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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감소<불체자 추방>로 식품값·주택가격 상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그가 내건 다수의 경제 관련 공약들이 시행될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CNN이 최근 분석한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공약 이행 시 개인 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항목별로 소개한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지난 2017년 아동 세액공제를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늘린 세금 감면 및 일자리 개혁법(TCJA)이 내년 말 만료되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은 이를 연장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이 5000달러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트럼프 당선인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구별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세금 트럼프 당선인은 TCJA 연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연장될 경우 중간소득 가구는 약 1000달러의 감세 효과가 있으나 상위 1%는 약 7만 달러의 감세 효과가 있어 고소득층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연방 소득세를 폐지하고 관세 수익으로 대체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관세 수익만으로는 대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회보장 트럼프 당선인은 사회보장(SS)을 한 푼도 삭감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SS, 팁, 오버타임 수당에 대한 연방세는 폐지하겠다고 제안했다. 연방세 폐지 시 단기적인 구제 효과가 있겠지만 SS기금이 2031년까지 고갈돼 근로자들의 혜택이 줄 수 있다. 또한 2035년까지 가입자 혜택이 33% 감소하게 된다.   ▶학자금 대출 부채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폐지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과거에 공공서비스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끝내지 못한 전력이 있어 학자금 대출 탕감에도 큰 관심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와 인플레이션  트럼프 당선인이 제안한 수입품에 대한 10~20% 관세 부과는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다. 예로 관세 부과 시 90달러짜리 운동화가 106~116달러가 될 수 있다. 또한 불법이민자 대규모 추방은 농업 및 식품 가공 분야 노동력 감소로 인해 식품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건강보험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내년 말 만료 예정인 ACA(Affordable Care Act) 가입자를 위한 세액 공제를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약 1980만명의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메디케어 프로그램에서 한 푼도 삭감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단기적으로 메디케어 혜택이 크게 삭감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트럼프 당선인은 세금 인센티브와 신규 구매자 지원을 통해 주택 소유를 촉진하고 정부 소유 토지 일부를 신규 주택 건설을 위해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과 부동산 개발 장려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불법체류자 대량 추방은 건설 부문에서도 노동력 감소를 야기시켜 주택 공급에 차질을 주게 되며 결국 집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주택가격 식품값 트럼프 행정부 자녀세액공제 확대 트럼프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경제 불체자 추방 주택 인플레이션 세금 과세 소셜시큐리티

2024-11-18

트럼프, 불체자 추방에 군사동원 계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부터 실시하기로 공약한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에 군을 동원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보수 법률 단체 ‘사법 워치’(Judicial Watch)를 이끄는 톰 피턴의 관련 게시물에 “사실이다(TRUE)!!!”라는 댓글을 달았다.   피턴은 지난 8일 올린 게시물에서 “보도에 따르면 출범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추방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든의 침공’(불법이민자 다수 유입을 의미)을 뒤집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준비가 돼 있으며, 군사자산을 사용할 것이라고 한다”고 썼다. 이 게시물에 트럼프 당선인이 댓글을 달고, 사실이라고 인정한 셈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면 “취임 첫날만 독재자가 되겠다”면서 백악관 복귀 첫날부터 대규모 불법체류자 추방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1기 행정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톰 호먼을 최근 ‘국경 차르’(border czar·불법이민 문제 총 책임자)로 내정해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을 위한 준비에 일찌감치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집권 시 추방 작전엔 국방·외교 등 여러 부처가 총동원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주 방위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AP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이 1798년 제정된 ‘외국인 적대법’(Alien Enemies Act)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이 전시에 적국 시민을 구금하거나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으로, 출생 국가나 시민권만을 근거로 외국인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도 의회 절차를 우회하기 위해 국경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김은별 기자군사동원 트럼프 트럼프 불체자 트럼프 당선인 트럼프 행정부

2024-11-18

[기고] ‘미국 우선주의’가 끼칠 영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5 대선에서 승리해 ‘트럼프 2기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신이 내 목숨을 살려준 데는 이유가 있다고 많은 사림이 말한다”며 7월 13일 유세 도중 총격을 당한 직후 주먹을 움켜주며 말했던 “싸우자”를 상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을 우선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미국을 위대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이제 그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상·하원까지 다수당을 차지하며 트럼프 2기가 순조롭게 시작하게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기간 약속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뒷받침할 핵심 정책들을 완수하기 위한 조각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수지 와일스 대선 캠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백악관 비서실장에 임명했고 이민 정책을 관장할 총책임자에는 톰 호먼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을,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를 국토안보장관에 지명했다. 강경한 이민정책을 시행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2기는 지금의 민주당 행정부와는 전혀 다른 이민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즉시 국경을 봉쇄하고 불법 이민자에 대한 재추방 작전을 수행하겠다고 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당선인은 대규모 수용소를 건설하고 전례 없는 대규모 추방을 시행하며, 국경안보에 국방예산을 투입하고 마약과 범죄 조직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법원 심리 없이 추방할 수 있도록 1789년 만들어진 ‘적대국 외국인 법(Alien Enemies Act)’을 부활하겠다고 공언했다”고 보도했다. 국경과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한 강경한 조치가 트럼프 당선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욱 파격적인 것은 미군을 지휘하는 국방부 장관에 피트 헤그세스를 임명한 것이다. 헤그세스는 예비역 소령 출신으로 폭스뉴스 진행자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헤그세스를 지명한 이유에 대해 “피트는 강인하고 똑똑하며 미국 우선주의의 진정한 신봉자”라고 말했다. 헤그세스는 군 내 성 소수자 지원 등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진보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 또 미군 해외 주둔을 반대하는 등 고립주의 성향이 강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러니 ‘미국 우선주의’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이 이해된다.     그러나 자유우방 국가들은 위기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한국으로서도 마찬가지다. 분단국가인 한국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로 항시 경계태세를 늦출 수 없는 가운데 한미 안보조약으로 군사분계선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트럼프 1기의 연장선에서 2기에도 주한 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증액 문제가 최우선으로 다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만약 트럼프 정부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다면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문제에 대비 바이든 정부에서 의회가 문서로 만들었지만,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의석을 가졌기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강화됐는데, 과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 관계가 유지될 것인지도 확신할 수 없다. 트럼프 당선인이 신고립주의를 선택했기에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당선인이 해외 분쟁에 미국의 군사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것은 ‘미국 우선주의’ 본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헤그세스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한 것도 이런 연유라고 본다.     특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은은 이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규모 병력을 보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같은 고강도 핵실험과 미사일로 도발하고 있다. 그런 김정은이 트럼프 당선에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북핵 직거래 외교 이벤트를 꿈꾸고 있을 것이다.   더욱 관심을 끄는 것은 트럼프 당선인이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를 신설한 것이다. 공동 수장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인도계 기업인 비벡라마스와미를 임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위대한 머스크와 애국자 라마스와미가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연방 기구를 재구축할 것”이라며 “우리 시대의 ‘맨해튼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공화당은 트럼프 2기의 인사와 정책 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머스크에 대해 우려하는 눈치다.      트럼프 2기의 시작으로  ‘미국 우선주의’가 세계에 어떤 영향으로 다가올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국에 말이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기고 미국 우선주 트럼프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민주당 행정부

2024-11-18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변화 예상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앞으로 변화될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답=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추방을 비롯한 강경 이민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는 DACA 폐지를 공약했으며, 이에 따라 불법 체류 청년들과 군 가족들이 보호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망명 관련 법 재구성을 통해 망명 신청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만들어, 현재의 보호 수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추방 관련하여 정책의 변경이 있나요?     ▶답= 트럼프는 이민자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연방 변호사들이 사건을 기각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재량권, 즉 '검찰 재량권'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이는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들이 머물 수 있는 여지를 줄이고, 더 많은 이민자들이 신속히 추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 추방 대상이 늘어나나요?     ▶답=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이민 판사들이 개별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도록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뉴욕과 같은 대도시의 이민 법원에는 수십만 건의 사건이 적체되어 있는데, 이러한 신속 처리 방침은 개별 상황이나 인도적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추방 결정이 내려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미국 내 취약한 이민자 커뮤니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 immigration_attorney_mr.choi (instagram) 최경규 변호사미국 이민정책 이민정책 변화 트럼프 행정부 강경 이민정책

2024-11-13

‘학자금 대출 탕감’ 없던 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거듭해서 비난해 왔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내년 1월 백악관에 다시 입성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폐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관할하고 있는 교육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7개주 검찰총장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돼 일시 중단된 상태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이 소송의 판결에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이에 대해 한인들의 의견은 갈렸다. 3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대학은 의무교육이 아닌데 학자금 대출 부채액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내줘서는 안된다”고 밝힌 반면, 20대 대학원생 오 모 씨는 “바이든이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내놓으며 막막했던 대출금 갚기에 희망이 보였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며 절망스러운 심정”이라고 전했다.     ‘교육부 폐지’까지는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도 많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영향력을 제한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대출금 갚기 트럼프 행정부

2024-11-07

트럼프 승리 소식에 뉴욕증시 폭등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소식에 6일 뉴욕증시 3대 주요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508.05포인트(3.57%) 오른 4만3729.93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2022년 11월 10일(3.70%)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46.28포인트(2.53%) 오른 5929.04,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544.29포인트(2.95%) 상승한 1만8983.47에 각각 마감했다.     이날 증시 급등은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요 후원자인 일론 머스크가 소유하고 있는 테슬라 주가는 15% 급등했다.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당선의 일등 공신으로 꼽히면서 테슬라의 향후 사업이 도약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머스크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 ‘아메리카 팩’을 직접 설립해 운영했고, 최소 1억3200만 달러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JP모건·웰스파고 등 은행주도 일제히 급등했으며, 트럼프미디어앤테크놀로지그룹 주가는 5.94% 상승세를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로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로 치솟아 7만5000달러를 돌파했다. 달러인덱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 주요 무역 파트너에 대한 관세를 높이면서 달러가 오를 것이라는 분석에 7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마크 핀토 야누스 헨더슨 인베스터스 미국주식 책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세금 인하, 규제 완화, 미국에 유리한 산업정책 지지 정책은 위험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뉴욕증시 트럼프 트럼프미디어앤테크놀로지그룹 주가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당선

2024-11-06

아담스 행정부 줄줄이 이탈

연방 검찰의 수사를 받아 온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뇌물 등 5개 혐의로 기소되면서 행정부 내 고위직이 줄줄이 사퇴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제1부시장도 사임했다.     8일 뉴욕시는 시나 라이트(사진) 제1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차기 제1부시장으로 마리아 토레스-스프링어 경제 및 인력담당 부시장을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라이트 부시장은 남편인 데이비드 뱅크스 시 교육감, 필립 뱅크스 공공안전부시장에 이어 전날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연방 수사관은 이들의 자택을 급습하고, 라이트 부시장을 비롯한 고위 행정부 관리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바 있다.   현재까지 시 행정부에서 물러난 고위직으로는 에드워드 카반 전 경찰국장, 뱅크스 교육감, 아쉬인 바산 보건국장, 팀 피어슨 뉴욕시장 수석 보좌관, 리사 존버그 법률고문 등이 있다.   한편 이날 아담스 시장은 차기 제1부시장직에 스프링어 부시장을 임명한다고 발표하고, 왜 라이트 제1부시장이 사임했는지 등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했다. 제1부시장은 시장이 자리를 비웠을 때 시장의 업무를 대신하는 인물이다. 행정부 소속 부시장직을 감독하는 역할도 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아담스 행정부 차기 제1부시장직 아담스 행정부 라이트 제1부시장

2024-10-08

[커뮤니티 액션] ‘트럼프 2.0’이 두려운 까닭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민권센터가 소속된 전국 한인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시카고에서 연차 이사회를 열었다. 그리고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뒤 2020년까지 재임 동안 한인사회를 비롯해 이민자 커뮤니티가 맞이했던 일들을 되돌아보며 ‘트럼프 2.0’을 대비하자고 결의했다. 물론 해리스의 대통령 당선을 대비한 논의도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에 비해서는 이민자 커뮤니티가 겪을 변화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2016~2020년 ‘트럼프 1.0’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위기에 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DACA를 완전히 폐지하려고 했으나 다행히 실패했다. 하지만 결국 잇따르는 소송으로 신규 신청 접수가 중단되고 현재는 갱신만 가능한 가운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른바 ‘무관용’ 추방 원칙에 따라 수많은 이민자 가정들이 생이별을 겪었다. 영주권 신청 때 복지 혜택 수혜 여부를 심사하는 ‘공적 부조’ 규정을 확대해 수많은 이민자가 공공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민단속국의 서류미비자 체포와 추방이 강화돼 커뮤니티는 두려움에 떨었다. 난민 지위 허가가 현격히 줄었고, 트럼프 행정부는 가족이민 축소도 시도했다.   NAKASEC은 2016년 당시 24/7 핫라인을 설치하고 한인과 이민자들의 문의 전화를 받았다. 여러 한인이 “가족이 체포됐는데 어느 수용소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지금 부모님이 체포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등 긴박한 전화를 했다. NAKASEC은 영사관들의 협조를 얻어 소재를 파악하고, 무료 법률 지원을 알선하는 등 최대한 도왔다. 이어 이민자 권리 설명회를 곳곳에서 개최하고 휴대전화 앱을 만들어서 배포했다. DACA를 지키기 위한 22일 연속 집회를 열고, 2018년 서류미비 청년 합법화 캠페인 등 권익 활동도 펼쳤다.   2016년에도 숨가쁜 대처를 했는데 ‘트럼프 2.0’을 맞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DACA 폐지로 청년들이 추방 위협에 놓일 뿐만 아니라 군대까지 동원해 모든 서류미비자를 추방하겠다는 공약이 이행되면 커뮤니티는 쑥밭이 된다. 가족이민 축소가 다시 시도되고, 반아시안 정책이 강화되면서 아시안에 대한 증오범죄가 급증할 것이다.   결국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커뮤니티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는 수밖에 없다. ‘트럼프 2.0’이 더 두려운 까닭은 2016년에 비해 트럼프와 반이민자 세력이 훨씬 더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이민자 권익 단체들도 더 열심히 대비해야 한다.   반면 해리스가 당선되면 서류미비자 합법화 등 포괄적 이민법 개혁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커뮤니티 권익 확대’가 초점이 될 것이다. NAKASEC은 2000년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함께 당장 1100만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위한 ‘모두에게 시민권을’ 100일 캠페인을 시작했다. 결국 합법화가 이뤄지지 못한 채 4년이 흘렀지만 앞으로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다. 올해 대선은 이민자 커뮤니티에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큰 변화를 몰고 온다.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가 대통령을 결정한다는 마음으로 투표해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트럼프 까닭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당선 트럼프 행정부

2024-10-03

해리스 vs 트럼프 승자는

두 대선 후보의 정치적 색이 극명하게 대립했던 토론회였다.     지난 10일 ABC 방송 주관으로 열린 카말라 해리스와 도널드 트럼프의 첫 대선 후보 토론회는 6700만명이 지켜볼 정도로 전국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 〈관계기사 2면〉   관련기사 해리스는 도발, 트럼프는 발끈…미래는 없었다 해리스는 민주당 현역 대통령이자 후보의 낙마, 선거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지 3개월, 지난 3년 동안의 인플레 등 각종 악재 등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서며 민주당 대선 주자로의 기반을 다졌다.   이에 트럼프는 각종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해리스를 향해 “(정권을 잡고 있으니) 그러면 지금 당장 바꾸면 되지 않느냐”며 맹점을 꼬집었다.   정치 매체 브라이트바트는 “트럼프는 편파적인 ABC 진행자들과 해리스 등 사실상 3대 1로 싸운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평가했다. 반면, 폴리티코는 이날 토론 직후 “총 7번의 토론회를 거쳤고 최근 낙마한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우월한 토론을 벌인 트럼프는 해리스가 지속해서 놓은 덫에 걸려 균형을 잃고 말았다”고 했다. 해리스는 과격한 단어 사용을 자제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실정과 의회 폭력사태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또, 자신에 대한 공화당 인물들의 지지를 언급하며 트럼프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데 힘썼다.   이와 달리 트럼프는 국경 관리 실패, 경제 악화, 외교 문제 등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책임론을 강조했다. 장열 기자해리스 트럼프 트럼프 승자 트럼프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2024-09-11

통일전략포럼 오늘 LA한인회관

제49회 통일전략포럼이 오늘(27일) 오후 6시30분 LA한인회관 1층 강당에서 열린다.     통일전략연구협의회 측은 이번 포럼은 ‘차기 미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을 주제로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안태형 박사(한반도 미래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가 강연한다고 전했다.   특히 주최 측은 이번 포럼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을 가정해 트럼프 2기 한반도 정책을 다뤄볼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이승우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LA협의회장이 후원한다. 통일전략포럼 la한인회관 행정부 한반도 한반도 미래전략연구소 한반도 정책

2024-08-26

트럼프 기밀서류 유출혐의 소송 기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 일부를 털어냈다.   15일 에일리 캐넌 플로리다주 남부연방법원 판사의 판결문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취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편지 등 기밀문서를 퇴임 후 유출, 자택에 불법 보관, 정부의 회수 노력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된 사건이 기각됐다. 캐넌 판사는 트럼프의 대통령 임기중 임명됐다.   캐넌 판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상원이 인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며 “서류상의 법적 근거가 부재함을 들어 기각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트럼프 변호인 주장을 인용한 것이다.   판사는 스미스 특검이 법무부 장관에 의해 임명됐음에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하는 당국자라는 헌법의 임명권 조항을 들어 이 같이 해석했다.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CNN 등 그간 캐넌 판사가 트럼프 측 이야기를 모두 들어주는 등 불필요하게 지연시켰다는 의문을 제기한 언론들은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NYT는 판사가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독립적 검사의 임명 절차를 인정한 이전의 판례를 부정하고,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전당대회의 첫 날 사법리스크를 없앴다고 평했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서 임명됐던 특검도 스미스 특검과 같은 방식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 언론은 스미스 특검이 항소해 연방대법원까지 갈 것이라 내다봤다.   트럼프가 형사 기소된 사건은 이 건을 포함해 모두 4건이며, 그는 이날 기각 판결이 나오자 “모든 마녀사냥을 기각하라”고 환영했다.   강민혜 기자NYT 기밀서류 트럼프 기밀서류 트럼프 행정부 소송 기각

2024-07-15

새로운 경제적 포퓰리즘이 온다…대기업과 부자의 낙수효과 없어

새로운 포퓰리즘 경제정책이 공화당 내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CNBC는 포퓰리즘 경제정책이 워싱턴 정가에서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다고 전했다. 신포퓰리즘(Neopopulism)으로 불리는 이 정책 기조는 무역장벽을 높이고 기업에 대해서 강하게 규제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포퓰리즘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싱크탱크 아메리칸 컴퍼스는 ▶모든 수입품에 10%관세 부과 ▶미국 회사의 중국 투자 금지 ▶중국 회사들의 미국 자본시장 진입 금지 ▶이민정책에 불응하는 회사들에 대한 징벌적 조치 ▶1000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건설을 위한 개발은행 설립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기존 보수 정권이 내세웠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승리하면 본인의 정책적 방향으로 내세울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아메리칸 컴퍼스의 창립자인 오렌 카스는 “가장 큰 정책의 변화는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너진 제조업을 다시 살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 높은 관세와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 그는 금융계가 벌어들이는 돈이 과연 정말 사회에 도움이 되냐고 반문하며 “생산적인 일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생산적이지 않은 일을 덜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정책의 방향을 밝혔다.   본래 친기업적 성향이 강했던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 신포퓰리즘이 붐을 이루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에 대한 불만이다. 과거에는 대기업을 위해 낮은 세율과 적은 규제 등의 혜택을 줬지만 실제적인 이익은 중산층이 아닌 대기업에 돌아갔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낙수효과’에 대한 환상이 깨진 것이 보수지지층이 신포퓰리즘으로 몰리게 되는 주요 원인이라는 것. 여기에 대기업들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진보적 아젠다를 시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인식도 반기업적 정서가 확산하는데 일조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아직 전통적인 보수를 표방하는 의원이 많기 때문에 신포퓰리즘이 주류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유권자 중에 지지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중론.     특히 트럼프가 올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신포퓰리즘이 경제정책의 뼈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연방 상원의원, JD 밴스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의원, 조시 홀리 미주리주 연방 상원의원, 톰 코튼 아칸소주 연방 상원의원 등이 신포퓰리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로 꼽힌다. 이들은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 구성에 주요 요직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베스트셀러 힐빌리의 노래 저자로 유명한 밴스 의원은 최근 부통령 후보로도 거론되는 등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용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신포퓰리즘 정책과 민주당에서 내세우는 진보적 정책들이 공통점을 보여 ‘예상치 못한 동맹’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도 나온다. 실제로 밴스 상원의원은 민주당의 쉘든 화이트하우스 의원과 협력해 ‘기업합병 보조금 폐지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페이스북과 왓츠앱의 합병이나 AT&T와 타임워너의 합병이 진행될 때 받은 면세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포퓰리즘 성향의 의원이 좌우에 가리지 않고 뭉쳐서 세력을 형성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공화당 출신의 팻 투미 전 상원의원은 “많은 사람이 공화당을 떠날 수 있고 좌파에서 비슷한 성향을 가진 이들과 정당도 만들 수 있다”며 “이는 공화당에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원희 기자포퓰리즘 낙수효과 포퓰리즘 경제정책 상원의원 조시 트럼프 행정부

2024-06-18

“바이든 행정부, 호컬 결정<교통혼잡료 시행 연기> 존중할 듯”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바이든 행정부·연방고속도로청(FHWA)의 ‘가격 책정 파일럿 프로그램(Value Pricing Pilot Progam, VPPP)’ 문건 합의 미완료를 무기로 돌연 교통혼잡료 시행을 연기한 데 대해 연방정부도 주지사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3일 '뉴욕시 스트리츠 블로그(Streets Blog NYC)'는 백악관·FHWA 내부 소식통 및 FHWA 성명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는 교통혼잡료 연기와 관련해 주지사실과 어떠한 사전 교감도 없었지만, 주지사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필요한 다음 단계로의 지원은 아끼지 않을 것이라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주지사의 법적 보호막을 제공해 그가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돕겠다는 전언도 함께다.   이는 FHWA와 교통부가 아직 ▶뉴욕주·시 ▶MTA의 VPPP 합의를 위한 문건을 만들지 못했다는 지점 및 이 상태를 지속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대목이다.   MTA 이사회가 교통혼잡료 관련 안을 승인한 지난 3월만 해도 협의주체들은 이 문건이 형식적인 것에 그칠 것이라 여겼지 법적 해석을 다퉈볼 여지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주지사가 MTA 동의는 불필요하다는 근거로 VPPP 진행 미허가 및 관련 서류의 미비를 고려했다고 알려지며 상황은 달라졌다.   브래드 랜더 시 감사원장이 26일 열릴 MTA 이사회서 결정되는 사항에 따라 7월 초를 목표로 제소 전략을 짜겠다 밝혔지만, 이 역시 연방정부의 승인 문건 없이는 법적 논리가 빈약할 수 있다.   앞서 FHWA가 환경영향평가서(EA) 적절성 시비에 잇달아 휘말렸고, 관련 소송 8건이 계류중인 상황서 시 감사원장이 EA를 기반으로 환경을 위해 시행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려면, 허가를 해준 적 없는 주체들이 논리를 뒷받침해준다고 주장해야 하는 묘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시 감사원장이 주지사의 근무 불이행 등을 근거로 들려 해도, 연방정부의 승인 문건 없이는 구멍난 논리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 승리로 재선돼 정권이 바뀐다 해도 어렵다. 2019년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교통혼잡료를 추진할 시절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묵살해왔다.     그는 지난달에도 자신의 SNS플랫폼 트루스 소셜을 통해 “뉴욕시에서 교통혼잡료를 추진중이라니 믿을 수 없다”며 “도시 진입 시 돈을 내는 사람만 올 수 있다는 특권을 요구하는 것인데, 굳이 뉴욕시에 갈 필요가 없다. 사업주·통근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교통혼잡료 행정부 교통혼잡료 연기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관련

2024-06-13

바이든 행정부, 학자금 부채 77억불 추가 탕감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부채 77억 달러를 추가로 탕감했다.   21일 교육부는 성명을 통해 "▶바이든의 대통령의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에 등록된 대출자 중 소액 대출자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 ▶공공서비스대출탕감(PSLF·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프로그램에 등록된 대출자 16만500명의 대출액을 추가로 탕감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들어 다섯 번째 탕감으로,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1월에 7만4000명을 대상으로 49억 달러 규모, 2월에 15만3000명에 대한 12억 달러 규모, 3월 7만7000명에 대한 58억 달러 규모, 지난달 27만7000명에 대한 74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탕감 대상자가 추가되며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학자금 부채를 탕감받은 이들은 475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총 탕감액은 1670억 달러에 달한다.   이번 추가 탕감을 통해 ▶SAVE 프로그램에 등록된 대학원 대출자 중 기존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이고, 최소 10년 동안 상환해 온 5만4300명에게 6억1300만 달러 ▶IDR에 등록된 대출자 3만9200명에게 19억 달러 ▶교사, 간호사 등 PSLF에 등록된 대출자 약 6만6900명에게 52억 달러의 탕감 혜택이 주어진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등교육이 기회를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라, 중산층으로 가는 티켓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행정부 학자금 행정부 학자금 추가 탕감 학자금 부채

2024-05-22

학자금 부채 74억불 추가 탕감…바이든 행정부 올 들어 네 번째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부채 74억 달러를 추가로 탕감했다.     12일 교육부는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과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 ▶공공서비스대출탕감(PSLF·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프로그램에 등록된 대출자 27만7000명의 대출액을 추가로 탕감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들어 네 번째 탕감으로,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1월에 7만4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49억 달러 규모, 2월에 15만3000명에 대한 12억 달러 규모, 3월 7만7000명에 대한 58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탕감 대상자가 추가되며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학자금 부채를 탕감받은 이들은 430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총 탕감액은 1530억 달러에 달한다.     이번 추가 탕감을 통해 ▶SAVE 프로그램에 등록된 대출자 약 20만6800명에게 36억 달러 ▶IDR에 등록된 대출자 6만5800명에게 35억 달러 ▶PSLF에 등록된 대출자 약 4600명에게 3억 달러의 탕감 혜택이 주어진다.   앞서 지난 8일 바이든 대통령은 5가지 범주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탕감 플랜B의 세부안을 공개하고, 연간 12만 달러 이하를 버는 개인에게 최대 2만 달러의 미납 이자를 탕감해 주는 내용을 담은 계획을 설명하기도 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학자금 행정부 학자금 탕감 학자금 부채 추가 탕감

2024-04-12

[기고] 4월 총선이 염려되는 이유

북한은 지난 18일 올해 두 번째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 북한 언론은 김정은이 같은 날, 남한 전역을 타격권으로 하는 초대형 방사포 사격훈련을 지도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정은 정권은 남한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주민들의 궁핍과 절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력시위에 올인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이 있다. 김정은이 이것을 빌미로 무력시위의 강도를 높인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남북한은 물론 전 세계의 총체적 안보가 요동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안보정책은 세계 안보 질서의 향방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 특히 한반도의 안보가 그렇다. 미국의 안보정책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바이든 정부의 안보정책은 윤석열 정부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 한미일 안보정책도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려는 강력한 힘이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안보정책은 확연히 다르다. 트럼프 재집권 시 국방장관 후보 1순위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은 모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한미 간 더 평등한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주한미군 2만8500명이 여전히 필요한지, 아니면 변화가 필요한지 서로 솔직히 얘기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조금 확대 해석하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밀러 전 대행의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전면적인 변화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집권 당시 언급했던 주한미군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다시 실행에 옮기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좋은 관계라고 강조하는 것에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바이든의 안보정책 전반을 뒤집겠다는 트럼프의 의지가 엿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대혼란을 경험한 국제사회가 트럼프 복귀 가능성에 바짝 긴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니겠는가.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트럼프의 북한 핵 정책이다. 북핵을 인정하고 핵 확장을 억제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만일 북핵을 인정한다면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남한은 어떻게 되겠는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남한도 핵무장을 하는 것이 옳다. 한반도의 평화가 자칫 풍전등화에 놓이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이유다.   미국의 대선도 대선이지만 4월의 한국 총선도 문제다. 총선 결과가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념으로 분단된 남북은 여전히 군사적으로 대치 중이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인권이 보장되고, 세계 10위 권의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했다. 반면, 3대 세습 독재 체제인 북한은 참담한 인권 상황은 물론 식량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성황인데도 아직 남한에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번 총선에서도 친북·반미 성향 인사가 야당의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됐다가 스스로 사임하는 일도 있었다. 비례대표는 지역구 선거를 통해 국회에 진출하기 어려운 여러 직능 대표나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분야를 대변할 의원들을 선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런데 이런 비례대표 제도가 친북·반미 성향 인물의 국회 진출 통로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지역 민의를 대변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가는 곳이다. 따라서 극단적인 친북·반미 성향의 이념을 가진 인물이 국회에 진출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이 보편적 가치를 최대한 누리는 나라가 되기를 기원해본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기고 총선 염려 한국 총선도 한미일 안보정책 트럼프 행정부

2024-03-24

FBI, 아담스 시장 아시안담당총괄 보좌관 자택 압색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후보 시절부터 함께해온 중국계 위니 그레코 보좌관이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자택 수색을 당했다.   1일 뉴욕타임스·뉴욕포스트·시장실에 따르면 그레코 보좌관의 브롱스 자택 두 채, 퀸즈 플러싱 쇼핑몰 뉴월드몰에 대한 수색이 전날 오후까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그레코 보좌관이 부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 이송된 상태지만, 정확한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다. 뉴월드몰은 아담스 시장이 2주 전에도 ‘루나뉴이어갈라’ 행사를 위해 참석하는 등 종종 모습을 드러낸 곳이다.   그레코 보좌관은 아담스 캠프서 모금을 담당했고, 자금을 중국계로부터 유치하기도 했다.   이 같은 모금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과 연관돼 자택 수색이 이어졌다는 보도도 있지만, 정확하게 아담스 시장과 연관된 수사인지는 확인된 바 없다.   그레코 보좌관은 이보다 앞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주택 개조 특권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파비앙 레비 시장실 대변인은 “그레코는 시장실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며 “아담스 시장은 아무 것도 잘못한 게 없다”고 했다.   아시아태평양계(AAPI) 행사를 담당해온 그레코 보좌관은 한인사회 행사도 챙겨왔다.   아담스 시장은 이날 오전 NY1 “Mornings On 1”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즉답을 회피하면서도 “조사관으로부터 급습 이후 새로운 고지를 받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로써 아담스 행정부서 수사받은 보좌관은 총 세 명이 됐다.   지난해 11월에도 브리아나 서그, 라나 아바소바 보좌관이 자택 수사를 당했다. 강민혜 기자아시안담당총괄 아담스 아담스 시장 그레코 보좌관 아담스 행정부

2024-03-01

"트럼프, 역대 최대 불법 이민자 추방 계획"…WP "군병력 동원 정책 모델"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실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1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하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실시할 것”이라며 “1950년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군 병력을 동원해 이주 노동자들을 대거 강제 추방했으며, 그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군 병력을 동원한 국경 정책을 주장한 바 있다. 그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과거보다 더욱 강경한 이민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는 게 WP의 전망이다.   특히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경 통제 정책을 설계했던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이 현재까지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소통하고 있다는 점이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다. WP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그도 다시 백악관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밀러 전 보좌관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반이민 정책의 핵심 인사 중 하나로 꼽힌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망명신청자들을 군사 기지에 강제 구금하거나, 군용기를 동원해 추방하는 방법 등을 논의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고위관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망명신청자 정책에 군대를 개입시키는 데 집착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국경 및 망명신청자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자 더욱 강경한 이민 정책을 주장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비판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최근 연설에서는 이민자들을 향해 “우리나라의 피를 오염시킨다”는 등의 막말을 쏟아내며 백인 유권자들의 반이민 정서를 자극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 의회가 논의 중인 국경예산안이 강경하지 않다고 주장,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해 통과를 막고 있다.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 최근 성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하면, 미국인들은 역사상 최대 규모 추방 작전을 위해 모든 연방 병력이 결집하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은별 기자트럼프 이민자 이민자 추방 대규모 이민자 트럼프 행정부

2024-02-22

“트럼프 재집권하면 역대 최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계획”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실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1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하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실시할 것"이라며 "1950년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군 병력을 동원해 이주 노동자들을 대거 강제 추방했으며, 그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군 병력을 동원한 국경 정책을 주장한 바 있다. 그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과거보다 더욱 강경한 이민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는 게 WP의 전망이다.     특히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경 통제 정책을 설계했던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이 현재까지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소통하고 있다는 점이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다. WP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그도 다시 백악관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밀러 전 보좌관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반이민 정책의 핵심 인사 중 하나로 꼽힌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망명신청자들을 군사 기지에 강제 구금하거나, 군용기를 동원해 추방하는 방법 등을 논의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고위관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망명신청자 정책에 군대를 개입시키는 데 집착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국경 및 망명신청자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자 더욱 강경한 이민 정책을 주장하고, 이민자들을 비판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최근 연설에서는 이민자들을 향해 "우리나라의 피를 오염시킨다"는 등의 막말을 쏟아내며 백인 유권자들의 반이민 정서를 자극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 의회가 논의 중인 국경예산안이 강경하지 않다고 주장,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해 통과를 막고 있다.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 최근 성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하면, 미국인들은 역사상 최대 규모 추방 작전을 위해 모든 연방 병력이 결집하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최대규모 이민자 이민자 추방 대규모 이민자 트럼프 행정부

2024-02-22

뉴욕시의회, 주택바우처 프로그램 확대 관련 소송 합류

뉴욕시의회가 임대료 지원 주택바우처 ‘CityFHEPS’ 관련 갈등을 빚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 대한 소송에 동참했다. 〈본지 2024년 2월 15일자 A-3면〉   21일 시의회는 비영리단체 법률구조협회(Legal Aid Society, 이하 협회)가 지난 13일 아담스 시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CityFHEPS 수혜자를 늘리라는 조례안에 잇달아 아담스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골자는 소득 규정 완화와 셸터 거주 요건을 없애는 것이다. 아담스 행정부는 후자에 대해서는 지지했지만, 전자는 그렇지 않다. 또한 해당 바우처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 권한이 시의회에 있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공개한 청원서를 통해 "에릭 아담스 시장은 매일 그의 일을 터부시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거주권을 침해할뿐만 아니라 시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시의회는 "지원자가 많음에도 CityFHEPS 바우처는 극도로 제한돼 있다"며 "결코 많은 돈을 벌지 않는 이들이 90일 거주 요건 등으로 주거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 대변인실은 이날 관련 반박 자료를 내지 않았다.   리사 존버그 시 변호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조례안의 의도가 좋았다 해도 조례안 내용이 시의회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기존의 주법이 우선이다. 법정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이애나 아일라 시의회 부의장은 "행정부는 조례안을 시행할 책임이 있다"며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시민들이 홈리스가 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협회는 "시의회 참여에 감사하다"며 "시민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뉴욕시의회 주택바우처 뉴욕시의회 주택바우처 아담스 시장 아담스 행정부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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