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탕감 반대’ 새 소송 제기

공화당이 주도하는 7개주가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세 번째 시도를 막기 위해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앨라배마·아칸소·플로리다·조지아·미주리·노스다코타·오하이오주 검찰총장은 3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교육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7개주는 “교육부가 이번주 중 수천억 달러 규모 학자금 대출을 취소하라고 지시한 것을 보여주는 문서를 입수했다”며 “교육부는 권한이 없는데도 탕감을 추진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시도는 이번이 세 번째다. 1인당 최대 2만 달러 규모를 일괄 취소하는 첫 번째 시도가 연방대법원에 의해 막히자, 연방정부는 소득기반 학자금 상환 플랜 ‘세이브’(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를 통해 두 번째 시도를 했다. 그러나 역시 법적 공방이 이어졌고,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은 SAVE 플랜을 일시중단했다. 연방정부는 이에 반발해 연방대법원에 긴급 상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 번째 대출탕감 시도는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HEA)에 근거, 교육부가 대출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원금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거나 ▶20년 이상 상환 중인 경우 ▶면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데도 신청 못 한 경우 등을 교육부가 선별해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초 대출자들에게 새로운 학자금 대출 탕감 가능성에 대한 이메일을 보내고, 혹시 면제를 받고 싶지 않다면 지난달 30일까지 거절 의사를 밝히라고 공지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대출 대출탕감 시도 학자금 대출 소송 제기

2024-09-04

“학자금 대출 탕감 계속 시행 중지”

연방대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연방 학자금 대출탕감 프로그램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을 일시적으로 복원하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28일 대법원이 SAVE 플랜 허용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백만 명의 채무자들은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앞서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이SAVE플랜 일시중단 연장 조치를 결정하자,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반발하며 연방대법원에 긴급 상고했다. 당시 바이든 행정부는 "SAVE 플랜은 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시행돼야 한다"며 "소득에 따라 상환계획을 결정하는 교육부의 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AVE 플랜은 바이든 행정부가 앞서 내놨던 학자금 대출탕감 정책에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위헌 판결을 내린 후,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소득기반 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그램이다. ▶학자금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이며, 최소 10년간 대출을 갚을 경우 빚을 자동 탕감한다는 내용과 ▶대출자의 월 소득 10%를 초과하는 대출 상환금을 5%로 낮춰주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에 공화당 주도의 7개 주정부는 SAVE 플랜 역시 합법적이지 않다며 이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법원은 프로그램 일시중단을 허용했다. 이후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일시중단 조치 철회를 촉구한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이 거절됨에 따라, SAVE 플랜은 연방대법원이 향후 수개월 동안 그 법적 정당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판결을 내릴 때까지 시행될 수 없게 됐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시행 학자금 대출탕감 학자금 탕감 제8순회항소법원이save플랜 일시중단

2024-08-28

“SAVE플랜 일시중단 철회해야”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연방 학자금 대출탕감 프로그램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 일시중단 조치가 연장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에 반발하며 연방대법원에 긴급 상고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9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이 결정한 SAVE플랜 일시중단 연장조치에 대해 13일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SAVE플랜은 법적 다툼이 있는 동안 그대로 진행돼야 한다"며 "소득에 따라 상환계획을 결정하는 교육부의 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SAVE플랜은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탕감 정책에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소득기반 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그램이다. 학자금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이며, 최소 10년간 대출을 갚은 경우 남은 빚을 자동 탕감한다는 행정 조치다. 또 대출자의 월 대출 상환 부담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공화당 주도의 7개 주정부는 SAVE플랜도 합법적이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법원은 일시중단을 허용한 것이다. 연방정부는 일시중단 철회가 어려울 경우, 신속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촉구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플랜 일시중단 save플랜 일시중단 일시중단 철회 학자금 대출탕감

2024-08-15

학자금 대출 탕감 제동…항소법원 집행정지 허용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행한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가 또다시 연방 법원의 제동으로 시행이 보류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제8순회항소법원은 18일 미주리 주 법무부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7개 주 정부가 요청한 연방 교육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안(SAVE)을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지난 2022년에 이어 다시 한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연방 교육부는 지난 2월 대출자 가운데 기존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이고, 최소 10년 동안 상환해 온 경우 남은 부채를 자동으로 탕감한다는 행정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었다. 또한 기존의 소득기반 상환 금액을 낮춰 월 페이먼트를 낼 수 있도록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후 미주리 등 7개 주 정부는 세인트루이스 연방 법원에 연방 교육부의 행정 조치를 중단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연방 법원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도 SAVE 플랜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허용하자 미주리주 법무부 장관 앤드루 베일리가 이끄는 합동 법무팀은 지난주 항소 법원에 집행정지를 요청했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베일리 법무부 장관은 X에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이 시행됐다면 "미국 근로자들에게 아이비리그 빚 5000억 달러를 안겨주었을 것"이라며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연방 교육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직접 영향을 받는 모든 대출자와 연락을 취하고 계속해서 SAVE 플랜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대선 전 젊은층 표심을 잡기 위해 1인당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조치를 발표했으나 연방 대법원이 이 정책을 위헌이라고 판결하며 중지시켰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올초 학자금 융자 월 상환액을 절반으로 낮추고 10년 후에는 잔액을 쉽게 탕감받을 수 있는 새로운 탕감책 SAVE 플랜을 내놓았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법원서 학자금 대출탕감 학자금 탕감안 제동연방 항소법원

2024-07-21

뉴욕 일원 1만4000명 학자금 대출 탕감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부채 12억 달러 추가 탕감을 승인한 가운데, 트라이스테이트(뉴욕·뉴저지·커네티컷주) 대출자 약 1만4000명이 학자금 대출 탕감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23일 주별 탕감 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따르면 ▶뉴욕주 8190명이 6340만 달러 ▶뉴저지주 4180명이 3530만 달러 ▶커네티컷주 1600명이 1370만 달러의 탕감 혜택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 21일 교육부는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대출탕감 위헌 판결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인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에 등록된 대출자 중 소액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12억 달러 추가 탕감을 승인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50개주 대출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탕감 소식을 알렸으며, 추가 조치를 취할 필요 없이 부채액이 자동 탕감될 것을 공지했다.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23일부터 탕감 처리를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전국 약 15만3000명 대출자들의 부채액이 몇 주 내에 자동 탕감될 것으로 보인다. 탕감 대상은 SAVE 플랜에 등록된 대출자 가운데 기존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이고, 최소 10년 동안 상환해 온 이들이다. 대출금이 1000달러 추가될 때마다 탕감 시작 시점은 1년씩 늘어난다. 예를 들어 1만3000달러를 대출받은 학생이 10년 동안 상환했다면 내년에 부채가 탕감되며, 1만4000달러를 빌린 학생은 2년 후 탕감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탕감 학자금 대출탕감 학자금 부채 소액 학자금

2024-02-23

15만명 학자금 부채 추가 탕감…SAVE 등록자 대상 12억불 규모

11월 대선이 9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부채 12억 달러 추가 탕감을 승인했다. 21일 교육부는 “약 15만3000명 대출자들의 부채액 12억 달러가 자동 탕감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대출탕감 위헌 판결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인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에 등록된 대출자 중 소액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달 11일 바이든 행정부는 “SAVE 플랜에 등록된 대출자 가운데 기존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이고, 최소 10년 동안 상환해 온 경우 오는 2월 자동으로 부채가 탕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채가 1000달러 추가될 때마다 탕감 기간은 1년씩 늘어난다. 예를 들어 1만3000달러를 대출받은 학생이 10년 동안 상환했다면 내년에 부채가 탕감되며, 1만4000달러를 빌린 학생은 2년 후 빚이 탕감된다. 현재 대출 잔액이 아닌 기존 대출 원금을 기준으로 탕감 여부가 결정되며, 저소득층 혹은 비교적 학비가 저렴한 커뮤니티칼리지에 다녔던 대출자들이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당초 7월부터 SAVE에 따른 학자금 부채 탕감을 시작하려 했지만, 소액 학자금 대출자들의 탕감을 약 5개월 앞당겨 진행하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가 밝힌 SAVE 플랜에 등록된 대출자는 약 750만 명이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학자금 탕감에 속도를 내는 것은 중산층 이하의 젊은층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로써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까지 약 390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총 1380억 달러의 학자금 탕감을 승인하게 됐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등록자 학자금 대출탕감 학자금 탕감 학자금 부채

2024-02-21

학자금 부채 12억불 추가 탕감 승인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부채 12억 달러 추가 탕감을 승인했다. 21일 교육부는 "약 15만3000명 대출자들의 부채액 12억 달러가 자동 탕감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대출탕감 위헌 판결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인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에 등록된 대출자 중 소액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달 11일 바이든 행정부는 “SAVE 플랜에 등록된 대출자 가운데 기존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이고, 최소 10년 동안 상환해 온 경우 오는 2월 자동으로 부채가 탕감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출금이 1000달러 추가될 때마다 탕감 시작 시점은 1년씩 늘어난다. 예를 들어 1만3000달러를 대출받은 학생이 10년 동안 상환했다면 내년에 부채가 탕감되며, 1만4000달러를 빌린 학생은 2년 후 탕감된다. 현재 대출 잔액이 아닌 기존 대출 원금을 기준으로 탕감 여부가 결정된다. 교육부는 당초 7월부터 SAVE에 따른 학자금 부채 탕감을 시작하려 했지만, 소액 학자금 대출자들의 탕감을 약 5개월 앞당겨 진행하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가 밝힌 SAVE 플랜에 등록된 대출자는 약 750만 명이다. 이로써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까지 약 390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총 1380억 달러의 학자금 탕감을 승인하게 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학비 부채 학자금 대출탕감 추가 탕감 학자금 탕감

2024-02-21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 세부 사항 발표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의 초안을 발표한 후 한 달이 지나 세부 사항이 추가로 공개됐다. 4일 교육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구체화된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 내용을 발표하고, “현재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대출자들에게 구제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건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규모를 줄인 후속 대책을 집행하면서 공약 이행에 나섰다. 구체화된 플랜B 제안에 따르면, 원금보다 부채 잔액이 늘어난 대출자 등 4개 그룹 대출자들이 우선 순위를 부여받게 된다. 먼저 교육부는 원금보다 부채 잔액이 늘어난 대출자에게 최대 1만 달러를 탕감해줄 것을 제안했다. 불어난 이자로 갚아야 할 금액이 원금을 넘어선 대출자에게 구제금을 지원해 저소득층 대출자 및 SAVE(학자금 대출탕감 위헌 판결 후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에 등록한 대출자에게 확대된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대상자는 학자금 대출금을 20~25년 이상 장기 상환한 대출자다. 교육부는 지난달 발표한 초안을 통해 ‘상환 시작 후 25년이 지났으나 부채 잔액이 남은 대출자’로 수혜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고, 이번 구체안에는 ‘상환 시작 후 20~25년이 지났을 경우 일회성 구제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다만 수혜 대상은 학부 학자금 대출자로 제한된다. 세 번째 대상자는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 또는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PSLF) 프로그램에 따라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에 포함되지만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이다. IDR은 채무자의 소득에 따라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금액만 매월 상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며, PSLF는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융자 부채를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마지막 대상자는 충분한 재정적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 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과도한 부채 부담 혹은 학자금 채무 연체율이 지나치게 높은 기관에 다녔던 대출자다. 교육부는 지난 10월과 11월 민간 대출기관 관계자들과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에 대한 두 차례의 협상 세션을 진행했고, 오는 11일과 12일 마지막 협상 세션을 통해 구체화된 플랜B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플랜B의 최종안은 대중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내년에 완성될 전망이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탕감 학자금 대출금 학자금 대출탕감 저소득층 대출자

2023-12-05

SAVE<소득기반 학자금 대출 상환> 플랜 등록 400만 명 넘었다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대출탕감 위헌 판결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인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의 등록 인원이 400만 명을 넘었다. SAVE 플랜 공식 론칭 후 몇 주 만에 400만 명 넘는 인원이 등록한 것이다. 교육부는 “기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REPAYE(Revised Pay As You Earn)에 가입된 학자금 융자 대출자들은 자동으로 SAVE 플랜으로 전환됐다”고 전했다. 뉴욕주에서는 약 21만8000명의 대출자가, 뉴저지주에서는 약 9만2300명의 대출자가 SAVE 플랜에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SAVE 플랜은 기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REPAYE를 수정해 만들어졌고, 이 플랜을 통해 약 2000만 명 대출자들의 월 상환액을 낮출 수 있다. 기존 플랜에선 연방빈곤선의 150%인 연소득 2만400달러를 웃도는 소득이 발생하면 웃도는 금액의 10%까지 상환하도록 했지만, SAVE는 연방빈곤선의 225%인 연소득 3만2805달러를 웃도는 소득의 5%까지 갚도록 한다. 또 기존 대출 잔액이 1만2000달러 이하인 대출자의 경우 20년이 아닌 10년만 갚으면 잔액이 탕감된다. 시간당 15달러 미만을 버는 대출자의 경우 월 상환액 납부가 면제된다. 각 대출자는 10월 납부 마감일 기준 최소 21일 전에 대출업체로부터 월 상환액 청구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연방정부는 “학자금 상환이 재개되는 10월 1일부터 새로운 플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SAVE 플랜은 홈페이지(studentaid.gov)에서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할 수 있고, 대출자는 신청서 제출 전 새로운 플랜에 따라 조정되는 월 납부금 액수를 확인 가능하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소득기반 학자금 소득기반 학자금 소득기반 상환 학자금 대출탕감

2023-09-06

바이든, 학자금 대출탕감 무효화 결의안에 거부권 행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제안한 대학생 학자금 탕감 플랜(student loan forgiveness plan)의 시행 여부는 연방대법원이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7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말과 6월초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을 잇따라 통과한 학자금 탕감 플랜 폐기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결의안은 연방의회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의 표를 얻으면 연방 규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의회검토법(CRA)에 따라 발의됐는데, 연방 하원은 찬성 218표 대 반대 203표, 연방 상원은 찬성 52표 대 반대 46표로 가결했다. 해당 결의안을 상정한 공화당 의원들은 ▶학자금 탕감 플랜에 대한 의회와의 협의가 불충분했고 ▶연방정부가 단독으로 탕감 플랜을 시행할 권한이 없으며 ▶탕감 플랜을 시행하면 납세자의 조세 부담이 4000억 달러 늘어나고 ▶학자금 융자를 이미 상환한 경우와 비교해 불공평하다는 점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학자금 탕감 플랜의 진행을 막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던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에 1인 당 최대 2만 달러까지 대출금 부담을 줄여주는 계획을 멈출 수 없다"며 계속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방의회가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으려면 결의안을 다시 표결에 붙여 각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되지만 실제로는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학자금 탕감 플랜은 지난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정책을 발표한 뒤 공화당이 장악한 일부 주에서 잇따라 진행되고 있는 연방 소송(최종 연방대법원)에서 시행 여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대출탕감 학자금 학자금 대출탕감 거부권 행사 학자금 탕감

2023-06-09

'학자금 대출탕감 무효' 결의안 상원서도 통과

연방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폐기 결의안이 통과됐다. 1일 연방상원은 찬성 52, 반대 46, 기권 2표로 학자금 대출 탕감을 폐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밥 굿(공화.버지니아) 하원의원이 주도한 이 결의안은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조치를 뒤집는 내용 외에도, 현재 시행 중인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를 종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은 상원과 하원 양쪽에서 과반의 표를 얻어 통과되면 연방 규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의회검토법(CRA)에 따라 발의됐다. 폴리티코 등 정치전문매체들은 이번 결의안이 공화당 다수인 연방하원 뿐 아니라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방상원에서도 통과됐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 맨친(민주.웨스트버지니아), 존 테스터(민주.몬태나) 상원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과 뜻을 함께한 것이다. 맨친 의원은 "국가 부채에 4000억 달러를 추가할 여유가 없다"며 "기존 학자금 대출 상환 및 탕감 프로그램이 50개 이상 있고, 대출을 아예 탕감해주면 이런 프로그램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학자금 대출을 갚았거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고도 덧붙였다. 백악관은 연방의회에서 이 결의안이 통과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 탕감안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중인 연방대법원 판결이 가장 중요하다. 판결은 이달 말까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수 우위의 대법관들은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 바이든 행정부가 4000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투입해 학자금 대출을 취소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김은별 기자대출탕감 학자금 학자금 대출탕감 학자금 대출상환 결의안 상원

2023-06-01

‘학자금 대출탕감 무효’ 결의안 상원도 통과

연방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폐기 결의안이 통과됐다. 1일 연방상원은 찬성 52, 반대 46, 기권 2표로 학자금 대출 탕감을 폐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밥 굿(공화·버지니아) 하원의원이 주도한 이 결의안은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조치를 뒤집는 내용 외에도, 현재 시행 중인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를 종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은 상원과 하원 양쪽에서 과반의 표를 얻어 통과되면 연방 규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의회검토법(CRA)에 따라 발의됐다. 폴리티코 등 정치전문매체들은 이번 결의안이 공화당 다수인 연방하원 뿐 아니라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방상원에서도 통과됐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 맨친(민주·웨스트버지니아), 존 테스터(민주·몬태나) 상원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과 뜻을 함께 한 것이다. 맨친 의원은 "국가 부채에 4000억 달러를 추가할 여유가 없다"며 "기존 학자금 대출 상환 및 탕감 프로그램이 50개 이상 있고, 대출을 아예 탕감해주면 이런 프로그램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학자금 대출을 갚았거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고도 덧붙였다. 백악관은 연방의회에서 이 결의안이 통과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 탕감안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중인 연방대법원 판결이 가장 중요하다. 판결은 이달 말까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수 우위의 대법관들은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 바이든 행정부가 4000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투입해 학자금 대출을 취소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대출탕감 학자금 학자금 대출탕감 학자금 대출상환 결의안 상원도

2023-06-01

학자금 대출탕감안 무효화 결의안 추진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학자금 대출탕감 프로그램’이 또 다른 난관에 부닥쳤다. 27일 CNN에 따르면, 연방상원 공화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탕감 프로그램’ 시행을 막기 위해 ‘의회심사법’(Congressional Review Act·CRA)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검토 중이다. CRA는 연방의회가 결의안을 통해 행정명령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이르면 이 결의안은 이번 주 중 발의될 수 있다. 통상 CRA에 근거한 결의안이 실제로 행정명령을 뒤집는 경우는 많지 않다. 결의안이 연방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 데다, 실제 효력을 발의하려면 대통령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학자금 대출탕감 프로그램은 민주당 내에서도 100%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만약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와 결의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Veto)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일각에서는 당장 학자금 대출이 탕감되는 차용인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약 4000억 달러 재원이 소요되는 일회성 이벤트로 향후 대학 학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대학들이 오히려 등록금을 올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은별 기자대출탕감 학자금 학자금 대출탕감안 결의안 추진 당장 학자금

2023-03-27

학자금 대출탕감 또 다른 난관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학자금 대출탕감 프로그램’이 또다른 난관에 처했다. 27일 CNN방송에 따르면, 연방상원 공화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탕감 프로그램’ 시행을 막기 위해 ‘의회심사법’(Congressional Review Act·CRA)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검토 중이다. CRA는 연방의회가 결의안을 통해 행정명령을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통상 CRA에 근거한 결의안이 실제로 행정명령을 뒤집는 경우는 많지 않다. 결의안이 연방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 데다, 실제 효력을 발의하려면 대통령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학자금 대출탕감 프로그램은 민주당 내에서도 100%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만약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와 결의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Veto)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한편 뉴욕주립대(SUNY) 등록금은 연간 최대 9%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올해 SUNY 등록금 인상률은 3%, SUNY 대표 대학들인 올바니·버팔로·빙햄튼·스토니브룩 등록금은 6%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데일리뉴스는 “SUNY 대표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이 9%까지 논의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김은별 기자대출탕감 학자금 학자금 대출탕감 등록금 인상률 스토니브룩 등록금

2023-03-27

“학자금 대출탕감 1650만건 승인”

연방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자 중 1600만명의 탕감을 승인했지만, 소송 때문에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7일 백악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부터 4주간 교육부에 접수된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서(탕감 대상자로 자동 간주된 인원 포함)는 총 2626만건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이중 1648만6000건의 대출 탕감을 승인, 대출 서비스 기관에 데이터를 보냈지만 소송 때문에 미뤄졌다고 전했다. 연방법원은 학자금 대출 탕감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절차를 더 진행해선 안된다고 명령했고, 이에 따라 아직 대출자 계정에서 빚이 탕감되지 못했다. 연방정부는 각 주별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서 접수건수(자동 탕감 대상자 포함)와 승인건수도 공개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231만5000건이 접수돼 가장 많았고, 텍사스(216만3000건), 플로리다(159만8000건), 뉴욕(154만9000건) 등이 뒤를 이었다. 뉴저지주에선 75만9000명이 대출 탕감 대상자에 올랐다. 백악관은 “대출 탕감 반대 소송 때문에 신청서 접수를 중단해야만 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 탕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4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기각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를 추가로 연장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다음달 말 학자금 대출 탕감 저지 소송과 관련한 심리를 시작할 계획이다. 김은별 기자대출탕감 학자금 학자금 대출탕감 연방정부 학자금 승인 대출

2023-01-27

“학자금 대출탕감 부활해달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이 항소법원에 의해 잇따라 중단되자,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부활시키기 위해 결국 대법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7일 제5순회 항소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정부는 이번주 제8순회 항소법원이 결정한 학자금 대출 탕감 금지 명령을 무효화하기 위해 대법원에 해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제8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14일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 신청은 전국적으로 일시 중단됐다. 다만 이번 결정은 항소심의 최종 판결은 아니며,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명령에 대한 해제를 연방 대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압둘라 하산 백악관 대변인 역시 성명을 내고 "우리는 연방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대출을 탕감받을 수 있도록 대법원에 판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산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노동자와 중산층들에게 구호를 제공하기 위한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8월에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발표했고, 지난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각종 소송이 이어진데다, 항소법원이 다시 한 번 시행을 일시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연내 시행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연방법원에 의해 탕감 프로그램 시행이 가로막히면서 백악관은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에 대한 재연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당초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를 더는 연장하지 않을 계획이었지만, 대출 탕감 시기가 불투명해진 만큼 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김은별 기자대출탕감 학자금 학자금 대출탕감 당초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

2022-11-18

“약 2주 내 학자금 대출탕감 시작”

각종 소송에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이 일단 보류됐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약 2주 내에 대출 탕감 조치를 시작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27일 넥스스타(Nexstar)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연방정부)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약 2주 내에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을 지원하기 위한 체크가 발송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은 대출자들이 신청서를 작성하면, 처리 과정을 거쳐 자동으로 대출 잔액이 줄어드는 방식이다. 바이든 대통령 언급처럼 체크가 실제 발송되는 방식은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4일부터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서를 접수하기 시작했다. 당초 신청서 접수 후 대출계좌에서 학자금 잔액이 실제로 줄어드는 데까지는 4~6주 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에서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은 부당하다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고, 결국 절차는 중단됐다. 지난 21일 제8연방순회항소법원은 네브래스카 등 공화당 주도 6개주에서 공동 제기한 집행 중단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까지 시행을 보류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연방정부는 교육부(DOE) 학자금 대출 탕감 인터넷 사이트(studentaid.gov)를 통해 신청서는 계속 받고 있다. 지난 21일 기준 약 2200만명이 신청했다. 김은별 기자대출탕감 학자금 학자금 대출탕감 학자금 잔액 대출 탕감

2022-10-28

“학자금 대출탕감 신청 벌써 800만명”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단일 조치로 수천만 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 홍보에 재차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17일 예정에 없던 학자금 탕감 대출 관련 연설을 했다. 지난 8월 이 조치를 발표한 이후 교육부가 지난 14일 학자금 대출 탕감 관련 인터넷 사이트(studentaid.gov) 베타 버전을 출시하고, 이날은 공식 사이트를 출범한 데 따른 것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 베타 사이트가 개설된 직후 이미 800만 명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신청했다며 “우리 정부는 교육을 사람들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중산층으로 가는 티켓으로 만들고자 취하는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달 말부터 탕감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탕감 처리엔 신청 후 약 4~6주 걸릴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를 발표했다. 연소득 12만5000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 소득자는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이 탕감되고, 연방정부의 장학금인 ‘펠 그랜트’(Pell Grant)를 받은 이들에 대해서는 2만 달러까지 채무가 면제된다.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미국인은 4500만 명에 달하며, 저소득층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한 제도인 펠 그랜트 수혜자는 약 600만 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교육부는 이 발표 직후 학자금을 빌려준 민간 업체 등으로부터 소송당할 우려로 채권을 민간이 보유한 경우 탕감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에 반발해 일부 보수단체와 공화당 주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소송이 이 프로그램을 멈추게 하지는 못한다는 게 우리의 법적 판단”이라고 언급했다. 장은주 기자대출탕감 학자금 학자금 대출탕감 학자금 탕감 조치 홍보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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