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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350만 명에 크레딧 제공

학자금 대출 서비스 관련 오류가 지속됨에 따라, 오류로 인해 영향을 받은 350만 명의 대출자가 크레딧을 제공받을 전망이다.     지난 5일 교육부는 성명을 통해 “교육부와 계약을 맺은 학자금 대출 서비스 업체 세 곳(Aidvantage·EdFinancial·Nelnet)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며 “해당 업체들을 이용한 대출자들의 상환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이 상환 재개 첫 달인 작년 10월 총 75만8000명 대출자에게 제때 청구서를 보내야 한다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작년 10월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서비스 업체 MOHELA가 250만 명의 대출자에게 청구 명세서를 제때 보내지 않아 80만 명 넘는 대출자가 대출금 상환을 연체했다”며 해당 업체를 이용한 대출자들에게 상환 유예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3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늦게 도착한 청구 명세서 ▶잘못 계산된 상환액 ▶지나치게 긴 처리 시간 등 학자금 서비스 관련 잡음이 계속되자 “대출자 350만 명의 상환 유예 기간 동안 대출금 이자를 0원으로 조정한다”며 조치를 취하고 나선 것이다.     또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대출자의 상환 유예 기간은,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PSLF) 또는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에 따라 탕감받은 기간으로 간주한다”고 전했다. 제때 청구서를 보내지 않은 대출 서비스 업체의 실수로 대출자들은 PSLF·IDR 대상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으며, 상당한 이자를 지불하는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서비스 대출금 상환

2024-01-08

오토론 잔액이 차값 넘는 ‘깡통차’ 급증세

오토론 밸런스가 차량 가치보다 더 높은 소위 ‘깡통차’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이 에드먼즈닷컴의 자료를 인용해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들이 소유한 차량 가치보다 오토론 밸런스가 평균 6054달러 더 많은 것으로 밝혀져 지난 2020년 4월 6078달러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팬데믹 이전인 지난 2019년 평균 5300달러보다 14.2%가 증가한 수치다.   에드먼즈의 소비자 인사이트 애널리스트인 조셉 윤은 “차 가격이 너무 비싸고 이자율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고이자율 오토론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비자들이 매우 많다”고 말했다.   통신은 신차가 딜러를 나오는 순간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깡통차가 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지만, 최근의 깡통차 급증세는 인플레이션 완화와 금리 인상에도 회복세를 보이는 경제에 문제가 되는 신호로 부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토론 할부 부담으로 연체율이 1994년 이후 3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압류율도 더욱 높아지고 있어 자동차 시장 스트레스는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의 재정적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창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올해 약 150만 대의 차량이 압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깡통차 증가 요인으로는 오토론 평균 이자율이 신차는 7.4%, 중고차는 11.6%에 달하는 데다가 융자업체와 딜러들이 오토론 기간을 60개월, 72개월까지 제공하고 계약금도 낮추면서 소비자들이 차로 에퀴티를 조성하기 힘들게 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중고차 가격 변동도 한몫하고 있다. 팬데믹 기간 공급망 이슈와 정부 지원금 지출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고차 가격이 급등했다. 하지만 만하임중고차가치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초 고점을 찍은 후 20% 이상 급락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가치가 급락하는 자산을 보유하게 됐다.   트레이드인으로 신차를 사려는 소비자들도 오토론 잔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큰 장애가 되고 있으며 사고로 전손 판정을 받더라도 보험사들이 현재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오토론 대출금보다 적어 소비자 부담이 큰 상황이다.   한편, 결제 관련 전문매체 PYMNTS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3분의 1이 모기지 융자와 오토론으로 인한 부채 합계가 25만 달러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가 많은 소비자의 55%가 오토론 대출을 받은 데 비해 부채가 적은 소비자는 26%만 오토론 부채가 있었다.   또한 소비자들은 평균 연간 소득의 3.5배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으며 30%가 연체 경험이 있었다. 평균 연체 횟수는 14회로 미국 가정은 연체료로 연간 약 120억 달러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오토론 깡통차 오토론 잔액 깡통차 급증세 오토론 대출금 Auto News

2023-12-25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 세부 사항 발표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의 초안을 발표한 후 한 달이 지나 세부 사항이 추가로 공개됐다.     4일 교육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구체화된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 내용을 발표하고, “현재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대출자들에게 구제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건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규모를 줄인 후속 대책을 집행하면서 공약 이행에 나섰다.     구체화된 플랜B 제안에 따르면, 원금보다 부채 잔액이 늘어난 대출자 등 4개 그룹 대출자들이 우선 순위를 부여받게 된다.     먼저 교육부는 원금보다 부채 잔액이 늘어난 대출자에게 최대 1만 달러를 탕감해줄 것을 제안했다. 불어난 이자로 갚아야 할 금액이 원금을 넘어선 대출자에게 구제금을 지원해 저소득층 대출자 및 SAVE(학자금 대출탕감 위헌 판결 후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에 등록한 대출자에게 확대된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대상자는 학자금 대출금을 20~25년 이상 장기 상환한 대출자다. 교육부는 지난달 발표한 초안을 통해 ‘상환 시작 후 25년이 지났으나 부채 잔액이 남은 대출자’로 수혜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고, 이번 구체안에는 ‘상환 시작 후 20~25년이 지났을 경우 일회성 구제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다만 수혜 대상은 학부 학자금 대출자로 제한된다.     세 번째 대상자는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 또는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PSLF) 프로그램에 따라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에 포함되지만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이다. IDR은 채무자의 소득에 따라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금액만 매월 상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며, PSLF는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융자 부채를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마지막 대상자는 충분한 재정적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 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과도한 부채 부담 혹은 학자금 채무 연체율이 지나치게 높은 기관에 다녔던 대출자다.     교육부는 지난 10월과 11월 민간 대출기관 관계자들과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에 대한 두 차례의 협상 세션을 진행했고, 오는 11일과 12일 마지막 협상 세션을 통해 구체화된 플랜B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플랜B의 최종안은 대중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내년에 완성될 전망이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탕감 학자금 대출금 학자금 대출탕감 저소득층 대출자

2023-12-05

고펀드미 학자금 도움 요청 40% 급증…지난달 대출 상환 재개 여파

지난달부터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되면서 모금·후원 웹사이트 고펀드미(GoFundMe)에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는 학생이 급증했다.     3일 CBS뉴스는 지난달 기준 고펀드미에 학자금 대출과 관련 기금 모금 캠페인 수가 1년 전과 비교해 거의 40% 크게 늘었다고 보도했다. 또 방송은 캠페인을 개설한 사람들은 다양한 배경과 연령대로 구성됐다고 덧붙였다.     고펀드미의 마가렛 리차드슨 최고기업업무책임자는 “고펀드미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의지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여러 상황 변화에 따른 다양한 요구를 실시간으로 보여준다”고 전했다.     앞서 연방 교육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3년 전 시작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종료했고 지난달부터 상환금을 다시 받고 있다.     또 바이든 정부가 추진했던 약 4000억 달러 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도 소송 끝에 지난 6월 말 연방 대법원이 무산시키면서 학생들은 기댈 곳이 사라진 상태다.   학생들의 간절함은 다른 조사에서도 확인됐는데 개인 금융정보 제공업체 ‘크레딧 카르마’(Credit Karma)의 지난 8월 조사에서 연방 학자금 대출자 절반 이상이 대출금 상환과 생활비 충당의 갈림길에 선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와 유사하게 지난해 무료 학교 급식을 제공하는 긴급 연방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을 때도 고펀드미에는 관련 기금을 요구하는 학교가 이전보다 5배 늘어나기도 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고펀드미 학자금 학자금 대출자 고펀드미 학자금 대출금 상환

2023-11-03

20년 이상 대출 갚은 80만 명 학자금 탕감

연방 교육부가 80만 명을 대상으로 약 39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학자금 대출을 탕감한다. 지난달 30일 연방 대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건지 2주 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14일 교육부는 20~25년 동안 학자금을 갚은 대출자들의 남은 대출금 잔액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제안에 해당하는 대출자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 대출금을 내는 소득주도형 상환계획(IDR) 제도에 가입해 지난 20년 이상 대출금을 갚아온 80만4000명이다.   교육부는 대상자들에게 향후 수주에 걸쳐 대출 자동 탕감에 대한 통지를 발송할 예정이며, 이들은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아도 남은 대출금은 모두 취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겔 카도나 교육부 장관은 “너무나 오랫동안 대출자들은 고장 난 시스템 아래에서 고통받아 왔다”며 “과거 행정적 실패를 바로잡음으로써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탕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개인의 연 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이거나 부부일 경우 25만 달러 이하의 가구는 최대 2만 달러의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내용의 바이든 정책에 대해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다수 의견을 작성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교육부는 법에 따라 430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원금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해당 법은 기존 법령 또는 규제 조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지, 법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법원의 판결 직후 IDR 가입자들을 구제하는 방법을 준비해왔다. IDR 가입자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 월 페이먼트 금액을 조절할 수 있어 당장은 납부금이 줄지만 갚는 기간이 10년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경제적 부담을 더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방 고등교육법과 교육부 규정에 따르면 연방 학자금 대출자가 IDR 제도나 표준상환 제도를 통해 월 페이먼트를 240~300건 냈을 경우 남은 대출금을 탕감받을 수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탕감 대출금 잔액

2023-07-14

학자금 탕감안 폐지 위기…연방하원 폐기 결의안 통과

연방 대법원이 심리중인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연방 하원은 24일 학자금 대출 탕감을 폐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218, 반대 203표로 통과시켰다.   밥 굿 하원의원(공화·버지니아)이 주도한 이 결의안은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금을 탕감하는 조치를 뒤집는 내용 외에도 현재 시행 중인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도 종결하도록 했다.   결의안은 상원과 하원 양쪽에서 과반의 표를 얻어 통과되면 연방 규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의회검토법(CRA)에 따라 발의됐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서명을 요구하기 위해 송부된다. 다만 대통령은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회 관계자들은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정책인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향후 대선 캠페인과 유권자에게는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연방의회 전문지 더힐은 25일 “현재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통과가 쉽지 않지만 조 맨친 등 민주당 내 중도주의자들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비판한 적이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이번 하원 결의안 투표에서도 민주당 소속 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안은 개인의 연 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이거나 25만 달러 이하의 가구는 최대 1만 달러의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내용이다. 특히 연방 정부의 보조금 펠그랜트 수혜자들은 최대 2만 달러까지 부채를 면제받게 한다. 시행될 경우 미국에서 약 4000만 명이 탕감을 받게 된다.   그러나 공화당이 장악한 일부 주에서 소송을 제기해 시행이 중단됐으며, 현재 연방대법원에서심리 중이다.   의회예산국(CBO)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연방정부 부채는 향후 10년간 3200억 달러 가량 줄어들 수 있다. 장연화 기자연방하원 학자금 학자금 대출상환 학자금 탕감안 학자금 대출금

2023-05-25

[부동산 가이드] 숏세일

2023년을 들어서면서 차압(foreclosure)이나, 경매(auction) 부동산 등이 보이기 시작했다. 만약 파산을 해야 하는 셀러 입장이라며 차압을 하기 전에 숏세일(short sale)을 먼저 생각해 보고, 숏세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대처해야 한다.     숏세일은 주택 가격의 하락으로 현재 소유 주택에 남아 있는 은행 융자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집을 팔아서 은행의 빚을 갚는 것이다. 또는 모기지를 제때 못 내서 차압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진행하는 매매이기도 하며 채무를 더 이상 이행하기 힘들 때 선택할 수도 있다.     숏세일 성사 기간은 짧으면 5~6개월이고 길게는 몇 년이 걸린다. 또한 숏세일이 이루어진다면 1차 대출금, 재산세,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채까지 동시에 정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만약 2차 3차 융자에  비즈니스 담보까지 걸려 있다면 숏세일은 어려울 수 있고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 또한 2차 3차 모든 부채 해결 방법을 알고 숏세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세일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은행에 허가난 집가격(approved short-sale price) 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을 구입할 때 소유권(TITLE)에 대해 자세한 검토는 물론 주택 융자 이외 다른 정당이나 숨겨진 부채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숏세일이 끝난다면 포크로즈에 비해 좋은 점은 빚 탕감은 물론 2~3년 정도면 크레딧도 회복되고 다시 집을 살수있는 기회가 생긴다.   처음 차압을 막을 수 있는 시간 즉 처음 나오는 노티스로 시작해서 독촉장(demand letter)을 받게 되고 NOD를 받은 90일 안에 대출 기관과 재융자 또는 지급 계획을 통해 채무 불이행을 중지할 수 있다. 융자 조정 협상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이다. 차압 즉 소유주가 법적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일단 경매로 넘어가면 해당 카운티 법원에서 경매하고 누구나 압류된 부동산에 입찰할 수 있다. 또한 구매자는 사전에 해당 부동산을 볼 수 없고 현금 구매만 가능하다. 저당권 확인 없이 as is로만 사야 하고, 구매 후 취소도 할 수 없다.   경매에서 압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고 30일이 지난 후 매물은 은행 소유가 된다. 결국 경매를 통해 안 팔리면 은행집이 되어 몇 달 후 REO(은행 차압매물)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대출 기관으로부터 담보 문제도 없고, 쫓아낼 세입자 문제도 없기 때문에 감정가보다 싸게 나오긴 해도 경매만큼 싼 가격은 아니다.   이때 차압 소유주는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하며, 7년 동안을 크레딧 없이 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아무 준비 없이 퇴거당하지 않으려면 준비를 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차압과 은행집 같은 주택을 구매할 때도 요령이 필요하기에 전문가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문의:(213)718-7733 윤소야 / 뉴스타부동산 플러튼 명예부사장부동산 가이드 숏세일 대출금 은행 차압매물 은행 융자금 주택 융자

2023-05-10

시카고 학자금 탕감 신청비율 가장 높아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탕감에 대한 위헌 심판을 다루고 있는 가운데 일리노이 주민 150만명도 이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연방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시카고 지역 3개 연방 하원의원 지역구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학자금 탕감 신청 비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 연방 하원 지역구 5지구, 6지구, 8지구는 해당 주민의 약 70%가 학자금 탕감 신청서를 제출했거나 탕감 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간 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인 경우 대학 학비 융자금을 최대 2만달러까지 탕감해주는 안을 도입했다.     하지만 곧 위헌 소송이 제기되면서 현재 연방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 조치에 해당되는 일리노이 주민들의 숫자는 1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던 일리노이 대학을 졸업한 시카고 주민 샤비르 리즈비의 경우 학비 대출금이 2만4000달러가 있지만 탕감 신청서를 제출해 이중 약 1만달러를 탕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즈비는 팬데믹 이전까지 매달 350달러를 학자금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했다. 그는 이 금액이 500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들었지만 탕감 가능성을 듣고 부담이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흑인 대학 졸업자의 학비 대출금은 백인에 비해 평균 2만5000달러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흑인 졸업자의 경우 부모 세대가 학비를 지원해 줄 만한 형편이 아닌 경우가 많고 이는 곧 시스템적인 문제가 많아 그 부담이 고스란히 흑인 청년층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학자금 탕감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막대한 예산 문제를 거론한다.     의회 예산실에 따르면 학자금 탕감에 필요한 예산은 총 4000억달러다. 또 일부에서는 대학 졸업자들에게는 학비 탕감이 절실하지 않다거나 탕감 정책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임시방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신청비율 시카고 학자금 탕감 학자금 대출금 시카고 주민

2023-03-08

학자금 대출 탕감안 불안 커진다

연방 대법원이 4000억 달러가 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안의 적법성을 따지는 심리를 시작한 가운데〈본지 2월 28일 자 A-4면〉,  대출금을 탕감하는 계획안에 비판적인 질문을 하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AP뉴스는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지난 28일 열린 심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고비용 행정 조치를 진행해 삼권분립을 어긴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고 밝혔다.  중요한 정치·경제적 결과를 초래하는 정부 발의안의 경우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중요문제원칙’(the major questions doctrine)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엘리자베스 프리로가 법무부 차관은 9·11 테러 이후 재정지원을 돕기 위해 마련된 ‘고등교육 구제기회법(HEROES)’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로버츠 대법원장의 지적에 다른 대법관들도 대부분 동의해 예상과 달리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기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의 경우 형평성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4000억 달러가 한 그룹(학자금 빚이 있는 사람들)에만 쓰이는 셈”이라며 이미 빚을 갚았거나 대출을 받지 않아 탕감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룹들에 대한 정부의 차별 행위를 강조했다.     이밖에 탕감안을 발표할 때 여론 수렴 기간이 없어 연방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와 소송을 제기한 보수 성향의 주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안을 시행할 때 재정적인 피해를 받는지 아닌지도 다뤘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안은 개인의 연 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이거나 25만 달러 이하의 가구는 최대 1만 달러의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내용이다.  특히 연방 정부의 보조금 펠그랜트 수혜자들은 최대 2만 달러까지 부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책이 발표된 후 2600만명이 신청해 이 중 1600만명이 구제 승인을 받았지만, 소송이 제기되면서 시행이 지연되자 연방 교육부는 지난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오는 6월까지 연장했다. 대출금 상환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60일 후부터 재개된다.   한편 이날 연방 대법원 앞에는 학자금 대출 탕감안 시행을 요구하는 일행과 반대 일행들이 몰려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안 대출금 상환 로버츠 대법원장

2023-02-28

코로나 대출 상환, 난감한 한인 업주들…지난해 말부터 납부 시작

#한인 A씨는 팬데믹이 본격화한 2020년 하반기에 경제피해재난대출(EIDL)로 받은 30만 달러로 다른 비즈니스를 인수했다. 납부 기한도 30개월 유예를 받아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어닥친 경기하강에 기존 비즈니스와 인수한 비즈니스 모두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 그런 와중에 2만6000달러를 상환하라는 통지가 날아들었다. 그는 “월페이먼트가 1300달러로 비즈니스가 힘든 상황에서 대출금 상황까지 겹쳤다”며 한탄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연방 정부로부터 경제피해재난대출(EIDL)을 받은 비즈니스 업주들의 대출금 상환이 시작됐다.     EIDL 상환이 30개월 연장되면서 2020년 5월과 6월에 신청해서 대출금을 수령한 업주들은 2022년 11월과 12월부터 상환금 납부에 직면했다.     작년 7월 수령자는 올 1월부터 대출 상환이 시작됐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이 전하는 말이다. 많은 한인 비즈니스가 수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까지 대출을 받아서 월페이먼트 부담이 적지 않다.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 전석호 회장은 “EIDL을 받은 대부분의 한인 비즈니스들이 최근 상환을 시작했다. 페이먼트를 제때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상환 금액 및 일자를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연방중소기업청(SBA) 감사는 공소 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자료 등을 잘 준비해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많은 업주가 10만~50만 달러의 EIDL을 받았다. 만일 30만 달러의 융자를 얻었다면 매달 약 1283달러 정도를 30년간 갚아야 한다. 경기침체로 재정난에 빠진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 고통을 호소하는 이가 많다”고 말했다.       ▶탕감 없고 차압 주의   EIDL은 연방정부 융자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스몰 비즈니스가 융자금을 받은 30개월 후부터 3.75%의 이자로 30년 동안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 비영리단체의 경우, 이자율이 2.75%로 융자조건이 파격적이라 교회를 비롯한 많은 한인단체들이 대출을 받았다. 단, EIDL은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달리 탕감 대상이 아니다.     KACPA 대외협력 이사인 사무엘 남 CPA는 “2020년 우버 드라이버로 일했던 한인 A씨는 12만 달러의 EIDL을 받았다. 하지만, 경기하강으로 벌이도 줄어서 월 500달러가 넘는 페이먼트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 그는 탕감 방법을 문의했다. 탕감 불가라는 답변에 한숨만 내쉬며 갔다”고 말했다.   특히 SBA대출은 비즈니스 업주가 개인보증(personal guarantee)을 서게 되므로 융자금을 갚지 못하면 은퇴 계좌나 세금 환급분을 차압당할 수 있다. LA한인타운의 고동원 CPA는 “상환 도중 사망하거나 갚을 돈이 없을 경우엔 소셜 연금에서 매달 25%씩 차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6개월간 25달러씩 상환   SBA는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구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EIDL 페이먼트 감당이 힘든 업주를 위해서 6개월간 상환액의 일부만 낼 수 있도록 하는 플랜(Hardship Accommodation Plan)을 발표했다. 융자액이 20만 달러 이하인 경우 정부의 CAFS 웹사이트 계좌를 통해 일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융자액이 20만 달러 이상인 경우는 별도로 EIDL 서비스 센터에 전화(833-853-5638) 또는 이메일(disastercustomerservice@sba.org)을 통해 요청해야만 한다. 단, 이 플랜은 융자 상환을 면제하는게 아닌 일시적인 연장에 불과해서 이자가 추가로 붙는다. 신청 기간은 첫 번째 페이먼트 60일 전부터 융자 만기일까지이다. 상환액은 월 페이먼트의 10% 또는 최소 25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한미은행의 애나 정 SBA 총괄 전무는 “EIDL 목적 자체가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것이어서 SBA와 상의해서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주호 CPA는 “만약 EIDL을 받고 다른데 투자하지 않았거나 사용처가 마땅하지 않아서 보유하고 있다면 조기 상환해서 재정 부담을 피하는 게 이롭다”고 덧붙였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코로나 대출 한인 비즈니스들 대출금 상환 상환금 납부

2023-01-24

[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차압 절차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차압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그리 많지는 않다. 그래도 이번엔 많이들 궁금해하는 부동산의 차압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차압(Foreclosure)이란 주택 담보 대출 계약서에 명시 된 대로 주택 소유자가 주택담보 대출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이 주택을 통제하고 주택 소유자를 퇴거시키고, 주택을 판매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차압 절차는 주마다 법적으로 다르므로 각 주의 변호사나 부동산 에시전트를 통하여 잘 알아봐야 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법원 명령 없이도 차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럼 캘리포니아의 은행 차압절차를 알아보자. 그 절차의 1) Notice of Default (NOD), 3개월간 대출금을 연체할 시 받게 되는 채무 불이행 통지서를 말한다. 은행의 차압 부서에서 소유자에게 통지서를 보냄과 동시에 카운티에도 레코드를 한다. 차압을 중지하는 방법은 밀린 금액을 이자와 연체료와 함께 지불하면 된다.     2) Notice of Trustee sale (NOT), NOD 이후 3개월 동안 대출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3주 후에 경매로 넘어가게 됨을 알리는 수탁자 판매통지서이다. 이 경우 관련 카운티에 매각 통지를 신고하며, 3주간 지역 신문에 NOT, 즉 숏세일을 알리는 광고를 한다.     이후 3) 카운티 Auction 즉 차압경매로 넘어가게 된다. 해당 카운티 법원에서 경매하게 되며 입찰의 약 10%의 현금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누구나 압류된 부동산에 입찰할 수 있고 구매자는 사전에 부동산을 볼 수 없으며, 오직 현금구매만 가능하다. 많은 분이 경매로 나온 매물들을 시중 가격 보다 싸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무작정 비딩에 참여하려고하지만, 모르고 덤벼들었다가는 큰 낭패를 입기 쉬운 것이 차압경매이다.     법원경매 구매 시주의할 점을 몇 가지 알아보자. 등기, 즉 타이틀에 대하여 클리어 타이틀인지 클라우드 타이틀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일반 매매계약 시 클리어 타이트임을 알고 계약을 하지만 차압경매의 경우 클라우드 타이틀로 등기가 여러 이름으로 되어있거나 린이 걸려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확실한 집의 상태로 인한 집수리 비용이나 불법 거주자에 대한 퇴거 비용 및 기타 밀린 세금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4) Real Estate Owned (REO) 경매가 되지 않은 부동산은 다시 은행차압으로 돌아가며 은행에서는 소유 부동산을 시장가격 또는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 리스팅을 한다. 요즘 달라진 부분은 REO 매물이라고 해서 가격이 싸지는 않다는 것이다. 지난 경험을 통해 은행들 역시 REO 매물로 돈을 버는 방법을 터득한 듯 급할 거 없는 은행으로선 시장가격보다도 높게 내놓고 조금씩 내려서 파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렇게 4단계의 차압절차를 알아보았다. 일반적으로 30일 동안 모기지 페이를 하지 않으면 은행에서는 차압절차를 바로 진행한다. 가만히 집이 넘어가는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경제 상태와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랜더에게전화로 설명해서 최대한으로 지급 유해를 받도록 하는 것을 추천한다.   ▶문의: (657)222-7331 애니윤 / 뉴스타부동산 풀러튼 에이전트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차압 은행 차압절차 차압 절차 주택담보 대출금

2022-12-14

학자금 상환 유예 내년 6월까지 연장…올해 말 만료서 6개월 늘려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가 내년 6월 말까지 재연장됐다.     백악관과 연방 교육부는 22일 올해 말로 만료될 예정이던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0년 3월 이후 무려 8번째 취하는 연장 조치다.   이번 추가 연장에 따라 학자금 대출금 상환 및 대출금에 매달 부과되는 이자, 밀린 대출금을 상환하는 콜렉션 조치도 모두 2023년 6월 말까지 중지된다.   만일 이때까지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시행되지 않거나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끝나지 않을 경우 학자금 대출자들은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60일 후부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백악관은 당초 올해 말까지를 끝으로 재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8월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연방 법원의 잇따른 중지 판결로 시행이 지연되자 대출 상환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영상을 통해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페이먼트를 내라고 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우리의 학자금 부채 탕감안이 합법적이라고 확신한다. 연방 대법원이 케이스를 심리할 시간을 주기 위해 대출 상환 유예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교육부가 이달 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자는 260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1600만 건이 탕감 승인을 받았다.   한편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연방 항소법원의 잇따른 제동으로 시행이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22일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로 다시 연기했지만, 그때까지 대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거나 지금까지 나온 항소법원의 판단을 지지하는 판결이 나올 경우 학자금 대출 탕감안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탕감안을 발표한 후 지금까지 제기된 소송은 3건이다. 이중 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미주리, 네브래스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정부가 연방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학자금 대출 탕감안 시행 정지 소송에서 제8 순회 항소법원이 지난 14일 행정부의 명령은 헌법에 위배되며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행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려 학자금 탕감 신청서 접수가 중지된 상태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8일 연방 대법원에 시행 중지 명령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안에 따르면 개인 소득이 연간 12만5000달러, 부부일 경우 연간 25만 달러 미만의 대출자일 경우 1만 달러의 학자금을 탕감받게 된다. 또 연방 정부의 학자금 지원금인 ‘펠그랜트’를 받은 대출자는 총 2만 달러의 대출금을 면제받게 된다.     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시행되면 미전역에서 약 4000만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연방의회 예산국(CBO)은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시행되면 약 480억 달러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학자금 상환 학자금 대출자들 학자금 대출금 학자금 상환

2022-11-22

바이든 ‘학자금 탕감’ 결국 소송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결국 소송전에 휘말리게 됐다.     27일 ‘퍼시픽 리걸 파운데이션’(PLF) 측이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의 시행을 중지해달라며 인디애나주 남부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의 이유로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가 권한을 갖고 있는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 불법이라는 주장을 폈다.     PLF의 케일럽 크루켄버그 변호사는 “연방정부가 5000억 달러 규모의 이같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법적 권한 유무 뿐만 아니라 새로운 규정을 만들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와 통지 절차 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PLF의 ←스티브 심슨 변호사는 “(학자금 대출 탕감은) 대출을 이미 상환했거나 받지 않은 사람에게 부당하다”는 주장도 폈다.     반면, 연방정부에서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학생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면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03년 제정 ‘학생영웅을 위한 고등교육 구제 기회법’(the Higher Education Relief Opportunities for Students (Heroes) Act)이 이번 지원 정책을 정당화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소득 12만5000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 소득자의 경우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고 연방정부의 장학금인 ‘펠 그랜트’ 수혜자의 경우 2만 달러까지 채무를 면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정책에 대해서 공화당과 보수진영에서는 중간선거를 앞둔 발표 시점에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과도한 예산 소요와 지원의 불평등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집행하는 데 향후 10년간 4000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연방의회예산국(CBO)은 연방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 소속 리처드 버(공화당·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등의 의뢰에 따라 이런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고 26일 공개했다.     CBO에 따르면 연방정부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은 3700만명 중 95%가 소득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은 이번 조치로 추가로 갚아야 하는 대출금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또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한 소득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65%가 최소 1건 이상의 ‘펠 그랜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CBO는 오는 연말까지로 연장한 대출금 상환유예에 대해서는 200억 달러의 예산이 별도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정책기관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26일 성명을 통해 “이번 건은 역사상 가장 비싼 행정명령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학자금 소송전 학자금 탕감 학자금 대출 대출금 상환유예

2022-09-27

[택스클리닉] 새로운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최근에 발표된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 계획에 따라 교육부는 펠 보조금(Pell Grant)과 1만달러를 받은 차용자에 대해 최대 2만 달러의 연방 학자금 대출 부채를 탕감할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경우에는 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인 개인 또는 25만달러 미만의 기혼 또는 세대주 개인으로 탕감이 제한됩니다.     연방 펠 보조금은 재정적 필요를 보이는 학생에게만 제공되는데, 일반적으로 상환할 필요는 없지만 4년제 공립대학 학위 비용의 약 1/3만을 충당합니다. 즉, 펠 보조금 수혜자는 여전히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다른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프로그램 또한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부분의 연방 학자금 대출에 대한 지불 일시 중지를 연장합니다.     대출금 동결은 2020년 3월에 시작되어 지난 2년 반 동안 7회 연장됐습니다. 이것이 최종 연장 조치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대출 탕감 신청서가 제공되며, 이는 12월 지불 동결이 끝나기 전에 준비됩니다. 그러나 많은 차용자는 교육부의 기존 소득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구제를 받게 됩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 질문은 12만5000달러 25만달러 구제 기준의 목적을 위해 소득이 어떻게 결정될 지입니다.     소득이 2021년 수치를 기준으로 한 경우, 이 공개 질문은 납세자가 세금 계획 전략을 사용하여 소득이 기준값 이하로 떨어지고, 대출 구제를 받을 수 있거나 공동보고 기준값을 초과했지만 개별보고 기준값 미만인 경우 신고를 연기하도록 납세자가 신고 연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기준값에 가까운 차용자와 2022년 수치를 기준으로 한 경우 별도의 수익률은 연말 전에 소득 감축 전략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American Rescue Plan Act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탕감된 특정 학자금 대출에 대한 부채 소득 탕감을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이 소득배제는 연방 대출, 주 교육 대출 프로그램, 대학 또는 대학의 대출 및 사립 교육 대출에 적용됩니다. 대출이 교육 기관을 통해 제공되었는지 아니면 차용자에게 직접 제공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계획에 따라 탕감된 이러한 대출은 수혜자의 연방 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납세자는 대출이 적격 대출인 한 배제 자격을 갖추기 위해 다른 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없으며 대출 은행들은 양식 1099 C를 차용자에게 발행해서는 안 됩니다.   유의할 점은 캘리포니아주는 적용이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주 정부마다 확정이 이미 되거나 안 된 경우가 다릅니다. 명확한 공식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과세가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절세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 CPA택스클리닉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대출 탕감 대출금 동결

2022-09-25

"학자금 대출 탕감, 학비 인상 유발"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대학 학비 인상을 유발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CNN은 지난달 2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 탕감안을 보수와 진보가 한 목소리로 반대한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 탕감안은 소득 신고액이 12만5000달러(부부 공동 신고는 25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해 중산층과 부유층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는 방안이라는 볼멘소리가 높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탕감안이 향후 대학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학자금 대출 탕감 반대 측은 바이든의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일시적으로 고물가에 허덕이는 학자금 대출자들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탕감 선례 때문에 대학교들이 쉽게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학생들은 오른 등록금을 충당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이후 연방정부에서 탕감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돼 고등교육 등록금 시스템 개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싱크탱크인 뉴아메리카(New America) 케빈 캐리 부회장은 “대학 교육 시스템에서 등록금을 낮추는 요인은 단 한 가지도 없다”고 꼬집었다. 루이지애나주와 애리조나주는 정부가 공립대의 교육비용 지출을 줄여 학교가 등록금을 인상시킬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인상된 등록금은 학생들이 연방정부 대출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또 중산층이 자녀 교육을 위한 지출을 아끼지 않는 것과 많은 대학이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어 있어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것 등이 등록금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실제로 연방 교육 통계청(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조사 자료에 의하면 비영리 대학 등록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대학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0년부터 2021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은 1만8200달러인데 반해, 비영리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 3만7600달러였다.   2027년 4년제 사립대 졸업자가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고 연봉이 12만5000달러 이하라고 가정했을 경우 학자금 대출 총액은 15만2280달러다. 1만 달러를 탕감받는다 해도 남은 대출금은 무려 14만2280달러나 된다. 더구나 이 법안은 2022년 7월 전에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에게만 해당돼 2028년 졸업자들은 1만 달러조차 탕감받지 못한다.     한편, 지난 24일 보수 싱크탱크 아메리칸컴패스(Aemrican Compass) 오렌 카스 실장은 학자금 대출도 여느 대출 채무처럼 법원에서 파산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것이 학자금 대출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정치매체 폴리티코에서 밝혔다.   김수연 기자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자들 연방정부 학자금 연방정부 대출금

2022-09-06

학자금 부채 탕감 혜택 고소득층에 더 돌아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부채 탕감 정책의 혜택이 저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층 가정에 더 많이 돌아간다고 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JP모건 체이스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정책에 따라 탕감되는 연방 학자금 대출 5490억 달러 탕감 혜택 중 48%가 연소득 7만6000달러 이상인 가정에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WSJ는 이런 분석은 백악관이 “자금의 90%가 연소득 7만5000달러 미만인 가정에 돌아갈 것”이라 밝힌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연소득별로 나눴을 때 11만6000달러 이상인 가정이 전체 탕감 혜택 중 25%를 받을 것으로 나타났고 뒤이어 7만6000~11만6000달러 23%, 5만2000~7만6000달러 19%, 3만4000달러 미만 17%, 3만4000~5만2000달러 15% 등으로 드러났다.   다만 연소득이 낮을수록 학자금 대출금을 ‘완전히’ 탕감받는 비율은 높았다.   연소득별로 학자금 부채 중 탕감받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3만4000달러 미만인 가정은 67%로 가장 높았고, 3만4000~5만2000달러 58%, 5만2000~7만6000달러 52%, 7만6000~11만6000달러 48%, 11만6000달러 이상은 36%에 그쳤다.   인종별로 보면 백인·흑인·히스패닉 중에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탕감 혜택을 받는 인종은 가정당 평균 1만1258달러의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혜택을 받는 흑인으로 나타났다. 히스패닉은 평균 9516달러, 백인은 평균 8964달러를 탕감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연소득 개인 12만5000달러, 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을 대상으로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펠그랜트 수여자의 경우 추가 1만 달러의 혜택을 더 받아, 총 2만 달러의 대출이 탕감된다고 전했다. 심종민 기자고소득층 학자금 학자금 대출금 학자금 부채 탕감 혜택

2022-09-02

'연방 학부모 플러스' 대출 학자금도 혜택

수백만 명의 가주 주민도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는다.     LA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4500만명가량이 총 1조600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을 대출받았다. 이 중 1418억 달러는 가주민 380만명이 안고 있다. UC 머세드의경제학자 찰리 이튼은 “380만명 중 92%인 약 350만명이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탕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탕감 이슈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다.     -학부모들이 대신 대출금을 받았다면.   “연방학부모플러스(Federal Parent Plus:FPP) 학자금을 받은 부모의 경우 개인 연 소득 12만5000달러, 부부합산 연 소득 25만 달러 미만이면 탕감 혜택을 받는다.”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이든 정부에 따르면 연방 교육부가 이미 소득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약 800만 대출자는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당신이 탕감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확실치 않은 경우 올해 말까지 백악관에 탕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웹사이트(https://www.ed.gov/subscriptions)에 접속하면 된다. 아직 마감 시한은 발표되지 않았다. 또 대출자는 연방 계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https://studentaid.gov/manage-loans/repayment/servicers) 또는 전화(800-433-3243)로 문의하면 된다.”   -개인 대출을 받았다면.   “개인 학자금 융자를 받은 학생은 탕감 혜택을 받지 못한다. 연방정부 대출금만 탕감된다. 개인 학자금은 미국 전체 학자금 부채 10%에 못 미친다.”   -내가 매달 내야 하는 페이먼트가 어떻게 달라지나.   “내년 1월부터 학자금을 다시 갚아야 한다면 ‘소득 주도 상환계획(Income-driven repayment plan)’의 경우, 팬데믹 전 당시의 월 페이먼트와 달라지는 것이 없다. 단, 1만 달러 혹은 2만 달러 탕감 혜택을 받기 때문에 갚아야 하는 완불 시기가 단축된다. 기본(Standard) 플랜일 경우 다음과 같은 선택권이 있다. 1. 계속 같은 금액의 월 상환액을 지급하지만, 완불 시기가 단축된다. 2. 월 페이먼트는 줄이지만 10년 지불 계획을 유지한다. 만약 2번을 택할 경우 해당 대출 회사에 접촉해 옵션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학자금을 탕감받으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이 많아지나.   “탕감이 연 소득 인상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인상은 없다.”     -이미 학자금을 스스로 갚았다면 환불받을 수 있나.   “2020년 3월 이후 페이먼트했거나 상환했다면 교육부에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원용석 기자가주민 대출금 학자금 탕감 학자 대출금 연방정부 대출금

2022-08-24

최대 2만 달러 학자금 대출 탕감…연소득 12만5000불 미만 대상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을 1인당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해주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백악관 연설을 통해 개인 연 소득 12만5000달러(부부합산 25만 달러) 미만인 경우 최대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정부 장학금인 ‘펠 그랜트(Pell Grant)’를 받은 이들의 경우 2만 달러까지 채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대학 진학 지원 프로그램인 펠 그랜트 수혜자는 약 600만으로 추산된다.   또 정부는 가처분소득에서 기본 생활비를 뺀 재량소득의 10%까지인 대출 징수 한도를 5%까지로 낮췄다. 단, 이때는 연체 기록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세대가 학자 대출금으로 허리가 휘고 있다”며 “오늘 발표한 내용이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계획이라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탕감 안으로 향후 10년간 3000억 달러 이상 세수가 지출될 전망으로 대부분 연방정부 부채에 들어간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3월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한 제도가 이달 말로 종료되지만, 연말까지로 연장했다. 상환 재개 시기를 7번째 연장한 것이다.   당국은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라 4300만명이 혜택을 보고, 2000만명은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오는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둔 예민한 시점이라 이번 학자금 탕감 이슈는 격렬한 논란이 예상된다. 벌써 공화와 민주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척 슈머(민주·뉴욕) 연방상원 원내대표와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매사추세츠) 연방상원의원은 공동 성명을 통해 “역대 대통령이나 의회 중 바이든 대통령만큼 학자금 대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이는 없었다”며 환영했다.     반면 보수 진영은 인플레이션 악화와 대졸자 특혜 문제를 지적했다. 이미 대출금을 성실하게 모두 상환한 사람들이나 대학을 나오지 않은 이들에게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케빈 맥카시(공화·캘리포니아) 연방하원 원내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이 부자들을 구제해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진영에서도 일부 비난 목소리가 나왔다. 전 클린턴 정부 재무장관이었던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해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는 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비합리적이고 과도한 조치”라고 했다.     전 오바마 정부 재무장관 출신 제이선 퍼먼은 “향후 연방정부는 지출 강제 삭감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학자금 대출 탕감은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4500만명가량이 총 1조6000억 달러 규모 학자금을 대출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이번 조치는 다분히 중간선거를 겨냥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민주당이 청년 유권자들의 표심에 호소하기 위해 학자금 탕감 대책을 내놨다는 것이다.     원용석 기자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학자 대출금 이번 학자금

2022-08-24

'문제학교' 학자금 대출 탕감…대상자 20만명, 60억불

연방 교육부가 문제가 있는 대학교에 재학한 20만명의 학자금 대출금을 전액 탕감해주기로 합의했다.     CNBC, 포브스 등은 22일 연방 교육부가 연방 학자금 대출과 관련 집단소송에서 학생 20만명의 학자금 대출금 60억 달러를 탕감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소송에 가담한 학생들은 즉시 대출받은 학자금을 탕감받는다. 또 이미 상환한 대출금은 환불되며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은 크레딧도 복구될 것이라고 매체들은 전했다.     지난 2019년 학생들은 자신들의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이 교육부에 의해 무시당했다며 당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는 150여개 학교에 재학했던 26만4000명의 학생이 가담했다.     소송에 따르면 이들은 ‘상환에 대한 대출자 방어(borrower defense to repayment)’를 신청한 학생들이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마련된 학생 지원 규정으로, 학교가 문을 닫거나 위법 혹은 부당한 행위로 학생들을 오도(mislead)한 경우, 학생들이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주로 영리 대학(for-profit college)과 관련한 소송에서 두드러지게 다뤄지는 규정이다.     만약 이번 소송에 포함된 150여곳의 학교 중 한 곳에 재학했거나 ‘상환에 대한 대출자 방어’를 신청했다면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포브스지는 전했다.     대상이 되는 대학교에는 피닉스대학, 디브라이대학 등이 포함됐으며 관련 웹 사이트(predatorystudentlending.org/wp-content/uploads/2022/06/PPSL-Sweet-Flowchart-7.pdf)를 통해 대학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미겔 카도나 연방 교육부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는 대출자 방어 절차와 관련해 오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20만 명의 대출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학자금 구제를 제공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학생들과 협력하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까지 250억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왔다. 해당 금액에는 대학교 폐교와 대출자 방어 규정으로 탕감된 학생 69만명의 학자금 대출 79억 달러도 포함됐다. 장수아 기자문제학교 학자금 학자금 대출금 문제학교 학자금 대출자 방어

2022-06-23

첫 주택구매자 무이자 다운페이 지원 '눈앞'

가주 정부가 첫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무이자 다운페이 대출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 중이다. 실현되면 바이어 입장에서는 3%의 자금만 갖고도 집값의 최대 30%까지 무기한, 무이자로 빌려 내 집을 장만할 수 있게 된다.   17일 주 의회와 주지사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드림 포 올(California Dream for All)’ 프로그램을 포함한 정부 예산안이 지난 13일 상원을 통과했다.   이후 양측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놓고 협상이 진행 중으로 이 프로그램 도입을 적극 지지한 토니 앳킨스 가주 상원의장 대행은 “렌트로 사는 많은 주민의 삶을 바꿔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975억 달러에 달하는 세수입 초과분은 효과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드림 포 올 프로그램은 주 정부가 10년간 매년 10억 달러의 특정재원 채권을 발행해 첫 주택 구매자에게 다운페이를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게 골자다.   앳킨스 의장 대행 측은 매년 7700여명의 저소득 및 중간소득 첫 주택 구매자를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 중간소득(AMI) 150% 미만으로 학자금 대출 부담 등이 큰 이들을 우선으로 할 계획이다.   대출 한도는 대출자 본인이 부담하는 3%를 더해 주택 구매가의 최대 30%로 정해졌다. 그러나 의회 관계자들은 본인 부담금 3%를 더해 통상 집값의 20% 선에서 지원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무이자 대출금의 상환은 살던 집을 팔거나 대출금보다 큰 금액의 캐시 아웃 재융자 등을 받을 때 하면 된다. 이때는 대출 원금과 더불어 집값 상승에 따른 무이자 대출금만큼 정부 지분을 더해 줘야 한다. 만약 집값의 20%를 무이자로 빌려 집을 샀다가 되팔 때는 대출 원금과 더불어 그동안 오른 집값 상승분 중 20%를 함께 상환하는 조건이다.   예를 들어, 60만 달러 집을 사면서 20%인 12만 달러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갖게 됐다고 가정해보자. 이후 집값이 80만 달러로 올랐을 때 집을 판다면 대출 원금 12만 달러와 함께 상승분인 20만 달러의 20%인 4만 달러를 더해 총 16만 달러를 갚아야 한다는 뜻이다.   재원 고갈에 따른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공동 지분 소유 개념으로 깨겠다는 의도다.   프로그램 설계자 중 하나인 ‘HR&A 어드바이저스’의 케이스 오웬스 회장은 “집값 상승분을 재원으로 꾸준한 지원이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갖춘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집값이 내려가면 어쩔 수 없이 정부 입장에서는 손실을 감당하도록 설계됐지만, 대출자 입장에서는 원금만 갚으면 되고 집에 쌓인 자산 증대의 혜택은 그대로 누릴 수 있다. 실제 지난해 가주의 홈오너들이 오른 집값으로 누린 재산 증식액 평균은 14만1000달러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려도 제기돼 USC ‘러스크 부동산 센터’의 리처드 그린 디렉터는 “설계는 좋아도 실행은 다른 문제”라며 “무이자 정부 대출금이 등장하면 집값만 더 올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뉴욕대의 앤드류캐플린 교수도 “공동 지분 소유 개념은 개인 투자자들이 내놔야 할 아이디어”라며 “정치인들은 부담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학자금 대출처럼 실제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류정일 기자주택구매자 다운페이 무이자 다운페이 무이자 대출금 무기한 무이자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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