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미동맹 70년, 돌아본 한국의 두 기둥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두 기둥이 있다.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진 이승만 대통령과 대한민국이 빈곤국에서 벗어날 수 있게 기반을 다진 박정희 대통령이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패망으로 한반도가 해방되었지만 완전한 국가가 세워지지 못했다. 38선을 중심으로 남쪽은 미국이, 북쪽은 소련이 신탁통치로 혼돈의 정국이었다. 이런 와중에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 대통령은 33년간의 미국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1945년 10월 16일에 귀국했다. 미·소가 합의한 신탁통치를 반대하며 미소공동위원회 참가를 거부하고, 반탁·반공 노선을 견지했다. 그 후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 남한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실시되어, 선출된 200명 국회의원이 국호와 헌법을 제정했다. 헌법에 의해 대한민국은 1948년 7월 20일 제헌국회 의원들의 간접선거로 이승만 후보를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국내외에 선포되었다. 이 대통령의 업적 가운데 중요한 것이 농지개혁과 한미동맹 강화다. 1950년 3월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법 공포로 남한에서도 농지개혁이 이루어졌다. 북한은 이보다 앞선 1946년에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농지개혁을 완성했다. 북한의 농지개혁은 소유권을 불허했지만, 경작권을 갖게 된 북한 농민은 이를 열렬히 환영했다. 당시 남한의 많은 농민은 북한과 같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식 농지개혁은 자본주의 상징인 사적 소유를 부정하고 있었기에 수용할 수 없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으로 갑신정변으로도 폐지 못한 양반 계층이 사라졌고, 반봉건적 농지 소유제를 타파하고 농민의 농지 소유제를 확립했다. 또한 ‘한미동맹’이 있다. 북한의 1950년 6월 25일 남침으로 서울이 함락되고 낙동강까지 밀린 남한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 이때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를 역전시키고 북진하여 한반도 통일을 눈앞에 두었지만, 중공군의 참전으로 후퇴하며 전선에 세력균형이 형성되자 휴전회담 논의가 진행됐다. 남한의 동의 없이 진행된 회담이라 남한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유엔군과 중국 북한 대표가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에 조인됐다. 이 대통령이 반대한 정전협정으로 북한의 재남침이 우려되자 한·미 양국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고 이것이 ‘한미동맹’의 시작이다. ‘한미동맹’은 70년간 북한의 도발을 막고 한국의 평화와 번영, 자유의 토대가 됐다.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한반도는 벌써 공산화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북한·중국·러시아·일본에 둘러싸인 한국이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은 것은 천운이라고 본다. 다른 하나의 기둥은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진 박정희 대통령이다. 그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산업 근대화를 통해 빈곤 퇴치에 힘썼고, 새마을운동으로 농촌 현대화를 이뤘다. 박 대통령은 철강 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포항제철소를 만들었고, 경부고속도로와 서울 지하철 건설, 중화학 산업 육성, 군 현대화와 산림녹화 사업, 식량 자급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던 한국을 자랑스러운 나라로 탈바꿈시켰다. 이 대통령과 박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는 공과 과가 따른다. 하지만 두 분은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 6대 군사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한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돌아보면 두 분의 국제정세에 대한 혜안과 통찰력, 탁월한 외교력과 안보관이 있었기에 지금의 한국이 가능했다고 본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기고 한미동맹 한국 이승만 대통령 농지개혁법 공포 초대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