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증 갱신 안해도 2개월내 경찰 검문 금지

차량등록 갱신 여부를 표기하는 번호판 스티커(registration sticker)가 만료돼도 두 달 동안은 경찰 단속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폭스11뉴스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법(AB 256)에 따라 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CHP) 등 법집행기관 경관은 차량 번호판 스티커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에게 정지 요구를 할 수 없다. 그동안 경찰은 차량 뒷번호판에 등록 갱신 여부를 표기하는 스티커가 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 차량을 정차시킬 수 있었다. 이때 경찰은 티켓을 발부, 운전자는 스티커 갱신을 못한 것에 대해 벌금도 내야 했다. 하지만 새 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관은 스티커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 차량을 정차시킬 수 없게 됐다. 단, 스티커 유효기간이 두 달 이상 지났을 경우에는 경관이 정지 요구 후 티켓을 발부할 수 있다. 가주다이안 딕슨 하원의원(공화·72지구)은 운전자 부담을 줄이고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다른 의원들은 경관이 사소한 이유로 운전자를 검문검색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다며 법안에 찬성했다. 한편 가주 차량등록국은 이번 법안과 상관없이 차량등록 갱신을 늦게 할수록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번호판 스티커 번호판 스티커 차량 뒷번호판 스티커 만료

2024-07-01

뉴욕주 ‘서머 EBT’ 프로그램 시작

뉴욕주가 올 여름부터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 식량지원 프로그램인 ‘여름 무상급식(Summer EBT)’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팬데믹 기간 제공됐던 P-EBT 카드 상당수가 뉴욕시에서 미사용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만료 기간이 더 짧은 ‘서머 EBT’ 카드는 만료 전 사용하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교육매체 초크비트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뉴욕시에 발행된 P-EBT 카드 중 38만1000여 개는 지난 4월 22일 기준 미사용 상태였으며, P-EBT 카드는 발급일로부터 274일 후 만료되기 때문에 대부분 가정은 이미 혜택이 종료됐을 가능성이 크다. 일부 학부모들은 “언어 장벽으로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데이비드 루벨 교육 컨설턴트는 “‘서머 EBT’ 카드는 지급 후 122일이 지나면 만료되기 때문에, P-EBT처럼 몰라서 미사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자녀 1인당 매달 40달러씩 총 120달러가 충전되는 ‘서머 EBT’ 카드는 SNAP·메디케이드 수혜자 등 일부 적격 가정에는 자동 지급되지만, 그 외 가정은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7월부터 온라인(https://otda.ny.gov/programs/summer-ebt/)으로 신청해야 한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프로그램 뉴욕주 프로그램 시작 미사용 상태 만료 기간

2024-06-07

병원도 코로나 보고 의무 종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병원은 입원한 코로나환자 수를 보건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으나, 이달부터 4년 만에 보고 의무가 사라졌다. 연방 정부는 이미 지난해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한 바 있다. 그러나 CDC(질병통제예방센터)와 같은 일부 기관은 조기경보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병원이 자발적으로 코로나 환자 데이터를 보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9일 애틀랜타 저널(AJC)은 CDC의 서면 답변을 인용, “CMS(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의 요구 사항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부와 병원이 호흡기 질환 데이터를 계속 보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와 관련, 의료 네트워크가 복잡해 정보 입력에 시간이 오래 걸려 병원으로서는 그만큼 인력 손실을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카를로스 델 리오 에모리의대 감염병학과 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선진국인 미국의 의료 컴퓨터 시스템이 투박한 것은 말도 안된다”며 “의료 데이터의 흐름은 은행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몇 명의 환자가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했는지가 아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발견하는 정보 유통이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윤지아 기자코로나 병원 코로나 환자 병원 코로나 의무 만료

2024-05-09

셸터 기간 만료 망명신청자 2%만 뉴욕시 떠나

뉴욕시가 망명신청자의 셸터 체류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지원 비용을 줄여 예산을 확보하는 가운데, 셸터 기간이 만료된 망명신청자 중 뉴욕시를 떠난 비율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가 입수한 데이터에 따르면, 성인 망명신청자 셸터 이용기한(30일)을 초과한 이들 중 80% 이상은 셸터 입소를 재신청하기 위해 뉴욕시 내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셸터 거주기한이 만료된 망명신청자 대부분이 셸터 재신청 장소(맨해튼 세인트브리기즈교회) 인근에서 추운 날씨에도 며칠간 전전하는 이유다. 시 비상관리국이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지난 4일까지 조사한 결과, 매일 약 1600명의 망명신청자가 셸터 재신청을 위해 해당 교회를 찾지만 그중 15%만이 셸터를 재배치받는다. 지난주 재신청 장소 밖에서 대기한 망명신청자 수는 약 2800명으로 최고치에 달했다. 또 지난해 10월 뉴욕시는 망명신청자 이주 비용이 지원 비용보다 저렴하다는 판단에 따라 타 지역으로 향하는 편도 비행기표 및 버스 티켓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으나, 대부분의 망명신청자는 도시에 남기를 선택했다. 뉴욕시는 망명신청자 셸터 재배치 및 이주 비용 지원에 760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으나, 작년 12월 이후 셸터 기간이 만료된 약 2만8500명 망명신청자 중 타지역으로 떠나는 티켓을 수령한 이는 약 2%에 불과했다. 윤지혜 기자망명신청자 기간 망명신청자 이주 성인 망명신청자 기간 만료

2024-03-11

코로나 지원금 만료 앞두고 학교들 딜레마

연방 코로나19 지원금 만료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전국 학교들이 예산 계획 세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3~2024학년도는 전국 학교가 수령한 연방 코로나19 지원금 총 1800억 달러 중 남은 금액을 지출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다. 교사 증원, 방과후학교 확대, 프리-K 지원 등을 통해 잔액을 소진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와 같은 부분에 투자를 확대할 경우 2024년 이후 예산 마련이 어렵다는 것이다. 마거리트 로자 조지타운대 연구센터 소장은 “코로나19 지원금이 갑자기 사라지면 교육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며, “학교는 올해 안에 예산을 서둘러 소진하는 동시에, 예산이 없어질 때를 대비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복잡한 딜레마에 빠졌다”고 전했다. 뉴욕시는 그동안 70억 달러의 연방 코로나 지원금을 사용해 프리-K 연령을 3세까지 확대하고, 여름 학교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하는 동시에 교내 상담사와 사회복지사, 간호교사 등을 추가 고용했다. 올해 시 교육국에 할당된 380억 달러 예산 중 20억 달러는 코로나 지원금이었다. 뉴욕주 감사원은 “지원금이 만료되면 많은 학생들이 참여 중인 여름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그동안 투자해 왔던 많은 부분을 위한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연방 코로나 지원금은 빈곤율을 토대로 분배됐기 때문에, 저소득층 학생들이 대다수 재학 중인 학교는 지원금 만료 후 예산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애미 얼링턴하이츠초등학교 교장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학습 손실 지원, 정신 건강 전문가 고용 등으로 학생들이 큰 혜택을 받았는데, 지원금이 사라지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우려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코로나 지원금 코로나 지원금 지원금 만료 학교들 딜레마

2023-10-30

유효기간 만료 약품 수거…28일 가든그로브 경찰국

가든그로브 경찰국이 마약단속국(DEA)과 함께 오는 28일(토) 유효 기간이 만료된 의약품 수거 행사를 연다. 행사는 이날 오전 10시~오후 2시까지 가든그로브 경찰국(11301 Acacia Pkwy)에서 진행된다. 유효 기간이 만료됐거나, 더 이상 필요 없는 처방약 등 오, 남용 시 위험한 약품을 무료로 버릴 수 있다. 수거 대상은 알약과 패치다. 물약, 주사기 등은 받지 않는다. 경찰국과 DEA는 이벤트 참가자의 신원은 묻지 않으며, 익명으로 약품을 버릴 수 있다고 밝혔다. DEA는 지난 4월 전국 법집행기관과 함께 총 332톤의 의약품을 수거해 폐기했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DEATakeBack.com)를 참고하면 된다.유효기간 만료 유효기간 만료 의약품 수거 수거 대상

2023-10-22

[보험 상식] 오커런스폼 vs. 클레임스메이드폼

배상책임보험은 담보를 제공하는 기준에 따라 ‘오커런스폼(Occurrence Form)’과 ‘클레임스메이드폼(Claims-Made Form)’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보험 가입 후 ▶사고가 발생하고 ▶가입자가 그 사실을 인지하여 ▶클레임 신청을 하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나오는 게 보험 청구 절차다. 대개는 보험 가입 기간에 사고가 발생하고 보상도 진행하지만, 보험이 끝난 후에 사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뒤늦게 제삼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 왔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할까. 현재 보험이 없더라도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보험이 유효했다면 언제든지 당시 보험을 적용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오커런스폼 보험이다. 반면, 사고가 보험증권 기간 발생했고 클레임 청구까지 마쳤어야만 보험처리가 가능한 것이 클레임스메이드폼이다. 임원 배상책임보험이나 종업원 배상책임보험, 환경오염 배상책임 등 좀 특별한 보험은 대부분 클레임스메이드폼으로만 보험이 운영되므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배상책임보험(Business liability insurance)’에 가입되어 있다면 오커런스폼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오커런스폼에 가입되어 있다 해도 배상책임과 관련된 보험이 복잡하거나 계약자의 특별한 위험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클레임스메이드폼을 고려하여 보는 것도 필요하다. 어떤 것이 좋고 나쁘냐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내게 더 적합한가가 정확한 질문이 될 것이다. 전통적으로 모든 배상책임보험은 오커런스폼이었다. 이에 한 예로 1980년대에 석면은 내구성, 내열성, 절연성 등이 뛰어나고 값이 싸 건축 자재 및 가정용품에 널리 사용된 바 있다. 이후 그것이 1군 발암물질이란 것이 밝혀졌다. 석면은 노출된 후 수십 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을 일으킨다. 이에 따라 추후 석면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던 사람들로부터의 소송이 줄지어 발생하면서, 보험사는 그제야 수십 년 전에 발행했던 보험증권에 대한 보상문제에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보험사들은 이미 과거 증권에 대한 회계처리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두고두고 책임을 져야 하는 롱테일(Long tail)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기존의 보험료와는 비교도 안 되게 높은 보험료를 책정하거나 새로운 증권 형태의 보험인 클레임스메이드 증권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두 가지 보험 형태에서 보상하는 위험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보험기간 만료 전 클레임 관리가 가능하고, 소송의 위험이 높은 기업들은 클레임스메이드폼으로 가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보험관리 인력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 이를 피하는 것이 좋다. 클레임 신청을 제때 하지 못하는 바람에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제조, 의약품 제조업 등 분야 특성상 위험성이 높다고 분류되는 업종의 경우, 잦은 소송으로 인해 전문 변호사와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은 사고의 접수 및 보험사에 사고 보고 등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므로 클레임스메이드폼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문의: (877)988-1004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유효 기간 종업원 배상책임보험 보험증권 기간 보험기간 만료

2023-02-12

LA교육구, 손소독제에 280만불 낭비

LA통합교육구(LAUSD)가 손소독제를 과도하게 구매해 280만 달러의 예산을 낭비하게 생겼다. 17일 CBS뉴스는 LAUSD가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사들인 수백만개의 손소독제가 창고에 쌓인 채 사용하지 않아 유통기한이 만료됐고 이를 폐기하는데 추가 처리비까지 생겼다고 보도했다. CBS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2020년 8~9월 LAUSD가 구매한 손 소독제는 총 8만1262개로 32만5000갤런 이상의 양이다. 이후 넘치는 손 소독제 재고로 LAUSD는 적재 창고를 대여했으며 렌트비로만 1만8000달러를 썼다. 그러나 이후 2년 동안 12만3000갤런가량의 사용하지 않은 손 소독제가 창고에 그대로 남아있었고 유통기한 만료로 LAUSD는 지난달 폐기처분을 결정했다. 남은 손 소독제를 구매할 때 쓴 예산만 140만 달러에 달하고 이를 폐기 처리하는 비용도 140만 달러로 모두 280만 달러를 낭비하게 된 셈이다. 공립학교 옹호 단체인 ‘교사를 지원하는 부모들’의 제나 슈워츠 공동설립자는 “충격적이다”며 “LA카운티도 예산이 부족한데 돈 낭비 그 자체”라고 한탄했다. LAUSD의 마크 몬포르테 조달 책임자는 “LA카운티 내 모든 학교에 충분한 손 소독제를 배포했다”며 “LAUSD는 손 소독제를 기부하려고 했으나 수령자를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예진 기자la교육구 손소독제 la교육구 손소독제 소독제 재고 유통기한 만료

2023-01-17

온주 차량 번호판 반드시 갱신해야

온타리오주 정부가 지난 3월 차량 번호판 갱신 수수료를 폐지한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된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차량이 늘어나 경찰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앞서 온타리오주 정부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3월 13일부터 영업용이 아닌 승용차, 소용트럭, 오토바이 번호판 갱신 수수료를 폐지했다. 또한 지난 2년간 차량 번호판을 갱신한 약 750만명의 온타리오 주민에게 갱신비용을 환불해 줬다. 18일(월) 온주 경찰(OPP)은 “차량 번호판을 갱신하는데 필요한 수수료가 없어졌지만 갱신 절차는 계속 시행되고 있다”며 “유효기간이 지난 차량 번호판을 달고 다니다 적발될 경우 5백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경찰 관계자는 “생일을 전후로 번호판 만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갱신 절차를 마쳐야 한다”며 “온주교통부는 해당 운전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차량 번호판 갱신 통고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손쉽고 빠르게 경신 절차를 마칠 수 있다”며 “최근 만료된 번호판을 단 차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온주 교통부는 스마트폰을 통해 경신 메시지를 통고하고 있으며 ‘서비스 온타리오’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갱신을 끝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타리오주 경찰 관계자는 “차량 번호판 갱신은 운전자가 납부하지 않은 차량 범칙금을 비롯해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다”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성지혁 기자번호판 갱신 차량 번호판 번호판 갱신 번호판 만료

2022-07-20

AZ백신 1,360만개 유통기간 만료 폐기

연방보건부가 유통기한이 만료된 아스트라제네카(AZ)백신을 대량 폐기했다. 보건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AZ백신 가운데 1,360만개가 올봄에 유통기간이 만료되어 폐기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부는 코로나 대유행 초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을 진행했으나 혈전증 위험성이 제기되면서 AZ백신 접종을 중단했다. 이후 연방정부는 사용하지 않은 AZ백신을 저소득 국가에 기부한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기부된 물량은 900만개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보건부 관계자는 "사용하지 않는 AZ백신을 저소득 국가에 기부하려고 했으나 생각보다 수요가 많지 않아 기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연방 정부는 AZ백신 외에도 모더나사백신 610만회분을 저소득 국가에 기부했다. 김원홍 기자유통기간 백신 유통기간 만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az백신 접종

2022-07-06

영주권 갱신에 무려 1년이나 걸린다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는데 1년 넘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팬데믹 사태 완화로 한국 또는 해외로 나가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영주권 카드 갱신 지연으로 애를 먹는 한인들도 많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10년 유효 기간이 있는 영주권 갱신의 경우 5월 현재 지문 채취부터 발급까지 11.5개월이 소요된다. 영주권 분실 등으로 인한 카드 교체는 갱신 절차보다 더 늦은 14.5개월이 걸린다. USCIS 클레어 니콜슨 공보관은 “이는 최근 6개월 동안 영주권 갱신 신청서(I-90) 중 약 80%가 완료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며 “일부 사례는 이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법 신중식 변호사는 “예전에는 3~4개월이면 갱신한 영주권 카드를 받았는데 지금은 2년까지 걸리는 사례도 있다”며 “USCIS는 각종 수속 비용 등으로 운영되는데 팬데믹 사태 때 수입이 줄고 직원들이 강제 휴가 등을 떠나면서 신청 서류 적체 현상을 빚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통계로도 입증된다. USCIS에 따르면 최근 1분기 영주권 갱신 신청서 적체는 총 72만5418건이다. 신청서 적체 건수는 전년 동분기(34만1708건.갱신 완료 기간 평균 4.3개월) 대비 무려 112%나 급증했다. 영주권 적체 현상은 실제 분기별로도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1분기를 기점으로 적체건은 2분기(44만1807건), 3분기(55만7451건), 4분기(62만4634건) 등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상치 못 한 지연으로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지 못한 한인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 원진석(46·토런스)씨는 영주권 만료 반년 전인 지난해 3월 갱 신 신청서를 제출했다. 팬데믹 사태가 완화되면 출장 등 해외 등에 나갈 것을 고려,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청했던 셈이다. 원씨는 “당시 아내는 지문 채취 후 2주 만에 나왔는데 나는 1년이 넘도록 아직도 못 받고 있다”며 “해외에 급히 나갈 일이 있는데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지 못해 난감한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은행 이용 시에도 애로사항이 있다. 김상준(53·LA)씨는 “예전에 은행 계좌를 만들 때 개인 인증 서류로 영주권을 낸 적이 있다. 얼마 전 해외에 송금할 일이 있어 은행에 갔다가 그때 영주권 만료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은행 측에서 영주권 유효 기간이 만료됐다면서 송금에 앞서 다른 서류로 인증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USCIS는 적체건 해소를 위해 지난 3월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영주권 갱신의 경우 목표 처리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한 상태다. ☞영주권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영주자격 또는 신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다만, 카드 유효 기간이 만료된 것이서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만료된 영주권 카드로 해외에 나갔다가 재입국할 시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1월부터 USCIS는 갱신 수속 지연으로 신청자들에게 자동으로 12개월간 영주권 유효 기간을 연장해주고 있다. 단, 영주권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신청한 경우에만 접수증(I-797)을 연장 증명서로 활용할 수 있다. 만약 영주권 만료기한을 넘긴 상태에서 갱신을 신청한 경우는 반드시 인포패스(info pass) 도장을 받아야 해외에서 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민법 조나단 박 변호사에 따르면 도장을 받으려면 ▶USCIS에 전화(800-375-5283)해서 ‘1275’를 누름 ▶상담원과 연결되면 도장을 받기 위해 오피서와 예약이 필요함을 요청해야 한다. 박 변호사는 “예약이 되면 4주 내로 전화가 불시에 오는데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만약 도장을 안 받고 출국하면 미국 입국시 공항에서 탑승이 안된다. 대사관을 방문해 ‘트랜스포테이션 레터(transportation letter)’를 받아야 탑승과 입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고 번거롭다는게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장열 기자IS 영주권 영주권 갱신 영주권 카드 영주권 만료

2022-05-10

[주디장 이민법] 미국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 체류 변화

코로나 사태 이후 여행의 위험, 영주권 카드 발급의 지연 등으로 영주권 신청자는 물론 영주권자도 해외 여행에 있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변화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가 만기되었거나 연장 신청 중인 경우 이민국은 코로나 상황에서 대응책으로 영주권이 만료된 경우라도 10년 유효기간을 가진 영주권자라면 만료된 영주권을 갖고 미국행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원본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또 다른 서류 없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당장 미국 재입국을 해야 하는데 영주권이 만료되었거나 분실을 하는 비상시가 아니라면, 공항에서 위 내용을 인지 못하는 항공사 직원을 만나 탑승 지연이 되는 불편함을 겪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일반적인 방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위 두 가지 재난 사태 대응 발표의 경우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서 이민국이 언제 입장을 바꿀지 모르니 만기일에 앞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보다 안전한 방법은 영주권 카드 만기일을 확인하고 있다가 6개월 전에, 혹은 적어도 미국 출국 전에 I-90 영주권 카드 연장 신청을 하고 그 접수증을 만료된 영주권 카드와 함께 지참하고 여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만료된 영주권 카드가 자동 연장된 것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2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의 경우는 여전히 만료된 영주권 카드만으로 재입국이 불가합니다. 만기 되기 전에 신청한 조건 해제 신청서에 대한 접수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그 접수증에는 만료된 카드를 일정 기간 자동 연장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으니 그 문구에 적힌 기간안에 재입국해야 합니다. 1년이상 해외 장기 체류한 경우 영주권 카드는 해외 체류가 1년을 넘게 되면 여행 허가서로서 효력을 잃게 되며,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신청한 경우에만 재입국 허가 유효기간 동안 영주권 카드도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영주권 소지자는 해외 체류를 한번에 6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외국에서 체류가 1년이 되기 전에는 반드시 귀국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가 1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미처 여행 허가서를 신청하지 못했거나 여행 허가서가 만료된 채 외국에서 체류가 1년이 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1년에는 출국한지 1년이 넘었으나 영주권 카드의 유효 기간이 남은 경우 입국 심사에서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이 되면서 여전히 입국을 허락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으나, 많은 경우가 영주권이 효력을 잃었으니 유효한 여행 서류가 없으므로 입국 심사에서 규정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2차 입국 심사를 거쳐 미국 영주 의사에 대한 꼼꼼한 심사 후에 영주권을 포기할 것을 권하거나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 입국시켜 주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유연했던 법 적용이 이제 원칙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해외 장기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신속히 미국 재입국을 준비하고, 미국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빙 자료들을 준비하고, 다시 장기 해외 체류가 필요하다면 재입국 허가서 신청을 반드시 준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재입국 허가서 영주권 카드 영주권 신청자 영주권 만기 영주권 만료

2022-03-11

끝날 줄 모르는 뉴욕일원 렌트 폭등

기승을 부리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잠잠해지면서 뉴욕 일원 렌트가 말 그대로 폭등하고 있다. 집주인들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에 세입자들에게 크게 오른 렌트를 제시하면서 난감해진 세입자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렌트 안내사이트 줌퍼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뉴욕시 1베드룸 평균 렌트는 3195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29%(720달러) 급등했다. 2베드룸 렌트는 약 3300달러로, 역시 전년동월 대비 27%(700달러) 올랐다. 1년만에 렌트가 30% 가까이 뛴 셈이다. 전국적으로 샌프란시스코, 마이애미 등 렌트가 극단적으로 오른 지역들이 있었지만 뉴욕시 평균 렌트가 가장 높았다. 이미 지난해 연간 뉴욕시 렌트가 49.9%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올해도 렌트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셈이다. 렌트가 크게 올랐지만 부스터샷 접종까지 마친 외국인 유학생 수가 회복되고, 도심에서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렌트 계약 경쟁은 치열하다. 아바 하워드 버크셔해서웨이 홈서비스 리얼터는 “새 렌트 매물이 뜨기만 하면 하루 반 만에 60건 이상의 문의를 받을 정도”라며 “누가 가장 빨리, 더 비싼 렌트를 제시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북부퀸즈 등 최근 인기가 높은 지역에선 렌트 중간값이 약 2811달러(더글러스엘리먼 기준)로, 5개월 연속 상승했다. 맨해튼 렌트 중간값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갑작스러운 렌트 인상 통보를 받고 울며 겨자먹기로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속속 전해진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맨해튼 웨스트빌리지 스튜디오에서 월 2696달러를 내고 살던 앤 케네디(26)는 렌트계약 만료 90일 전에 집주인이 렌트를 46.5% 인상한 3950달러를 제안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케네디는 “거의 퇴거 통보와 마찬가지로 느껴진다”며 “이 정도의 렌트 인상은 감당할 수가 없는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뉴욕 일원의 렌트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적어도 부동산 시장에선 이미 팬데믹이 끝난 셈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리얼터는 “2021년부터 렌트가 폭등하면서 뉴욕 일원에서 점점 2000달러 수준의 렌트도 소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뉴욕일원 렌트 렌트계약 만료 렌트 상승세 렌트 급등세

2022-02-23

새 차량 번호판 교체 프로그램 시행

콜로라도주 차량관리국(Colorado Division of Motor Vehicles)이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주 차량번호판 교체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따라 차량 등록 비용도 오를 전망이다. 새로 시행되는 ‘번호판 만료 또는 소유권 변경법’(License Plate Expiration or Change of Ownership Act)에 의거, 클래스 C 자동차 번호판(일반 승용차, 모터홈, 모터사이클)은 차량 소유자의 소유권(title) 또는 이권(interest)이 양도되는 즉시 만료된다. 소유자는 새 차량을 등록할 때 만료된 번호판의 문자 또는 번호의 조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만, 개인화된 번호판을 반드시 신청해야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게 된다. 주 차량관리국은 새 법에 따른 새로운 차량 번호판은 기존 번호판보다 반사가 잘되고 읽기 쉽기 때문에 응급구조대원들은 물론 일반 운전자들의 안전 운행을 좀더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응급구조대원들은 차량 번호판을 더욱 쉽게 식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두운 밤에 도로변에 정지한 차량의 번호판도 잘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주 차량관리국에 따르면, 추가 교체 비용은 대부분의 차량 소유주들의 경우 4.73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운전자가 현재의 차량번호를 그대로 갖고 싶다면 정상적으로 징수되는 등록 수수료 외에 68.06달러에서 118.06달러 사이의 1회성 교체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은혜 기자프로그램 번호판 차량번호판 교체 차량 번호판 번호판 만료

2021-12-24

배우자 비자 취업허가 완화

일부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가 일을 하기 위해 취업허가를 받거나 이를 갱신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 완화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취업허가 갱신 신청후 이민서비스국(USCIS) 업무 적체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등 어려움에 처한 수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직취업비자(H-1B) 또는 주재원비자(L-1) 소지자의 배우자의 경우 취업허가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취업허가 만료 6개월 전 갱신 신청을 해야 하는데, 팬데믹 이후 USCIS의 폐쇄와 업무 적체로 인해 만료 전까지 갱신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이미 일을 하고 있던 많은 배우자들이 실직하는 어려움에 처한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조 바이든 행정부는 취업허가 갱신시 지문채취를 면제해 처리 기간의 단축을 꾀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했다. 이에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측이 피해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행정부가 합의에 나서면서 규정이 완화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L-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L-2 비자 소지자는 별도의 취업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이 일을 할 수 있다. H-1B 비자 소지자 배우자 H-4 비자 소지자의 경우는 비자가 만료되지 않은 경우 취업허가가 최대 6개월간 자동 갱신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취업허가와 비자가 동시에 만료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수혜자 수는 많지 않을 수 있다. 장은주 기자취업허가 배우자 취업허가 갱신시 취업허가 완화 취업허가 만료

2021-11-11

유효기간 만료 약품 수거…23일 가든그로브 경찰국

가든그로브 경찰국이 연방 마약단속국(DEA)과 함께 오는 23일(토) 약품 수거 행사를 연다. 행사는 이날 오전 10시~오후 2시까지 가든그로브 경찰국(11301 Acacia Pkwy)에서 진행된다. 유효 기간이 만료됐거나 필요 없는 처방약 등 오, 남용 시 위험한 약품을 익명으로 버릴 수 있다. 수거 대상 약품은 알약과 패치다. 물약, 주사기 등은 받지 않는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DEATakeBack.com)를 참고하면 된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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