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탕감 1650만건 승인”

백악관 “신청 총 2626만 건”
NY 155만, NJ 76만 건 신청
“소송 때문에 시행은 지연”

연방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자 중 1600만명의 탕감을 승인했지만, 소송 때문에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7일 백악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부터 4주간 교육부에 접수된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서(탕감 대상자로 자동 간주된 인원 포함)는 총 2626만건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이중 1648만6000건의 대출 탕감을 승인, 대출 서비스 기관에 데이터를 보냈지만 소송 때문에 미뤄졌다고 전했다. 연방법원은 학자금 대출 탕감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절차를 더 진행해선 안된다고 명령했고, 이에 따라 아직 대출자 계정에서 빚이 탕감되지 못했다.
 
연방정부는 각 주별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서 접수건수(자동 탕감 대상자 포함)와 승인건수도 공개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231만5000건이 접수돼 가장 많았고, 텍사스(216만3000건), 플로리다(159만8000건), 뉴욕(154만9000건) 등이 뒤를 이었다. 뉴저지주에선 75만9000명이 대출 탕감 대상자에 올랐다.
 
백악관은 “대출 탕감 반대 소송 때문에 신청서 접수를 중단해야만 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 탕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4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기각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를 추가로 연장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다음달 말 학자금 대출 탕감 저지 소송과 관련한 심리를 시작할 계획이다.  

김은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