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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유권자 820만명 중 비시민권자 '20명'

총 유권자의 '0.000244%'...부정선거 근거 희박   조지아주 선거당국은 비시민권자이면서 유권자로 등록한 20명을 찾아내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중 일부는 2016년 유권자 자격증빙 요건을 강화하기 이전에 투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래드 라펜스퍼거 주 국무장관은 23일 주내 등록 유권자 820만 명을 모두 조사한 결과, 20명의 비시민권자가 발각됐다고 전했다. 이중 9명은 최소 8년 전 투표 사실도 확인됐다. 국무부는 지난 7월부터 끊임없이 제기돼온 부정 투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유권자 등록명부와 연방 시민권 발급현황, 배심원 출석명령 목록 등을 대조해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배심원 출두 요구 당시 법원에 본인은 시민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20명이 유권자 목록에는 올라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당국은 이들의 유권자 등록을 즉각 취소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불법 투표는 최대 징역 10년, 10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선과 같은 연방선거일 경우 강제 추방도 가능하다.   이들의 존재는 지난 2022년 비시민 투표자 감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2년 전 감사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배심원 출석 거부진술서를 살펴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외 현재 시민권 활성화 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이들도 156명 보고돼,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라펜스퍼거 장관은 "엄격한 시민권 검증을 통해 시민권자만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 투명성을 지키는 데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민권 감사를 매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11월 대선을 2주 앞두고 유권자 등록 감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공화당 진영이 2020년 대선 패배 후 줄곧 주장해온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CNN방송은 "공화당은 올해 대선 기간에 불법선거에 집중해 민주당을 공격했지만, 20명이라는 숫자는 비시민권자 투표 가능성이 얼마나 희박한지 잘 보여준다"고 일축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유권자는 조지아 전체 유권자 820만명 중 0.000244%에 해당한다. 그만큼 선거부정 주장의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이 이번 조사를 통해 입증된 셈이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비시민권자 조지아주 비시민권자 20명 조지아주 국무부 사전유권자 등록자

2024-10-23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달라스 한인 차세대들과 소통

 줄리 터너(Julie Turner)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차세대 학생들과의 포럼이 지난 5일(목) 오후 5시부터 약 한 시간 반 가량 동안 프리스코 스톤브라이어 몰 근처 한 빌딩에서 열렸다. 줄리 터너의 이번 달라스 간담회는 힐스보로(Hillsboro)에 있는 힐 대학(Hill College)에 교수로 재직 중인 장철웅(영어 이름: Christ Chang) 통일 재단 이사장의 주관으로 열렸다.   이 날 포럼은 차세대들에게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릴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널리 알리기 위한 방법에 대한 차세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목적 하에 진행되었다. 포럼의 주제는 ‘북한의 인권 문제데 대해 어떻게 하면 AI, 소셜미디어, 첨단 기술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까’ 였다. 이날 포럼은 장철웅 이사장의 사회와 함께 이병규 목사의 기도로 시작했으며, 북한 이탈주민이면서 달라스 침례교 대학(DBU)에서 지도자 석사 과정을 받고 있는 한 선교사의 북한 실상에 대한 증언에 이어서 줄리 터너 특사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강연과 학생들과의 질의 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는 달라스 침례교 대학(DBU)과 탈봇 신학교(Talbot School of Theology) 학생들이 함께 했다. 줄리 터너 특사는 각 나라와 미국 내 각 지역을 방문하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알리고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는 데 앞장 서고 있다. 특히, 미국 여러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지역 한인 커뮤니티와 연결해서 탈북민, 이산가족 및 차세대와의 만남을 갖고 있다. 이번 달라스 방문 동안 그는 금요일에는 남감리교 대학(SMU)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만나 인권문제 관련 모임과의 만남을 가졌고, 토요일에는 차세대 포럼으로 모이기에 앞서 달라스 한인 커뮤니티 내 북한 이탈주민과 이산 가족들을 만나 그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포럼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 현실과 탈북 경험 등을 나눈 모 선교사는 차세대와 북한 인권 운동가들을 연결하는 일을 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는 중국으로 탈북해서 조선족 목사님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고 신학교에 입학해 공부했다. 그는 북한에서 8년간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그는 “인권은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근본적인 도구인데, 북한 주민들에게는 기본적인 자유와 복지는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정부는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고 어떤 의견도 수용하지 않으며, 북한 주민들은 극도로 가혹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북한의 실상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K드라마, K영화 등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런 것들을 보면 감옥에 가고 처형된다. 전세계가 K-Pop과 K 문화에 열광하는데, 정작 같은 동포인 북한 사람들은 못 보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은 인권 순위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권리와 생활 수준 부문에서 21년 연속으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줄리 터너 특사는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 이에 국무부의 북한 인권 특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미국 난민 이주국과 협력해 탈북 난민들을 보호하고, 북한 주민의 기본적 인권 개선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총합하여 실질적 도움과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변혁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자신의 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학생들은 북한 인권 보장을 위해 미국 국무부가 진행하고 있는 일들 중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함을 표출했다. 또한,  북한 주민의 생계와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한에서 어떻게 북한 정부를 압박해서 인권 문제를 개선되게 할 수 있는 지에 대하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을 터너 특사에게 던졌다. 이에 대해 그는 “무엇보다도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다. 북한에 여러 번 접촉을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히며, “지금 현재로서 특별히 말할 수 있는 건 없더라도 우리는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1-2주 마다 한국을 포함 여러 나라와 미국 내 여러 도시들을 돌면서 관계자와 차세대들을 만나 의견을 들을 뿐만 아니라, 북한 난민들에 대한 영어 교육과 다양한 학습 지원, 미국에 도착할 때 직접 공항에서 픽업해 장보기와 정착 등을 실질적으로 돕는 등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또한, 해외 노동 계약을 맺고 러시아 등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북한 정부로 송금되고, 올림픽 같은 행사로 타국에 나간 사람들의 가족들을 억류하고 있다가 그들이 북한으로 들어오면 처벌하지 않고 풀어주는 등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설명하면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작할 것, 북한 실상과 인권 문제에 대한 뉴스를 적극적으로 전파할 것, 소셜 미디어와 자신의 전공, 기술을 활용해 유튜브, 인스타그램, 구글, Chat GPT 등 AI와 인플루언서, 웹툰, 인터넷 게임을 활용해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등을 토로했다. 이날 포럼에 참가한 학생들을 비롯 모든 사람들은 인권 문제들 표면상으로 대두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에 동의하며, 이를 위해 자신과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와 단체가 특히 온라인 소통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보고 실천해야 한다는 데에 함께 의견을 모았다. 줄리 터너 특사와 이날 북한의 실상을 알린 모 선교사는 북한 주민들을 어려움과 곤경에 처하게 하지 않으면서 이런 참혹한 인권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전세계적으로 알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해나가야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각인된 시간이었다.   한편, 줄리 터너 특사는 미국 북한인권 특사로 임명된 최초의 한국계 미국인 여성으로, 지난 20년 동안 아시아 국가의 인권 문제를 다뤄왔으며, 지난해 10월에 북한 인권 특사로 임명 됐다. 그는 커뮤니티 참여에 가장 많이 관여하는 미국 정부 고위 관리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백악관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다. 터너 특사는 캘리포니아 페퍼다인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했고,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사회정책 석사과정을 마쳤다. 터너 특사는 캘리포니아에서 자랐지만 텍사스 에블린(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부친은 현재 에블린 크리스천대의 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캐서린 조 기자북한 인권특사 국무부 인권특사 줄리 터너 인권문제 관련

2024-09-10

줄리 터너 미 북한인권 특사, 달라스 온다

 북텍사스 이북도민회(회장 박인애)가 제79주년 8.15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8월 월례회를 개최했다. 지난 14일(수) 오전 11시 30분 로얄레인 소재 이대감 KBBQ에서 열린 월례회에 회원들이 참석해 이경철 부회장의 ‘선물과 건강’ 특강을 듣는 한편 회원들간 대화의 꽃을 피웠다. 이날 월례회에서 김윤선 전 회장은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오는 9월5일 북텍사스 지역의 이산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달라스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김윤선 전 회장은 정확한 날짜와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줄리 터너 특사의 보좌관과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북한인권특사는 대사급 직위를 부여 받는 직책으로, 핵심 역할은 미 국무부 인구난민 이주국과 협력해 탈북 난민을 보호하고, 북한 주민의 기본적 인권 개선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총괄하고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됐다. 그러나 로버트 킹 특사가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09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재임한 이후 6년간 공석이었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1월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인 터너를 지명했다. 한국계로 알려진 터너 과장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에서 16년을 근무하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주로 다뤘으며 북한인권특사실 특별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작년 5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묻기(accountability) 위해 뜻을 같이하는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박인애 회장에 따르면 현재 북텍사스 이북도민회 회원들 중에는 2~3명의 이산가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인애 회장은 이북도민회 회원들 중에도 북텍사스 거주 한인들 중에 이산가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9월 5일 있을 줄리 터너 특사와의 만남의 자리에 이산가족들이 참석해줄 것을 권하는 초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이날 월례회에서 이경철 부회장은 ‘선물과 건강’을 주제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다. 이경철 부회장은 건강한 삶의 비결로 ▲ 신앙생활 ▲ 사회활동 ▲ 꾸준한 운동 ▲ 감사의 마음 ▲ 새로운 것을 배우는 도전 정신을 꼽았다. 다음 모임은 10월9일(수) 오전 11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박인애 회장(972.900.2751)에게 문의하면 된다.           토니 채 기자  북한 달라스 국무부 인권특사 줄리 터너 이경철 부회장

2024-08-16

전 주한미대사 성 김 퇴임…현대차 자문역으로 새 도전

성 김(사진) 전 대북특별대표가 13일 워싱턴DC에서 국무부 선후배와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 축하 행사를 열었다.   1960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 전 대사는 1973년 미국으로 이민 와 검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가 국무부로 옮겼으며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주한미국대사를 지냈다.   그는 2008년 북핵 6자회담 특사를 지냈고, 2014년 국무부의 북핵 업무를 총괄하는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맡은 북핵 전문가다.   이 전문성을 높게 평가받아 필리핀 대사로 재직하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도왔고, 2021년 5월에는 다시 대북특별대표에 임명돼 인도네시아대사와 겸임했다.   토머스 허버드 전 주한미국대사는 이날 행사에서 “성 김은 최고의 북한 전문가이자 국무부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북한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존 네그로폰테 전 국무부 부장관은 “난 우리나라가 다시 그를 불러서 그가 어떤 고위 외교관으로 돌아와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며 “물론 그가 떼돈을 벌고 난 뒤에 말이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김 전 대표의 후임인 정 박 국무부 대북고위관리는 사람의 척도는 큰 업적이 아니라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다며 김 전 대표가 부하 직원들을 집으로 초대해 고민을 들어주는 등 주변을 챙겼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자신이 한국계라는 사실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대사로 근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현대차 주한미대사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가운데 퇴임 필리핀 대사

2024-03-14

국무부의 인터뷰 면제 권한 확대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비자 인터뷰 면제 대상은 누가 해당되는가?   ▶답= 비자 인터뷰 면제는 비자 없이 입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비자를 발부하되 마지막 절차인 인터뷰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인터뷰 없이 비자를 받게 되면 절차가 간편해서 편리할 뿐만 아니라, 비자 발급에 걸리는 시간도 줄어들게 된다. 다만, 그 혜택은 모든 비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로 한정된다. 이민 비자는 여전히 인터뷰를 거쳐야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처음으로 H-2 비자를 신청하는 신청자 또는 48개월 이전에 같은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은 신청자가 대상이 된다. (다만, 유일한 이전 비자가 B 비자인 경우는 제외) 이전에 발급받은 비이민 비자의 만료일로부터 48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며 모든 경우에 신청자는 인터뷰 면제를 받기 위해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전의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은 2023년 말로 만료됐다.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은 비자 처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도입된 바 있다.       ▶문= 인터뷰 면제 권한의 시행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답=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이 권한은 유지되며 매년 검토될 것이다. 다만, 별도로 만료 기한을 두지 않아 이 정책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문= 인터뷰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   ▶답= 신청자는 국적 또는 거주 국가에서 신청해야 하며, 비자를 거절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다만, 거절 사항이 극복되거나 면제된 경우는 제외). 또한 잠재적인 부적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일부 상황이나 현지 조건에 따라 심사관은 여전히 일부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요구할 수 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국무부 인터뷰 면제 비이민 비자 최경규 변호사

2024-01-24

여권 발급에 급행 서비스 2주…3년 만에 정상화

미국 여권 발급이 3년 만에 정상화됐다. 18일 연방 국무부는 여권 신청 처리 시간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발표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여권 발급까지 걸리는 대기 시간은 일반 신청일 경우 6~8주, 급행 서비스는 2~3주가 걸린다. 급행 서비스는 일반 수수료 외에 60달러를 추가로 내면 받을 수 있다.   국무부는 팬데믹이 끝나가는 지난 2021년부터 여권 발급에만 최소 18주가 걸려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로 중단됐던 해외여행 규정이 풀리면서 억눌렀던 여행 수요가 폭발해 여권 발급 신청도 급증했기 때문이다.   국무부 통계를 보면 팬데믹이 시작된 2021년 회계연도(2020년 10월~2021년 9월) 기간에 접수된 여권 및 여권 카드 신청서는 1150만 건이었으나 2022년에는 1526만 건, 올해는 2157만 건으로, 2년 만에 1000만 건이 넘게 늘었다.   국무부는 부랴부랴 추가 인력을 배치했지만, 적체가 200만 건까지 추가되면서 발급기간도 계속 지연됐다. 이 때문에 수개월 전에 항공편과 호텔을 예약하고도 여권이 없어 해외로 갈 수 없는 미국인들의 여행 취소 케이스가 속출했었다.   국무부에 따르면 올해 미국인의 여권 신청 규모는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국무부가 지난 2023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기간 동안 발급한 여권과 여권 카드는 총 2402만 건(여권 카드 355만9000건)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규모다.   국무부 측은 “1990년에만 해도 미국인의 5%만이 여권을 소지했지만, 현재는 48%가 여권을 갖고 있다”며 “현재 유통되고 있는 유효 여권은 1억6000만 개로, 이 역시 2007년에 비해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숫자”라고 설명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국무부 정상화 국무부 여권 여권 발급 여권 카드

2023-12-18

한국 안가고 미국서 취업비자 갱신 가능…국무부, 내년부터 시범실시

내년 1월부터 전문직 취업비자(H-1B) 갱신을 위해 한국 대사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연방 국무부는 28일 미국에서 H-1B 비자 갱신을 허용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인들도 비자 갱신을 위해 한국을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게 됐다.     〈본지 9월 7일자 A-1면〉   줄리 스터프트 국무부 비자 담당 부차관보는 28일 워싱턴DC 언론센터 브리핑에서 “H-1B 근로자를 위한 비자 갱신 시범적인 프로그램이 1월부터 시작된다”며 “다음 비자를 신청하거나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미국을 떠나지 않아도 되며, 국무부에 비자를 보내 갱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우선 H-1B 2만개에 한해 시범 적용한 뒤, 적용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또한 과거에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자 인터뷰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내년에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국무부에 따르면 올해 비이민비자를 발급받은 이들 중 절반 가량이 인터뷰를 면제받았다.   이밖에 국무부는 여권에 부착하는 종이 비자 대신 디지털 비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알렸다.    한편 이날 국무부는 2023년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에 1000만개가 넘는 비이민 비자를 발급, 역대 최다 수준의 비자를 발급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비즈니스와 관광을 위한 방문비자 발급만 약 800만건에 달한다. 학생비자의 경우 60만건이 발급돼 2017년 회계연도 이후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비이민비자는 2015년 1089만1745건이 발급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뒤 2021년 279만건이 발급됐고, 2022년에는 682만건이 발급됐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미국 취업비자 취업비자 갱신 국무부 내년 전문직 취업비자

2023-11-28

대북 특별대표에 40대 한인 여성 정박 유력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 겸 인도네시아 대사(63)가 연내 은퇴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북 특별대표 후임으로 정박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 겸 대북 특별부대표(49·사진)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계인 박 부대표는 대북 특별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김 대사와 달리 북한 업무만 전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이 22일 전했다.   한 소식통은 “박 부대표는 지금도 김 대사 부재시 직무 대행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만약 김 대표가 은퇴한다면 박 부대표가 그 일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보인다”고 말했다.   이른바 ‘김정은 전문가’인 박 부대표는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한국 석좌로 있다 2021년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의 국장급인 동아태 부차관보로 기용됐다.   뉴욕에서 자란 박 부대표는 콜게이트 대학을 거쳐 컬럼비아대에서 미국 역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동아태 미션센터 국장, 국가정보국(DNI) 동아시아 담당 부정보관 등으로 근무하면서 북한 분석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특히 CIA 정보분석관으로 일하면서 대통령 일일 브리핑 자료 작성에도 참여했는데 박 부대표가 작성한 문건 다수가 ‘필독 자료’로 여겨졌다고 브루킹스연구소는 홈페이지에서 소개한 바 있다. 2020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 체제를 분석한 ‘비커밍 김정은’(Becoming Kim Jong Un)이라는 책을 내기도 한 박 부대표는 김 위원장에 대한 미국 내 권위자로 통한다.   그는 이 책에서 “핵 프로그램 완성을 선언한 김정은이 자신의 정통성과 유산을 뒷받침하는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오히려 그의 아버지 때보다 적어 보인다”면서 “핵무기는 그의 권력을 단단히 하고 김씨 왕조의 영생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라면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북한 비핵화 시간표와 관련한 실무회담 필요성을 거론하는 등 트럼프식 ‘톱다운(top-down·위에서 아래로)’이 아닌 ‘바텀업(bottom-up·아래에서 위로)’ 방식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정박 대북 특별대표 정박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 겸 대북 특별부대표 성김 대표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

2023-10-22

영주권 문호 전면 동결…국무부, 11월 비자블러틴 발표

영주권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국무부가 6일 발표한 2023년 11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 전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이동하지 못했다.     가족이민 문호 순위별로 보면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우선일자가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직전달 발표된 10월 비자 블러틴에서 가족이민 문호는 2A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기존 2018년 1월 1일에서 1년 1개월 넘게 전진한 바 있는데, 11월 문호에선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문호 역시 대부분 동결 상태를 이어갔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지난달에 이어 일주일 전진했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 2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2년 7월 8일에서 2022년 7월 15일로 업데이트됐다. 다만 취업이민 2순위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3년 1월 1일로 10월 문호와 같은 수준을 이어갔다.     취업이민 3순위(학사학위 숙련),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문,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등도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취업이민 문호 중에서는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만 비자발급·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앞서 10월 문호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 컷오프가 없어지고 오픈으로 개선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영주권 국무부 2a순위 비자발급 비자발급 우선일자 취업이민 3순위

2023-10-10

[중앙칼럼] 불운과 냉전이 맞물린 KAL기 피격

40년 전 KAL기 피격 사건을 회상하는 이는 드물었다. 비극은 세월 속에 잊히고 있다. 풀리지 않는 의문은 그대로다.     1983년 8월 31일 오후였다. 이날 뉴욕 JFK 공항을 떠난 대한항공(KAL) 007편이 다음날 사할린 상공에서 소련 전투기에 의해 격추, 탑승객 전원(269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들은 종착지인 김포공항에 이르지 못한 채, 소련 영해에 흔적도 없이 묻혔다.    시신만 찾지 못한 게 아니다. 비극은 선명히 드러날 수 없었다. 당시 냉전의 시대상이 피격의 전말을 가린 탓이다.     희생자들은 말이 없다. 유가족의 눈물은 마르지 않는다. 국무부 역사자료처, 워싱턴DC 의회 도서관 등에서 40년 전 기록들을 살펴봤다.     격추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1983년 9월 2일)이었다. 당시 국무부 차관보 리처드 버트가 조지 슐츠 국무장관에게 브리핑 메모를 보냈다. “역설적이지만 이 끔찍한 비극은 대통령 정책에 영향력과 목적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우리는 이를 활용해야 한다.”    국무부 역사자료처에 보관된 이 자료는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오간 내용을 버트 차관보가 정리해 슐츠 장관에게 전달한 메모다.   당시 레이건 행정부는 강력한 반공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KAL기 피격 사건을 반군 지원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볼랜드 수정법과 연결짓는 내용도 있다.   버트 차관보는 메모에 이렇게 적었다.     “볼랜드 수정법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레바논과 시리아 지역 등에서 우리가 힘을 키워야 한다면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정치적 맥락에서 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미·소간 냉전 상황 속에 대한항공 피격 사건이 어떻게 해석됐고, 이용됐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때 소련은 상당히 예민한 상태였다. 미국과의 대립 구도 속에 내심 쫓기고 있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격추 사건 발생 전 소련을 ‘사악한 제국(evil empire)’으로 지칭했고, 곧이어 ‘스타워즈(Star Wars)’로 별칭이 붙은 전략적 방위 구상 계획까지 발표했었다.   그런 상황에서 대한항공 007편은 항로를 이탈, 소련 영공을 날았다. 불운과 냉전의 상황이 사할린 섬 상공에서 맞물렸다.     소련 측은 대한항공 여객기를 민항기로 위장한 미국의 정찰기라 판단했다. 소련 측 경고 사격에 조종간을 잡고 있던 당시 천병인 기장은 고도를 높여 전투기에 길을 터줬다. 그런데도, 소련 전투기는 지체 없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상대를 서로 ‘악마 화’ 하는 사이 의문은 결국 미궁으로 남게 됐다. 대한항공 007편이 항로를 이탈한 이유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천 기장은 관성항법장치(INS)가 아닌 나침반에 의존해 비행기를 몰았지만 정확한 원인은 미스터리다.     이 사건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도 다룰 수 없었다. 워싱턴DC 의회도서관 자료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의회도서관 극동법률과가 1983년에 만든 8페이지짜리 서류(제목·대한항공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미국의 지위)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소련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한 적이 없다. 미국은 시카고 협약(국제민간항공협약) 위반으로 소련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을 재판소에 회부한다 해도 소련은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비극은 냉전에 묻혔고, 유가족에게는 원인 규명 대신 보상금만 주어졌다. 그렇게 40년이 흘렀지만 유가족 가슴에 사무치는 슬픔까지 묻을 순 없었다. 본지가 그날의 기록들을 되짚는 기사를 보도했던 이유다.    아무도 모르는 진실이 아직도 남아있어서다. 장열 / 사회부 부장중앙칼럼 불운과 냉전 대한항공 피격 국무부 역사자료처 소간 냉전

2023-09-07

터너 북한인권특사 연방상원 인준 통과…6년 공석, 한국 즉각 환영

줄리 터너(사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자가 의회 인준 절차를 마쳤다. 이에 따라 그는 조만간 북한인권특사로 공식 임명될 것으로 예상한다.   28일 의회에 따르면 상원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인 전날 본회의에서 터너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호명 투표로 가결했다.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 직책으로,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됐다.   그러나 로버트 킹 특사가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09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재임한 이후 6년간 공석이었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인 터너를 지명했다.   한국계로 알려진 터너 과장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에서 16년을 근무하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주로 다뤘으며 북한인권특사실 특별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지난 5월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묻기(accountability) 위해 뜻을 같이하는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즉각 환영을 표하고 앞으로 미국과 북한인권 관련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에서 “터너 특사는 오랫동안 북한인권 문제를 다뤄온 전문가로서 북한인권 개선에 있어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으며, 정부는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을 계기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북한 인권특사 터너 인권특사 국무부 인권특사 인준 통과

2023-07-28

국무부, 도미니카 공화국 여행 주의보 발령

    연방 국무부는 여름 휴가 시즌이 시작되는 것과 때를 같이해 도미니카 공화국에 대한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무부는 "도미니카 공화국 전역에 걸쳐 무장 강도, 살인, 성폭행 등 폭력 범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노란색 깃발 단계인 2단계 주의보를 내리면서 톱 캐리비언 유명 관광지로 향하는 여행자는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exercise increased caution)'고 경고했다.      국무부는 이런 위험에도 이곳을 여행하기 원하는 여행객은 상대적으로 치안이 좋은 리조트에 머물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산토 도밍고와 같은 도시 지역보다는 리조트의 치안이 훨씬 좋고 안전하다.    국무부는 또 도미니카 공화국에 머무는 동안 모르는 사람과 만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면서 그 이유로 최근 그곳에서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현지인으로부터 강도를 당한 미국인의 신고 사례가 있으며 다른 심각한 사건도 발생했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이외에도 해외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은 미리 자신이 머무는 국가와 도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트레블러 인롤먼트 프로그램(Smart Traveler Enrollment Program)'에 가입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도미니카 국무부 도미니카 공화국 국무부 도미니카 여행 주의보

2023-06-09

“트럼프 정권에선 한국 핵무장 필요했을 것”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과 UCLA법대가 지난 16일 공동으로 개최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세미나’에는 국무부 실무자들과 리온 파네타 전 국방장관, 웨슬리 클라크 전 나토 사령관 등이 참석해 한미 관계는 물론, 한반도 주변의 평화 해법과 전망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세미나가 열린 법대 강당에는 남가주에서 근무하는 각국 외교관들과 한국학, 국제 외교, 정치학 학자들 및 대학원생들이 대거 몰려 연사들의 발언에 귀를 기울였다.     올해 초 한국을 방문해 납북자 가족을 만난 정 박 국무부 다자담당 부차관보 겸 북한특별부 대표는 동맹 강화에 대한 질문에 “평화와 번영의 측면에서 여전히 굳건하다고 믿는다. 서울은 대단한 발전을 이루며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 동시에 이번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은 이런 동맹 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다만 북한이 연이은 무기 실험으로 협정 위반을 거듭하고 있어 위협과 긴장을 가중하고 있어 우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북한은 이런 행위와 함께 사이버 공격을 이어가며 어떤 형태로도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한미일이 공조해 북한이 재정적인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린넷 벤키 국무부 한국팀장은 대화 노력에 대해 “북한의 호전적인 무기 실험은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둘 계획”이라며 “다만 북의 위협에 맞서는 한미 훈련들과 안전장치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국 군사분계선에서도 근무한 경력을 가진 션 모로우 웨스트포인트 대테러연구소장은 “판문점 도끼 사건을 듣고, 수년 전 북한군 귀순과 총격 사건까지 직접 지켜보면서 실제 한미간 군사 동맹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조건 없는 대화가 늦기 전에 열리면 좋겠다는 생각이며 이 과정에서도 한미 동맹은 더욱 힘을 발휘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화상으로 세미나에 참가한 웨슬리 클라크 전 나토사령관은 “중국은 서방과 유럽으로의 세력 확대를 위해 미국과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하던 나라”라며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관계 개선과 발전은 한미간의 동맹이 그 기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부 장관과 비서실장으로 일해 바이든 정부 측근 자문 그룹으로 분류되는 리온 파네타 전 장관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질문에 “모든 국가와 조직이 핵무기를 갖고 사용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핵 보유와 실험은 힘의 균형과 억제력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고 “만약 트럼프 정권이 백악관에 있다면 한국의 핵무장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리더십은 한반도에 대한 확고한 억제력을 갖고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행사를 주관한 김영완 LA총영사는 “국무부 담당자와 국제 사회 안보에 전문적인 식견을 들을 좋은 기회가 됐으며 이를 통해 한미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돼 뿌듯하다”고 평가했다.  최인성 기자한미포럼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웨스트포인트 대테러연구소장 국무부 한국팀장

2023-05-17

[워싱턴 읽기] 국무부 떠나는 웬디 셔먼을 기억하는 일

1994년 6월 어느 날, 클린턴 대통령은 전쟁 위험까지 감수하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펜타곤은 대통령에게 세 가지 방법론을 제시했고 클린턴 대통령이 마지막 결정(북한과의 전쟁)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김일성을 만나러 평양에 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북한이 영변 원자로의 폐연료봉 재처리를 중단하고 미국과 협상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었다. 전쟁에서 협상으로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었다.       1998년 8월 북한의 금창리 핵시설 건설 의혹과 인공위성 발사 실험으로 인해 의회에서 대북 강경기류가 형성되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를 완화하기 위해 윌리엄 페리 전 국방부 장관을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했다.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등 관련국들의 대북 정책도 미국의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한 후 보고서를 내도록 지시했다.     한반도 전문가들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북 정책 방안으로 여기는 것이 ‘윌리엄 페리 보고서’다. 페리 보고서는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쟁에서 협상으로 전환했다.     당시 페리 대북정책조정관 밑에서 이 보고서를 입안하고 완성한 사람이 바로 웬디 셔먼이다. 그녀는 이후 대북정책조정관 자리를 이어받았다. 셔먼은 내친김에 메들린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을 평양으로 인도했고, 북한군부의 실세인 차명록 차수를 워싱턴 DC로 초청했다. 그리고 북미 미사일 협상이라는 결실을 보기도 했다.     셔먼은 이어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발표했다. 지금도 한반도 전문가들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 당선자의 훼방만 아니었다면 클린턴과 김정일간의 정상회담과 북미수교도 가능했었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셔먼은 협상 전문가다. 전쟁을 막는 것 이상의 외교적 승리는 없다고 믿는 평화의 소신파이기도 하다. 그녀는 소련이 해체된 상황에서 동북아시아의 목표는 북한임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아시아 쪽에 눈을 돌렸다.  셔먼은 북한을 ‘발톱 밑의 가시’라고 표현하면서 그 가시를 뽑아내려면 잠깐은 아픔이 있다고 설명한다. 1999년 ‘페리 보고서’를 낸 후 셔먼은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에게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과 종지부(미북 간외교 정상화)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1월,  마이크 혼다 의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해 5월 워싱턴을 방문하는 일본의 아베 총리가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아베는 한인들이 ‘일본군강제위안부결의안’의 연방의회 통과를 추진할 당시 이를 무시했었다. 한인들이 그 일을 해 내리라곤 상상도 못 했던 것이다.  2007년 7월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하자 아베는 격렬하게 반발하며 “한국은 미주 한인이 있는데 일본은 없다”라는 말을 남겼으며 그해 말 총리직을 사임했다.  2012년 다시 총리직에 복귀한 아베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위안부 결의안을 뒤집으려는 의도를 보였다. 그럴때마다 혼다 의원은 필자에게 일본이 결의안을 따르도록 전 세계를 향해 캠페인을 하라고 독촉했다.      2015년 아베의 상·하원 합동 회의 연설은 결국 성사됐다. 아베 연설 저지를 위해 애썼던 필자에게 당시 국무부 정무차관이던 셔먼이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했다. ‘일본군강제위안부’문제가 한·미·일 공조체제에 걸림돌이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민족 감정은 악용될 수 있으며, 정치 지도자들이 과거의 적을 비난해 값싼 박수를 받으며 국내에서 지지를 얻는 건 어렵지 않지만 그러한 도발은 곧 외교의 마비를 초래한다”는 발언을 했다. 현실적인 평화주의자란 평가를 받던 셔면이 인권이란 보편가치를 외교전략 아래에 두는 실언을 한 셈이다. 필자에게 셔먼은더는 평화주의자가 아니고 역사와 철학적 인식이 부족한 전략가에 불과했다.   셔먼이 2021년 출범한 바이든 정부에서 국무부 2인자가 될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오바마 집권 2기에 경쟁자였던 토니 블링컨에게 밀렸다. 힐러리 클린턴과 존 케리가 지원했지만 당시 바이든 부통령이 지지한 블링컨이 국무부 부장관이 됐다. 이후 그녀는 국무부에 남아 이란과의 핵 협상을 주도했다. 시간이 흘러 2020년,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셔먼을 국무부 부장관에 임명했다. 블링컨 장관과 질긴 인연이다.     ‘백발의 마녀’로 통하는 웬디 셔면이 이제 국무부를 떠난다,  대북정책조정관으로, 그리고 ‘페리 보고서’ 작성의 주역인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6월30일 사임한다는 소식이다. 그녀는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했지만 아직 미완이다. 셔면은 국무부 직원들에게 사임을 알리며 보낸 서한에서 “아프가니스탄 철군, 중국과의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 어떤 문제도 쉬운 답이 보이지 않는다 ”고 했다.  김동석 / 한인유권자연대 대표워싱턴 읽기 국무부 웬디 이후 대북정책조정관 대통령 당선자 페리 보고서

2023-05-16

[J네트워크] 가는 말은 고운데…

미국 기밀문서 유출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힌 다음 날이던 지난 10일 본지는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브리핑에 모두 참석했다. 한국 국가안보실이 도청에 뚫린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 백악관 브리핑엔 미 국가안보회의(NSC)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이 나왔다. 질의응답이 진행된 40여분 동안 “한국 관련된 질문”이라고 밝히며 손을 들었지만,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과 커비 조정관은 좀처럼 기회를 주지 않았다.   결국 브리핑이 끝났고, 오히려 다른 출입기자들이 “오늘은 한국 질문받을 상황이었는데 너무했다”고 이야기를 건넸다. 그나마 외신 기자들이 많은 국무부 브리핑에선 질문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똑 부러진 대답은 없었다. 도청 의혹을 묻는 말에 “한국에 대한 우리 안보 공약은 철통 같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미국이 불편한 진실에 침묵하는 동안, 오히려 먼저 나서 상황을 정리해준 건 한국 정부였다. 워싱턴을 찾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유출된 문서 대부분이 조작이라며, 그래서 미국에 전할 입장도 없다고 미리 선을 그었다. 도청 의혹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정황이 없다”며 면죄부를 줬다.   윤석열 대통령도 미국의 고민을 덜어주는 발언을 내놨다. 전장에 보낼 포탄이 부족해 허덕이는 상황에서, 조건부지만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을 외신에 내비쳤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생각에서일까. 국빈 방문을 앞두고 먼저 통 큰 배려를 보여준 뒤, 확장억제나 경제·기술 협력 면에서 더 대단한 것을 얻어내기 위한 전략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기자와 만났던 한 우리 외교 고위 당국자는 “가는 말과 오는 말이 항상 같진 않은 게 외교의 세계”라고 털어놓은 바 있다. 수십 년 경험에 비춰볼 때, 먼저 선의를 베풀어도 상대국 셈법은 다르고, 나라 밖 변수도 많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곤 했다는 것이다.   이번 역시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기엔 지금껏 치른 비용이 너무 크다. 대만이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경 발언에 경제·대북문제에서 여전히 중요한 상대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등을 돌렸다. 미국에 수십조원을 투자한 우리 기업들은 바이든표 자국 중심주의 법안에 번번이 뒤통수를 맞았다.   국민이 고개 끄덕일 획기적인 성과가 없다면, 국빈 방문을 앞두고 펼쳐진 이런 상황들이 설명이 안 된다. 이미 가는 말은 충분히 고왔다. 이제는 오는 말이 고울 차례다. 김필규 / 워싱턴특파원J네트워크 한국 국가안보실 백악관 브리핑 국무부 브리핑

2023-04-24

[J네트워크] 국무부 인권보고서의 핵심

“당신이 질문한 소제목은 인권보고서의 표준 표현이다. 사건을 묘사하는 데 적합하지 않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를 삭제했다.”   지난 20일 미국 국무부가 낸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 ‘폭력과 괴롭힘’이란 소제목을 하루 만에 삭제한 이유를 묻는 본지 기자의 말에 국무부가 한 답변이다.   국무부는 약 200개국의 인권상황을 분석해 매년 인권보고서를 낸다. 이번에 한국의 언론 자유 상황을 소개하면서, 지난해 9월 뉴욕 유엔총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뒤 벌어진 비속어 논란에 대해 적었다. 대통령이 발언을 공개한 언론사를 두고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경고한 것, 여당에서 명예훼손과 직무 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 등을 ‘폭력과 괴롭힘’이라는 소제목으로 묶어 소개했다. ‘명예훼손법’이란 소제목에선 김건희 여사를 비방한 한 유튜브 채널이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한 사례도 거론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로부터 수정 요청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대신 “한국은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국무부가) 보고서를 즉각 수정했다는 것은 그 보고서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는 게 우리 대통령실의 해석이다. 그러나 국무부의 답변을 여러 번 뜯어봐도 소제목이 적합하지 않아 삭제했다는 것일 뿐 ‘보고서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지금도 인터넷에 있는 보고서에는 비속어 논란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응 사례가 여전히 적혀있다. 명예훼손 관련 내용도 그대로다.   대통령실은 국무부가 매해 각국 시민단체 주장이나 언론 보도를 그냥 모아 발표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고도 했다. 실제 고문·인신매매 등의 지적을 받은 멕시코 대통령도 “네 눈의 들보나 잘 보라”며 미국을 비판하긴 했다. 또 대통령실은 ‘대한민국은 인권에 대한 강력한 성과가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헌신에 사의를 표한다’는 대목이 보고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명예훼손의 악용 사례가 많고, 이를 재갈 물리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동맹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미국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소제목 정도는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계속 보고 싶은 핵심만 골라 보면 내년도 인권보고서의 내용을 바꾸긴 힘들 듯하다. 김필규 / 워싱턴특파원J네트워크 인권보고서 국무부 국무부 인권보고서 우리 대통령실의 윤석열 대통령

2023-04-02

‘이산가족 상봉법안’ 발효

미주 지역 한인이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돕는 ‘이산가족 상봉법안’이 국방수권법안(NDAA)의 일부로 포함돼 발효됐다. ‘이산가족 상봉법안’은 국무부 장관, 혹은 국무부 장관이 지명한 이가 한국 정부와 함께 미주지역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부는 북한에 가족을 둔 미주 지역 한인 대표들과 격년으로 협의해야 하며, 화상회의 기술을 활용해 가상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한 뒤 연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이산가족 상봉법안’이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됐고, 지난 2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이후 수천 명의 한인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헤어졌고, 2000년 이후 남·북한은 20회 이상의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했다. 그러나 미주 한인들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은 없었다. 메이지 히로노(민주·하와이) 연방상원의원도 “어떤 가족도 강제로 분리돼선 안 된다”며 “국무부와 협력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반겼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이산가족 상봉법안 이산가족 상봉법안 미주지역 한인들 국무부 장관

2022-12-28

'이산가족 상봉 법안' 발효…국방수권법안에 포함

미주 지역 한인이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돕는 ‘이산가족 상봉법안’이 국방수권법안(NDAA)의 일부로 포함돼 발효됐다.   이산가족 상봉법안은 국무부 장관, 혹은 국무부 장관이 지명한 이가 한국 정부와 함께 미주지역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부는 북한에 가족을 둔 미주 지역 한인 대표들과 격년으로 협의해야 하며, 화상회의 기술을 활용해 가상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한 뒤 연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이산가족 상봉법안이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됐고, 지난 2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이후 수천 명의 한인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헤어졌고, 2000년 이후 남·북한은 20회 이상의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했다. 그러나 미주 한인들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은 없었다. 메이지 히로노(민주·하와이) 연방상원의원도 “어떤 가족도 강제로 분리돼선 안 된다”며 “국무부와 협력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반겼다. 김은별 기자국방수권법안 이산가족 이산가족 상봉법안 미주지역 한인들 국무부 장관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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