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등 4개 법안 입법
최근 열린 콜로라도 주의회 특별 회기에서 통과된 재산세 감면 등 여러 법안들이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의 서명으로 입법됐다. 덴버 abc 뉴스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폴리스 주지사는 지난 21일 밤 재산세 인상을 제한하는 법안을 포함해 콜로라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법안 패키지에 서명했다. 장기적인 재산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주민발의안 HH는 지난 11월 7일의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졌으나 유권자들은 거의 20%포인트의 표차로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폴리스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 패키지는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 평가율(residential assessment rate)을 6.765%에서 6.7%로 낮췄다. 또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주택 가치의 부분을 1만5,000 달러에서 5만5,000 달러로 늘렸다. 개인 주택 소유자가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는 거주 지역과 주택 가치에 따라 다르지만 주의원들은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가 수백 달러를 절약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많은 주택 소유자들은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 여전히 작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제정된 법안은 그러한 증가를 제한할 뿐이다. 폴리스 주지사는 부동산 소유자들이 재산세 납부에 도움이 되도록 약 800달러로 추정되는 내년 TABOR(납세자 권리장전) 환급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폴리스 주지사는 또, TABOR 환급을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이 법안은 특히 임차인(renters)과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주의회 입법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5만1,000 달러미만의 연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의 TABOR 환급액은 $200 이상, 5만1,001~10만4,000 달러 연소득자에게는 30 달러가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연소득 10만4,000 이상인 주민들은 줄어들게 되며 30만9,000 이상 소득자는 TABOR 환급액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즉, 30만9,000 달러가 넘는 연소득을 올리는 부부의 경우 TABOR 환급액이 2,068 달러 감소하게 된다. 이 법안을 지지한 재비어 매부리 주하원의원(민주당)은 “이 환급금으로 식료품 구입, 신용카드 대금 지불, 필요한 자동차 수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소득 수준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방법으로 특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폴리스 주지사는 콜로라도의 근로소득세 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확대 법안과 주재무국이 내년에 세금 연기 프로그램(tax deferral program)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또 다른 법안에도 서명했다. 그러나 주지사는 임차인들을 위한 추가 긴급 임대 지원 예산으로 3,000만 달러를 제공하는 법안에는 21일 서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주의회가 다른 법안과 함께 강력히 입법을 주장하고 있어 결국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지사에게 이첩된 이 법안들은 모두 그가 소속된 민주당의 주도로 발의돼 주상·하원에서 통과된 것이다. 한편, 공화당이 발의한 재산세 경감 법안 등 다른 법안들은 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모두 폐기됐다. 이와 관련, 바버라 커크메이어 주상원의원(공화/웰드카운티)은 “공화당 의원들이 제안한 법안들이 이번 특별 회기에서 승인됐더라면 주택 소유자들에게 더 큰 재산세 감면을 제공하는 동시에 로컬 정부에도 유연성을 제공했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폴리스 주지사가 정치적 점수를 얻는 기회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은혜 기자재산세 법안 주택 소유자들 재산세 감면 법안 패키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