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병원비 탕감 추진…LA카운티 만장일치로 통과

2400만불 투입해 부채 매입

LA카운티 정부가 밀린 의료비 탕감을 추진한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카운티 산하 병원에 밀려 있는 의료 부채를 해결해주는 안을 3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LA카운티 정부는 조만간 환자들이 미지급해 카운티 산하 병원에 밀려 있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의료 부채를 사들인 후 탕감 절차를 밟게 된다.
 
그동안 응급 상황으로 앰뷸런스를 이용하거나 수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거액의 병원비를 받아든 주민들은 부채로 남아 있는 의료비를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게 됐다.
 
LA카운티 정부는 의료부채 구매 비용으로 약 24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카운티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카운티 주민 10명 중 1명이 미지급 의료 부채를 갖고 있다는 통계 발표 후 추진됐다.
 

지난 6월 공개된 카운티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약 81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빚지고 있는 의료부채는 2021년 기준 26억 달러에 달한다. 당시 보고서는 의료부채를 가진 주민들이 밀린 의료비를 갚기 위해 약을 덜 구매하거나 식료품 구매비를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카운티 정부는 이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의 의료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 부채 탕감안을 준비해왔다.
 
의료부채 탕감안을 제안한 재니스 한 수퍼바이저 위원장과 홀리 미첼 수퍼바이저는 “카운티 정부가 의료 부채를 싼 가격에 사들이면 탕감이 가능하다”며 “재정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이 의료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의료부채를 가진 주민들은 흑인과 라틴계로 알려졌으나, 의료보험이 없거나 보험 커버가 충분하지 않아 의료비 청구서를 받은 한인들도 적지 않은 만큼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카운티 산하 병원들은 병원비나 치료비가 3개월 이상 밀린 미지급된 의료부채 명단을 콜렉션회사에 실제 밀린 청구 금액보다 싼 가격을 받고 넘기면 이를 산 콜렉션 회사들이 환자에게 액면 금액에 미납 기간만큼 이자를 청구해 회수하고 있다.
 
LA카운티 정부의 의료비 탕감 정책이 실제 저소득층 주민들의 재정상태를 호전시킬지는 미지수다.
 
UCLA 러스킨 공공정책대 웨슬리 인 교수는 4일 LA타임스에 “오래된 의료 부채를 탕감하는 것보다 병원 재정지원 프로그램이나 건강보험 확대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LA타임스에 따르면 LA카운티 외에 미국 내 30여개 지자체에서도 의료부채 탕감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에는 일리노이 쿡 카운티에서 10억 달러 규모의 의료부채를 탕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