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Los Angeles

가주 대법원, 우버 차량운전자 '독립 계약자'로 판결

가주 대법원이 차량 공유 또는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차량운전자를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판정했다. 지난 25일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가주 대법원은 이들 운전자를 독립 계약자로 인정하는 '법안 22'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기각했다. 이 소송은 전미서비스노조(SEIU)와 4명의 운전자가 제기했다. 이에 따라 우버와 리프트는 물론, 도어대시 등의 운전자들은 '독립 계약자'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독립계약자로 인정받는 경우 비용을 최대 30% 절감할 수 있다. 직원 취급에 따른 혜택 수혜 여부가 이번 소송의 쟁점이었다. 직원은 최저임금, 초과 근무 수당, 헬스케어, 산재보험 등의 혜택을 받는다. 독립 계약자는 앞선 혜택에서 제외되지만, 근로시간에 대한 유연성이 보장된다. 이번 판결은 차량공유서비스 업체들의 승리로 평가된다. 업체들은 수천 명의 운전자를 직원으로 취급할 경우 가주에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우버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운전자에게 기록적인 혜택과 보호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독립성도 유지하도록 한 가주 주민 천만 명의 뜻을 지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SEIU가주 지부의 타아 오르는 "공유서비스업체 운전자들은 노조를 결성해 권리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며 "근로자들은 긱 경제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긱 근로자란 직장에 매이지 않고 단기간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임시노동자를 말한다. 서재선 기자차량운전자 대법원 차량운전자 독립 독립 계약자 공유서비스업체 운전자들

독립 계약자와 직원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독립 계약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1099을 받고 일하는데, 하루 평균 10시간씩 그리고 주말에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독립 계약자이기 때문에 초과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답= 캘리포니아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와 달리 독립계약자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는 못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개인을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해당 개인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계약상으로나 실질적으로 고용자의 통제와 지시로부터 자유롭다. (2) 해당 개인은 고용자가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범주 외의 작업을 수행한다. (3) 해당 개인은 해당 업무에서 수행되는 업무와 유사한 독립적인 거래,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위 기준에서 주목할 부분은, 독립 계약자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계약 당사자를 독립 계약자라고 언급하는 계약서의 유무나 1099을 받는지의 여부는 상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가령 출퇴근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업무 내용상 회사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본인의 장비를 활용하여 다른 회사에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독립 계약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출퇴근 시간, 휴가, 병가, 업무 내용 등에 대해 회사에 통제권이 있거나, 해당 업무가 회사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범주의 업무이며, 업무 시간에 이 회사 외의 다른 회사의 업무를 처리할 수 없었다면 캘리포니아 법원은 해당 개인을 직원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의 주요 사업 내용이 매장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물건을 파는 일이었다면, 이 업무를 하는 직원은 계약서나 1099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직원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독립 계약자 계약서나 1099 수령 여부가 아닌 회사의 업종과 직원의 업무 성격, 그리고 회사의 통제 여부입니다. 만약 위 내용에 비추어 직원으로 분류가 가능하다면 서류 내용과 무관하게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초과 수당과 식사 시간, 휴식 시간 등에 대해서도 일반 직원과 동일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213) 282-5100 / www.parklawoffices.com 박상현 변호사미국 계약자 독립 계약자 캘리포니아 노동법 박상현 변호사

12일부터 미국 입국시 백신접종 증명 불필요

오는 12일부터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백악관은 2일 성명을 통해 “연방 공무원과 연방정부 계약자, 국제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요구를 코로나19 공중비상사태가 끝나는 5월 11일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층 아동 보육 프로그램 ‘헤드 스타트’ 종사자와 의료시설 노동자, 국경의 비시민권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요건을 종료하는 절차도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AP 통신은 연방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한 마지막 남은 강제 조처 중 하나를 폐지한 것이라면서 “이는 조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19를 일상적인 풍토병으로 다루려고 하는 움직임을 나타낸다”고 해석했다. 연방 정부는 지난해 6월 항공편을 통한 미국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도록 하던 요건을 폐지했으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는 계속 유지해 왔었다.미국 백신접종 백신접종 증명 연방정부 계약자 백신 접종

임금착취 파산 한인 건설업체 노동청 끝까지 거액 벌금 징수

한인이 운영해온 건설 업체가 파산을 했음에도 노동법 위반으로 체불 임금 등을 포함,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냈다. 주로 관급 공사를 담당해온 이 업체는 조사 과정에서 파산은 물론 정부 공사 계약 등록증까지 만료된 상태였지만 당국은 끝까지 벌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져 노동법 위반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가주산업관계부(DIR)은 최근 토런스 지역 토보 건설사를 대상으로 체불 임금 등을 포함해 총 236만1876달러를 징수했다. 또, 관급 공사 수주 시 필요한 견습 훈련 등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도 추가로 3만7672달러를 징수했다. 노동청은 지난 2018년 5월 오모씨가 운영하고 있던 토보 건설사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이 업체는 토런스 지역 엘카미노칼리지의 학생 서비스 센터 건설 공사를 진행중이었다. 공사는 규모는 3500만 달러 규모였다. DIR측 한 관계자는 “목수계약자협동위원회 등에서 제보, 신고 등이 접수돼 곧바로 조사가 시작됐다”며 “40명이 넘는 근로자를 일일이 인터뷰했고 급여 관련 기록도 모두 조사했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청 조사관들은 ▶임금 체불 ▶복리후생 미제공 ▶브로커를 이용해 인력을 충당한 뒤 근로자에게 적정 임금을 주지 않고 일당 형식으로 지급 등 노동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DIR 한 관계자는 “이 업체는 임금착취 등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31개월간 급여 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며 “노동청은 조사에 착수한지 4개월만인 2018년 9월에 이 업체에 임금착취 등 노동법 위반에 대한 민사처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업체가 노동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은 뒤 2020년 2월에 파산 신청을 했다는 점이다. 계약자 라이선스 및 공공사업 계약자 등록증도 파산을 하면서 같은 해 만료됐다. 하지만 노동청은 끝까지 벌금을 징수했다. DIR 프랭크 폴리치 공보관은 “벌금은 토보 건설사의 공사보증 업체와 합의를 거친 끝에 징수할 수 있었다. 체불 임금은 당시 근로자 100명에게 지급될 것”이라며 “정부 관급 사업의 경우 노동법 위반시 민사 처벌뿐 아니라 형사상 범죄 혐의로 기소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급공사에 대한 노동법 위반 조사는 DIR 산하 정부공사과(PW)가 담당하고 있다. 관급공사는 조사 과정에서 각종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다른 조사 기관까지 나서는 경우가 많다. 폴리치 공보관은 “사업체의 안전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가주직업안전청(OSHA), 임금 공제 위반 등은 가주고용개발국(EDD) 등 다른 기관들도 조사에 같이 나서게 된다”며 “관급공사에 대한 신고는 해당 공사가 완료된 후 18개월 이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가주에서는 각종 노동법 위반 등으로 벌금 납부, 보상금 지급, 임금체불 등이 있는 고용주의 경우 노동청이 직접 선취권을 설정할 수 있는 법(SB572)도 시행되고 있다. 〈본지 12월23일자 A-1면〉 임금체불, 오버타임, 벌금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고지서(citation)만 발부되더라도 모든 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노동청은 직접 고용주의 부동산을 비롯한 개인 소유 자산을 담보로 잡을 수 있다. 장열 기자임금착취 건설업체 노동청 조사관들 노동법 위반 공공사업 계약자

생명보험 가입 금액은 연 소득의 5~10배가 적당

가족이 귀하의 소득에 의존하는 경우, 사망 후에 가족이 계속 잘 살 수 있도록 충분한 생명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인 재정에서 생명 보험은 간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생명 보험 추세를 밀접하게 다루는 Life Happens와 LIMRA가 실시한 2019년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의 3분의 2가 넘는 사람들이 생명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반면, 거의 절반은 생명 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1) ▶생명보험의 역할 가족의 재정에서 생명 보험의 중요한 역할을 깨닫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중요한 두 번째 단계는 생명 보험 금액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생명 보험의 비용과 이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연령, 건강, 보험의 종류와 금액 등이 있습니다. 생명 보험에는 사망 및 기타 비용 등이 있습니다. 보험이 조기에 해약되는 경우, 보험 계약자는 해약 수수료를 지불하고 소득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 보험과 관련된 전략을 실행하기 전에 자신이 보험 대상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보험증권과 관련된 모든 보장은 보험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는 보험 회사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경험의 법칙 개인이 필요한 보험 액수를 추정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경험에서 나온 법칙 중 하나는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 광범위한 지침에서는 연간 소득의 5배에 해당하는 생명 보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간 소득의 최대 10배를 권장합니다. 더 정확한 추정치는 “DNA 검사”를 해보면 좋습니다. DNA 검사 또는 세부 필요 여부 분석에서는 보험 필요 금액을 더 잘 추정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재정적 사항을 고려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필요한 금액과 필수지출액을 합산해 보는 것입니다. Hope Investment Services 제공 3267 West Olympic Bl. LA ▶문의: (213) 201-3600 (1) Life Happens, 2019년 이 내용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출처로부터 개발되었습니다. 이 자료의 정보는 세금 또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연방 세금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개별 상황에 대한 특정 정보는 법률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자료는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기 위해 FMGSuite에서 개발 및 제작했습니다. FMGSuite는 지명된 브로커-딜러, 주정부 또는 SEC 에 등록된 투자 자문 회사와 제휴관계가 없습니다. 표현된 의견과 제공된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를 위한 것이며 증권의 매매를 권유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안 됩니다. Copyright 2021 FMG Suite. 증권 및 보험 상품은 FINRA/SIPC 회원인 Cetera Investment Services LLC(캘리포니아에서 CFG STC Insurance Agency LLC 로 보험 사업을 하고 있음)를 통해 제공됩니다. 자문 서비스는 Cetera Investment Advisers LLC 를 통해 제공됩니다. 두 회사 모두 투자 서비스가 제공되는 금융 기관과 제휴하지 않습니다. 투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국민신용조합주식보험기금(NCUSIF) 보험이 없습니다. *가치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보증이 없습니다. *은행 예금이 아닙니다. *연방정부기관 어디에도 보장하지 않습니다.생명보험 금액 생명 보험 보험 회사 보험 계약자

매스뮤추얼, 2022년 보험 계약자 배당금 약 18억 5천 달러 승인

SPRINGFIELD, MASS., 2021년 11월 1일 – Massachusetts Mutual Life Insurance Company (메사추세츠 뮤추얼 생명 보험 회사; 이하 매스뮤추얼) 은 오늘 이사회에서 2022년 배당금으로 170년 회사 역사상 최고 수준인 약 18억 5천 달러를 승인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의심과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이 여전히 매일같이 믿을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매스뮤추얼의 회장 겸 CEO인 Roger Crandall씨가 말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저희 보험 계약자분들을 위한 재무 안정과 웰빙에 대한 매스뮤추얼의 지속적인 헌신과 약속입니다. 2022년도 저희의 기록적인 배당금 지급액은 그런 약속을 비롯해 단기적인 도전을 이겨내고 장기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저희 의지를 입증합니다.” 비록 배당금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매스뮤추얼사는 1869년 이래 매년 유자격 보험 계약자들에게 배당금을 지불해 왔습니다. 2022년도 추산 지급액은 일관적인 6.00% 배당금 이자율을 반영하며 , 이는 310억 달러 이상의 역대 최대 규모의 총 조정자본수익률로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향상하는 반면 경쟁력 있는 배당금을 제공하려는 매스뮤추얼의 장기적인 헌신과 약속을 입증합니다 . 매스뮤추얼의 성공요소중 하나는 비참여 보험 업무로부터의 수익(회사의 연금 보험 및 기업 보험을 통한 수익포함)을 비롯해 회사 소유주의 글로벌 자산 관리 및 기타 전략적 투자에 대한 의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스뮤추얼은 광범위한 제안 상품 및 투자 솔루션으로 최근 고객 자산에서 2천 5백억 달러를 상회하는 등 자산 관리 분야의 확고한 리더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재정적인 보호 방법을 모색하는 시기에, 매스뮤추얼은 계속해서 상호 회사와 사업을 수행하는 가치를 입증하고 있습니다,”라고 Crandall씨는 말했습니다. “저희는 상품과 사람들, 경험과 보험 계약자 혜택에 대한 관심과 집중을 통해, 수백만 이상의 사람들이 미래를 보장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기업으로 강력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매스뮤추얼에 관하여 매스뮤추얼은 업계 선두의 상호생명보험회사로 그 회원들과 참여 보험 계약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됩니다. 1851년에 설립된 매스뮤추얼은 하나의 일관된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미래를 보장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가치 구현에 초점을 맞추고, 매스뮤추얼은 광범위한 보호, 적립, 자산 관리 및 은퇴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massmutual.com을 방문해 주십시오. 매스뮤추얼 계약자 이하 매스뮤추얼 보험 회사 배당금 지급액

[재정상식] 평생 보장 소득 제공 ‘어뉴이티’ 주목

은퇴플랜 중 근래에 주목받는 게 바로 어뉴이티(연금) 상품이다. 어뉴이티가 주목받은 이유 중 하나는 평생 보장 소득 제공이라는 점이다. 자주 듣는 용어지만 다양한 형태가 있어서 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은퇴자가 많지 않다고 한다. 어뉴이티 장단점, 종류, 구매 팁 등에 대해 알아봤다. ▶장점 요즘과 같은 시장 변동성이 큰 증시 상황은 물론 수명과 상관없이 약정한 월 소득이 지급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또 사기로 원금 손실, 잘못된 투자 결정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일반 저축, CD(양도성예금증서), 머니마켓과 같은 저위험 금융 상품 중에서도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기본 생활비를 어뉴이티로 해결할 수 있다면 남은 돈으로 고위험·고수익 상품에 투자도 해볼 수 있다. 특히 주마다 서로 상이하지만 보험보증기금(Insurance Guaranty Fund)을 통해서 어뉴이티 계약 보험사가 망해도 일정 금액을 보호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 통상 10만~30만 달러 선이데 가주는 25만 달러다. ▶단점 평생 보장 소득을 받기 위해서 목돈을 넣어야 한다는 건 부담이다. 통상 10만 달러를 입금하면 월 500달러 정도를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 특정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한 가입자 사망 후에 유가족이 수령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망 보상금(death benefit) 보장의 경우, 계약자 사망 시 일반적으로 유족은 현재 어뉴이티 계좌의 밸런스와 보장받은 사망 보상금 중에 큰 액수를 받게 된다. 동일한 금액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요즘처럼 기준금리가 제로나 최저 수준일 때는 기준금리가 높을 때보다 월 소득액이 적다. 계약 조건이 좋을수록 중도 해약에 따른 벌금이 크고 계약서에 명시된 최소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최소 계약 기간으로 인해 3년~14년 정도 목돈이 묶일 수 있어서다. 최근 어뉴이티 상품은 필요할 경우 목돈 인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이 많이 향상됐다고 한다. ▶은퇴자를 위한 어뉴이티 어뉴이티는 고정 상품도 있고 투자에 목적을 둔 변동성 상품과 지수형 연금 상품 등 매우 다양하다. 구매 즉시 수령(Immediate Annuity) 상품이나 정해진 기간 이후에 받는 연금(Deferred Annuity) 등 수령 시기로도 나눠진다. 재정 전문가들이 은퇴자에게 추천하는 상품은 일시납 즉시 연금(SPIA)이다. 목돈을 한 번에 주고 즉시 연금을 받는 어뉴이티 상품이다. 금융서비스 업체 찰스 슈왑의 소득 계산기에 의하면, 65세 독신 남성의 경우, 10만 달러를 주고 SPIA를 사면 월 529달러의 소득을 평생 보장받는다. 독신 여성의 경우엔 기대 수명이 남성보다 길어서 월 501달러로 줄어든다. 만약 부부가 구매하고 계약자 모두 사망 시까지 받을 수 있는 옵션(joint life)을 선택하면 보장되는 월 소득은 438달러로 더 감소한다. 보장형 옵션을 추가할 때마다 월 수령액은 점점 줄어든다. 반면, 수령 연령이 65세 이후라면 월 소득이 늘어난다. 재정 전문가들은 “최소 보험사 3곳에서 견적을 받아 보고 보험사의 신용등급 등을 조사하는 게 본인에 가장 적합하고 안전성을 주는 어뉴이티를 구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중도 해지 수수료를 포함한 비용 등도 확인하는 게 유리한데 용어와 개념 이해가 어렵다면 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고 덧붙였다. *Disclaimer : 이 글은 투자에 대한 정보일 뿐 투자는 본인 판단이며, 그 결과도 본인 책임입니다. 진성철 기자재정상식 연금 보장 계약자 사망 변동성 상품 평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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