운전해야 한다. 제한속도가 낮춰질 177마일 도심 구간은 웹사이트(bit.ly/3HXIGWc)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올해 초 발효된 주하원 법안(AB43)이 통과돼 시정부가 지방도로의 최고속도 조정이 가능해지면서 이뤄지게 됐다.     LA시 교통국에 따르면 시속 20마일로 달리는 차량에 치인 보행자는 생존률이 90%이지만 40마일로 달리는 경우 생존률은 10%로 줄어든다. 또 속도를 낮추면 심한 부상도 줄고 운전자의 충돌방지 노력도 향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만장일치 제한속 시의회 만장일치 구간별 제한속도 시의회 승인

2022-02-22

관급공사 임금 단속 강화…LA시의회 만장일치 통과

LA시가 관급 공사 담당 업체에 대한 임금 체불 단속을 강화한다.   LA시의회는 2일 정부 공사 관련 계약 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시 최대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 마련을 위한 발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발의안을 제출한 밥 블루멘필드 시의원(LA 3지구)은 이날 “LA시가 진행중인 정부 공사 사업을 맡아온 한 전기 공사 업체가 19개 프로젝트에서 3만3000명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다른 업체에도 이런 관행이 있다.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의안을 통과시킨 LA시의회는 ▶관급 공사 담당 업체를 대상으로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에 대한 단속 강화 ▶적발 시 최대 벌금 부과 ▶LA시 산하 계약행정국에 구체적 시행 방안 보고서 제출 등을 지시했다.   밥 블루멘필드 시의원은 “제보나 신고에 의존해온 기존의 단속 방식과 달리 당국이 적극적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LA시는 사업 계약자 관련 데이터 분석을 사용하는 방식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LA시 뿐 아니라 주 정부도 관급 공사 업체에 대한 고강도 조사 등을 강화하고 있다. 장열 기자관급공사 la시의회 la시의회 만장일치 관급공사 임금 단속 강화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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