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탕감 또 다른 난관

공화당, ‘의회심사법’으로 저지 검토
뉴욕주립대 학비 최대 9% 인상 우려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학자금 대출탕감 프로그램’이 또다른 난관에 처했다.  
 
27일 CNN방송에 따르면, 연방상원 공화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탕감 프로그램’ 시행을 막기 위해 ‘의회심사법’(Congressional Review Act·CRA)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검토 중이다. CRA는 연방의회가 결의안을 통해 행정명령을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통상 CRA에 근거한 결의안이 실제로 행정명령을 뒤집는 경우는 많지 않다. 결의안이 연방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 데다, 실제 효력을 발의하려면 대통령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학자금 대출탕감 프로그램은 민주당 내에서도 100%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만약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와 결의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Veto)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한편 뉴욕주립대(SUNY) 등록금은 연간 최대 9%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올해 SUNY 등록금 인상률은 3%, SUNY 대표 대학들인 올바니·버팔로·빙햄튼·스토니브룩 등록금은 6%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데일리뉴스는 “SUNY 대표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이 9%까지 논의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김은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