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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선거구 재편 요구 파장…검찰총장<롭 본타> 문서 공개

2021년 선거구 재조정 결과를 뒤집고 LA시에 선거구 재편을 요구하는 가주 롭 본타 검찰총장의 법률 문서가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당시 한인 사회가 염원했던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가 이루어진 가운데, 본타 검찰총장이 지적한 구역이 한인타운과 맞닿아 있어 향후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2일 LA타임스는 “본타 검찰총장이 LA시 15개 선거구에 대한 새로운 경계 설정을 강제하는 법적 합의안에 서명하도록 정치 지도자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LA타임스가 검토한 ‘제안된 합의 판결(Proposed Stipulated Judgment)’이라는 제목의 법률 문서 초안에는 2026년 예비 선거에 맞춰 새로운 선거구 지도를 완성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시의원들이 재편된 지도를 승인할 때 자신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신문은 본타 법무팀이 최근 몇 주 동안 시의회에 2021년 승인된 지도가 일부 지역에서 라틴계를 충분히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본타 검찰총장은 LA 동부에 위치한 두 구역을 문제 지역으로 지목했다. 이 중 하나는 한인타운과 맞닿아 있는 1지구(유니세스 에르난데스 시의원)이고, 다른 하나는 14지구(케빈 드 레온 시의원)다. 이전에 한인타운은 1·4·10·13지구로 나뉘어 있었으나, 2021년 선거구 재조정으로 10지구에 통합됐다.   본타 검찰총장 측은 이 두 구역에 라틴계 유권자가 충분하지 않아 이들이 원하는 후보를 선출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샌퍼낸도 밸리에서 세 번째 라틴계 지구를 만드는 가능성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샌퍼낸도 밸리는 라틴계 유권자가 집중된 지역으로, 2021년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제안이 나왔으나 시의회에서 기각된 바 있다.   주 검찰은 2022년 ‘LA 시의회 녹취록 스캔들’이 불거진 후 LA 선거구 재조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케빈 드 레온 등 시의원들과 론 헤레라 LA 노조연맹 위원장의 대화가 담긴 녹취에는 인종차별적 발언뿐만 아니라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 대한 개입 의혹도 담겨 논란이 되었다.   본타 사무실이 제안한 합의 판결은 양 당사자의 서명과 수퍼리어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지난주 LA 시의회에서 장시간 비공개회의가 열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은 논평을 거부했다.   한편, 선거구 재편을 둘러싼 다양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우선, 11월 5일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2021년에 확정된 세 개의 시의회 선거구를 대표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유권자들은 선거 때 시의회가 개입하지 않는 독립적인 선거구 재조정 절차를 도입할지를 투표를 앞두고 있다. 이 절차는 2031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더불어 2026년까지 선거구 경계를 재조정하는 것은 시의회 규모 확대를 검토할 예정인 새로운 헌장 개혁 위원회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검찰총장 선거구 선거구 재편 한인타운 선거구 선거구 재조정

2024-10-03

리사 매디간-카멀라 해리스의 인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추대된 2024 시카고 전당대회(DNC)에서 눈에 띄는 인물이 한 명 있었다. 주인공은 리사 매디간 전 일리노이 검찰총장이었다. 매디간은 지난 5년간 일리노이 정치 무대에서 자취를 감췄다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해리스 지지 연설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알렸다. 그 배경에는 두 사람 모두 주 검찰총장으로 일하면서 맺은 인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2년 당시 해리스는 캘리포니아 검찰총장, 매디간은 일리노이 검찰총장으로 각각 재직 중이었다. 이들은 다른 주와 함께 차압과 관련한 전국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대형 은행들이 차압을 진행하면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180억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낸 것이 성과였다. 이 합동 소송이 해리스의 큰 업적으로 남았고 이 내용을 전당대회에서 증언한 것이 매디간이었다.   전당대회 연설은 해리스 선거본부측에서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디간 은 현재 시카고의 커크랜드 & 엘리스 법무법인에서 고위층 사건을 주로 수임하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해리스의 연설 요청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이 서로 알게 된 것은 검찰총장으로 재임하기 이전부터인 20여년 전으로 알려졌다. 차세대 정치 리더를 위한 아스펜 연구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서로 알게됐다는 것이다.   매디간은 해리스가 11월 선거에서 승리해 대통령이 된다면 백악관이나 연방 정부 요직에서 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치를 하면서 배운 점이 있다면 절대로 ‘절대'라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하지만 시카고 시장직이나 일리노이 연방 상원직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일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한편 매디간은 일리노이주 하원 의장 재임시 저지른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마이클 매디간의 딸이다. 매디간은 부친의 후광 등으로 일리노이에서 떠오르는 유능한 여성 정치인으로 부상한 뒤 주지사, 연방 상원의원, 시카고 시장직 출마가 예상됐지만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뒤 대형 로펌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해리스 리사 해리스 선거본부측 해리스 부통령 일리노이 검찰총장

2024-09-04

"소수계 향한 범죄에 수사력 집중" 본타 가주 검찰총장

새크라멘토에서 열린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가 지난달 27~28일까지 주최한 콘퍼런스〈본지 8월30일자 A-2면〉에 롭 본타 검찰총장이 참석했다. 그는 가주 내 최고 기소 책임자로 증오범죄, 렌트비 통제, 치안 확립에 대한 이슈를 놓고 이날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소수계가 특정 인종과 성향을 이유로 공격받는 일 역시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한 본타 검찰 총장은 특히 일상에 파고든 경제 사범들에 대한 단속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에스닉 미디어 콘퍼런스] 양용·한준희 등 총격 희생자 보도에 관심   -증오 범죄가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다.   “2021년 취임 직후부터 아시안, 무슬림, 유대인, LGBT 등 보호받아야 하는 그룹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범죄이기 때문이다. 각급 기관과 단체, 주요 지자체 정부들이 손을 잡고 근절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상태다.”     -소수계 미디어가 도울 수 있는 내용을 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다. 안 알려지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동시에 여러 미디어에 주민들이 갖고 있는 신뢰는 범죄 해결에 중요한 요소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언론이 잘 안내해주길 바란다. 동시에 피해자들이 치유되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렸으면 좋겠다. 검찰도 항상 문을 열고 필요한 지원에 나서겠다.”   -주거비 상승 문제에 대한 지역 정부들의 정책을 어떻게 보나.   “아직도 200~300만 개의 주거 공간이 필요하다. 주거지 개발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갖고 있는 조건에 부합한다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해당 과정에서 불법이나 부당한 사욕이 있다면 처벌받게 될 것이다. 특히 시 차원에서 렌트 컨트롤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처벌 대상이다. 헌팅턴비치 같은 도시가 그런 예를 보여준다.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소송과 기소가 따를 것이다.”   -홈리스 문제에 대한 검찰의 접근은 무엇인가.   “집만 많이 짓는 것이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홈리스 개개인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나의 정책으로만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치안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주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총기 불법 판매, 인신매매, 플래시몹 절도 등 조직범죄도 치안을 해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불법 펜타닐 유통은 국경도 연관된 사안이라 연방 정부와도 긴밀히 일하고 있다.”   -구글 서치엔진 독점에 대한 여러 결정은 가주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나.   “대기업의 독점은 민간 차원의 도전과 성장에 악영향을 준다. 공정한 경쟁을 위한 관리·감독을 지속할 것이다. 가주 정부는 친기업, 친법률 정부다. 이는 더 많은 지역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다.”   -소수계 미디어가 주검찰과 더 긴밀히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선출직 공무원으로 일해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신뢰 쌓기’ 였다. 정부가 주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믿음을 얻어야 한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매주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다. 내용을 잘 보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메일, SNS  등도 모두 열려있다.”   -마지막으로 소수계 주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선출직 공무원이 되면서 가장 기분 좋았던 것은 대형 권력과 기업들이 권력과 돈으로 힘을 남용하는 것을 단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주민들이 고통받고 피해받았을 때 권리를 되찾아주고 함께 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대하는 방식이 바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믿는다.” 글·사진=새크라멘토 최인성 기자검찰총장 소수계 소수계 미디어 증오범죄 렌트비 조직범죄도 치안

2024-09-02

“경찰 총격 사망 포트리 피해자는 빅토리아 이”

지난달 28일 뉴저지주 포트리 피나클 아파트서 발생한 총격 사망 사건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졌다.   6일 맷 플래킨 뉴저지주 검찰총장은 피해자는 빅토리아 이(26)라고 공표했다.   앞서 주 검찰은 공식 발표를 통해 지난달 28일 메인스트리트 피나클 아파트서 경관의 총격으로 인해 가슴에 총탄을 맞은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한 남성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신의 누이가 칼을 들고 있다며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911에 신고했다.   오전 1시 25분께 경관이 출동해 이씨 외에도 한 명의 여성이 더 있는 것을 확인했고, 경관이 노크하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응하지 않아 문을 부수고 진입했다. 그러나 이씨가 칼을 들고 경관에게 다가왔고, 현장의 토니 피킨스 경관은 결국 발포했다. 이씨는 잉글우드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1시 58분께 숨졌다.   이에 따르면 경관 대응 후 불과 33분 만에 이씨가 사망한 것이라, 현장 대처가 적절했는지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2019년 제정된 뉴저지 법에 따라 주검찰은 사건 현장서 공권력에 의한 사망이 발생할 경우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관련 본지 질의에 주검찰총장실 형사사법부서 관계자는 "지난달 발표 후 조사중인 사안"이라고 했고, 포트리 경찰서 형사국 관계자도 유사한 답변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발표했던 뉴저지한인회 등은 아직 피해자 정보를 직접 확인하거나 유족과의 접촉은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빅토리아 사망 총격 사망 경찰 총격 뉴저지주 검찰총장

2024-08-06

뉴욕주 검찰총장 “트럼프 민사 벌금 안 내면 자산 압류”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자산 압류’ 압박을 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유 현금 수준을 뛰어넘는 막대한 벌금에 처한 가운데 이를 내지 않으면 골프장, 호텔 등의 자산을 압류하겠단 방침이다.   제임스 총장은 지난 20일 ABC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벌금을 낼 여력이 없다면 판사에게 자산 압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압류 대상을 밝히진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산 부풀리기로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가 인정돼 3억5500만 달러의 벌금에 처했다. 앞서 작가 E. 진 캐럴의 명예훼손으로 선고된 벌금 8330만 달러도 있다. 매일 추가되는 이자만 8만7500달러로 현재까지 지불해야 하는 총금액은 4억5400만 달러에 달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년 자신이 약 4억 달러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모두 벌금에 쓴다고 해도 모자란다. 그가 투자 자산과 골프장, 고층 건물 등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AP통신은 “자산 압류는 피고가 민사 벌금을 지불할 만큼 충분한 현금을 확보할 수 없을 때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라며 “주정부는 그의 자산을 압류 및 매각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할 경우 벌금 징수 및 자산 압류 등의 절차는 중단된다. 항소 기간 동안 이자는 계속 발생하며 최종 패소할 경우 밀린 이자를 모두 합해 벌금을 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이 공식화된 뒤 30일내에 항소할 수 있다. 변호인단 측은 지난 19일 “보석금을 지불하고 항소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하은 기자검찰총장 트럼프 자산 압류 뉴욕주 검찰총장 트럼프 민사

2024-02-23

뉴욕주 검찰, 요양원 4곳 운영자 고발

뉴욕주 검찰이 금융 사기 및 입소자 학대·방치 혐의로 요양원 4곳의 운영자를 고발했다.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은 28일 “요양원 4곳의 운영자가 8300만 달러 넘는 메디케이드·메디케어 자금을 빼돌리고, 입소자들을 방치해 부상과 사망으로 이어졌다”며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센터스 헬스케어’가 운영하는 ▶퀸즈의 홀리스우드 재활·의료 센터 ▶브롱스의 베스 아브라함 재활 센터 ▶화이트플레인스의 마틴 재활·간호 센터 ▶버팔로의 버팔로 재활·간호 센터 등 요양원 4곳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으며, 요양원 공동 소유주인 케네스 로젠버그와 대릴 해글러는 입원자들과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동안 메디케이드·메디케어 자금으로 부동산 구입에 1억3000만 달러 이상을 사용하고 항공사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 따르면 두 소유주는 2013년부터 ▶주 보건국에 신고한 임대료보다 최대 233% 부풀린 임대료를 요양원에 부과하고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요양원이 가족 회사(두 소유주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청구서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수법으로 메디케이드·메디케어 자금을 유용했다.     4곳의 요양원이 이윤을 늘리기 위해 부족한 인력으로 시설을 운영한 결과, 입원자들은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 방치되고, 화장실 사용, 식사 등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홀리스우드 센터에 입소한 어머니를 둔 딸은 “어머니가 침대에서 떨어졌음에도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고, 연락이 닿지 않아 요양원을 방문했지만 면회를 거부당했다. 결국 경찰에 신고했더니 구급대원들이 의식을 잃은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나왔고, 어머니는 외상성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로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다른 피해자들도 요양원이 장루 주머니를 사용하던 입소자에게서 주머니를 떼고 대소변으로 뒤덮인 상태로 환자를 방치했으며, 욕창이 생긴 환자를 치료하지 않아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요양원이 ▶적절한 수의 직원을 고용하고 ▶재정·치료를 감독하는 직책을 두며 ▶8300만 달러를 전액 상환하고 ▶검찰에 조사 비용을 변상할 때까지 새로운 환자의 입원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센터스 헬스케어 측은 “우리 센터는 환자 치료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검찰 측 주장을 전적으로 부인한다”고 반박했다.       윤지혜 기자운영자 요양원 뉴욕주 검찰 제임스 검찰총장 요양원 공동

2023-06-29

[단독 인터뷰] 제이슨 미야레스 검찰총장

    - 북버지니아의 한인 학생들이 학교들의 이념적 정책으로 역차별 당하고 있나? "그렇다.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미국에 온 이민자들의 성공을 위한 발판은 교육인데, 교육에 무엇보다 투자하는 아시아계들에게, 그들이 학업적으로 뛰어나다는 이유로 학교가 역차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역시 이민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 할 것이다. 북버지니아 지역 교육 위원회에는 소위 인종평등을 위한 학교 정책을 만든다며 45만 달러짜리 컨설팅 용역을 줬다. 나는 지역 교육당국의 이런 움직임 역시 역차별의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 최근 TJ 고교 입학 정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나? "(현행 입학 제도를 옹호한 판결은) 매우 좌파적 성향의 제4지구 연방 항소 법원에서 결정됐다. 그러나 버지니아 주정부는 버지니아 법을 바탕으로 이것의 부당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입시정책이 아시아계에게 역차별을 불러오고 있으며, 학교의 평판과 순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학부모들과 학생을 위한 최선의 판단이 버지니아 법원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       -한인 학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자식들이 차별 받지 않고 아메리칸 드림을 일굴 수 있도록 한인 학부모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학교에서 열리는 각종 미팅과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해 목소리를 내고, 교육위원 및 지역 의원을 뽑는 선거에 참여해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약속하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 학교 등에서 역차별을 당했거나, 어떤 문제를 접한다면 버지니아 법무부 핫라인 및 이메일을 통해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박세용 기자 spark.jdaily@gmail.com검찰총장 인터뷰 북버지니아 지역 지역 교육당국 단독 인터뷰

2023-06-02

러시아 제제 리스트에 VA 검찰총장이 왜?

      러시아가 제이슨 미야레스 버지니아 검찰총장 등 미국인 500명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했다.   미야례스 검찰총장은 트위터를 통해 "내 가족의 이야기 자체가 푸틴에게 위협적인 메시지가 되고 있다"면서 "나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해악에 대해 계속 얘기할 것이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로부터 얻는 혜택 또한 계속 언급할 것"이 라고 밝혔다.   미야레스 검찰총장은 쿠바계 난민 출신 어머니와 백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난민2세 출신이다. 그는 "나는 택사스산 보드카 티토스를 더 좋아한다"면서 러시아를 조롱하기도 했다.   러시아의 이번 제재 리스트 추가 결정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러시아 제재 리스트 추가 조치에 대항한 것이다.   러시아의 추가 제재 리스트에는 젠 키간스 연방하원의원(VA) 등도 포함됐다.     러시아는 총 1천여명에 달하는 미국인을 제재 리스트에 등재했다.   이중에는 팀 케인 연방상원의원 등 버지니아 출신 연방의원 13명도 포함돼 있다.     정치인 외에도 러시아를 비난하거나 조롱한 언론인과 코미디언, 그리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스티븐 콜벗 방송 진행자, 에린 버넷 CNN 앵커 등도 이름이 올랐다.   지역 정가에서는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리스트에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야레스 검찰총장이 더 위협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영킨 주지사는 초지일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맹비난하고 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2022년2월24일 시작된 전쟁으로 인해 모두 8490명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하고 1만4244명이 부상당했다"고 발표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검찰총장 러시아 러시아 제제 버지니아 검찰총장 러시아 제재

2023-05-25

18개주 검찰 "연방차원 현대차 리콜하라"

차량결함으로 인해 손쉬운 절도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대량 집단소송과 행정소송을 당한 현대차·기아가 이번에는 18개 주정부가 연합해 주도하는 대규모 리콜을 마주하게 됐다.   20일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17개 주 검찰총장들과 연합으로 연방 도로교통안전청(NHTSA)에 현대차·기아가 미국에서 대규모 도난 케이스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리콜 조치를 취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들은 리콜의 이유로 ▶차량이 키를 제거할 때 엔진 또는 모터 및 스티어링 시스템의 작동을 방지하는 시동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연방 요구 사항을 위반했고 ▶도난에 대한 취약성은 도로의 안전에 대한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했으며 ▶급증하는 도난으로 법 집행 및 긴급 대응 자원이 소비됐고 ▶기업들의 단계적이고 자발적인 서비스가 운전자와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에 충분치 않기 때문이라고 명시했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제조됐으며, ‘엔진 이모빌라이저’ 장치가 없어 시동이 쉽게 걸려 도난에 취약한 모델들이다.     본타 검찰총장이 주도하고 있는 이번 현대차·기아 리콜 조치 요구 서한에는 애리조나, 코네티컷, 콜로라도, 일리노이, 메릴랜드, 워싱턴DC, 매사추세츠, 뉴저지, 뉴욕,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뉴멕시코, 펜실베이니아,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 등 18개 주 검찰총장들이 서명했다.     앞서 지난달 이들 검찰총장 연합은 현대차·기아에 차량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연방 정부의 개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본타 총장은 성명에서 “현대차·기아가 도난을 방지하는 표준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차주와 대중이 위험에 노출됐다”며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적절한 시정 조치로 책임을 지는 대신 소비자와 지역사회에 이러한 위험을 전가하고 있다. 현대차·기아의 실패에 따른 비용을 가족과 지역사회가 부담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차·기아는 국가법 집행기관, 자동차 구매자들의 긴급한 요청을 무시하고 이러한 안전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했다. 우리는 연방 정부에 전국적인 리콜을 통해 실수를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안전하지 않은 차량으로부터 대중을 보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가주 검찰청에 따르면 2021년 소셜 미디어를 통해 현대차·기아의 자동차를 훔치는 방법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게시된 후 도난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절도와 연계된 추가적인 범죄 활동이 늘어나 이로 인한 부상자와 사망자도 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LA에서 발생한 현대차·기아의 도난 사건은 지난해만 85% 급증했다. 이는 같은 해 LA에서 신고된 전체 차량 도난 케이스의 20%를 차지한다. 2021년의 경우는 13%였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추세로 버클리는 지난해 말 이후 현대차·기아 차량의 도난이 전체의 38%로 확인됐다.   한편 현대차·기아는 이번 리콜 조치에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한 관계자는 20일 “(리콜 요구 서한에 대해) 회사에서는 알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현대차 연방차원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기아 리콜 리콜 조치

2023-04-20

쿠오모 성추행 용서 못한다더니…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성추문으로 자진사퇴하는 과정에 결정타를 날렸던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측근의 성추행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뉴욕타임스(NYT)는 7일 제임스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이브라힘 칸 전 비서실장을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한 피해자 소피아 퀸타나(33)가 검찰의 대응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제임스 총장의 언론 담당 비서로 일했던 퀸타나는 지난해 11월 브루클린의 한 바에서 열린 정치 모금행사에서 칸 전 비서실장과 마주쳤다.   술을 마시면서 정치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는 상황에서 칸 전 비서실장이 갑자기 어깨를 잡고 강제로 입맞춤을 했다는 것이 퀸타나의 주장이다.   당시 검찰을 떠나 선거 관련 업무를 했던 퀸타나는 전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묻어 두려 했지만, 우연히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두 피해자는 지난 10월 레티샤 총장에게 칸 전 비서실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리고 조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뉴욕주 검찰총장실은 독립 조사기관을 선정해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검증했고, 결국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10년 가까이 레티샤 총장을 보좌해 최측근으로 꼽혔던 칸 전 비서실장도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뉴욕주 검찰총장실은 이 사실을 공표하지 않고 묻어두려 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이달 초 칸 전 비서실장의 성추행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때까지 조사 결과와 사임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의도적으로 성추행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뉴욕 검찰은 언론 보도 이후에 낸 성명에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졌고, 비서실장이 사임했다”고만 밝혔을 뿐 칸 전 비서실장의 성추행 사실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해자 퀸타나는 레티샤 총장이 쿠오모 전 주지사의 성 추문을 추궁할 때의 적극적인 자세를 찾아볼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앞서 레티샤 총장은 지난해 쿠오모 전 주지사가 전·현직 보좌관 11명을 성추행 또는 희롱했다는 혐의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상세히 공개하면서 “지위와 상관없이 성추행 가해자를 용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심종민 기자성추행 쿠오모 뉴욕주 검찰총장실 쿠오모 용서 제임스 검찰총장

2022-12-08

[커뮤니티 액션] 인종 정의를 위한 뉴욕시 발의안

민권센터는 지난 11일 뉴욕시청 앞에서 열린 ‘인종 정의를 위한 뉴욕시 발의안’ 지지 회견에 참여했다. 이날 회견에서 인종정의원회와 뉴욕시 감사원, 민권센터 등은 오는 11월 8일(화) 선거에서 시민 투표에 부치는 3가지 ‘인종 정의 발의안’을 유권자들이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발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욕시 헌장에 ‘모두를 위한 정의롭고 평등한 도시’라는 전문 수정안을 넣는다.   -인종정의 사무소와 위원회를 만들고 시정부와 기구들이 2년마다 인종 정의 사업 계획을 세운다.   -‘실질 생활비 측정’ 색인을 만들어 시정부가 해마다 생활비 보고서를 만들어 발표한다.   지난 2021년 3월 뉴욕시는 인정정의원회를 만들어 뉴욕시 헌장의 구조적 인종차별을 조사했다. 그리고 7개월간의 연구와 공청회, 3000여 명과의 대담 등을 통해 이번 선거에 부쳐지는 3가지 발의안을 내놓았다. 비영리 면세허가를 받는 민권센터는 법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정책 활동은 펼칠 수 있어 이번 인종 정의를 실현하고 평등을 이루기 위한 3가지 뉴욕시 발의안을 지지한다. 한인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 꼭 참여해 찬성표를 던져주기 바란다.   올해 뉴욕주 선거에서는 연방상원의원, 연방하원의원, 뉴욕주지사와 부지사, 뉴욕주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뉴욕주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뽑는다. 올해 뉴욕시 공직자 선거는 없다. 뉴저지주에서는 연방하원의원, 버겐카운티 행정관과 프리홀더 후보자, 타운 시장과 시의원들을 뽑는다.   유권자 등록 마감은 이미 지난 14일(뉴욕)과 18일(뉴저지) 끝났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놓쳤다 하더라도 내년 예비선거과본선거를 위해 지금 바로 유권자 등록을 하길 바란다. 내년 선거까지 시간이 많다고 미루다가 또 마감을 놓치기 일쑤다.   올해 사전 투표는 뉴욕과 뉴저지에서 모두 10월 29일(토)~11월 6일(일)에 열린다. 사전 투표는 특별한 이유 없이 할 수 있으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부재자 투표는 미리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과 우편 등록 마감은 뉴욕 10월 24일(월), 뉴저지 11월 1일(화)이며 직접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뉴욕과 뉴저지 모두 11월 7일(월)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본선거 당일은 뉴욕, 뉴저지 모두 11월 8일(화)이다.   민권센터는 언제나 선거 때가 되면 가정 방문, 가두 홍보, 전화 걸기, 문자 보내기 등 여러 방법으로 한인과 아시안, 이민 유권자 3만여 명과 만나 투표를 독려한다. 그리고 민권센터 대표 전화(718-460-5600)가 선거 핫라인이 돼 유권자들을 돕는다.   민권센터는 선거 참여 운동을 위해 자원봉사자도 모집한다. 민권센터는 지난 2010년부터 20여 단체들이 모인 아시안아메리칸정치력신장연맹(APA VOICE)를 결성하고 10만 명의 신규 유권자 등록을 받고, 해마다 유권자 20만 명을 만나며 선거 참여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밖에도 선거구 재조정, 뉴욕시 이민자 투표권 등과 관련한 권익 활동을 줄기차게 펼치고 있다.   투표하지 않는 커뮤니티는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벌을 받는다. 미국 정부는 일부 다른 나라들처럼 벌금을 물리지는 않지만 결과는 똑같다. 무시당하기 때문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인종 뉴욕 뉴욕시 발의안 검찰총장 뉴욕주 부지사 뉴욕주

2022-10-20

검찰, 셰리프국 ‘수퍼바이저 수사권’ 박탈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이 LA카운티 셰리프국의 실라 쿠엘(81) 수퍼바이저에 대한 수사권을 박탈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검찰총장이 셰리프국 수사를 갑작스럽게 중단시키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앞서 수피리어법원도 셰리프국 요원들의 쿠엘 컴퓨터와 개인용품 수사를 일시 중단시켰다.   검찰총장과 수피리어법원 모두 셰리프국이 쿠엘을 상대로 정치 수사를 펼쳐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단 명령을 내린 것이다.     평소 쿠엘은 알렉스 비야누에바 LA카운티 셰리프국장이 해고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비야누에바가 지나치게 공권력 편을 들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또 쿠엘은 이번 수사에 대해 “나를 향한 보복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셰리프국은 지난 14일 쿠엘의 샌타모니카 자택을 비롯해 폭력 반대 비영리단체 ‘피스 오버 바이얼런스(Peace Over Violence: 이하 POV)’ 본부를 운영하는 패트리샤 기건스의 자택과 사무실, LA메트로 교통국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셰리프국은 쿠엘과 기건스 간 대가성 정부계약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지난 1년 동안 수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POV 정부 계약을 문제 삼고 있다. 수사관들은 쿠엘 집에서 POV 정부 계약 문서와 전자 파일도 확보했다.     하지만 최근 윌리엄 라이언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판사가 수사를 중단시킨 데 이어 본타 총장까지 나서면서 이번 케이스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라이언 판사는 양측 변호사들 변론을 수렴한 뒤 셰리프국 수색영장 정당성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원용석 기자수퍼바이저 검찰총장 수퍼바이저 수사권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수퍼바이저 컴퓨터

2022-09-21

[네이선 호크먼 검찰총장 후보 인터뷰] "무법천지의 가주…기강 세우겠다"

검찰총장(Attorney General)은 가주의 법 수장이다. 선출직에서 ‘넘버2’로 꼽힐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하다. 오는 11월 8일 본선거에서 네이선 호크먼(Nathan Hochman·공화.사진) 후보가 롭 본타(민주) 현역 총장과 맞붙는다. 호크먼 후보는 1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가주가 무법천지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출마한 이유는.   “2014년만 해도 캘리포니아가 50년래 가장 안전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법이 약해지면서 무법천지가 됐다. 950달러 이하를 훔치면 기소되지도 않으니 떼강도들이 물건을 훔친 뒤 도망가지도 않고 버젓이 걸어 나오는 세상이 됐다. 80명이 노드스트롬을 털었고 100명이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털었다. 가주 살인범죄는 두 자릿수 비율로 급증했다. 경찰은 우리의 파트너이지, 적이 아니다. 경찰예산을 늘려야 한다. 경찰예산 삭감은 치안을 위한 해답이 아니다. 더 능력 있는 경관을 채용하려면 그들에게 더 많은 연봉을 지급해야 한다. 현명하게 예산을 지급해야 한다. 안전한 가주를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     -캠페인을 하면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     “절대다수가 치안 강화를 원한다. 그들은 경찰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진절머리를 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는 역대 가장 급진적인 검사장(체사부딘)을 리콜했다. 리콜 찬성표 중 50%가량이 민주당원과 무소속이었다. LA에서도 조지 개스콘 검사장이 간발의 차로 리콜을 피했다. LA카운티 37개 도시가 리콜을 찬성했고 LA카운티 검사 800여 명 중 98%가 리콜을 찬성했다. 주민과 공권력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범죄 난무 현상을 가만히 지켜만 보지 않겠다는 뜻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본타 검찰총장은 개스콘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한다. 무보석 지지자이고 중범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을 단속하지 않는다.”     -공화당원이 가주 선출직 자리를 이길 수 있나? 2006년 이후 모두 졌는데.   “수십 년 만에 공화당이 이길 수 있는 선거다. 법을 수호할 것이다. 나는 치안 강화 검찰총장 후보이며 중도 정치인이다. 2016년과 2020년 대선 때 어떤 후보도 지지하지 않았다. 과거 조지 W. 부시 정권 때 연방 법무부 차관에 만장일치로 임명됐다. 미 전역 탈세범들을 잡아냈다. 변호사로도 활동했다. 지금 검찰총장은 사법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다. 여러분께서 과거보다 안전해졌다고 생각하면 본타를 찍어라. 그렇지 않고 법이 무너지고 있고 사법 세계에서 30년 경험이 있는 사람을 원한다면 나를 택하라. 본타는 대량살상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성인과 동급으로 기소되는 것을 반대한다. 아동성범죄나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가주 170년 역사상 이런 급진적인 범죄 옹호 검찰총장은 없었다.”     -본타가 조지 소로스(민주당 큰 손)의 후원을 받나.   “체사부딘과 개스콘처럼 본타 역시 급진좌파 세력의 전적인 후원을 받는다. 조지 소로스 조직에서도 수백만 달러를 후원하고 있다. 친 범죄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다.”     -당선되면 개빈 뉴섬 주지사와 함께 일할 텐데.   “가주민 치안을 위해서라면 그 누구와도 협업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지금 민주당이 가주 내 모든 고위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견제세력이 없지만 내가 당선되면 그 역할을 할 것이다.”     -한인 커뮤니티와의 관계는 어떤가.     “1990년대 한인사회가 지진과 폭동 등으로 얼룩졌을 때 나는 그들의 편에 섰다. 한인 운영 리커스토어를 불태운 폭도들을 기소했다. 이후 변호사로도 한인을 많이 대변했다. 특히, 정부가 한인들을 대상으로 과세행위를 했을 때 한인들을 지켜줬다. 그래서 한인 친구가 많다. 이번 선거에서 한인사회가 나를 많이 후원하고 투표하기를 바란다. 범죄가 난무하는 가주를 지키려면 여러분의 표가 필요하다.”   ▶홈페이지: nathanhochman.com   원용석 기자검찰총장 범죄 현역 검찰총장 범죄 옹호 범죄 난무

2022-09-01

[노트북을 열며] 검찰총장의 자격

소년 시절 알렉상드르 뒤마의 소설 『삼총사』에 빠진 적이 있었다. 달타냥과 다른 세 명의 검사(劍士)들이 루이 13세와 주로 도트리슈 왕비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펼치는 무용담이 정의로워 보였다. 당시 프랑스 왕실 근위대에 신설된 머스킷총 부대, 즉 총사대(Mousquetaires de la garde)가 모델이다. 여전히 총사들이 주로 칼을 썼기에 원작 소설이나 동명의 영화엔 검투극만 많이 나온다. ‘모두는 하나를 위해, 하나는 모두를 위해(tous pour un, un pour tous)’라는 총사대 구호도 유명하다.   총사대는 따지자면 현재 대통령 경호실의 기원쯤 되지, 검사(檢事) 제도의 연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대신 당시 프랑스 왕의 개인 소송대리인 ‘왕의 대관’(procureur du Roi)이 검사의 기원이다. 혁명 이후 민주공화국이 수립된 뒤에야 검사는 비로소 국가의 법 집행, 특히 형벌권 집행을 책임진 공화국의 대관이 됐다. 미국이 검사를 국가의 대리인(변호인·US Attorney), 검찰총장(법무부 장관)을 그 대리인들의 장(US attorney general)으로 부르는 것도 같은 어원이다. 한마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법 집행을 책임진 만큼 누구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란 뜻이겠다.     검찰 원로·전직 검찰총장 여러 명에게 12일 국민 천거 절차와 함께 시작된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의 가장 중요한 자격이 뭐냐고 물었다. 모두가 ‘검찰을 중립적으로 이끌어 갈 능력’을 1번으로 꼽았다. 2300명 검사를 좌고우면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이끌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소신과 능력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다.     총장을 지낸 원로 한 명은 “검찰 출신 대통령과 그 최측근이자 차기 대선 후보로도 거명되는 법무부 장관의 ‘그립’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총장 자신이 조직 안팎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한다”고도 했다. 또 다른 원로는 “누가 되더라도 무능한 총장은 될지 몰라도 식물총장은 안 될 것”이라며 “군령권 없는 각 군 참모총장들과 달리 검찰총장은 군정권과 군령권(수사지휘권)을 24시간 행사한다”라고도 했다.   차기 총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직결된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 선원 강제 북송’ 및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민주당 고문 관련 사건 등 이른바 전 정부 수사를 지휘하기에 그만큼 중요한 인선이라는 뜻에서 한 말이다. 새 정부 출범 63일 만에 역대 최장 지각 인선을 책임진 총장후보추천위원장을 김진태 전 총장이 맡았다. 그의 어깨가 너무나 무겁다. 정효식 / 사회1팀장노트북을 열며 검찰총장 자격 초대 검찰총장 전직 검찰총장 개인 소송대리인

2022-07-13

스티브 김 검찰총장 후보 아쉬운 2위

28일 실시된 일리노이 주 예비선거(Primary) 결과 11월 본선거에 진출할 각 당의 후보가 확정됐다.     우선 연방 상원 예비선거에서는 민주당의 태미 덕워스 후보가 단독 출마해 당선됐고 공화당에서는 캐시 살비 후보가 40% 이상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연방 하원 선거에서는 무려 17명의 후보자가 출마한 1지구 민주당 선거에서 조나단 잭슨 후보가 24%의 득표율로 본선거에 진출했다. 잭슨 후보는 시민운동가 제시 잭슨 목사의 아들이다.     선거구 재조정으로 현역 의원 두 명이 맞붙은 6지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는 션 캐스턴 의원이 마리 뉴먼 후보를 득표율 65% 대 32%의 비율로 쉽게 누르고 승리했다. 캐스턴 의원은 선거 유세 기간 자신의 틴에이저 딸이 숨지는 비극을 맞기도 했다.     15지구 연방 하원 공화당 예비선거에서는 현역인 매리 밀러 후보가 역시 현역인 로드니 데이비스 의원을 누르고 승리했다. 밀러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식 지지 선언을 받았고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연방대법원의 낙태 반대 판결을 두고 '백인 삶의 승리'라고 언급해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한인 스티브 김이 출마해 관심을 모았던 공화당 주 검찰총장 선거에서는 득표율 44%를 기록한 톰 디보어 후보가 당선됐다. 스티브 김 후보는 35%의 득표에 그쳤다.     스티브 김 후보는 상대 후보에 비해 선거 자금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었다. 대형 헤지펀드 시타델 창업주 켄 그리핀이 마이클 어빈 주지사 후보에게 5천만달러를 지원했고 이 중 55만달러가 스티브 김 후보측에게도 전달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빈 후보가 선거 캠페인 도중 지지세를 살리지 못하고 대런 베일리 후보에게 밀리자 스티브 김 후보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스티브 김 후보는 이전에도 주 검찰총장과 부지사 후보로도 나섰지만 당선되지 못했다.     주 총무처 장관 선거에서는 알렉시 지아눌리어스 후보가 시카고 시 서기 출신 애나 발렌시아를 53%-34%로 물리치고 당선을 확정했다. 지나눌리어스 후보는 지난 2010년 연방 상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마크 커크 의원에게 패하면서 정계에서 물러났다가 이번 선거에 다시 나선 바 있다. 총무처 장관 선거는 제시 화이트 현 장관이 은퇴하며 후임 자리가 나왔다. 지아눌리어스의 상대는 공화당 주 하원의원 댄 브레이디다.     쿡 카운티 선거에서는 현역 후보들이 승리를 거뒀다. 토니 프렉윙클 카운티 의장이 승리했고 프리츠 케이기 조세 사정관도 재선에 나갈 수 있게 됐다. 톰 다트 쉐리프 역시 예비선거에서 승리해 본선거 진출을 확정했다.     케이기 후보뿐 아니라 시카고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던 마이크 캐보나기 쿡 카운티 조세위원도 득표율 59%로 경쟁자 사만다 스틸에 낙승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검찰총장 후보 검찰총장 선거 잭슨 후보 상원 예비선거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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