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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불체자 단속·추방’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남부 국경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을 본격화했다.   한인 등 서류미비자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될 경우를 대비해 ‘법적 권리’ 숙지 등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이하 나카섹)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서류미비자를 위한 24시간 핫라인(844-500-3222) 운영을 시작했다.   나카섹 측은 핫라인을 통해 체류 신분 관련 상담, ICE 자택 또는 직장 방문 시 대응 수칙, 서류미비자 체포 시 권리 안내, 서류미비자 가족 또는 지인 구금 시 대응 방법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김정호 공동사무국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둔 시점부터 한인 여러 명이 불안을 호소하는 전화 문의를 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 봉쇄 및 추방 절차를 시작했다. 한인 등 서류미비자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법적 권리’를 꼭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21일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차르’인 톰 호먼은 CNN 인터뷰에서 ICE 요원이 전국 곳곳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ICE는 폭행 및 강절도 등 범죄 경력이 있는 서류미비자를 주로 단속할 예정이다.   호먼은 “이 나라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유죄를 선고받아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이들이 우리의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이민법 전문 데이브 노 변호사는 “신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 외에도 서류미비자를 고용하는 일부 업주들로부터 문의가 오는 경우도 있었다”며 “특히 이민법이 좀 더 강화될 것에 대비해 불체자 고용이나, 경범죄 등 각종 기록이 신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는 문의 전화도 많다”고 전했다.   이에 나카섹은 스마트폰으로 서류미비자 등 이민자의 법적 권리를 안내하는 애플리케이션(앱)도 무료로 배포했다. 아이폰 사용자는 앱 검색에서 ‘know your right 4 immigrant’를 내려받으면 된다. 갤럭시 등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사용자는 다음 주부터 사용할 수 있다.   김 공동사무국장은 “서류미비자는 ICE 등이 집을 찾아오면 ‘영장’을 먼저 보여 달라고 하고, 구금될 경우 최대한 침묵을 지킨 채 변호사 선임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면서 “또한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는 ICE 측의 서류에 절대 서명해서는 안 된다. 만약 18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본인 구금 시 보호자가 없다는 사실도 꼭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류미비자는 구금 시 셀폰을 사용할 수 없다. ICE 체포 및 구금에 대비해 콜렉트콜이 가능한 가족이나 지인 연락처를 외워놓는 것도 중요하다.   21일 남가주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대표 카니 정 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맞아 이민자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민자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실제 서류미비자 직원을 고용한 한인 업주들은 비즈니스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LA 한인타운 한 식당 업주는 “주방에서 20년째 국밥을 요리한 멕시코 출신 서류미비자 직원이 단속되고 추방될까 봐 주방 밖으로는 나오지 않는다”면서 “단골의 사랑을 받는 그를 어떻게든 지켜주고 싶지만, 방법이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은 웹사이트를 통해 “20일부터 서류미비자 외국인들에게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남서부 9개 입국항에서 (인터뷰)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한 ‘CBP One’ 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서류미비자 트럼프 서류미비자 단속 대응수칙 서류미비자 트럼프 행정부

2025-01-21

KITA 세미나 개최

  남가주한국기업협회(KITA·회장 김한수)가 지난 17일 법무법인 ACI 법률 그룹과 함께 ‘2025 제2기 트럼프 행정부 생존 가이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김진정 변호사, 손연진 변호사, 이영일 변리사가 연사로 나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함께 예상되는 미국의 무역 및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깊이 있는 분석과 전망을 제시했다. 김진정 변호사가 ‘트럼프 통상정책의 본질과 테슬라의 전략 분석’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KITA 제공]  세미나 개최 세미나 개최 김진정 변호사 트럼프 행정부

2025-01-21

트럼프 취임 이후 IL 많은 변화 예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일리노이 주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의료보험이나 인프라 개선, 이민 정책 등에서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카고와 일리노이 정부는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로 메디케어 수혜자 축소로 파악하고 있다.     연방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메디케이드의 경우 재정 축소로 인해 일리노이 주민 77만명 이상이 혜택 축소를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오바마케어로 인해 일리노이는 메디케이드를 확대했는데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 의회에서 이를 줄일 경우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일리노이는 체류 신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저소득층 주민들도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게 규정을 바꾼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일리노이와 시카고에 연방 정부의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곧장 영유아 교육 예산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180만명의 공립학교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 CTA와 메트라, 고속도로에 투자해야 하는 재정 지원이 이전 정부에 비해 줄어들 수도 있다.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민자 추방 조치다. 워싱턴 D.C.의 이민정책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민 중에서 외국에서 태어난 주민은 모두 180만명으로 집계된다. 이 중 84만명 이상은 비시민권자고 합법적 신분이 없는 주민 역시 42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직후 시카고에서 대규모 이민자 추방 작전을 개시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며 라티노 커뮤니티에서는 우려가 크다. 비영리단체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이민자들이 누려야 할 권리와 단속 시 대처해야 하는 방법 등을 홍보하고 나섰지만 체포 영장이나 법원의 추방 명령이 없어도 추방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이민자 커뮤니티에 널리 퍼졌다.     이밖에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환경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과 오대호 보호를 위한 예산을 축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현재 공석인 시카고 연방 검사장 자리에 누가 임명될 지도 관심거리다.  Nathan Park 기자트럼프 취임 트럼프 취임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정부

2025-01-21

새 행정부에 거는 한인들 바람 “경기 다시 살리고, LA 재난 복구 지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한인사회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포함한 다양한 비전 제시에 기대감이 역력하다. 그동안 느슨하게 집행되면서 부작용이 있어왔던 이민과 국경 정책, 갈길이 먼 한미 동맹, 팬데믹 이후 침체된 경기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력이 솟아날 수 있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일단 한인 정치인들은 일제히 희망과 기대에 찼다.       취임식을 지켜본 영 김 연방하원의원(40지구)은 “대통령의 성공은 바로 나라의 성공”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미국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석호 가주 상원의원(37지구)은 “불법 이민으로 인한 범죄로 미국이 와해될 지경에 이르렀고 지하 자원 개발에 대한 과잉 규제, 부정 투표 의혹을 높이는 단속 결핍 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대로 해결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로버트 안 LA한인회장은 “남가주에 닥친 큰 재난 상황은 분명히 정파를 떠나 국가적인 문제”라며 “주정부, 시정부, 특정 정치인들이 정치 이슈로 공방을 벌이는 모습은 참 보기 민망하다. 백악관이 가장 모범적으로 조건없이 지원을 펴달라”고 주문했다.     정동완 LA한인상공회의소 회장도 “현재 현실 경제는 팬데믹 때보다 더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백악관도 잘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럴수록 당파를 떠나 실용적인 인물들을 책임자로 배치하는 것이 그 열쇠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다만 과도한 불체자 단속으로 소수계 사회가 위축되거나 미국 중심의 패권 강화로 인한 국제사회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올림픽길에서 식당 개업을 준비 중인 김영헌(57)씨는 “남미인들은 피부로 느껴지는 이민 정책에 매우 민감한데 한인 업주들 사이에서는 비즈니스에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불체자 단속을 하더라도 세금을 내며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는 구제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제리 한(33·토런스)씨는 “주변에 추방 유예 상황인 DACA 신분 청년들을 알고 있는데 이들에게도 조속히 시민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커뮤니티가 더 안정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은퇴한 김연수(71· LA)씨는 “중동과 한반도 정책에서도 포용적인 접근을 기대해 본다”며 “미국 이익을 챙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제 사회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역 전쟁에는 신중을 기해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20일 취임식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중으로 대대적인 행정명령을 통해 선거 공약 실천에 나선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la한인회장 정동완

2025-01-20

트럼프 47대 대통령 취임 “미국 황금시대 지금부터 시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워싱턴 D.C. 의사당 내 중앙홀(로툰다)에서 열린 제47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트럼프 2기 임기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분간 이어진 취임 연설에서 “오늘부터 우리 나라는 다시 번영하고 전 세계에서 존경을 받을 것”이란 말로 운을 뗐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언제나 미국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자랑스럽고, 번영하며 자유로운 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는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위대하고 강하고 훨씬 더 특별해질 것”이라며 “미국의 황금시대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단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신뢰의 위기 ▶급진적이고 부패한 기득권층 ▶위기관리 능력의 부재 ▶불법 이민자 범죄 ▶부실한 재난 대처 시스템 등 미국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열거한 뒤 “지금부터 미국의 쇠퇴는 끝날 것”이라며 “미국 시민들에게 2025년 1월 20일은 해방의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역사적인 행정명령을 연이어 발표할 것이고, 이를 통해 미국의 완전한 회복과 상식 혁명을 시작할 것”이라며 ‘아메리카 퍼스트’를 근간으로 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고 수백만 명의 외국인 범죄자들을 돌려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을 물리치고 생활비와 물가를 빠른 속도로 낮추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위기는 막대한 지출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진단한 뒤 “그래서 저는 오늘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다시 부유한 국가가 될 것이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 발밑에 있는 액체 황금(석유)”이라며 석유 시추 확대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시스템 개편’ 계획을 공개하며 “우리 국민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외국에 관세와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모든 관세와 세금, 수입을 징수하는 ‘대외세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을 설립 중”이라며 “외국에서 엄청난 액수의 돈이 우리 재무부로 유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치의 회복’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법치주의에 따라 공정하고 평등한 정의를 회복할 것이며 법과 질서를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했다. “오늘부로 미국의 공식 정책상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 존재한다”고도 했다.   트럼프 2기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서는 ‘힘을 통한 평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다시 한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군인들이 근무 중 급진적 정치 이론과 사회 실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며 군내 이른바 ‘워크(Woke, 깨어 있다는 뜻) 문화’ 등 정치적 올바름을 지향하는 분위기를 타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조만간 ‘멕시코만’의 이름을 ‘미국만’으로 바꾸겠다”고 했고, 최근 보유권 반환을 압박해 온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서는 “미 해군 등 선박은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이 아니라 파나마에 넘겨준 것(운하 운영권)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다시 한번 부를 늘리고, 영토를 확장하고, 새롭고 아름다운 지평을 향해 나아가고 성장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며 “미국인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로툰다에서 취임 연설을 듣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환한 얼굴로 ‘엄지 척’을 했다.   이날 취임식은 추운 날씨 때문에 1985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취임식 이후 40년 만에 실내에서 진행됐다. 취임식장에는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트럼프 2기 행정부 내각 주요 인사,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전직 정·부통령 부부, 그리고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메타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를 포함한 빅테크 CEO 등 내외빈 600여 명이 초대됐다.     이날 취임식을 찾은 인파는 크게 두 곳으로 모여들었다. 취임식을 실내에서 생중계로 지켜보기 위한 인파들은 경기장 캐피털 원 아레나로 향했다.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어 줄이 길게 이어졌다.     또 다른 인파는 원래 행사가 열릴 계획이었던 의사당 쪽으로 향했다. 워싱턴 D.C.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펜실베이니아 애비뉴에서 남쪽 방향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공항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 했다.     의사당 앞에 모인 시민들은 계속 ‘USA’를 외쳤다. 서로 사진을 찍어주기도 하는 등 평화로운 축제 분위기였다. 취임을 축하하는 대포가 발사될 때 의사당 앞 시민들의 분위기는 최고조로 올랐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 시민들은 털모자와 부츠 등을 착용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행사장에 나왔다.     어린 아들과 함께 의사당 앞을 찾은 제이슨은 “트럼프가 미국을 다시 상식적인 사회로 바꿔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국경을 걸어 잠그고 물가를 안정시켜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한 “성전환자가 여성 스포츠에서 활동하는 것은 꼭 바로잡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취임식 현장에는 한인들도 여럿 참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인 연방공무원은 “트럼프가 렌트값과 물가를 안정시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이 공무원 감축을 발표한 것이 걱정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는다”며 “효율을 늘리라는 경고성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방부에서 일한다는 또 다른 한인은 “경제가 회복돼 연봉이 올랐으면 좋겠다”는 솔직한 바람을 털어놨다. 그는 “같은 일을 하는 정부 계약 회사 직원들과 비교했을 때 일반 공무원들이 버는 돈은 차이가 너무 크게 난다”고 설명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산하 선박무역회사 부대표를 지내다 탈북한 이현승 글로벌피스재단 연구원은 취임식을 볼 때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같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그는 “4년에 한 번씩 정권을 이양하고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며 새로운 정책을 펴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모습이 신기하고 새롭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에서는 매번 똑같은 지도자의 신년사, 아무런 성과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업적을 선전하는 이야기만 듣는다”고 했다. 아울러 “정파적 갈등이 있지만 대통령 취임식 당일 만큼은 여야가 모두 축하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취임식을 지켜본 한 한인은 “미국이 다시 강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의회와 캐피털 원 아레나 인근의 식당과 커피숍 등은 모두 사람들로 가득 찼다. 차량이 통제돼 우버를 잡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타지인들의 모습도 많이 보였다. 도보로 30분 정도를 벗어난 곳의 식당도 만석이었다. 대부분은 ‘미국을 더 위대하게(MAGA)’, ‘트럼프’, 성조기 등이 그려진 옷을 입고 있었다. 워싱턴 북서쪽에 위치한 한 식당의 손님들은 TV로 트럼프의 취임식 이후 이어진 행사들을 지켜보며 트럼프가 발언을 할 때마다 환호성을 질렀다. TV 스크린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날 때를 맞춰 이를 배경으로 단체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다.  김영남 기자미국 황금시대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 취임식 트럼프 행정부

2025-01-20

트럼프 취임 첫 날 폭풍 행정명령 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 날인 20일부터 100건에 달하는 행정명령으로 전 세계에 존재감을 알릴 예정이다.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AP통신은 19일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 발표할 행정명령과 관련 조치가 100건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1호 행정명령'은 불법 이민자 문제와 관련될 가능성이 크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이민 관련 구체적 조처에 앞서 남부 국경 상황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17일 전했다. 서류 없이 미국에 입국한 사람이 망명을 신청하면 이민법원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엔 구금하지 않고 미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캐치 앤 릴리즈'(catch and release)가 끝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우선순위 추방 대상을 선정할 때 유죄 판결 뿐 아니라 관련 정황과 사실관계를 따지도록 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폐기하는 것도 첫날 행정명령에 포함될 수 있다. 쿠바·아이티·니카라과·베네수엘라 출신 중 미국에 거주하는 후견이 있으면 합법 입국 가능한 자격을 주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연방상원은 지난 17일 서류미비자가 절도 등 경범죄로 기소돼도 즉시 구금하도록 하는 '레이큰 라일리 법안' 수정안을 절차표결에서 61대 35로 통과시켰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는 무력화시켰고, 최종 표결은 20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수정안은 연방하원에서도 승인을 얻은 뒤 트럼프의 서명을 받게 된다.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와 관련한 조치, 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도 행정명령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다. 화석 에너지원 개발을 확대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백지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 측은 취임을 앞두고 자체 밈 코인을 출시했다. 그는 "특별한 트럼프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TRUMP'를 획득하라"고 했다. 출시 하루만에 1만% 이상 상승했고 시가총액도 91억 달러를 돌파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명령 트럼프 트럼프 당선인 트럼프 행정부 첫날 행정명령

2025-01-19

[부동산 스케치] 트럼프 행정부와 부동산

2025년부터 다시 트럼프 시대가 열리면서, 미국 부동산 시장은 또 다시 불확실성의 중심에 서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등장이 투자자, 주택 소유자, 그리고 부동산 관련 종사자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과 함께 기회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규모 인프라 투자, 감세 정책, 이민 규제 등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정책들이 다시 도입되면서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트럼프 정책 중 하나인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도로, 교량, 공항 등을 포함 전국의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프로젝트가 시행되는 지역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새로운 인프라고 구축되면 접근성이 좋아지고, 일자리 증가로 인한 주변 경제 활성화로 주택 수요 또한 증가 할 수 있다. 특히 주요 도심 인근 및 교회 지역에서 이러한 상승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둘째로 트럼프의 주요 정책인 법인세 및 개인 소득세 감세는 투자자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감세를 통해 기업들이 더 많은 자금을 유보할 수 있고, 개인 투자자들도 소득세 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부동산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 유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오피스, 산업용, 리테일 등 다양한 부동산 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된다. 다만, 현재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부족한 국가 재정 상태 및 금융 환경이 존재하고 있어 완만한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전통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 러시아, 북한 등 특정 국가와의 경제적 물리적 긴장감이 고조되면 외국인의 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미 중국인의 미국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시사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해외 자본의 유입이 감소해 상업용 및 기타 부동산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변화하는 국제적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다가올 트럼프 시대의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정책이다. 현재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 가능성 또한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주택 모기지 금리를 상승시켜 주택 구매력을 계속해서 약화 시킬 수 있다. 하지만, 금리의 안정과 부동산 투자의 꽃은 적정한 이자율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트럼프 행정부는 극단적인 관세 정책 및 보호무역과 같은 외부요인을 자의적으로 만들어 이자율을 어떻게든 내리려고 할 것이다.     2025년 트럼프 시대의 미국 부동산 시장은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복합한 환경이다. 인프라 투자와 감세 정책으로 인한 상승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한 번에 해결 할 수 없는 이민 규제, 인플레이션 및 금리 문제, 해외 투자 규제 등 다양한 요인들이 시장에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과거 집권 시기를 비추어 봤을 때 침착하게 본인에 맞는 방향으로 단단히 안전벨트를 맨다면 이 트럼프 롤러코스터의 스릴 넘치는 여정에서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     ▶문의:(424)359-9145  제이든 모 / Keller Williams Beverly Hills부동산 스케치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부동산 투자 트럼프 정책

2025-01-19

가주, 트럼프 대응에 5000억불 예산 집행 전망

개빈 뉴섬 주지사와 가주 민주당 측이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5000억 달러의 특별 예산 편성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가주 공화당 측은 LA 지역 산불 대응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민주당이 연방 정부와의 대립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이 중 절반인 2500억 달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할 정책들에 맞서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13일 보도했다. 또, 나머지 절반은 불법 체류자의 추방을 막는 데 사용될 전망이다. 이 예산은 가주를 소위 ‘트럼프 방탄(Trump-proof)’ 주로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도 불리고 있다.   민주당의 스콧 위너 가주 상원 예결위원장은 “이번 예산 편성 합의안은 가주가 트럼프의 극단적 정책에 맞서 방패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사회에서 불법 체류자의 필요를 잘 이해하고, 제대로 변호할 수 있는 법률팀에 예산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날 폴리티코는 이번 예산 편성안이 지난 10일 열린 특별 회기에서 수정안을 통해 불쑥 상정됐다고 전했다.   제임스 갤러거 가주 공화당 원내대표는 “가주가 LA의 참혹한 산불에 대응하는 데 전념해야 할 때 민주당의 우선순위는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연방 정부와의 싸움을 위해 주정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라며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들의 본국 송환을 막기 위한 5000만 달러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비판했다.   특별 회기를 통해 올라온 이번 편성안은 이번 주 내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가주 민주당의 목표는 표결을 최대한 앞당겨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 뉴섬 주지사가 이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주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뉴섬 주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측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등 공화당 인사들 간의 갈등 역시 심화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연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가주 민주당 지도부를 맹비난하고 있다.   그는 지난 12일 트루스 소셜에 “무능력한 정치인들은 불을 어떻게 꺼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재앙 중 하나”라고 썼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특별 임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특사에 임명된 리처드 그레넬 역시 최근 X를 통해 “가주 민주당의 극좌 정책들이 우리를 말 그대로 불태우고 있다”며 “상식적인 산림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만 뽑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위너 위원장은 “불이 타는 가운데도 대통령 당선인과 그의 측근들은 가주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화재와 관련해 말도 안 되는 음모론도 퍼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28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 뉴섬 주지사는 그동안 트럼프 당선인과 수차례 갈등을 빚어왔다.     뉴섬은 최근 트럼프의 비판에 불만을 표출하면서도 산불 현장에 직접 와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CNN은 이러한 뉴섬의 행보를 두고 향후 복구 과정에서 연방 예산 지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산불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당선인 산불 대응

2025-01-13

헌팅턴비치시 가주 정부 제소…연방 이민단속 협조금지 반발

헌팅턴비치 시가 로컬 정부 법집행기관의 연방 이민 단속 협조를 금지한 가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시 측은 지난 7일 LA의 가주 센트럴 디스트릭트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헌팅턴비치 시 경찰국은 가주가 아닌 시 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가주 정부의 간섭과 통제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팻 번스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은 연방 정부가 이민법을 집행하는데 협조하지 말라고 가주 정부가 지시하는 것은 불법이며, 주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가주 법무부는 이번 소송과 관련, 지난 2017년 발효된 가주 피난처법(SB 54)과 가주의 이민자 커뮤니티를 지키기 위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롭 본타 법무부 장관실 니나 셰리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우린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SB 54에 대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SB 54를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헌팅턴비치를 비롯한 OC도시 7곳은 지난 2018년 SB 54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헌팅턴비치 정부 정부 제소 행정부 시절 로컬 정부

2025-01-09

H-1B 비자 연장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현재 H-1B 전문직 신분으로 미국에서 근무 중이며, 고용주를 통해 다른 회사에 파견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비자는 2025년 10월에 연장해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면 연장이 어려워질까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답=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H-1B 비자를 지지하며, 자신도 H-1B 비자를 통해 외국인을 고용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외국인을 주로 H-2 단기 비자를 통해 고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미국 고용주들은 H-1B 비자를 통해 필요한 외국인 인재를 고용할 수 있지만, 일부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H-1B 비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H-1B 프로그램에 사기가 많고, 미국 기업들이 미국인 근로자를 대신해 더 낮은 임금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비자를 남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H-1B 청원서에 대해 추가 서류 요청이 많았고, 거절 비율도 증가했었습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 임기 동안에는 H-1B 청원서 승인율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되더라도 연방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 1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국토 안보부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H-1B 청원 연장 신청 시 이민국이 신속하게 서류를 처리하도록 하고, 기존 승인에 우선권을 둔다는 정책이 명문화되었습니다. 이 명문화된 우선권 정책은 H-1B 근로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민국은 이전 승인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거나, 자격 요건 또는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새로운 정보가 신청자의 자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H-1B 청원 연장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다른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기 때문에 추가 서류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존 승인에 우선권을 둔다는 정책 덕분에 큰 문제 없이 H-1B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이동찬 이동찬 변호사 청원 연장 트럼프 행정부

2025-01-08

프리츠커, ‘소통 부재’ 존슨 강력 비판

JB 프리츠커(민주∙왼쪽) 일리노이 주지사가 브랜든 존슨(오른쪽) 시카고 시장의 의사 소통 부족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7일 열린 기자회견서 존슨 시장이 일리노이 주도 스프링필드와 좋은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며 "존슨과 그의 행정부는 주정부에 연락을 시도하지도 않고 있고, 협업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프리츠커는 이어 "존슨 행정의 소통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그는 스프링필드의 의원들로부터 크게 환영받지 못한다"며 "개인적으로 항상 시장의 연락을 받아왔고, 존슨에게도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게 별 다른 연락을 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프리츠커는 "일리노이 주 정부는 시카고 시의 10억 달러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한 회의 일정을 잡았지만, 존슨 측에서 그 누구도 회의에 나타나지 않았다"며 "실제로 존슨 행정부로부터 마지막으로 받은 연락은 지난 해 9월이다.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도시의 예산안을 위한 미팅에도 관심 없는 그와 그의 행정부 행보에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일리노이 주 감사관 수자나 멘도자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존슨 행정부의 무능함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며 "협업에는 양측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치 분석가들에 따르면 지난 7일 일리노이 주 의회가 대마 판매 규제안을 철회하자 프리츠커는 큰 실망감을 느꼈는데 존슨이 판매 규제안 철회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규제안은 델타-8과 델타-10 등의 대마가 포함된 위험 제품을 규제하는 법이었지만, 존슨을 포함한 규제안 반대파는 규제로 인해 줄어들 수익 문제를 언급하며 규제안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존슨 시장은 지난 7일 프리츠커 주지사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많은 이슈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이다"라고만 말했다.  Kevin Rho 기자프리츠커 소통 존슨 행정부 프리츠커 주지사 소통 부재

2025-01-08

바이든 행정부, 신용평가보고서에 의료 부채 기재 금지

바이든 행정부가 신용평가사가 개인의 신용 상태를 평가할 때 갚지 못한 병원비 등 의료 부채를 고려하지 못하도록 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7일 신용평가보고서에서 의료 부채를 삭제하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현재 미국인 약 1500만명의 신용평가보고서에 합계 490억 달러의 의료 부채가 기재돼 있는데 이번 규정에 따라 이 내용이 보고서에서 사라지고 1500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약 20점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금융기관이 신용카드 발급, 자동차 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을 결정할 때 개인의 신용점수를 고려한다.   신용점수는 민간 신용평가사가 개인의 연체 여부, 전체 채무액, 대출 기간 등을 토대로 산정하는데 이번 규정에 따라 앞으로 의료 채무는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의료 부채 자체가 탕감되는 것은 아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누구도 아팠거나 긴급한 의료 상황 때문에 경제적 기회를 차단당해서는 안 된다"며 "이 규정은 자동차 대출, 주택담보대출, 중소기업 대출을 승인받는 것을 쉽게 만들어 수백만 가정의 삶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 부채는 합병증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가 있고, 환자가 이미 돈을 냈거나 치료받지 않았는 데도 청구된 비용, 부풀리거나 중복된 비용 등 심각한 오류가 잦아 다른 유형의 부채와 다르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CFPB는 신용평가보고서상의 의료 부채는 해당 개인이 빚을 갚을지 예측하는 데 있어서 좋은 척도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취임하면 규정을 폐기할 수도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언론들은 관측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정부 규제를 철폐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다수를 폐기하겠다고 공약해왔다.   공화당 하원의원 일부는 CFPB가 작년 6월 규정안을 공개하자 신용평가보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떨어뜨리려는 시도라며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은행 단체들도 정확한 신용 상태를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비판적이다. 김은별 기자신용평가보고서 행정부 행정부 신용평가보고서 의료 부채 의료 채무

2025-01-07

“시 정부 연결 강화해 민원 처리”…상의 신년 하례식서 계획 밝혀

LA한인상공회의소(회장 정동완)가 지난 3일 LA한인타운 옥스포드팔레스 호텔에서 신년 하례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하기환 회장, 이용기 회장 등 전임 상의 회장을 비롯해 헨리 김 PCB뱅크 행장, 민 김 오픈뱅크 행장, 로버트 안 한인회장, 스티브 강 LA시 커미셔너, 정병모 세계한인무역협회 LA지회 회장, 윤 만 OC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써니 권 보험협회 회장, 김중칠 가주한미식품상협회 회장, 진 홍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 회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과 이사진이 참석해 서로 덕담을 나누며 네트워킹에 나섰다.     정동완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올리고 이민 정책을 강화하는 등의 변화가 있어서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운 한 해를 겪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상의는 이렇게 힘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나고 있으며 시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강화해 한인 상공인들의 민원과 고충을 함께 처리해 주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새해에는 오늘 행사에 함께한 한인 단체장들을 포함해 여러 단체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상생하며 차세대 이사들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원희 기자하례식 정부 신년 하례식 정부 연결 트럼프 행정부

2025-01-05

FAFSA 신청, 불체자 부모 노출 우려 커진다

서류미비자 부모를 둔 시민권자 학생들이 연방 학자금 지원 신청서(이하 FAFSA)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불법 체류자 추방을 언급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FAFSA 신청 시 부모의 체류 신분이 공개돼 추방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2일 LA타임스(LAT)는 LA 다운타운 매그닛 고등학교의 한 졸업 예정자 가족을 익명으로 인터뷰해 이와 같이 보도했다.   28년 전 과테말라에서 미국으로 온 입시생의 아버지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 딸이 대학에 가는 것이 내가 추방될 위험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신청자들은 FAFSA 서류에 부모의 사회보장번호(소셜 시큐리티 넘버·SSN)를 기재해야 한다. 이때 서류미비자인 부모는 번호가 없기 때문에 신청서에 숫자 ‘0000’ 등을 기재하게 된다. 이로 인해 FAFSA 서류만 봐도 부모의 불법 체류 신분이 노출돼 추방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고충을 토로한 아버지 역시 위험성을 알고도 딸의 FAFSA 신청서 작성을 학교 진학 카운슬러에게 부탁했다.   한인타운에 살며 UCLA, 스탠퍼드 대학 등에 지원한 이 아버지의 딸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미국에 온 부모님의 선택으로 왜 내가 고통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매그닛 고등학교의 린다 맥기 카운슬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학생이 많다”며 “이들은 자신의 미래와 부모의 미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했다.   FAFSA 제출은 서류미비자 부모를 둔 학생들에게 가족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 되고 있다. FAFSA는 매년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대학생들 역시 같은 딜레마에 직면한다. 이 신문은 정부 감사국 자료를 인용, 지난해 FAFSA 신규 제출 건수가 9%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그만큼 서류미비자 부모를 둔 학생들의 걱정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현재 FAFSA를 관장하는 교육부는 부모의 신분을 다른 연방 기관과 공유하지 않고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방 대상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 카운슬러와 이민자 옹호 단체들의 주장이다.   AGM 칼리지 플래닝의 리처드 명 대표는 “신분 정보 등을 공유하지 않는다 해도 교육부는 신청자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타 연방 정부 기관을 통해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청자와 부모의 정보는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에서 우려가 높아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FAFSA 신청이 실제 추방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FAFSA 접수를 돕는 마이크 이 회계사는 “기존에도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부모는 ‘0000’을 써서 서류를 접수했고 그 자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며 “학생의 신분이 중요하지 부모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혜택을 받는 것은 학생이지 부모가 아니며, 그동안 부모가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FAFSA는 연방 학자금 지원 신청서로, 대학생 또는 대학 진학 예정자가 연방 정부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류다. 가주 지역 대학 등은 오는 3월 2일까지 FAFSA 접수를 권장하고 있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부모 서류미비자 부모 신청서 작성 트럼프 행정부

2025-01-02

트럼프 2기 ‘대규모 추방’ 가능할까

  ━   원문은 LA타임스 12월26일자 “Operation highlights deportation issues” 제목의 기사입니다.     새벽 동틀 무렵 2층 건물 근처에 주차된 차량 안에 이민 단속 요원들이 앉아 있다. 뉴욕 지하철이 머리 위로 덜컹거리며 지나갔다. 두 시간쯤 지나자 무전기에서 한 요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저 사람이 탱고(Tango) 같아요.” 그는 목표 대상(Target)을 지칭하는 용어(Tango)를 사용하며 말했다. “회색 후디, 배낭, 빠르게 걷고 있습니다.”   요원들은 23세 에콰도르 출신 남성을 둘러싸고 수갑을 채웠다. 그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뉴욕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집행 및 추방 작전을 총괄하는 케네스 제날로(Kenneth Genalo)는 많은 사람들이 ICE 요원들이 지역 사회에 들어가 불법 체류 중인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체포하고 그들을 본국으로 송환한다고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타깃 단속(targeted enforcement)’이라고 불립니다.” 제날로는 말했다. “우리는 사람들을 잡아서 JFK 공항으로 바로 데려가 비행기에 태우지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면서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불체자 대규모 추방을 포함한 이민 정책을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대규모 추방 공약은 뉴욕의 단속팀이 보여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칠 수 있다. 이 단속팀은 AP 통신에 작전 과정을 일부 공개했는데, 현재 타겟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실제로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요원 수를 이미 초과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바이든 행정부는 추방 우선순위를 공공 안전에 위협을 가하거나 최근 국경을 넘은 사람들로 좁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국경 차르(border czar)” 톰 호만(Tom Homan)은 새 행정부 역시 범죄자와 같은 공공 안전 위협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미국에서 추방 명령을 내린 이민자들을 추방하기 전에 이러한 위협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호만은 단속이 더 광범위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최근 닥터 필의 메리트 TV (Dr. Phil’s Merit TV)에 출연해 “당신이 이 나라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쉽지 않은 과제다.   약 140만 명이 최종 추방 명령을 받았으며, 이 중 약 66만 명은 이민 감독 하에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현재 기소 상태에 있다. 하지만 미국 내 비시민권자를 감시하고, 체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추방하는 임무를 맡은 ICE 요원은 단 6000명에 불과하다.   지난 10년간 사례 수는 약 4배 증가하여 760만 건에 달했지만, 요원 수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지난해에는 이민 급증 시기에 ICE 요원의 약 10%가 본래 업무에서 차출되어 미-멕시코 국경으로 파견되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ICE 수석비서관을 지냈던 제이슨 하우저(Jason Houser)는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추적하는 데 필요한 요원 수와 대규모 추방 목표는 상충한다고 말했다.   하우저는 “현재 자원과 추방 요원만으로는 두 가지를 모두 해낼 수 없습니다”고 말했다. “단순히 계산해 봐도, 그러한 체포가 소요하는 시간과 복잡성은 대규모 추방 목표를 압도할 것입니다.”   케네스 제날로는 개별 사례를 담당하는 요원들이 먼저 단서를 확보하고, 체포에 대한 법적 권한을 확인한 후, 대상을 추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요원들은 일반적으로 거주지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대상을 잡으려고 한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ICE는 지난 12개월 동안 27만 명 이상을 추방했으며, 이는 지난 10년간 연간 최고치이다. 하지만 ICE는 국경으로 파견된 인력 수요로 인해 비시민권자 체포 건수는 감소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사람들 중 중범죄 기록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은 증가했다.   일부 도시와 주에서는 ICE와 협력하여 구금 중인 비시민권자를 인도한다.   그러나 많은 진보 성향의 주와 도시는 연방 이민 당국과의 협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피난처 정책(sanctuary policies)’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뉴욕시에서는 과거 ICE가 교도소에 사무실을 두고 비시민권자를 쉽게 인도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14년 당시 빌 드 블라시오 시장은 ICE를 교도소에서 철수시키고 경찰과의 협력을 제한하는 법안을 서명했다.   현 시장인 에릭 아담스는 이러한 정책 중 일부를 재검토할 의향을 보였다. 그는 최근 호만과 만나 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추적하는 데 동의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케네스 제날로는 요원들이 미국에 체류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사람이 거의 없는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데 시간과 자원을 소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범죄자들을 커뮤니티로 다시 풀어놓으면서 어떻게 피난처 정책이 커뮤니티를 돕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라고 그는 말했다. “우리는 협력할 때 더 안전합니다.”   제날로는 자신이 약 325명의 요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그 수는 약 30% 적었다고 밝혔다.   많은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ICE의 전술에 대해 오랫동안 우려를 제기해왔으며, 이러한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에 복귀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옹호자들은 공공 안전 위협을 겨냥한다는 새 행정부의 입장이 이미 오래된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민자를 두려워해야 할 존재로 묘사하는 수사에 반대한다. 또한, 일부 사례에는 다양한 상황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오래 전에 범죄를 저질렀지만 갱생된 사람이나,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후 이사해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많은 “부수적 체포(collateral arrests)”가 있었다고 이민 법률 자원 센터(Immigrant Legal Resource Center)의 선임 변호사 제한 레이너(Jehan Laner)는 말했다. 이는 목표 대상 외의 사람들도 함께 체포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부수적 체포가 지역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제날로는 새 행정부의 계획에 대해 언급할 수 없지만, 요원들이 범죄 기록이 있는 특정 타겟을 추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 5만8000명의 범죄 전과자나 기소 대기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날로는 “아마 우리는 범죄자들을 처리하느라 당분간 바쁠 겁니다”고 말했다. 글=레베카 산타나대규모 트럼프 대규모 추방 트럼프 행정부 ice 요원들

2025-01-01

‘셧다운’<정부 업무 일시중단> 또 모면했다

의회의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막바지 협상을 통해 임시예산안(CR)에 합의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에 정부 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18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전날 의회 지도부는 정부를 내년 3월 14일까지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임시예산안에 합의했다.   연방정부 회계연도가 10월 1일 시작되기 때문에 원래 의회는 차기 회계연도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법안을 그 전에 처리해야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견 때문에 제때 통과시키는 경우가 드물다.   이 때문에 의회는 셧다운을 막아 협상할 시간을 벌기 위해 통상 전년도 수준으로 수개월짜리 임시예산안을 편성해왔다.   그렇게 편성한 임시예산안이 오는 20일 소진될 예정이어서 자칫하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에 정부의 일부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처지였다.   의회 지도부는 일단 내년 3월 14일까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예산안 협상에 입장을 반영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재난 구호 1000억 달러, 농민 지원 100억 달러 등의 예산이 추가되면서 전년도 규모를 넘었다.     이 때문에 긴축재정을 주장해온 공화당 하원의원 강경파가 반발하고 있다.   한편,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8950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안(NDAA)이 지난주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18일 연방상원에서도 가결됐다.     이날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85표, 반대 14표로 통과된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았다. 김은별 기자일시중단 셧다운 트럼프 행정부 정부 업무 연방정부 회계연도

2024-12-18

[기고]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이민정책 전망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트럼프 정부 2기의 이민정책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불법체류자가 단속 대상이라 합법체류자는 안심해도 된다는 측도 있지만, 그의 ‘불체자 대규모 추방’ 공약이 이민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와 이민단체의 전망을 참고해 보자. 이들의 전망을 요약하자면 크게 세 가지다. (1) 트럼프의 ‘대규모 추방’ 공약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쉽지 않다. (2) 불체자들이 추방되면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다. (3) 합법 이민 절차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먼저 대규모 불체자 추방부터 살펴보자. 센서스(2023년 7월 기준)에 따르면 미국 내 불법 체류자 숫자는 약 1170만 명으로, 미국 전체 인구의 약 3.5%를 차지한다.  미국 정부는 2024년 하루 평균 4만1500명의 불체자를 구금하면서 약 34억 달러의 비용을 썼다. 이 중 61%는 범죄기록이 없는 단순 불체자였다.   미국이민위원회(American Immigration Council)의 제레미 로빈스 사무총장은 “이만한 숫자를 추방하려면, 지역사회를 샅샅이 수색해 불체자를 찾아내야 하는데 인력과 비용이 추가로 든다”며 “불체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려면 수용시설과 이민 판사도 더 많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결국 모든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는 데는 약 315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4.2%-6.8%를 차지하는 막대한 액수다. 로빈스 사무총장은 “이런 막대한 예산을 추가집행하는데 초당적인 의회 지지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만약 미국 노동력의 4.8%를 차지하는 불법체류자가 모두 추방되면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의 줄리아 겔랫 부국장은 “불법체류자를 추방한다고 해서 꼭 미국 근로자에게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민자 노동력이 사라지면 고용주는 외주를 주거나 아예 폐업할 수도 있다”며 “이민자들과 미국 근로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상호 보완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합법 이민은 어떨까?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이사인 그렉 첸 변호사는 “트럼프는 불체자 대규모 추방에 대해 언급했지만, 매년 수십만 건에 달하는 취업비자, 가족이민 비자, 인도주의 비자 등 합법 이민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첸 이사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동안 영주권 발급이 줄고 이민 문호가 좁아졌다고 지적한다. 국토안보부(DHS) 에 따르면, 트럼프 재임 동안 신규 영주권 취득자는 2016년 118만 3500명에서 2020년 70만 7400명으로 감소했다. 트럼프 집권 4년 동안 영주권 취득자가 거의 ‘반 토막’이 난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 집권 후인 2023년에는 신규 영주권 취득자가 117만 3000명으로 회복됐다.   첸 이사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이민 문호는 좁아졌다. 이는 이민 케이스 처리에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뜻”이라며  “일반적으로 3~6개월이 소요되는 취업, 가족 비자는 처리 시간이 두 배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트럼프의 ‘대규모 추방’ 위협은 실행 가능성과는 별도로, 이민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인 사회도 새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주목해야 할 이유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이민정책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집권 트럼프 정부

2024-12-04

트럼프 초고율 관세에 한인·한국기업 초긴장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초강경 관세 카드로 한인업계와 한국기업 모두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중 수입품에 60%의 ‘폭탄 관세’에 이어 지난 25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1월 20일 멕시코·캐나다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생산 비중이 높은 한인 의류업계에 대중 고율 관세는 사실상 직격탄이다. 업계에서는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다른 나라로 생산지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들도 속출하고 있다.   일부 의류 업체는 이미 올해 초부터 발 빠르게 거래처를 중국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과테말라 등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창근 엣지마인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의류 부문은 중국 관세가 낮았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실질적인 관세 시행이 나와봐야 알 것”이라며 “중국에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로 많이 이전하고 있지만, 원사, 원단 같은 원부자재 경우 중국 의존도가 높다”고 말했다.   한인 의류 업체 중에는 수개월에서 최대 1년간 판매할 제품을 선주문해 최대한 재고를 쌓는 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이 대중 무역 전쟁에 대비해 중국산 제품 구매를 선점하는 것은 트럼프 1기 관세 전쟁을 겪은 경험이 있어서다. 2018년 트럼프 1기 정부가 대중 관세를 25% 부과할 때도 기업들은 고율 관세 시행되기 전 급히 중국산 제품을 사재기했다.   영국 컨테이너물동량 집계기관인 CTS에 따르면 2분기 컨테이너선 수요가 특히 강했다. 대중관세 도입과 동부 해안 부두 파업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수입업체들이 상품 확보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7월 LA항과 롱비치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인 것도 이 때문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체들의 선주문 폭주로 물류량이 급증하면서 물류비도 다시 오르고 있다. 팬데믹 때 컨테이너당 1만 달러를 초과했던 물류비가 서서히 안정세를 찾으며 1000~2000달러 수준으로 내렸다가 올봄부터 다시 오르면서 현재 컨테이너당 4000달러 이상이다.   노상일 NGL 트랜스포테이션 대표는 “서부지역에 물류가 몰리며 전년 대비 10% 정도 늘었다”고 말했다.       한인가구 업계도 트럼프 1기 정부 때 대중 관세 25%를 겪으면서 지난 6~7년 사이 생산지를 중국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으로 다각화했다.     션 이 에이스가구 대표는 “지난 10~20년 동안 중국 생산지에서 기술력이 축적되면서 현재 고급 가구브랜드제품은 중국산이 많다”며 “대중 고율 관세 부과로 한인 가구업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에 이어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멕시코·캐나다는 2020년 미국과 관세를 없애는 무역협정(USMCA)을 맺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과 가깝고 인건비가 저렴하고 무관세 혜택이 있어 북미 수출용 제품의 주요 생산 거점으로서 멕시코 진출을 늘려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멕시코에 진출한 주요 기업은 LG전자, LS전선, 기아, 롯데 케미칼, 삼성전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효성 등 130여 개사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25% 관세 부과로 USMCA가 무력화하면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특히 자동차·전자제품 등의 제조 공장들이 멕시코에 집중돼 있다.     기아는 2016년 준공한 멕시코 몬테레이 공장에서 연간 25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이 중 15만 대가량은 미국 수출용인데, 관세 부과 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은영 기자 [email protected]중국 한국기업 대중관세 도입 트럼프 행정부 대중 관세

2024-11-26

“노동력 감소<불체자 추방>로 식품값·주택가격 상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그가 내건 다수의 경제 관련 공약들이 시행될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CNN이 최근 분석한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공약 이행 시 개인 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항목별로 소개한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지난 2017년 아동 세액공제를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늘린 세금 감면 및 일자리 개혁법(TCJA)이 내년 말 만료되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은 이를 연장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이 5000달러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트럼프 당선인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구별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세금 트럼프 당선인은 TCJA 연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연장될 경우 중간소득 가구는 약 1000달러의 감세 효과가 있으나 상위 1%는 약 7만 달러의 감세 효과가 있어 고소득층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연방 소득세를 폐지하고 관세 수익으로 대체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관세 수익만으로는 대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회보장 트럼프 당선인은 사회보장(SS)을 한 푼도 삭감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SS, 팁, 오버타임 수당에 대한 연방세는 폐지하겠다고 제안했다. 연방세 폐지 시 단기적인 구제 효과가 있겠지만 SS기금이 2031년까지 고갈돼 근로자들의 혜택이 줄 수 있다. 또한 2035년까지 가입자 혜택이 33% 감소하게 된다.   ▶학자금 대출 부채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폐지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과거에 공공서비스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끝내지 못한 전력이 있어 학자금 대출 탕감에도 큰 관심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와 인플레이션  트럼프 당선인이 제안한 수입품에 대한 10~20% 관세 부과는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다. 예로 관세 부과 시 90달러짜리 운동화가 106~116달러가 될 수 있다. 또한 불법이민자 대규모 추방은 농업 및 식품 가공 분야 노동력 감소로 인해 식품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건강보험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내년 말 만료 예정인 ACA(Affordable Care Act) 가입자를 위한 세액 공제를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약 1980만명의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메디케어 프로그램에서 한 푼도 삭감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단기적으로 메디케어 혜택이 크게 삭감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트럼프 당선인은 세금 인센티브와 신규 구매자 지원을 통해 주택 소유를 촉진하고 정부 소유 토지 일부를 신규 주택 건설을 위해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과 부동산 개발 장려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불법체류자 대량 추방은 건설 부문에서도 노동력 감소를 야기시켜 주택 공급에 차질을 주게 되며 결국 집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주택가격 식품값 트럼프 행정부 자녀세액공제 확대 트럼프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경제 불체자 추방 주택 인플레이션 세금 과세 소셜시큐리티

2024-11-18

트럼프, 불체자 추방에 군사동원 계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부터 실시하기로 공약한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에 군을 동원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보수 법률 단체 ‘사법 워치’(Judicial Watch)를 이끄는 톰 피턴의 관련 게시물에 “사실이다(TRUE)!!!”라는 댓글을 달았다.   피턴은 지난 8일 올린 게시물에서 “보도에 따르면 출범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추방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든의 침공’(불법이민자 다수 유입을 의미)을 뒤집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준비가 돼 있으며, 군사자산을 사용할 것이라고 한다”고 썼다. 이 게시물에 트럼프 당선인이 댓글을 달고, 사실이라고 인정한 셈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면 “취임 첫날만 독재자가 되겠다”면서 백악관 복귀 첫날부터 대규모 불법체류자 추방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1기 행정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톰 호먼을 최근 ‘국경 차르’(border czar·불법이민 문제 총 책임자)로 내정해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을 위한 준비에 일찌감치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집권 시 추방 작전엔 국방·외교 등 여러 부처가 총동원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주 방위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AP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이 1798년 제정된 ‘외국인 적대법’(Alien Enemies Act)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이 전시에 적국 시민을 구금하거나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으로, 출생 국가나 시민권만을 근거로 외국인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도 의회 절차를 우회하기 위해 국경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김은별 기자군사동원 트럼프 트럼프 불체자 트럼프 당선인 트럼프 행정부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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