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71주년 기념 결의안 뉴저지주 하원 통과

한미동맹 뉴저지주 하원 통과 기념 결의안

2024-10-29

OC수퍼바이저위원회 발의안 36 찬성 결의

OC수퍼바이저위원회가 상습 절도와 일부 마약 관련 범죄 행위를 중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가주 주민발의안 36 찬성 결의안을 가결했다. 지난 8일 회의에서 상정된 결의안에 돈 와그너 위원장, 덕 채피 부위원장, 카트리나 폴리 수퍼바이저는 찬성했고, 비센테 사미엔토 수퍼바이저는 홀로 반대표를 던졌다. 앤드루 도 수퍼바이저는 회의에 불참했다. 11월 5일 선거 주민 투표에 회부된 발의안 36은 지난 2014년 통과된 주민발의안 47의 내용 중 950달러 이하 물품을 훔치거나 경미한 마약 범죄를 저지른 이를 경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 등 일부를 수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안 36이 통과되면 마약 또는 절도 경범으로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경범죄를 또 저지를 경우, 중범으로 기소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발의안 36 찬성 결의안을 채택한 OC 도시는 샌타애나, 웨스트민스터, 스탠턴, 브레아, 실비치, 라구나비치다.수퍼바이저위원회 발의 oc수퍼바이저위원회 발의안 찬성 결의안 주민발의안 47

2024-10-09

데이브 민 의원 김치의날 결의안 통과 축하 행사

데이브 민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민주·어바인)의 주도로 통과된 김치의날(11월 22일) 선포 결의안 통과 축하 행사가 지난 5일 새크라멘토에서 진행됐다. 이날 축하식에는 마이크 퐁 하원의원(오른쪽)과 필 팅 하원의원(왼쪽에서 5번째) 등도 참석했다. 민 상원의원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이브 민 상원의원 사무실 제공]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데이브 결의 행사 데이브 결의안 통과 선포 결의안

2024-08-15

“북한 인권 개선, 지속적 노력 필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은 한반도 평화통일과 직결되는 일이다. 자유와 인권이 함께 하는 통일을 위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4일 노스브룩 소재 힐튼 시카고 호텔서 열린 2024 한미 평화통일 포럼 ‘북한 인권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에 참석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동승철(사진) 사무처 사무차장은 “지난 2014년 일리노이 주의회에 이어 지난 달 시카고 시의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시카고를 비롯한 중서부는 북한 인권 개선에 앞장 서온 지역”이라며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법제화까지 이뤄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동 사무차장은 “인권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다.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줄리 터니 미국 북한 인권특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북한 인권의 실상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돼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동 사무차장은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을 통한 평화통일을 위해 3만5천여명의 탈북민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멘토링 사업과 특별 위원회를 구성, 탈북민의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에도 적지 않은 탈북민들이 있다. 각 지역 평통 자문위원들께서 이들이 현지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인 2, 3세들의 통일 의식 고취와 이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데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해외지역과장, 기획재정담당관, 중앙지역과장, 운영지원담당관, 위원지원국장을 역임한 그는 지난 2월 사무차장에 임명됐다. 그는 ”10여 년 전 진안순 평통 회장 재임 당시 시카고를 방문한 적이 있다. 시카고는 자연 환경이 뛰어나고 여느 지역보다 평통 자문위원들의 표정이 밝고 건강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며 “평통 자문위원들께서는 지역 사회의 지도자급 인사들인만큼 동포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주도해주셨으면 한다. 모든 동포들이 다 함께 참여, 통일과 북한 인권에 대한 여론을 결집하고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있어 주도적 역할을 계속 해주시는 게 바로 한반도 통일을 이루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고 말했다. 노재원북한 인권 인권 개선 인권 결의안 한반도 평화통일

2024-06-05

뉴욕주의회 ‘유관순의 날’ 결의안 채택

뉴욕주의회가 105주년을 맞은 올해 3·1절을 ‘유관순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2019년 뉴욕주의회가 100주년을 맞은 3·1절을 ‘3·1 운동 100주년의 날(Centennial of March 1st Movement)’로 선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후 두 번째다. 27일 론 김(민주·40선거구) 뉴욕주 하원의원이 발의해 같은날 채택된 ‘유관순의 날’ 결의안(2023-K889)은 “올해 3·1절은 대한민국 독립선언문에 의거해 전국 각지에서 식민 지배에 항의하는 3·1운동이 105주년을 맞은 날”이라며 “이를 주도한 유관순 열사는 인권 운동의 국가적 상징”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관순 열사는 대한민국 독립과 자결투쟁의 역사적인 인물이며, 그 희생과 헌신은 세계적인 찬사를 받을 가치가 있다”는 내용 역시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날 올바니 뉴욕주 의사당에서 결의안 채택 연설을 통해 “3·1운동과 유관순 열사의 업적을 주청사에서 한인커뮤니티 리더들과 기릴 수 있어서 영광”이라며 “그녀의 도전과 희생 없이는 한국이 빠르게 경제국가로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결의안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 그레이스 이(민주·65선거구)·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민주·26선거구) 주하원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날 뉴욕주 의사당에는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김민선 관장, 21희망재단 변종덕 이사장, 존 리우 뉴욕주상원의원, 곽호수 한인단체장연합회장 등 한인 커뮤니티 리더들이 참석해 결의안 채택을 축하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뉴욕주의회 유관순 결의안 채택 유관순 열사 이번 결의안

2024-02-28

음력설, 유엔 공휴일 지정…총회서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유엔(UN)이 '음력설'(Lunar New Year)을 '선택 휴일'로 지정했다.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22일 제78차 유엔총회 회의에서 '음력설'을 '유동적 휴일'(floating holiday)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는 음력설이 전 세계 유엔 직원들이 연중 기념할 수 있는 8번째 선택 휴일이 됐다는 의미다. 앞서 유대 명절 욤 키푸르(Yom Kippur), 석가탄신일(Vesak Day), 힌두교 명절 디왈리(Diwali), 시크교 축일 구르푸랍(Gurpurab), 정교회 성탄절(Orthodox Christmas), 정교회 성금요일(Orthodox Good Friday), 페르시아 새해 명절 '누루즈'(Nowruz)도 유엔의 '유동 휴일'로 지정된 바 있다. 유엔 규정에 따르면 직원들은 연중 9개의 고정 휴일과 유동 휴일을 가질 수 있다. 김은별 기자만장일치 음력설 음력설 유엔 결의안 만장일치 유엔총회 회의

2023-12-27

문화예술계 지원 대폭 확대…시의회 기금지원 결의안 통과

샌디에이고의 문화예술 부문에 대한 시정부의 재정지원이 조만간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샌디에이고 시의회는 지난 5일 호텔과 모텔 등에서 거둬드리는 숙박세로 마련된 재원의 10%를 문화예술기금으로 활용토록 시정부에 권고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아직 정식 조례로 상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부터 시행될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지만 로컬 문화예술계에서는 이번 시의회의 결정에 대해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만약 관련 조례안이 통과돼 정식으로 시행되면 로컬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금이 현재보다 두 배 정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비비안 모레노 시의원과 함께 이 결의안을 지지한 라울 캠피요 시의원은 "예술에 투자하는 것이 곧 샌디에이고시의 경제적 복지와 주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샌디에이고시의 숙박세율은 10.5%로 지난 2022~23 회계연도 동안 총 2억5670만 달러를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문화예술부문에 지원된 자금은 1430만 달러 정도로 나타났다. 만약 숙박세로 마련된 재원의 10%를 투자할 수 있게 되면 로컬 문화예술분야의 지원규모는 3000만 달러 수준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관련해서 샌디에이고 시의회는 지난 2012년 로컬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수준을 숙박세로 거둔 전체 재원의 9.52%까지 늘리기로 결정한 바 있으나 실제 지원규모는 4.67%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샌디에이고 시정부는 시의회에서 로컬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확대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조만간 독립 예산 분석가에게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민 기자문화예술계 기금지원 시의회 기금지원 지원확대 결의안 문화예술계 지원

2023-12-08

6일 '김치의 날' 연방 기념일 된다…연방하원 결의안 채택 전망

“처음 김치의 날을 연방 기념일로 제정하고 싶다고 했을 때 모두가 웃었어요. 지금은 서른 명이 넘는 연방하원의원들이 참석하겠다고 앞다투는 행사가 됐죠.” 오는 6일 ‘김치의 날’이 연방 기념일로 등극할 전망인 가운데 이를 추진해 온 김민선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장이 이같은 소감을 밝혔다. 작년 하원 통과 불발의 쓰라림을 기억하는 그에게는 더욱 특별한 날이다.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과 미동부한식세계화추진위원회는 30일 플러싱 산수갑산1 식당에서 ‘김치의 날’ 연방 기념일 제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에 따르면 연방하원은 6일 본회의에서 11월 22일을 김치의 날 기념일로 정하는 결의안(H.Res.280)을 채택할 전망이다. 양 당이 합의한 가운데 별도 표결 없이 결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9시경 결의안을 발의한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40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이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결의안을 낭독하고 김치의 날 기념일을 선포할 예정이다. 박물관과 추진위는 이날 오후 연방의사당 레이번 빌딩 캐넌코커스룸에서 기념식을 연다. 김치 페어링 식사와 김치 시식 등을 준비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김치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30여 명의 연방하원의원이 참석 의사를 밝혔다. 김 관장은 “결의 선포 스케줄까지 정해지면서 이제 마음을 놓게 됐다”며 “작년 결의안 통과를 촉구하는 행사를 연방의회 도서관에서 진행했는데, 올해는 결의를 축하하는 행사를 열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김치에 대한 이들의 진심은 이제 시작이다. 결의를 넘어 법제화까지 노력을 계속하고, 김치와 한식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치의 날이 일회성 기념일에 그치지 않도록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책임감도 막중하다. 문준호 미동부한식세계화추진위원회장은 “음식 관련 기념일 제정이 쉽지 않은데 올해 결의를 이끌어냈으니 5년 안에 법제화까지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많은 한인의 노력이 결실을 맞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김 관장은 “우리의 음식을 먹고, 우리의 문화를 이해한다면 증오범죄 역시 자연스레 없어질 것”며 “김치의 날 기념일 제정은 한인의 위상을 높이는 첫걸음이라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연방하원 기념일 연방하원 결의안 기념일 제정 일회성 기념일

2023-11-30

11월22일 '김치의 날' 연방기념일 된다…"12월6일 하원서 결의안 채택"

미국이 연방 정부 차원에서 11월 22일 '김치의 날'을 공식 기념일로 채택할 전망이다. 앞서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 뉴욕 등 미국의 일부 주가 김치의 날을 기념일로 선포했고, 앞으로는 연방 차원에서 공식 기념일로 지정한다는 의미다. 25일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에 따르면 연방 하원 감독위원회는 김치의 날 결의안(HR 280)을 오는 12월 6일 본회의에 올려 채택하기로 했다. 연방 정부의 업무를 조사.감독하는 감독위원회는 공휴일과 기념일에 대한 안건도 관장한다. 김치의 날 기념 결의안은 표결 없이 공화당 소속 캘리포니아주 한인 영 김 의원이 본회의에서 내용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에는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14명이 참여했다. 지난해에도 김치의 날을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결의안이 발의된 적이 있지만, 회기가 만료되며 폐기될 수밖에 없었다. 김 의원과 함께 초안 작성부터 개별 의원 설득까지 결의안 채택 작업을 주도한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은 "양당 지도부가 한인 사회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표결 없이 채택되도록 조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표할 결의안에는 한국의 전통 식품 김치가 유산균과 비타민 등 각종 영양소를 풍부하게 제공하며 최근 미국에서 한국계가 아닌 다양한 소비자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올해가 한인 미주 이민 120주년이자 한미동맹 70주년이고, 한인사회가 미국에 다양한 공헌을 했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한국에선 2020년부터 김치의 날을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김치 소재 하나하나(11월)가 모여 22가지(22일)의 효능을 나타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임성빈 기자연방기념일 김치 결의안 채택 기념 결의안 하원 감독위원회

2023-10-25

10월21일 한복의 날 제정…주의회서 통과…세번째 주

“한인들이 첫 생일에 입는 아름다운 한복을 모두 다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28일 가주 주의회가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Hanbok Day)’로 지정하는 결의안(ACR 110)을 66대 0으로 통과됐다. 미국 주정부 차원으로는 세 번째다. 결의안을 발의한 섀런 쿼크-실바 의원(민·풀러턴)은 이날 오후 열린 정기 회기에 직접 붉은색 한복 저고리를 입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그는 “한복은 한국의 깊은 역사와 전통을 대변하는 아름다운 의복으로 명절마다 한인들이 즐겨 입는다”며 “한복의 날은 미국의 다양성을 뽐내는 매우 상징적인 날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결의안 통과를 통해 다른 지역구와 가주 전체에서 한복을 함께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국 내에서는 주정부로는 뉴저지가 2021년 한복의 날을 첫 제정했고, 지난해 애리조나주가 같은 기념일을 선포한 바 있다. 한편 한복의 날은 유럽과 남미 등 세계 36개 도시에서 만들어져 그 역사와 아름다움을 새기고 있으며 한국도 1996년부터 매년 10월 21일 기념의 날로 제정하고 관련된 행사를 열고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주하원 한복 주하원 한복 결의안 통과 실바 주하원의원

2023-08-28

가주 의회 '한복의 날' 추진…쿼크-실바 의원 결의안 제출

캘리포니아에서 한복의 역사와 아름다움을 기리는 ‘한복의 날(Hanbok Day)’이 제정된다. 가주 하원은 14일 ‘가주 한복의 날’ 결의안(ACR 110)이 발의돼 의원들의 투표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밝혔다. 남가주 풀러턴 출신의 섀런 쿼크-실바 하원의원(67지구)이 제출한 이 결의안에는 올해부터 매년 10월 21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동시에 안에는 이미 상파울루, 로마, 아부다비, 부다페스트 등 전 세계 36개 도시에서 한복의 역사와 아름다움을 기리고 있으며, 한복은 단군 시대부터 지켜온 2000년이 넘은 한국 역사의 산물이라고 소개했다. 또 한국도 1996년부터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는 내용도 결의안에 포함됐다. 쿼크-실바 의원은 “한인사회의 바람대로 한복을 입고 즐기며 그 맵시를 알릴 수 있길 바란다”며 “김치의 날, 한글의 날에 이은 또 다른 기념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결의안은 하원 통과 후 상원을 거쳐 8월 말까지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주지사의 서명으로 최종 공식화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의회 한복 의회 한복 실바 하원의원 이번 결의안

2023-08-15

'한미동맹 70주년 결의안' 뉴저지 하원 통과

뉴저지 주하원에서 한국전쟁 70주년을 기념하고 한국과 미국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원들의 결의안이 통과됐다. 엘렌 박 뉴저지 주하원의원(민·37선거구)은 "지난달 30일 트랜튼 주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 커뮤니티를 대표해 최근 발의한 한국 관련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결의안의 정식 이름은 '한국전쟁 종식 정전협정 70주년 기념 결의안(Commemorates 70th anniversary of armistice that ended Korean War: 일명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AJR 228)'으로 이는 한국전쟁 70주년을 기리고 한국과 미국의 상호 동맹이 양국의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뉴저지 주상원에도 현재 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상정돼 있는 상태다. 주상원 결의안은 지난달 20일 소위원회에 보고됐다. 박 의원은 "현재 소위원회에 보고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은 곧 상원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김치의 날 뉴저지 기념일 제정 ▶음력 설 뉴저지 기념일 제정 ▶베트남 참전 한국군인 명예 결의안 등 첫 임기 2년 동안 압도적으로 많은 한국 관련 결의안을 발의해 통과시킴으로써 뉴저지주 유일한 한인 주하원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엘렌 박 의원실 문의: AswPark@njleg.org 윤지혜 기자한미동맹 70주년 결의안 엘렌 박 뉴저지 주하원의원 한국전쟁 종식 정전협정 70주년 기념 결의안 김치의 날 뉴저지 기념일 음력 설 뉴저지 기념일

2023-07-02

한미동맹 70주년 결의안 발의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이 발의됐다. 5일 가주 상원 데이브 민(37지구) 의원과 하원 섀런 쿼크-실바 의원(67지구) 사무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상원의원 11명, 하원의원 5명이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SCR72)을 공동발의했다. 이들은 민 상원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우선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은 1953년 10월 1일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언급하며 한미동맹 중요성을 강조했다. 결의안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현재까지 발효 중인 사실과 한반도 평화가 항구적으로 정착하지 않은 분단 현실을 짚었다. 결의안은 한국전쟁으로 미군 178만9000명이 참전했고, 3만6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역사도 담았다. 결의안은 한미동맹을 기초로 양국이 70년 동안 신뢰와 희생을 나누고, 공동가치 공유와 인적 교류, 경제 협력에 나선 성과도 긍정했다. 결의안은 한국 정부 수립 이후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한국의 눈부신 발전도 언급했다. 또한 결의안은 한인 정치인 연방의회 진출 등 이민 120주년 의미도 기렸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한미동맹 의회 의회 한미동맹 기념 결의안 한미동맹 중요성

2023-06-05

'학자금 대출탕감 무효' 결의안 상원서도 통과

연방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폐기 결의안이 통과됐다. 1일 연방상원은 찬성 52, 반대 46, 기권 2표로 학자금 대출 탕감을 폐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밥 굿(공화.버지니아) 하원의원이 주도한 이 결의안은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조치를 뒤집는 내용 외에도, 현재 시행 중인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를 종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은 상원과 하원 양쪽에서 과반의 표를 얻어 통과되면 연방 규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의회검토법(CRA)에 따라 발의됐다. 폴리티코 등 정치전문매체들은 이번 결의안이 공화당 다수인 연방하원 뿐 아니라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방상원에서도 통과됐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 맨친(민주.웨스트버지니아), 존 테스터(민주.몬태나) 상원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과 뜻을 함께한 것이다. 맨친 의원은 "국가 부채에 4000억 달러를 추가할 여유가 없다"며 "기존 학자금 대출 상환 및 탕감 프로그램이 50개 이상 있고, 대출을 아예 탕감해주면 이런 프로그램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학자금 대출을 갚았거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고도 덧붙였다. 백악관은 연방의회에서 이 결의안이 통과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 탕감안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중인 연방대법원 판결이 가장 중요하다. 판결은 이달 말까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수 우위의 대법관들은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 바이든 행정부가 4000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투입해 학자금 대출을 취소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김은별 기자대출탕감 학자금 학자금 대출탕감 학자금 대출상환 결의안 상원

2023-06-01

‘학자금 대출탕감 무효’ 결의안 상원도 통과

연방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폐기 결의안이 통과됐다. 1일 연방상원은 찬성 52, 반대 46, 기권 2표로 학자금 대출 탕감을 폐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밥 굿(공화·버지니아) 하원의원이 주도한 이 결의안은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조치를 뒤집는 내용 외에도, 현재 시행 중인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를 종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은 상원과 하원 양쪽에서 과반의 표를 얻어 통과되면 연방 규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의회검토법(CRA)에 따라 발의됐다. 폴리티코 등 정치전문매체들은 이번 결의안이 공화당 다수인 연방하원 뿐 아니라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방상원에서도 통과됐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 맨친(민주·웨스트버지니아), 존 테스터(민주·몬태나) 상원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과 뜻을 함께 한 것이다. 맨친 의원은 "국가 부채에 4000억 달러를 추가할 여유가 없다"며 "기존 학자금 대출 상환 및 탕감 프로그램이 50개 이상 있고, 대출을 아예 탕감해주면 이런 프로그램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학자금 대출을 갚았거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고도 덧붙였다. 백악관은 연방의회에서 이 결의안이 통과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 탕감안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중인 연방대법원 판결이 가장 중요하다. 판결은 이달 말까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수 우위의 대법관들은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 바이든 행정부가 4000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투입해 학자금 대출을 취소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대출탕감 학자금 학자금 대출탕감 학자금 대출상환 결의안 상원도

2023-06-01

상·하원, 아태계 증오범죄 규탄 결의안…미셸 스틸 등 초당적 상정

아태계 커뮤니티에 대한 증오 범죄를 규탄하고 늘어나는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연방 상원과 하원에 상정됐다. 미셸 스틸(공화·가주)과 케이티 포터(민주·가주) 연방하원의원, 척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연방상원의원은 상하원 공동 초당적 결의안을 통해 2020년 3월 19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미국 내 아태계 주민들에 대한 증오 사건이 1만1450건 이상 보고됐고 피해자들의 인종과 피부색이 피해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스틸 의원은 “아태 커뮤니티에 대한 폭력의 증가 추세는 미국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우리 모두 함께 악에 맞서 강력히 대응해야 차별과 증오를 종식할 수 있다”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발의안에는 2년 전 애틀랜타 무차별 총격 살해 사건의 피해자였던 박정현, 유영애, 김순자, 박순정씨 등의 이름이 언급되기도 했다. 동시에 남가주를 큰 충격에 빠트렸던 지난해 라구나힐스의 중국계 교회 총격 사건도 증오범죄의 일례로 결의안 도출의 배경이 됐다는 설명이 더해졌다. 발의안은 동시에 각급 사법 기관에 증오 범죄 신고가 철저히 이뤄지고 돕고, 모든 범죄자가 관련 법의 심판을 받도록 주문하기도 했다. 포터 의원은 “5월 아태계 문화의 우수성을 축하하고 있지만, 아직 증오 범죄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힌 것이 현실”이라며 “인종에 대한 잔인한 폭력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증오범죄 아태계 하원 아태계 규탄 결의안 미셸 스틸

2023-05-25

바이든 학자금 대출 탕감 또 위기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하원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학자금 대출 탕감을 폐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됐다. 하원은 지난 24일 찬성 218표 대 반대 203표로 밥 굿(공화·버지니아) 의원이 주도한 결의안을 가결했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결의안은 학자금 대출자 4000만명의 채무 탕감과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시행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중단하는 내용이다. 결의안은 의회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의 표를 얻으면 연방 규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의회검토법(CRA)에 따라 발의됐다. 다만 대통령은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통과가 쉽지 않지만 조 맨친을 비롯한 민주당 내 중도주의자들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비판한 적이 있어 전혀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하원 결의안 투표에서는 민주당에서 2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연방정부 부채를 향후 10년간 3200억 달러 줄일 수 있다고 의회예산국(CBO)이 최근 추산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성명에서 “이 결의안은 역사적인 경제 회복을 약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 4000만명 이상이 절실히 필요한 학자금 대출 탕감을 박탈하려는 전례 없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8월 1인당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후 공화당이 장악한 일부 주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며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정책 시행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학자금 위기 학자금 대출자 채무 탕감 하원 결의안

2023-05-25

한복의 날 제정 결의안 발의 추진

섀런 쿼크-실바(사진) 가주하원의원이 가주 한복의 날 제정 결의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박동우 쿼크-실바 의원 수석보좌관은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제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올해 안에 발의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쿼크-실바 의원은 최근 수년 동안 아리랑의 날, 한글날, 태권도의 날 제정을 주도한 바 있다.한복 제정 제정 결의안 한글날 태권도 박동우 쿼크

2023-05-09

댈러스 한인타운 지정 임박…주 하원 결의안 설명회 개최

텍사스주 댈러스에 한인타운이 곧 공식 지정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텍사스주 하원 문화관광위원회는 댈러스 서북부지역 로열 레인 인근(헤리 하인즈 불러바드+루나 로드)을 ‘코리아타운(Koreatown) 댈러스’로 지정하는 결의안(HCR 39) 설명회를 13일 열고 그 취지를 경청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라파엘 엔치아 하원의원(103지구·민주)은 “코리아타운은 많은 한인과 아시안들이 이민 와 열심히 일하며 커뮤니티를 발전시킨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하고 “지정과 함께 필요한 지원은 물론, 주변에도 많은 이중언어 고속도로 표지판들이 설치돼 주목을 받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실은 자료를 통해 코리아타운이 인근 노스파크 쇼핑몰보다 연간 10억 달러 이상 많은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 함께 참가한 한인들도 10만여명 한인의 활발한 활동으로 지역 발전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결의안 통과에 힘을 보탰다.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면 하원 전체회의에서 투표를 거치며 상원 투표와 주지사의 서명을 앞두게 된다. 한편 지난 1월 댈러스시는 로열 레인 인근 일부에 한글 표지판을 게시하는 등 시 차원의 코리아타운 지정 노력을 해왔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한인타운 댈러스 댈러스 한인타운 하원 결의안 댈러스 서북부지역

2023-04-14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 하원 재상정

한미동맹 70주년과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아 한국의 법정 기념일인 ‘김치의 날’을 미국의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결의안이 제출됐다.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원은 6일 10명의 공동 발의자와 함께 ‘11월 22일을 미국에서 김치의 날로 선포하자’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연방하원에 냈다. 11월 22일은 한국김치협회가 선포한 김치의 날로, 한국에선 2020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다. 김치의 날을 미국 연방 차원에서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결의안은 지난해 처음 발의됐지만, 회기가 만료되며 폐기됐다. 재발의된 결의안은 공화당의 영 김 의원이 주도했고, 앤디 김(민주·뉴저지)과 미셸 박 스틸(공화·캘리포니아), 매릴린 스트릭랜드(민주·워싱턴)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특히 이 결의안은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과 상·하원 합동연설이 확정된 직후 발의돼 연방하원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의안에는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사실과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이라는 점이 명시됐다. 김 의원은 결의안에서 “미국에서 김치와 관련된 식품과 메뉴가 늘고 있고, 꼭 한인들이 아니더라도 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확산하고 있다”며 “문화 교류의 긍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과 함께 결의안 재발의를 추진한 김민선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장은 “지난 수년간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들은 급증한 증오범죄 등을 겪으며 힘든 생활을 했다”며 “연방 차원에서 김치의 날을 기념하게 될 경우 한인 이민사회에도 큰 격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재상정 김치 제정 결의안 김민선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장 하원 합동연설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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