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부채 74억불 추가 탕감…바이든 행정부 올 들어 네 번째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부채 74억 달러를 추가로 탕감했다. 12일 교육부는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과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 ▶공공서비스대출탕감(PSLF·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프로그램에 등록된 대출자 27만7000명의 대출액을 추가로 탕감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들어 네 번째 탕감으로,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1월에 7만4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49억 달러 규모, 2월에 15만3000명에 대한 12억 달러 규모, 3월 7만7000명에 대한 58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탕감 대상자가 추가되며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학자금 부채를 탕감받은 이들은 430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총 탕감액은 1530억 달러에 달한다. 이번 추가 탕감을 통해 ▶SAVE 프로그램에 등록된 대출자 약 20만6800명에게 36억 달러 ▶IDR에 등록된 대출자 6만5800명에게 35억 달러 ▶PSLF에 등록된 대출자 약 4600명에게 3억 달러의 탕감 혜택이 주어진다. 앞서 지난 8일 바이든 대통령은 5가지 범주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탕감 플랜B의 세부안을 공개하고, 연간 12만 달러 이하를 버는 개인에게 최대 2만 달러의 미납 이자를 탕감해 주는 내용을 담은 계획을 설명하기도 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학자금 행정부 학자금 탕감 학자금 부채 추가 탕감

2024-04-12

[기고] 4월 총선이 염려되는 이유

북한은 지난 18일 올해 두 번째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 북한 언론은 김정은이 같은 날, 남한 전역을 타격권으로 하는 초대형 방사포 사격훈련을 지도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정은 정권은 남한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주민들의 궁핍과 절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력시위에 올인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이 있다. 김정은이 이것을 빌미로 무력시위의 강도를 높인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남북한은 물론 전 세계의 총체적 안보가 요동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안보정책은 세계 안보 질서의 향방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 특히 한반도의 안보가 그렇다. 미국의 안보정책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바이든 정부의 안보정책은 윤석열 정부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 한미일 안보정책도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려는 강력한 힘이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안보정책은 확연히 다르다. 트럼프 재집권 시 국방장관 후보 1순위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은 모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한미 간 더 평등한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주한미군 2만8500명이 여전히 필요한지, 아니면 변화가 필요한지 서로 솔직히 얘기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조금 확대 해석하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밀러 전 대행의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전면적인 변화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집권 당시 언급했던 주한미군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다시 실행에 옮기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좋은 관계라고 강조하는 것에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바이든의 안보정책 전반을 뒤집겠다는 트럼프의 의지가 엿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대혼란을 경험한 국제사회가 트럼프 복귀 가능성에 바짝 긴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니겠는가.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트럼프의 북한 핵 정책이다. 북핵을 인정하고 핵 확장을 억제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만일 북핵을 인정한다면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남한은 어떻게 되겠는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남한도 핵무장을 하는 것이 옳다. 한반도의 평화가 자칫 풍전등화에 놓이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이유다. 미국의 대선도 대선이지만 4월의 한국 총선도 문제다. 총선 결과가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념으로 분단된 남북은 여전히 군사적으로 대치 중이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인권이 보장되고, 세계 10위 권의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했다. 반면, 3대 세습 독재 체제인 북한은 참담한 인권 상황은 물론 식량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성황인데도 아직 남한에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번 총선에서도 친북·반미 성향 인사가 야당의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됐다가 스스로 사임하는 일도 있었다. 비례대표는 지역구 선거를 통해 국회에 진출하기 어려운 여러 직능 대표나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분야를 대변할 의원들을 선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런데 이런 비례대표 제도가 친북·반미 성향 인물의 국회 진출 통로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지역 민의를 대변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가는 곳이다. 따라서 극단적인 친북·반미 성향의 이념을 가진 인물이 국회에 진출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이 보편적 가치를 최대한 누리는 나라가 되기를 기원해본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기고 총선 염려 한국 총선도 한미일 안보정책 트럼프 행정부

2024-03-24

FBI, 아담스 시장 아시안담당총괄 보좌관 자택 압색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후보 시절부터 함께해온 중국계 위니 그레코 보좌관이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자택 수색을 당했다. 1일 뉴욕타임스·뉴욕포스트·시장실에 따르면 그레코 보좌관의 브롱스 자택 두 채, 퀸즈 플러싱 쇼핑몰 뉴월드몰에 대한 수색이 전날 오후까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그레코 보좌관이 부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 이송된 상태지만, 정확한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다. 뉴월드몰은 아담스 시장이 2주 전에도 ‘루나뉴이어갈라’ 행사를 위해 참석하는 등 종종 모습을 드러낸 곳이다. 그레코 보좌관은 아담스 캠프서 모금을 담당했고, 자금을 중국계로부터 유치하기도 했다. 이 같은 모금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과 연관돼 자택 수색이 이어졌다는 보도도 있지만, 정확하게 아담스 시장과 연관된 수사인지는 확인된 바 없다. 그레코 보좌관은 이보다 앞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주택 개조 특권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파비앙 레비 시장실 대변인은 “그레코는 시장실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며 “아담스 시장은 아무 것도 잘못한 게 없다”고 했다. 아시아태평양계(AAPI) 행사를 담당해온 그레코 보좌관은 한인사회 행사도 챙겨왔다. 아담스 시장은 이날 오전 NY1 “Mornings On 1”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즉답을 회피하면서도 “조사관으로부터 급습 이후 새로운 고지를 받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로써 아담스 행정부서 수사받은 보좌관은 총 세 명이 됐다. 지난해 11월에도 브리아나 서그, 라나 아바소바 보좌관이 자택 수사를 당했다. 강민혜 기자아시안담당총괄 아담스 아담스 시장 그레코 보좌관 아담스 행정부

2024-03-01

"트럼프, 역대 최대 불법 이민자 추방 계획"…WP "군병력 동원 정책 모델"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실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1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하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실시할 것”이라며 “1950년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군 병력을 동원해 이주 노동자들을 대거 강제 추방했으며, 그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군 병력을 동원한 국경 정책을 주장한 바 있다. 그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과거보다 더욱 강경한 이민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는 게 WP의 전망이다. 특히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경 통제 정책을 설계했던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이 현재까지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소통하고 있다는 점이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다. WP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그도 다시 백악관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밀러 전 보좌관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반이민 정책의 핵심 인사 중 하나로 꼽힌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망명신청자들을 군사 기지에 강제 구금하거나, 군용기를 동원해 추방하는 방법 등을 논의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고위관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망명신청자 정책에 군대를 개입시키는 데 집착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국경 및 망명신청자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자 더욱 강경한 이민 정책을 주장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비판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최근 연설에서는 이민자들을 향해 “우리나라의 피를 오염시킨다”는 등의 막말을 쏟아내며 백인 유권자들의 반이민 정서를 자극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 의회가 논의 중인 국경예산안이 강경하지 않다고 주장,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해 통과를 막고 있다.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 최근 성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하면, 미국인들은 역사상 최대 규모 추방 작전을 위해 모든 연방 병력이 결집하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은별 기자트럼프 이민자 이민자 추방 대규모 이민자 트럼프 행정부

2024-02-22

“트럼프 재집권하면 역대 최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계획”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실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1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하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실시할 것"이라며 "1950년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군 병력을 동원해 이주 노동자들을 대거 강제 추방했으며, 그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군 병력을 동원한 국경 정책을 주장한 바 있다. 그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과거보다 더욱 강경한 이민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는 게 WP의 전망이다. 특히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경 통제 정책을 설계했던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이 현재까지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소통하고 있다는 점이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다. WP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그도 다시 백악관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밀러 전 보좌관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반이민 정책의 핵심 인사 중 하나로 꼽힌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망명신청자들을 군사 기지에 강제 구금하거나, 군용기를 동원해 추방하는 방법 등을 논의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고위관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망명신청자 정책에 군대를 개입시키는 데 집착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국경 및 망명신청자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자 더욱 강경한 이민 정책을 주장하고, 이민자들을 비판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최근 연설에서는 이민자들을 향해 "우리나라의 피를 오염시킨다"는 등의 막말을 쏟아내며 백인 유권자들의 반이민 정서를 자극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 의회가 논의 중인 국경예산안이 강경하지 않다고 주장,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해 통과를 막고 있다.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 최근 성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하면, 미국인들은 역사상 최대 규모 추방 작전을 위해 모든 연방 병력이 결집하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최대규모 이민자 이민자 추방 대규모 이민자 트럼프 행정부

2024-02-22

뉴욕시의회, 주택바우처 프로그램 확대 관련 소송 합류

뉴욕시의회가 임대료 지원 주택바우처 ‘CityFHEPS’ 관련 갈등을 빚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 대한 소송에 동참했다. 〈본지 2024년 2월 15일자 A-3면〉 21일 시의회는 비영리단체 법률구조협회(Legal Aid Society, 이하 협회)가 지난 13일 아담스 시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CityFHEPS 수혜자를 늘리라는 조례안에 잇달아 아담스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골자는 소득 규정 완화와 셸터 거주 요건을 없애는 것이다. 아담스 행정부는 후자에 대해서는 지지했지만, 전자는 그렇지 않다. 또한 해당 바우처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 권한이 시의회에 있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공개한 청원서를 통해 "에릭 아담스 시장은 매일 그의 일을 터부시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거주권을 침해할뿐만 아니라 시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시의회는 "지원자가 많음에도 CityFHEPS 바우처는 극도로 제한돼 있다"며 "결코 많은 돈을 벌지 않는 이들이 90일 거주 요건 등으로 주거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 대변인실은 이날 관련 반박 자료를 내지 않았다. 리사 존버그 시 변호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조례안의 의도가 좋았다 해도 조례안 내용이 시의회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기존의 주법이 우선이다. 법정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이애나 아일라 시의회 부의장은 "행정부는 조례안을 시행할 책임이 있다"며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시민들이 홈리스가 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협회는 "시의회 참여에 감사하다"며 "시민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뉴욕시의회 주택바우처 뉴욕시의회 주택바우처 아담스 시장 아담스 행정부

2024-02-21

주택바우처 조례 거부한 아담스 시장 피소

임대료 지원 주택바우처 ‘CityFHEPS’로 시의회와 갈등을 빚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결국 피소됐다. 14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비영리단체 법률구조협회(Legal Aid Society, 이하 협회)는 전날 아담스 시장에 대해 CityFHEPS 수혜자를 늘리는 조례안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를 제기했다. 이는 망명신청자 수용 셸터 운영 비용이 시의 재정에 큰 부담을 끼친다는 아담스 시장과 그렇지 않다는 시의회 간 이견이 생김에 따라 예상된 수순이다. 쟁점은 망명신청자 셸터가 늘어남에 따라 수혜자가 더 많아지도록 지난해 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 패키지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수차례 거부했고, 시의회는 고소 방침을 밝혔다. 〈본지 2024년 1월 10일자 A-3면〉 협회는 새 조례안 패키지에 따라 CityFHEPS 수혜 자격이 있어도 받지 못하는 이들을 대신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로버트 데지르 협회 변호사는 “아담스 행정부가 조례안을 거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홈리스 생활을 하거나 홈리스 위기에 처한 이들 중 CityFHEPS 수혜 자격이 있는 수천 명이 있다. 이들이 안전을 확보하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ityFHEPS는 시가 셸터 홈리스들 문제를 다루는 대표적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수입의 30% 이하를 렌트로 내고, 나머지는 시가 부담한다.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회 의장은 “아담스 행정부의 노력은 불충분하다”며 “행정부는 조례안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아담스 행정부는 CityFHEPS 자격 완화로 향후 수십억 달러가 더 지출될 것이라고 맞섰다. 시 독립예산국에 따르면 지난해 시는 CityFHEPS에 5억 달러를 지출했다. 이는 2021년 대비 두 배다. 시는 CityFHEPS로 3만6000가구가 혜택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망명신청자 6만6000여명이 시의 보호를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21~2022회계연도 기준 시는 성인 1인당 1박 136달러 꼴로 연간 약 5만 달러를 사용했다. 자녀가 있는 가족의 경우 1박 188달러로 연간 약 7만 달러 꼴이다. 아담스 시장은 “CityFHEPS 수혜자를 늘릴만큼 충분한 주택이 없다”며 “조례안의 의도는 좋지만 남용의 우려가 있다. 더 많은 주택을 짓는 게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월 2400달러 이하 임대료로 머물 수 있는 아파트의 공실률은 1% 미만이다. 강민혜 기자주택바우처 아담스 아담스 시장 아담스 행정부 에이드리언 아담스

2024-02-14

존슨 시장, 시정 비판에 적극 해명 나서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47)이 불법이민자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 부족과 투명성 및 소통 부재 등을 지적 받자 이를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존슨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9개월동안 세계 최고의 도시를 이끄는 특권을 갖게 됐다"며 "시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수 많은 성과를 이뤘고 주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 선거 캠페인 당시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최저임금 인상, 유급 휴가확대, 청년 일자리에 대한 더 많은 투자, 더 많은 경찰 고용 등을 지키고 있다"며 "노숙자들과 폭력 방지를 위해 각각 2억5000만 달러, 1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존슨의 해명에도 비판론자들은 "존슨은 시카고 주민들과의 소통 및 연결에 있어 크게 부족하고 시카고 남부와 서부 지역 흑인들은 그에 대한 신뢰를 급격하게 거두고 있다"며 "줄곧 시카고서 거주해온 이들은 매일 같이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살인 및 폭력 사건에 대해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지만, 존슨 행정부는 이를 개선하는데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직 그에겐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고, 스스로 여론의 흐름을 뒤집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존슨 행정부는 내달 19일 프라이머리를 통해 시카고 시의회가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1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거둘 수 있는 부동산 양도세 변경과 관련한 주민 투표를 실시한다. Kevin Rho 기자존슨 시장 존슨 시장 존슨 행정부 브랜든 존슨

2024-02-13

바이든 행정부, 피임·긴급낙태 보장 대책 발표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내려진 지 51주년을 맞은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낙태문제를 다시 쟁점화하고 나섰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낙태문제를 부각해 민주당 득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전략이기도 하다. 백악관은 22일 연방정부 차원에서 피임 및 낙태약, 긴급 낙태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로 대 웨이드 판결 51주년을 맞았지만, 연방대법원이 이 판결을 뒤집으면서 여성들의 낙태권이 위태로워졌고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경우도 생겼다”며 “일부 주에서는 여성들이 (낙태 시술을 하려면) 수백 마일을 여행해야 하거나,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법적 다툼을 해야 하는 등 혼란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무료 피임 기구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메디케어·메디케이드 플랜에 별도 안내를 제공하고, 보험사에도 무료 피임과 관련한 의무 고지를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보건 당국은 또 별도의 전담팀을 신설해 사실상 낙태를 금지한 21개 주를 포함해 연방 차원의 모든 병원에서 긴급 낙태 시술을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관계 당국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낙태권 보장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는 23일엔 버지니아주에서 열리는 행사에 올해 처음으로 나란히 참석, 낙태권 보장 연설에도 나설 예정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와 별도로 최근 낙태 논쟁의 최전선으로 부각된 위스콘신주를 포함해 전국을 돌며 낙태권 문제 이슈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극우 공화당의 위험한 의제에 맞서 여성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언론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이 확실한 정치적 우위를 제공하는 낙태 문제를 강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2022년에도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낙태권 폐기 판결을 내린 이후, 민주당은 낙태권 문제를 부각하면서 그해 중간선거에서 예상보다는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카이저패밀리재단(KFF) 조사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의 58%가 낙태 문제에 대해선 공화당보다 민주당에 신뢰를 보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긴급낙태 행정부 낙태권 문제 참석 낙태권 가운데 낙태권

2024-01-22

뉴욕시의회, 주택 바우처 조례 거부 아담스 시장 제소 위협

임대료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CityFHEPS’ 자격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뉴욕시 조례 시행과 관련해 에릭 아담스 시장이 비용 문제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하자 시의회가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아담스 행정부는 이미 지난해 3회 이상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시의회는 이를 거부했고, 내달 7일까지 시행하지 않을 경우 제소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9일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회 의장과 법률구조협회(Legal Aid Society)는 이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앞서 아담스 시장은 지난해 5월, 6월 연달아 주택 바우처를 확대하는 패키지 조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재의결을 통해 시장의 거부권을 무산시켰고, 7월 조례가 제정됐다. 아담스 시장은 12월 다시 한 번 시행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바우처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소득 제한을 완화하고 근로 요건을 없애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집주인이 신청자의 상황을 증명하는 편지로도 바우처 신청 자격을 입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퇴거 위험에 있다는 등의 편지를 집주인이 작성함으로써 바우처 자격요건을 충족한다. 시행된다면 매년 4만7000가구가 추가 바우처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아담스 시장은 주택바우처와 관련해 홈리스 셸터에서 90일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해 500가구가 바우처 추가 수혜자가 된 것은 지지했다. 또한 시가 이미 이같은 정책을 5개 보로 모두에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근로 요건 완화 등으로 향후 5년간 170억 달러를 넘는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강조했다. 또한 일반 뉴욕시민이 아파트를 구할 때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도 들었다. 이에 시의회는 셸터 관리 비용이 줄어들어 아담스 시장이 바우처 확장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밝힌 추가 금액은 충당될 것이라 반박했다. 이와 관련, 몰리 박 사회보장국 커미셔너는 조례안에 들어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아담스 행정부 입장을 두둔했다. 반면 법률구조협회, 시 독립예산국은 아담스 행정부의 계산이 지나치다고 맞받았다. 또한 아담스 시장이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논의는 없었다고 응수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수개월간 팽팽하게 유지되며 일각에선 기나긴 법정싸움이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강민혜 기자뉴욕시의회 아담스 아담스 시장 주택 바우처 아담스 행정부

2024-01-09

아담스 시장, 시의회 등 반발에도 예산 삭감 강행

뉴욕시의회가 최근 뉴욕시 재정상태가 예상보다 양호하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예산 삭감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에릭 아담스 뉴욕 시장이 삭감 조치 강행 의사를 밝혔다. 〈본지 12월 12일자 A1면〉 1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는 70억 달러의 예산 적자를 갖고 있다”며 “삭감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지난 주말 시의회가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뉴욕시정부 주장과 달리 내년에도 재정 흑자가 날 것으로 보이며, 예상보다 12억 달러를 더 거둬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아담스 행정부 관리들은 “이는 예산 절벽 문제를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시의회 예상에 따라 12억 달러를 거둬들여도 여전히 50~60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담스 시장은 “예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으면 뉴욕시경(NYPD)과 시 교육국에 대한 삭감 조치를 최우선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아담스 시장은 시정부 각 부처에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NYPD 신규 경찰관 채용 동결 ▶뉴욕시 공립도서관(NYPL) 일요일 서비스 종료 ▶‘3-K포올’(3-K for All) 등 보육 서비스 및 교직원 대상 복지, 교내 안전요원 축소 등의 조치가 결정됐다. 아담스 시장은 “공공 안전과 교육에 대한 투자는 뉴욕시의 번영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 예산 삭감 조치를 되돌릴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많은 반발에도 예산 삭감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연방정부 지원 부족’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아담스 시장은 “최근 백악관을 방문해 더 많은 자금 지원을 요청했지만, 5개 보로에 대한 추가 지원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일 아담스 시장은 망명신청자 위기에 대한 논의를 위해 백악관을 방문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가 망명신청자에 제공하는 식사 비용 낭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는 ‘닥고(DocGo)’ 업체를 통해 망명신청자 1인당 하루 33달러가량의 식사 비용을 지원하는데,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해당 업체는 7만끼 넘는 식사를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달에 100만 달러 넘는 식비가 버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관계자들은 “뉴욕시가 예산 삭감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와중에 망명신청자 식사가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며 “업체는 식사량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아담스 시의회 아담스 시장 예산 삭감 아담스 행정부

2023-12-13

한인, 시청 부패 감시자 발탁…시장실 사상 첫 윤리담당관

LA시장실이 연방 검사 출신 한인 보좌관을 윤리 담당관으로 선임하고 시청 내 직원들의 윤리 규정 준수 강화 작업에 나선다. 캐런 배스 시장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청 직원 전체에 대해 공직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동시에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노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고 루스 권(Ruth Kwon·사진) 전 연방 검사를 윤리 담당관(Ethics Officer)으로 인선했다고 밝혔다. 공직 선거를 중심으로 감찰권을 가진 시 윤리위원회와 별개로 시장실에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담당관 직책을 만든 것은 LA시 역사상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시정 2년 차에 접어드는 배스 시장이 혹시 모르는 권력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예일대와 UC버클리 법대 출신인 권 담당관은 가주 연방지검 검사로 일하다 2017년 LA시 검사로 자리를 옮겼으며 배스 시장 취임 이후 올해 4월부터 법률 자문역으로 일해왔다. 권씨는 법대 졸업후 로펌 ‘오릭, 헤링턴 & 서트클리프’에서 6년 동안 일한 경력을 갖고 있다. 권 담당관은 시청 행정부서뿐만 아니라 커미셔너와 무보수 직책에 대해서도 감시 활동을 펼치게 되며 시 윤리위원회와도 긴밀하게 공조한다는 방침이다. 배스 시장은 “우리는 반드시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시청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혁 조치들은 이런 목표들을 위해 좋은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실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LA 시장 기금(Mayor’s Fund of Los Angeles)'과 '게티 하우스 재단(Getty House Foundation)'의 자선 기부 기준을 더 엄격히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두 재단은 시민들에게 시장의 이름이 걸린 상징적인 조직으로 시장 자신부터 선명한 관리 감독을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시청은 동시에 분기별 윤리 교육을 강화할 것이며 시장의 서명이 들어가는 각종 지원과 지지 서명도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 관리가 외부 기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비서실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한편 이번 윤리 강화조치에 발맞춰 전체 시청 직원은 윤리 강령 준수 각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윤리담당관 감시자 시청 직원 시청 행정부 윤리 담당관

2023-11-30

바이든 행정부, 초과근무수당 적용 대상 확대

지난 8월 바이든 행정부가 초과근무수당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60일의 여론 수렴 기간 동안 고용주들의 수많은 반대 의견을 포함한 약 3만 개의 대중 의견이 제출되며 법적 싸움이 예상되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 8월 공개한 방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연간 5만5068달러 미만의 급여를 받는 임원·관리·전문직 근로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현재 연간 급여 기준은 3만5568달러로, 이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설정됐다. 새 지급 기준이 적용되면 전국 근로자 36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며, 소매업을 비롯해 식품, 숙박, 제조업 등의 업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3년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된다.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는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을 넘어가면 정규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임원·관리·전문직 근로자는 특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얻지 않는 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면제된다. 해당 계획이 발표된 후 고용주들은 새 지급 기준이 노동 문제를 심화하고,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기업에 새로운 비용 부담을 떠안길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반면 노동부와 민주당은 “현재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이 충분하지 않다”며 “제안대로 3년마다 지급 기준이 자동 업데이트되면, 기업 입장에서도 적절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초과근무수당 행정부 행정부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지급 초과근무수당 적용

2023-11-13

바이든 행정부,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 초안 발표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건 이후 몇 달이 지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의 초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30일 네 가지 범주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탕감 플랜의 초안을 공개하고, “가능한 한 많은 대출자의 학자금이 탕감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안에 따른 수혜 대상은 ▶상환 시작 후 25년이 지났으나 부채 잔액이 남은 대출자 ▶원금보다 부채 잔액이 늘어난 대출자 ▶소득기반 상환 계획 등에 따른 탕감 대상자 중 미신청자 ▶과도한 부채 부담 혹은 학자금 채무 연체율이 지나치게 높은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출자 등이다. 플랜B의 최종안은 내년에 완성될 전망이며, 학자금 탕감 제안이 또 법적 문제에 직면할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 또 교육부는 현재 학자금 대출 시스템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대출자들의 수혜 대상 포함 여부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 탕감 자문위원회는 오는 6일과 7일 2차 회의에서 초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저소득층 대출자에게 최대 2만 달러 학자금 탕감을 약속한 바이든의 첫 탕감 제안은 지난 6월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후 바이든은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학자금 탕감을 제공하는 플랜B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렇듯 비싼 대학 학비에 많은 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학부생의 연간 대출액은 1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칼리지보드가 1일 발표한 ‘대학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1학년도 학부생의 대출액은 총 1528억 달러였으나 2022~2023학년도에는 982억 달러로 떨어졌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행정부 학자금 학자금 탕감 행정부 학자금 학자금 대출

2023-11-01

“트럼프, 재임시 비판 발언에 뉴욕 인프라 예산 지원 취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인 지난 2020년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자신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뉴욕의 공공 인프라 건설 지원을 취소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 쿠오모 전 주지사의 최측근이었던 멜리사 데로사가 집필한 비망록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문제가 된 인프라 건설 계획은 뉴욕과 뉴저지주 사이에 흐르는 허드슨강에 새로운 터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 등 3건이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계획에 대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연방정부는 예산 지원을 약속했지만, 2016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약속을 뒤엎었다. 비망록에 따르면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뉴욕 주정부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협상을 통해 다시 예산 지원에 합의했다. 예산 지원의 조건은 쿠오모 전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중단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매일 생중계되는 TV 브리핑을 통해 뉴욕의 감염 상황을 알리면서 전국적인 지명도를 얻은 쿠오모 전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역 실패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이어 나가고 있었다. 실제로 쿠오모 전 주지사는 브리핑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멈췄다. 문제는 대선을 앞두고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였다. 쿠오모 주지사는 전당대회에서 "연방정부가 바이러스를 무시하고 정치화하려고 한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격했다. 이 발언이 나온 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은 민주당 전당대회 다음 날 오전 데로사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이 깨졌다. 더 이상 협상은 없다"고 통보했다. 뉴욕 부동산 개발업계의 큰손 가문 출신인 쿠슈너 전 선임보좌관은 터널 건설 등에 적극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대선 직전까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뉴욕은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비난하는 등 불쾌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이에 대해 쿠오모 전 주지사도 "트럼프가 뉴욕 거리를 걸어 다니려면 경호원이 아닌 군대가 필요할 것"이라는 식으로 공격을 이어 나갔다. 김은별 기자인프라 트럼프 주지사도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예산 지원

2023-10-20

작년 100만명, 이민자 다시 증가…지난 4년간 합계보다 많아

전국적으로 이민자가 다시 늘고 있다. 14일 연방센서스국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이민자는 4620만 명이다. 이 기간 해외 태생 이민자는 100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 워싱턴DC 지역 브루킹스 연구소 윌리엄 프레이 박사는 “큰 증가 폭은 아니지만, 트럼프 행정부 당시 반이민 정책과 팬데믹 사태로 이민자 인구가 둔화한 것을 고려하면 이번 증가는 큰 의미를 갖는다”며 “2022년의 증가 폭은 지난 4년을 합친 것만큼이나 크다”고 말했다. 전체 인구 대비 비율로 보면 외국 태생의 비율은 13.9%다. 이는 2005년(12.4%)과 비교하면 1%포인트 이상 늘었다. 반면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완화 정책 탓이라는 분석도 있다. 공영방송인 NPR 뉴스는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등에서 탈출하려는 수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이고 멕시코 국경 등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이 유입된 것도 원인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주별로는 플로리다에서 이민자가 가장 늘었다. NPR은 아메리칸커뮤니티서비스(ACS) 자료를 인용, “플로리다에서는 지난해 20만명 이상의 이민자가 증가했다”며 “두 번째로 증가율이 높은 조지아주보다 두배 이상 많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이민자 증가 이민자 인구 이번 증가 트럼프 행정부

2023-09-14

바이든 행정부, 10개 처방약값 낮춘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메디케어 가입자들을 위한 처방약 프로그램(파트D)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 협상에 처음으로 나선다. 29일 백악관은 심부전·혈전·당뇨병·관절염·크론병 등 약가협상 대상이 되는 의약품 10종을 발표하고, 사상 처음으로 메디케어 약가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번 협상이 성공하면 연간 최대 6497달러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있는 최대 900만명의 시니어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내다봤다. 연방의회예산국(CBO)은 메디케어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면, 리베이트 비용이 줄면서 납세자들도 약 160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처방약값 행정부 메디케어 약가협상 메디케어 의약품 약가협상 대상

2023-08-29

바이든 행정부, 새 SAVE 플랜 공식 론칭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대출탕감 위헌 판결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이 공식 론칭됐다. 22일 미구엘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은 "오늘부터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에 공식 등록할 수 있다"며 "매월 부담하게 될 학자금 상환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SAVE 플랜은 기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REPAYE'(Revised Pay As You Earn)를 수정해 만들어졌다. 기존 플랜에선 연방빈곤선의 150%를 웃도는 소득이 발생하면 웃도는 소득금액의 10%까지 상환하도록 했지만, SAVE는 연방빈곤선의 225%를 웃도는 소득의 5%까지 갚도록 한다. 또 기존 대출 잔액이 1만2000달러 이하인 대출자의 경우 20년이 아닌 10년만 갚으면 잔액이 탕감된다. SAVE 플랜은 홈페이지(studentaid.gov)에서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REPAYE 플랜에 가입돼 있거나, 지난 한 달간의 베타테스트 기간 동안 SAVE 플랜을 신청한 이들은 별도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서 처리엔 약 4주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의회매체 더 힐(The Hill)은 "학자금 상환이 재개되는 10월 1일 전에 효력을 발휘하려면 이달 내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행정부 save save 플랜 기존 플랜 소득기반 상환

2023-08-22

바이든 행정부 학자금 대출 탕감 대안마련 박차

연방대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에 제동을 걸면서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허탈해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대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의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을 조정, 학자금 월 상환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골자다. 지난달 30일 백악관은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대출 탕감 위헌 판결 직후, 기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REPAYE'(Revised Pay As You Earn)를 수정한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REPAYE 플랜에선 연방빈곤선의 150%를 웃도는 소득이 발생하면 웃도는 소득금액의 10%까지 상환하도록 했지만, SAVE는 연방빈곤선의 225%를 웃도는 소득의 5%까지 갚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대출 잔액이 1만2000달러 이하인 대출자의 경우 20년이 아닌 10년만 갚으면 잔액이 탕감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SAVE 플랜의 일부를 올 여름 중 시행하고, 나머지는 내년까지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존 REPAYE 가입자에겐 자동으로 SAVE가 적용된다. 또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돼도, 최대 12개월간 '온 램프' 기간을 두고 연체하더라도 크레딧 리포팅 에이전시에 알리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이 관대해 질 가능성이 있고, 이 역시 소송 등에 의해 막히더라도 기존 프로그램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며 소득기반 상환플랜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공공부문 종사자라면,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PSLF)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교육부는 이달부터 새로운 PSLF 기준을 업데이트해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웹사이트(studentaid.gov/manage-loans/forgiveness-cancellation/public-service)에서 체크해보는 것이 좋다. 학비를 낸 교육기관이 폐쇄됐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생각될 경우 청원(studentaid.gov/borrower-defense)을 넣는 방법도 있다. 팬데믹 동안 바뀐 연락처를 웹사이트(studentaid.gov)에서 업데이트하는 것도 중요하다. 경제방송 CNBC는 "9월 1일부터 남은 채무에 이자가 붙기 시작하며, 상환액 납부는 10월부터 재개되는 만큼 연락처를 업데이트해 청구서와 납부 기한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대안마련 학자금 소득기반 상환플랜 행정부 학자금 학자금 대출

2023-07-03

바이든 행정부, 뉴욕시 교통혼잡료 시행 허용 전망

조 바이든 행정부가 뉴욕시 교통혼잡료 시행을 허용하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13일 교통부 연방고속도로청(FHA)에 따르면, FHA는 지난 30일간의 교통혼잡료 대중의견수렴기간을 최근 마무리했다. FHA는 지난달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작성한 환경평가 보고서 수정안의 ‘법적 요건’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한 달간의 대중의견 수렴 기간을 시작한 바 있다. 이에 따라 MTA는 지난 한 달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연방정부는 30일간의 대중의견 수렴 기간이 마무리되면, 교통혼잡료 시행 여부를 최종 승인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NYT), 데일리뉴스 등은 대중의견수렴기간 종료 후 약 2주가 지난 오는 27일까지는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새로운 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만약 연방정부 최종 승인이 내려지게 되면 내년 4월 말~5월 초 사이에는 교통혼잡료 징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혼잡료는 뉴욕시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 지역에 차량이 진입할 경우 최대 23달러를 부과하는 계획이다. 당초 뉴욕시 교통혼잡료 시행에 대한 반발이 워낙 커 연방정부도 승인을 미룰 것으로 전망됐는데, 예상을 깨고 연방정부는 교통혼잡료 시행에 속도를 냈다. 최근 기후온난화와 환경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교통량이 많은 뉴욕시에서 교통혼잡료를 부과하는 것은 상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뉴저지 거주자들과 정치인들은 크게 비난하면서 연방정부 측에 막판 로비를 벌이고 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통혼잡료의 효과는 불투명한 가운데, 뉴욕으로 출퇴근하는 근면한 뉴저지 거주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MTA의 배를 불리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시 고트하이머(민주·뉴저지 5선거구) 연방하원의원도 교통부에 서한을 보내 교통혼잡료 효과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뉴저지주 등 뉴욕시 외곽지역 거주자들은 이미 뉴욕시에 진입하려면 17달러에 달하는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 통행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김은별 기자교통혼잡료 행정부 교통혼잡료 대중의견수렴기간 뉴욕시 교통혼잡료 교통혼잡료 시행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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