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탕감 신청 벌써 800만명”

14일 베타사이트 개설 후 몰려
이달 말 탕감 시작, 4~6주 소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단일 조치로 수천만 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 홍보에 재차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17일 예정에 없던 학자금 탕감 대출 관련 연설을 했다. 지난 8월 이 조치를 발표한 이후 교육부가 지난 14일 학자금 대출 탕감 관련 인터넷 사이트(studentaid.gov) 베타 버전을 출시하고, 이날은 공식 사이트를 출범한 데 따른 것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 베타 사이트가 개설된 직후 이미 800만 명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신청했다며 “우리 정부는 교육을 사람들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중산층으로 가는 티켓으로 만들고자 취하는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달 말부터 탕감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탕감 처리엔 신청 후 약 4~6주 걸릴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를 발표했다. 연소득 12만5000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 소득자는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이 탕감되고, 연방정부의 장학금인 ‘펠 그랜트’(Pell Grant)를 받은 이들에 대해서는 2만 달러까지 채무가 면제된다.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미국인은 4500만 명에 달하며, 저소득층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한 제도인 펠 그랜트 수혜자는 약 600만 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교육부는 이 발표 직후 학자금을 빌려준 민간 업체 등으로부터 소송당할 우려로 채권을 민간이 보유한 경우 탕감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에 반발해 일부 보수단체와 공화당 주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소송이 이 프로그램을 멈추게 하지는 못한다는 게 우리의 법적 판단”이라고 언급했다.  

장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