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새 행정부가 불러올 노동법 변화

노조 축소·직장 규제 점진적 완화 전망
주 및 시 정부 규정부터 우선 준수해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여러 가지 노동 정책 변화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친노동정책들은 점진적으로 철회되고 고용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노동법이 재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 중 고용주들이 주목해야 할 주요 노동법 변화들을 정리해봤다.
 
▶노동관계법 균형 회복
 
취임 직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의 법률 고문을 전격 해임했다. 이에 직장 내 규율 완화, 노동조합 탈퇴 절차 간소화, 노조 조직화 지원 정책 축소가 예상된다. 첫 임기에서 노조 신속 선거를 철회하고 해산을 쉽게 만드는 규정을 도입한 것처럼, 이번에도 유사한 조치가 예상된다.
 
▶직장 내 안전 규제 완화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에서 직장 내 안전 규제를 완화했으며, 이번에도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산업안전보건법(OSHA)을 집행하는 검사관 수가 다시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기업에 대한 정부 감독이 완화될 수 있다.
 
특정 산업별 안전 기준을 강제하기보다는 일반적 의무 조항을 활용해 안전 문제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올해 시행 예정이었던 폭염 보호 규정이 대폭 축소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OSHA의 감독이 줄어들더라도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안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검사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법적 리스크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연방 최저임금 동결 가능성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려 했으나, 이러한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했지만, 이번에는 노동계 표심을 고려해 소폭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기업들은 각 주 및 시 정부에서 요구하는 최저임금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독립 계약자 분류 완화
 
트럼프 행정부는 독립 계약자(프리랜서) 분류 기준을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21년 트럼프는 독립 계약자 기준을 완화하려 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중단시켰다. 이번에도 유사한 정책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NLRB는 최근 노동자를 독립 계약자로 분류하기 어렵게 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가주에선 독립 계약자 분류법이 까다롭기 때문에 연방 법이 완화되더라도 여전히 주 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인공지능(AI) 규제 완화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AI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로 인해 AI 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들은 AI 활용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AI 차별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노동 및 고용 정책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대체로 친기업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를 주시하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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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변호사/반스 & 손버그 Barnes & Thornbu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