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탕감, 학비 인상 유발"

학교·학생 추가 기대감 조성
법원서 해결하는 방안 도입

학자금 대출 탕감이 장기적으로 학교와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겨 학비 인상으로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대학 학비 인상을 유발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CNN은 지난달 2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 탕감안을 보수와 진보가 한 목소리로 반대한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 탕감안은 소득 신고액이 12만5000달러(부부 공동 신고는 25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해 중산층과 부유층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는 방안이라는 볼멘소리가 높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탕감안이 향후 대학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학자금 대출 탕감 반대 측은 바이든의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일시적으로 고물가에 허덕이는 학자금 대출자들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탕감 선례 때문에 대학교들이 쉽게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학생들은 오른 등록금을 충당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이후 연방정부에서 탕감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돼 고등교육 등록금 시스템 개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싱크탱크인 뉴아메리카(New America) 케빈 캐리 부회장은 “대학 교육 시스템에서 등록금을 낮추는 요인은 단 한 가지도 없다”고 꼬집었다. 루이지애나주와 애리조나주는 정부가 공립대의 교육비용 지출을 줄여 학교가 등록금을 인상시킬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인상된 등록금은 학생들이 연방정부 대출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또 중산층이 자녀 교육을 위한 지출을 아끼지 않는 것과 많은 대학이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어 있어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것 등이 등록금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실제로 연방 교육 통계청(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조사 자료에 의하면 비영리 대학 등록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대학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0년부터 2021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은 1만8200달러인데 반해, 비영리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 3만7600달러였다.
 
2027년 4년제 사립대 졸업자가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고 연봉이 12만5000달러 이하라고 가정했을 경우 학자금 대출 총액은 15만2280달러다. 1만 달러를 탕감받는다 해도 남은 대출금은 무려 14만2280달러나 된다. 더구나 이 법안은 2022년 7월 전에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에게만 해당돼 2028년 졸업자들은 1만 달러조차 탕감받지 못한다.  
 
한편, 지난 24일 보수 싱크탱크 아메리칸컴패스(Aemrican Compass) 오렌 카스 실장은 학자금 대출도 여느 대출 채무처럼 법원에서 파산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것이 학자금 대출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정치매체 폴리티코에서 밝혔다.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