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부채 탕감 혜택 고소득층에 더 돌아가

연소득 7만6천불 이상 가정이
총 5490억달러 중 절반 차지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부채 탕감 정책의 혜택이 저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층 가정에 더 많이 돌아간다고 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JP모건 체이스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정책에 따라 탕감되는 연방 학자금 대출 5490억 달러 탕감 혜택 중 48%가 연소득 7만6000달러 이상인 가정에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WSJ는 이런 분석은 백악관이 “자금의 90%가 연소득 7만5000달러 미만인 가정에 돌아갈 것”이라 밝힌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연소득별로 나눴을 때 11만6000달러 이상인 가정이 전체 탕감 혜택 중 25%를 받을 것으로 나타났고 뒤이어 7만6000~11만6000달러 23%, 5만2000~7만6000달러 19%, 3만4000달러 미만 17%, 3만4000~5만2000달러 15% 등으로 드러났다.
 

다만 연소득이 낮을수록 학자금 대출금을 ‘완전히’ 탕감받는 비율은 높았다.
 
연소득별로 학자금 부채 중 탕감받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3만4000달러 미만인 가정은 67%로 가장 높았고, 3만4000~5만2000달러 58%, 5만2000~7만6000달러 52%, 7만6000~11만6000달러 48%, 11만6000달러 이상은 36%에 그쳤다.
 
인종별로 보면 백인·흑인·히스패닉 중에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탕감 혜택을 받는 인종은 가정당 평균 1만1258달러의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혜택을 받는 흑인으로 나타났다. 히스패닉은 평균 9516달러, 백인은 평균 8964달러를 탕감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연소득 개인 12만5000달러, 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을 대상으로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펠그랜트 수여자의 경우 추가 1만 달러의 혜택을 더 받아, 총 2만 달러의 대출이 탕감된다고 전했다.

심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