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클리닉] 새로운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

기존 소득 데이터 기반 자동 구제
연방·가주 정부 세법 적용 달라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최근에 발표된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 계획에 따라 교육부는 펠 보조금(Pell Grant)과 1만달러를 받은 차용자에 대해 최대 2만 달러의 연방 학자금 대출 부채를 탕감할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경우에는 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인 개인 또는 25만달러 미만의 기혼 또는 세대주 개인으로 탕감이 제한됩니다.  

 
연방 펠 보조금은 재정적 필요를 보이는 학생에게만 제공되는데, 일반적으로 상환할 필요는 없지만 4년제 공립대학 학위 비용의 약 1/3만을 충당합니다. 즉, 펠 보조금 수혜자는 여전히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다른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프로그램 또한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부분의 연방 학자금 대출에 대한 지불 일시 중지를 연장합니다.  
 
대출금 동결은 2020년 3월에 시작되어 지난 2년 반 동안 7회 연장됐습니다. 이것이 최종 연장 조치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대출 탕감 신청서가 제공되며, 이는 12월 지불 동결이 끝나기 전에 준비됩니다. 그러나 많은 차용자는 교육부의 기존 소득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구제를 받게 됩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 질문은 12만5000달러 25만달러 구제 기준의 목적을 위해 소득이 어떻게 결정될 지입니다.  
 
소득이 2021년 수치를 기준으로 한 경우, 이 공개 질문은 납세자가 세금 계획 전략을 사용하여 소득이 기준값 이하로 떨어지고, 대출 구제를 받을 수 있거나 공동보고 기준값을 초과했지만 개별보고 기준값 미만인 경우 신고를 연기하도록 납세자가 신고 연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기준값에 가까운 차용자와 2022년 수치를 기준으로 한 경우 별도의 수익률은 연말 전에 소득 감축 전략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American Rescue Plan Act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탕감된 특정 학자금 대출에 대한 부채 소득 탕감을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이 소득배제는 연방 대출, 주 교육 대출 프로그램, 대학 또는 대학의 대출 및 사립 교육 대출에 적용됩니다. 대출이 교육 기관을 통해 제공되었는지 아니면 차용자에게 직접 제공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계획에 따라 탕감된 이러한 대출은 수혜자의 연방 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납세자는 대출이 적격 대출인 한 배제 자격을 갖추기 위해 다른 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없으며 대출 은행들은 양식 1099 C를 차용자에게 발행해서는 안 됩니다.
 
유의할 점은 캘리포니아주는 적용이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주 정부마다 확정이 이미 되거나 안 된 경우가 다릅니다. 명확한 공식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과세가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절세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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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 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