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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주택의 공정 주거법

부동산에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중에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의 권리, 즉 공정 주거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소수자, 즉 사회적인 약자의 권익을 위한 공정 주거법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공정 주거법(Fair Housing Act)이 생긴 유래를 살펴보자. 1910년대 미국의 흑인들이 인종차별과 냉대를 피해 남부에서 북부의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기 시작했다. 이른바 '대이동(Great Migration)'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나 융자 등에서의 차별 때문에 흑인들은 백인과 같은 동네에서 살 수 없었고 이런 현상은 1960년대에 정점에 달했다. 결국 각종 차별에 반대하는 민권운동이 본격화됐고 특히 1968년에 공정주거법이 제정되면서 그때부터 1980년대까지 도시 근교의 주택가로 흑인들이 꾸준히 이사하여 지금과 같은 다양한 인종이 공존하게 됐다.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주거의 권리를 주기 위하여 제정된 ‘Fair Housing Act of 1968’에 따른 주택의 매매와 임대의 조건을 보면 인종, 출신 국가, 종교, 성별, 장애, 미성년 자녀의 유무, 가족의 구성상황 등을 근거로 다음 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누구에게나 주택의 매매나 임대를 할 때 동등한 권리를 줘야 하므로 주택 거래 협상이나 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   그리고 매매나 임대 시에 서비스나 시설 등에 차별을 두어서도 안 되고 마켓에 나와 있는 주택을 거짓으로 나와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위법이다. 주거 관련 편의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등도 위법이다. 특정 인종이 이웃으로 들어온다고 하여 소유자가 빨리 또는 저가에 집을 팔거나 임대하도록 유인할 수 없다.     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대출을 거부하거나 대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길 거부하는 것도 위법이다. 주택의 감정이나 융자 시 은행의 이자나 수수료도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 공평한 주거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타인의 권리행사를 돕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강압, 위협 또는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다. 인종, 출신 국가, 종교, 성별, 가족 상황, 장애에 근거한 선호도나 제한을 표현한 광고를 하거나 발언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는 단일 세대나 소유자가 사는 주택에도 적용된다.   특히 1991년부터는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 장애인을 위하여 별도의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을 위하여 출입문과 복도가 충분히 넓어야 한다. 모든 주거영역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통로가 따로 있어야 하고, 접근 가능한 등 스위치, 전기 콘센트, 온도계, 냉난방 장치, 손잡이를 장착할 수 있게 강화된 화장실 벽, 휠체어를 탄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부엌과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비록, 애완견을 키울 수 없는 아파트라도 안내견과 동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물론 미지정된 주차장을 제공하는 아파트에도 자기가 사는 유닛 가까운 곳에 지정 공간을 달라는 지체 장애인 거주자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문의: (818)497-8949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이야기 주거법 주택 공정 주거법 주택 거래 지체 장애인

2024-03-27

뉴욕시 ‘공정 셸터’ 규정 완화

계속되는 망명신청자 위기에 뉴욕시가 모든 사람에게 셸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공정 셸터(Right to Shelter)’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뉴욕시정부와 뉴욕시 법률구조협회가 40년 넘게 시행돼온 ‘공정 셸터’ 조례를 변경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뉴욕시는 성인 망명신청자의 셸터 재배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앞서 뉴욕시는 성인 망명신청자의 셸터 이용 기간을 30일로 단축했으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이용기한을 초과한 이들 중 80% 이상은 셸터 입소를 재신청하기 위해 뉴욕시 내 대기실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 따라 뉴욕시는 장애 등 정상 참작이 가능한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셸터 이용기한이 만료된 성인 망명신청자의 입소 재신청을 거부할 수 있게됐다.   셸터에 추가로 머물기 위해 망명신청자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 재정착 프로그램 신청, 주택을 찾고 있다는 증거 등 정착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번 합의 내용은 2022년 봄부터 망명신청자 유입 급증으로 뉴욕시에 발효된 ‘긴급 행정 명령’ 기간 동안 일시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이는 미혼 성인 망명신청자에게만 적용되며, 망명신청자 가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뉴욕시정부는 “뉴욕시로 신규 유입되는 젊은 성인 망명신청자 지원을 위해 18세~23세 개인에게는 60일 동안 셸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시는 계속해서 망명신청자들에게 타 지역으로 향하는 편도 비행기표 및 버스 티켓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5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망명신청자 위기 해결을 위해 뉴욕주법원에 ‘공정 셸터’ 조례 중단을 요청한 후 몇 달 동안 시정부와 법률구조협회·뉴욕주정부·노숙자연합 등이 협의한 결과다.   뉴욕시정부는 “해당 조례가 시작된 1981년 뉴욕시 셸터에 거주하던 인원은 2500여 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그 숫자가 12만 명에 달하고 그 중 절반 이상이 망명신청자”라며 “이러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뉴욕 공정 뉴욕시 법률구조협회 규정 완화 성인 망명신청자

2024-03-17

[노동법] LA 공정한 근무 일정법

작년 말 통과된 LA의 새로운 노동법 ‘공정한 근무 주(Fair Work Week)’가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 고용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미 샌프란시스코와 버클리, 뉴욕, 시카고, 시애틀 등에서 시행중인 이 법은 전 세계적으로 최소 300명의 직원이 있는 고용주(프랜차이즈 포함)가 LA시에서 일주일에 최소 2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을 경우 지켜야하는 법이다.   먼저, 고용주는 직원을 고용하기 전 그리고 현 직원의 요청 후 10일 이내에 해당 직원의 근무 스케줄에 대한 ‘good faith estimate’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스케줄은 예상되는 근무 날짜와 시간 등을 공지해주어야 하며, 이러한 스케줄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직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직원에게 특정 근무 시간이나 근무 위치를 요청할 권리를 제공하게 되있으며, 고용주가 거부할 경우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만 직원의 요청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무 스케줄에 대해서 최소 14일 전에 직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생기며, 통지는 서면으로 해주어야 한다. 또한, 직원들은 원래 본인의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근무 시간 또는 추가 교대조를 추가하는 등의 변경 사항을 거부할 권리가 생긴다. 만약 직원이 근무 스케줄 14일 이내에 이루어진 일정 변경을 수락하는 경우 그러한 수락 또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현재 직원에게 추가 근무 시간 및 교대 근무를 먼저 제공하지 않는 한 신규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다시말해, 고용주는 기존 직원에게 먼저 교대 근무 또는 추가 근무를 제공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용주가 직원의 일정을 변경할 때 마다 프리미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일정 변경으로 인해 시간 손실이 없거나 추가 작업시간이 15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는 직원의 시간당 급여에 따라 추가로 1시간의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원이 8시간 근무하도록 예정되어 있는데 고용주가 이를 4시간으로 줄인 경우 직원은 2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프리미엄 수당을 지급 받아야 한다.   관련 법에 따라 좀 더 자세한 FAQ 가 LA시 웹사이트(lacity.gov)에 제공될 예정이니 고용주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문의:(310)284-3767 박수영 / Barnes & Thornburg, LLP·변호사노동법 일정법 공정 근무 스케줄 추가 근무 근무 시간

2023-03-22

컴퓨터·공학·의료에 환경·에너지 분야도…향후 10년 동안 수요가 높을 전공 꼽혀

대학 졸업장이 그 사람의 얼굴이던 시대가 있었다. 어느 명문대를 나왔다고 하면 그 사람의 가치를 그만큼 높이 평가하던 시절이었고 그만큼 높은 연봉이 보장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대학을 생각하면 그 기간동안 무엇을 배워 졸업 후 얼마나 안정적인 취업과 수입을 보장 받을 수 있는지 그 가치를 생각해 보는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전공을 선택 하기 전 미래를 내다보고 그 수요와 발전성 그리고 가치를 따져봐야 한다.  다음은 현재 수요가 있고 향후 10년 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학문 전공들을 꼽아봤다.     ▶컴퓨터 공학 분야 기술 사용이 증가하고 빅 데이터가 성장함에 따라 데이터 과학은 점점 더 중요한 분야가 되었다. 그것은 복잡한 데이터 세트를 분석하고 해석하기 위해 통계적 방법과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그 첫번째로 꼽는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비즈니스가 온라인으로 시행됨에 따라, 사이버 보안은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고 사이버 공격을 방지하는 데 중요 해졌다. 이 필드에는 무단 액세스 또는 공격으로부터 컴퓨터 시스템, 네트워크 및 데이터를 보호하는 사이버 보안을 꼽는다. AI는 인간처럼 배우고, 추론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하여 빠르게 성장하는 인공지능 분야이다.   ▶공학분야 화학 공정 및 생산, 환경 보호 등에 대한 기술을 익히는 전공으로, 에너지, 제약, 석유 등을 연구하는 화학 공학과 건축물, 도로, 다리, 터널 등 인프라 구조물 설계 및 건설에 대한 기술을 익히는 건설공학은 인프라 산업의 성장과 함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재료의 물성과 특성을 연구하고, 재료의 개발과 생산 기술을 익히는 전공으로, 산업계에서 수요가 높다. 이외에도 항공우주산업은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과 시장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우주공학 분야에서 일하는 인력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며 항공기와 우주선의 설계 및 제작, 시험, 유지보수, 운영 등 다양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의료, 건강분야 인구 고령화와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헬스케어 행정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은 병원, 클리닉, 요양원과 같은 의료 기관을 관리하고 지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의료 산업은 환자 결과를 개선하고 의료 제공을 간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고 있다. 의료산업의 성장과 함께 의료기기 및 바이오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수요가 매우 높은 전공이다. 이 분야는 전자 의료 기록, 원격 의료 및 웨어러블 기기와 같은 의료 기술 솔루션을 개발하고 구현하는 것 등이 있다.  의료 공학 이외에도 정신 건강, 스트레스관리, 약물 중독을 돕는 심리학 전공자들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비즈니스 및 금융공학분야 비즈니스는 시대를 가리지 않고 고소득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많은 분야다. 특히 데이터 분석가, 디지털 마케터, 경영 컨설턴트, 회계 및 인사관리자는 수교가 크게 증가하는 직종이다.  금융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데이터 분석 및 모델링 기술을 익히는 전공으로, 금융산업에서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응용수학을 공부한 학생들이 재무 전공을 할 경우 금융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급여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많은 고용을 하고있다.  재무 전공자는 회사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고, 재무 전략을 수립하는 등 기업의 운영과 성장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의 재무상태를 파악하며, 기업의 성장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환경, 에너지분야 환경과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환경 과학은 중요한 분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재생에너지 분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것은 자연계를 연구하고 그것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방법을 찾는 태양열, 풍력, 수력과 같은 대체 에너지원을 개발하고 구현하는 것을 포함한다.       ▶관심사와 목표에 맞는 전공선택 위 전공들은 현재 산업에서 매우 수요가 높은 분야로 꼽힌다.  그러나, 항상 자신이 관심이 있는 분야와 능력이 있는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개인의 관심과 역량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면 더욱 흥미롭고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다.  또한 특정 학문 전공자에 대한 취업 기회와 수요는 지역, 산업 동향, 경제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전공 선택은 개인의 관심사, 능력과 기술, 그리고 직업 목표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문의: (323)938-0300   www.a1collegeprep.com 새라 박 원장 / A1칼리지프렙컴퓨터 에너지 공학분야화학 공정 항공우주공학 분야 컴퓨터 공학

2023-03-12

클랩, CES 2023에서 유기박막트랜지스터 (OTFT) 응용 기술 선보여

          유기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소재부품 전문기업인 클랩 (CLAP, 대표이사 김성호 www.clap.co.kr)은 1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정보기술 전시회인 ‘CES 2023’에 참가해 유기반도체 (Organic Semiconductor) 재료 기반의 유기박막트랜지스터 (OTFT : Organic Thin Film Transistor) 응용 시제품을 전시한다고 5일 밝혔다.   클랩은 독일 BASF로부터 OTFT 재료 원천 특허와 기술을 인수한 이후, 자체적으로 유기반도체 연구 Fab을 갖추고 재료 합성에서부터 응용 제품 설계 및 공정 기술을 바탕으로 응용제품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내외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사업협력 파트너십도 구축해가고 있다.     OTFT는 고가의 증착 장비 없이 다양한 코팅 공정으로 (용액 재료) 저렴하게 소자를 제작하는 장점이 있고, 저온 공정 (120℃ 이하)에서 PET, COP, PEN등 플라스틱 필름상에 소자 제작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휘거나 쉽게 깨지지 않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차세대 TFT이다. 유연한 기능이 요구되어지는 제품군 (Flexible Electronics)의 구동 기판으로서 OTFT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Flexible한 특성 외에 Bendable, Rollable, Wearable등 다양한 폼팩터 (Form Factor) 및 IoT Infrastructure를 위한 다양한 센서 솔루션도 제공 가능하다.   특히, OTFT 제조 공정은 친환경적이다. 공정상에서 유기반도체 및 절연체에 클랩이 자체 보유한 광반응 물질 (Crosslinker : XL-100)을 함유하게 되면 TFT를 직접 패터닝(Direct Patterning)이 가능하게 되는데, 기존에 포토레지스트 및 RIE (반응성 이온 식각, Reactive ion etching)를 활용한 방법 대비 공정을 1/3로 줄일 수 있고, 이에 따라 저탄소 배출 등의 친환경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클랩 OTFT의 차별적인 솔루션중의 하나이다.   이번 CES 2023에서 클랩은 IoT Infrastructure Sector에 전시부스를 마련하여 (한국센서관, 부스번호 10824), 유기반도체재료 기반의 OLED Mobile 대화면 지문인식센서 솔루션 및 투명 Micro LED용 Active Matrix 구동  시제품 등을 선보인다.     클랩의 김성호 대표는 "보유하고 있는 유기반도체 소재부품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대화면 지문인식센서, 투명하고 유연한 Micro LED Display를 위한 TFT 구동 기판 사업화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CES 2023 전시 참가를 통해 기술을 더욱 알리고,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 파트너십도 확대 강화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 클랩은 유기반도체재료 기반으로 더 적은 에너지, 더 적은 폐기물, 더 적은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친환경 기업으로 계속 나가고자 하며, 유연 전자 (Flexible Electronics) 응용사업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클랩 (CLAP) 소개] 클랩은 유기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30년 이상 경험을 가진 핵심인력으로 설립된 벤처 스타트업이다. 관련분야에서 700여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개발 (R&D) 전문기업이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으로 인증받았고, 보유하고 있는 유기물반도체 기술을 인정받아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에도 선정되었으며 K-Display 2022 정보디스플레이대상에서 산자부장관상을 OTFT 기반의 지문인식솔루션 기술로 수상하였다. 국내외 기업들과 사업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도전과 함께 미래 성장을 준비 중에 있다.    이동희 기자 (lee.donghee.ja@gmail.com)유기박막트랜지스터 응용 공정 기술 응용제품 개발 유기반도체 연구

2023-01-04

[밀레니얼 트렌드 사전] 베지터블 가죽

단어 그대로 풀이하면 베지터블(Vegetable·채소)로 만든 가죽이라는 뜻이다. 채소의 어떤 성분을 이용해 동물 가죽 비슷한 원단을 만들어냈다는 건가. ‘베지터블 가죽’이란 친환경적으로 만든 가죽을 부르는 업계 용어다. 즉, 사용된 소재가 아니라, 만드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용어다.   베지터블 가죽 제품을 만들었던 코오롱FnC ‘쿠론’ 생산파트 이병관 차장의 설명에 따르면, 동물의 가죽인 원피(原皮)를 상용 가능한 피혁 형태로 만들려면 무두질 공정이 필요하다. 원피는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거나 굳기 때문에 불필요한 성분을 제거하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부드러우면서도 내구성 갖춘 소재로 만들기 위해서다. 바로 이 무두질 공정에는 크롬 화합물을 사용하는 방법과 식물성 섬유 추출물을 활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크롬 무두질은 여러 장의 가죽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어 상업성이 높은 반면, 세척 후 유해 중금속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환경오염을 일으키기 쉽다.     식물성 섬유 추출물을 사용하는 무두질은 친환경적인 반면, 공정이 복잡하고 또한 양질의 가죽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어렵다. 당연히 제품값은 올라간다.   하지만 요즘의 밀레니얼 세대는 가격이 조금 비싸도 ‘윤리적 소비’를 지향한다. 개인의 이익이나 만족보다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소비인가, 미래 세대에 이익이 되는 올바른 소비인가를 먼저 따진다.     건강한 지구를 위해 지속가능한 패션을 선택하려는 이들의 고민은 진지하고 열렬하다. 이 진심을 기업들은 마케팅 홍보 이슈로만 이용하지 말고 꾸준한 연구로 화답해주길 바란다. 서정민 / 중앙SUNDAY 문화선임기자밀레니얼 트렌드 사전 베지터블 가죽 베지터블 가죽 동물 가죽 무두질 공정

2022-10-12

"모든 주민에게 공정한 세금 책정"

쿡 카운티 조세 위원(Cook County Board of Review Commissioner) 4선 도전에 나서는 마이클 캐보나기(Michael Cabonargi•사진•51)가 지난 22일 롤링 메도우스 소재 시카고 중앙일보를 방문, 한인 커뮤니티의 지지를 당부했다.     캐보나기 조세 위원은 박해달•김종갑 전 한인회장 등과 함께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이 비영리단체로 전환하는데 있어 힘을 보탠 주역 중 한 명.     오하이오 마이애미 대학과 어바나-샴페인 일리노이 법대를 나온 캐보나기는 일리노이 연방 상원의원 폴 사이몬과 딕 더빈 아래서 일하며 처음 정치에 발을 들였다. 이후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 증권거래위윈회(SEC) 검찰로도 활동하면서 내부자 거래 및 폰지 사기 등을 적발하던 그는 2011년 쿡 카운티 팀 에반스 법원장의 지명으로 처음 조세 위원에 임명됐다. 이후 2012년, 2016년, 2018년 선거서 연이어 당선됐다.     캐보나기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재산세 산정 이의 신청 평가. 그를 포함한 3명으로 이뤄진 위원회가 이의 신청 여부 수용을 결정한다.     그는 "주민들과 직접 얘기를 나눠보면, 무조건 재산세를 깎아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며 "대부분은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공평한 액수를 내고 싶어하고 이웃들보다 터무니 없이 많은 액수를 내는 것은 피하고 싶어한다"며 "모두가 공평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캐보나기는 “이전까지 종이 서류로 진행되던 것을 온라인으로 옮기고, 한국어를 비롯 스페인어, 폴란드어 등으로 번역된 버전을 만든 것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과 중 하나"라며 "내 업무는 불공평하게 세금을 책정 받은 주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다. 재산세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언제든지 이의 신청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의 신청은 무료이며 개인이 직접 작성할 수도 있다.   또 비영리단체로 전환을 원할 경우 언제든지 조세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며 "1년 이상 걸리는 과정이지만, '자선 소유권 및 사용'(Charitable Ownership and Use)이 되면 충분히 가치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작년 광복절(8.15) 행사에서 'Outstanding Statesman' 공로패를 받은 캐보나기는 "납세자들과 일리노이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다. 더 많은 주민을 돕고 더욱 투명한 재산세 산정 과정이 되도록 힘써겠다"며 한인 커뮤니티의 지지를 부탁했다.     더빈 연방상원의원, 잰 샤코우스키•츄이 가르시아•로빈 켈리 연방 하원의원 등의 공식 지지(endorsed)를 받은 캐보나기는 28일 실시되는 선거 투표 용지 131번임을 잊지 말아달라고 부연했다.     Kevin Rho 기자주민 공정 조세 위원회 일리노이 주민들 시카고 한인문화회관

2022-06-24

[시론] 공정 선거와 정의 구현

지난 7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4일째 대한민국 국민이 기다리던 금메달의 낭보는 오지 않았다. 그날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는 남자 쇼트트랙 1000m 결승이 있었다. 메달 기대주 황대헌과 이준서 두 선수가 참가했다. 두 선수 모두 준결승에서 1, 2위를 했다. 그러나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비디오 판독 결과 반칙을 했다는 심판의 판정으로 실격처리된 것이다. 실력에서는 이겼지만 판정에서 진 것이다.     4년 동안 메달의 영광을 위해 피땀 흘려 노력한 선수들의 노고는 물거품이 됐고 금메달의 낭보를 기대하던 국민들은 편파적인 판정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됐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이번 대선에 국민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는 이유는 이 투표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국가를 만들 인물을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은 이번 선거 이후에 국가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건전하지 못했던 사회 기강을 바로 잡아 대한민국을 명실공히 선진 자유 민주주의의 길로 인도할 정권이 집권하기를 원한다.     현재 여야 정당에서 내세운 여러 명의 대통령 후보들 중 유세기간 동안 수차례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30% 이상의 지지를 확보한 후보자는 여야 대표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천거된 이재명과 윤석열 두 명의 후보로 압축된다. 결국 두 후보 중 한 명이 대통령으로 선출될 확률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미국 해병대 대장 출신으로 국토안보부 장관과 한때 트럼프의 백악관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존 켈리는 제대로 된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국민은 선출직을 원하는 후보자에 대해 무한히 들여다 봐야 한다. 그 사람의 인성, 도덕성, 윤리적 기록, 성실성, 정직성, 단점, 여성에 대한 발언, 그 직을 원하는 이유, 그리고 나서 그가 말하는 정책을 보아야 한다”고 했다. 지도자에게 필요한 자질은 품성이 먼저고 정책은 그 다음이라는 뜻이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거에 임하는 국민 개개인의 자세가 중요하다. 진지한 마음으로 후보자 하나하나의 언행을 관찰하고 평가해서 사회 기강을 바로 잡고 민생을 해결하고 국가의 장래를 책임질 올바른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 개개인의 성실한 노력에도 선거 결과가 국민의 진심과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다. 선거에 부정이 개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실력에 이긴 선수들이 판정에서 지듯” 국민들도 “투표에 이기고, 개표에서 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선거다. 그리고 공정한 선거에서 투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개표다. 투표 과정은 공개되지만 개표 과정은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투표한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개표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희대의 독재자 스탈린의 말이다. 더욱이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자기기가 개표에 사용되는 요즈음 개표과정은 일종의 블랙박스와 같다. 그래서 독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컴퓨터에 의한 투개표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투표는 국민이 하지만 개표는 정부기관이 한다. 한국의 경우 대통령과 대법원장, 입법부에 의해 천거된 위원들로 구성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의 투개표를 총괄한다.     5년 전 촛불광장에서 탄생한 현 정부의 초기 국정 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었다. 국민의 뜻이 정직하게 반영된 공정한 선거를 주도함으로써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토대를 구축하는 유종의 미를 남겨야 할 것이다.   권영무 / 샌디에고 에이스 대표시론 공정 선거 국민 개개인 이번 선거 선거 결과

2022-02-17

[시론] 정의와 공정의 ‘다림줄’

 ‘다림줄(plumb line)’은 수직으로 바로 섰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추를 달아 늘어뜨리는 줄을 말한다. 건축 현장에서 기둥이나 벽과 담장이 수직으로 올라갔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다림줄을 사용한다. 건축자가 다림줄을 사용하는 것은 자신이 아무리 날카로운 눈썰미나 많은 경험을 가졌다고 해도 감각적 사고는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감각적 사고로 자신의 경험이나 경륜을 내세우게 되면 처참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상태에 따라 감각적 사고가 영향을 받아 이해득실로 이어져 올바른 판단을 못하면서 낭패를 보기 때문이다. 감각적 사고에는 더욱 다림줄이 필요하다.   다림줄은 정의와 공정을 밝히는 가치다. 개인은 물론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도 정의와 공정이다. 정의와 공정인 다림줄이 무시되면 질서가 무너지고, 힘과 권력에 의해 부정부패가 난무해 불신 사회로 전락하고 만다.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삶이 감각적 사고의 판단을 좌우해 정의와 공정이 상실된다. 결국 공동체는 무너진다.   그래서 정의와 공정이라는 규범이 공평하게 적용되려면 다림줄이 필요하다. 사회 전반이 다림줄에 견주어 반듯하면 정의사회요, 공정사회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어떠한가. 한국 교수신문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대학 교수 8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의 사자성어로 ‘묘서동처(猫鼠同處)’를 꼽았다.   쥐는 몰래 집에 들어와 곡식을 훔쳐 먹고, 고양이는 그런 쥐를 잡는 동물이다. 중국 역사서 구당서에 등장하는 묘서동처는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는 말이다. 즉 도둑을 잡는 자가 도둑과 한패가 됐다는 뜻이다. 오죽했으면 2021년 사자성어를 묘서동처로 했을까.   국정을 엄정하게 책임지고,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이권을 노리는 자들과 한통속이 되어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노릇인가. 권력자들이 오히려 범법자와 한패가 되어 부정을 저지르니 묘서동처라고 할 수 밖에 없지 않는가. 현재 한국 사회에 만연된 행태를 꼬집은 것이다.   2020년의 사자성어로는 ‘아시타비(我是他非)’가 선정됐었다.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는 뜻이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과 같은 의미다. 그렇다면 2021년은 뭔가 다른 변화가 있어야 했다. 그러나 2021년 내내 내로남불은 계속됐고, 그 위에 묘서동처까지 자리 잡았으니 무엇으로 변명할 수 있겠는가. 인생의 허무마저 든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나라 전체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각종 부정부패를 보면 정의와 공정은 온데간데없다. 정의와 공정이라는 다림줄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국정을 책임진 정치인들은 정의의 가치를 세워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권을 노리는 사람들과 한통속이 됐으니 어떻게 사회 기강을 세울 수 있겠는가. 다림줄을 쥔 자는 정의와 공정이라는 규범을 공평하게 적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어수선했던 올해를 보내고 2022년 새해를 맞으며 희망을 가져보는 것은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꿈꾸는 각 당 후보들을 다림줄로 정확히 재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다. 더 이상의 묘서동처는 없어야 한다. 2022년 신년에 새로운 희망을 기대해 본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시론 공정 한국 교수신문 사회 기강 불신 사회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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