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스콘 석방한 10대, 또다시 범죄 연루…미성년자 처벌 완화정책 논란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의 범죄자 처벌 완화 정책이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다. LA타임스는 지난 2019년 LA 남부 유명 갱단인 크립스 소속으로 무작위로 두 명을 표적 삼아 살해했던 샤니스 아만다 다이어(당시 17세)의 이야기를 3일 보도했다. 살인 사건 직후 기소된 다이어는 지난 2021년에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미성년자의 범죄를 성인 범죄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개스콘 검사장의 정책 때문에 다이어는 지난 2월 석방됐다. 문제는 다이어가 또다시 포모나 지역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최근 또다시 체포됐다는 점이다. 이 매체는 “만약 다이어가 성인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종신형을 받았을 것”이라며 “검사장의 급진적 정책이 논란인 가운데 앞으로 미성년자의 강력 범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이번 선거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0년에 취임한 개스콘 검사장은 청소년의 뇌 발달은 25세까지 성숙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미성년자를 성인 법정에 세우는 것을 금지했었다. 이후 반대 여론이 커지자 개스콘 검사장은 일부 범죄의 경우 미성년자를 성인 법정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허용했었다. 개스콘 검사장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지만, 현재 네이선 호크먼 전 연방 검사와의 대결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다. 호크먼 후보는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개스콘은 다이어가 석방될 경우 다시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수석 검사의 권고를 거부했었다”며 “검사들은 사실과 법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USC 등 남가주 대학들이 지난 9월 중순 조사해 3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스콘 검사장은 현재 20%, 호크먼 후보는 44.4%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장열 기자미성년자 완화정책 개스콘 검사장 미성년자 처벌 범죄자 처벌

2024-10-03

성추행 한인 태권도 사범, 다시 도장 운영 가능 논란

10대 소녀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선고를 앞두고 있는 한인 태권도 사범이 다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KRON4에 따르면 앤드류 서씨는 16세 미만의 10대 소녀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이번 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피해자들은 서씨가 도장에서 가르치던 자매들이다. 그는 지난 2019년초 체포됐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재판은 수년간 연기됐다. 그의 선고재판은 오늘(23일)로 예정돼있다. 그에게는 60일간의 가택 연금형이 내려질 전망이지만 이미 판결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해당 형기를 채워 추가적인 형은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향후 10년간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한다. 피해자들의 어머니 마리 마바나그는 “내 딸들은 그를 단순한 태권도 사범이 아니라 큰 오빠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 사범이 아이들과 캠핑을 가고 같은 텐트에서 잤다고 전했다. 그는 “아이들이 태권도 훈련을 해야 할 시간에 서 사범의 아파트에서 영화를 보곤 했다”고 전했다. 성추행 피해자 부모들은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계속 태권도 사범 일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가주 형법상 그가 태권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업주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한다. KRON4 방송은 이와 관련해 샌타클라라카운티 지방검찰청에 문의를 했으나 이들은 서 사범이 왜 계속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서 사범이 학생들에게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고 했지만 사업주는 그런 의무 조항을 갖지 않는다는 KRON4의 지적에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김영남 기자 [kim.youngnam@koreadaily.com]성추행 미성년자 태권도 사범 태권도 산호세 캘리포니아

2024-09-22

타깃서 아기 없는 유모차 끌며 화장품 수천불 훔친 여성 체포

오렌지카운티 타깃에서 유모차를 이용해 수천 달러의 물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어바인 경찰국은 최근 절도 용의자로 모나리사 크리스티나 바르부(24)와 1명의 미성년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행각은 어바인 잼보리 로드의 타깃 매장에서 발각됐다. 공개된 감시 카메라 영상에 따르면 이들은 유모차를 끌며 화장품 진열대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 의하면 유모차는 담요로 덮어져 있었지만, 안에 아기 없이 빈 상태였다. 용의자들은 진열대에서 물품을 쓸어담아 유모차에 채워 넣었으며 담요로 이를 덮어 숨겼다. 훔친 물품을 들고 매장을 나섰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큐리티가 이들을 잡으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이날 이들이 훔치려 한 물품들은 약 1700달러어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운데이션, 페이셜 크림, 자외선 차단제 등 부피는 작지만 가격이 나가는 물품들이 대량으로 발견됐다. 체포된 여성은 절도, 소매 절도, 미성년자 비행 과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 뉴스팀한인 캘리포니아 LA 로스엔젤레스 어바인 경찰국 미성년자 비행 오렌지카운티 타깃

2024-09-18

[잠망경] 익숙하다니

익숙하다는 말이 한자어인 줄 알았다. 아니다. ‘익熟’은 순수 우리말과 한자의 혼성어다. (熟: 익을 숙) ‘익다’는 열매, 씨가 여물거나, 고기, 채소, 곡식 따위의 날 것이 뜨거운 열을 받아 그 성질과 맛이 달라지거나, 김치, 술, 장 따위가 맛이 든다는 뜻이라 사전은 풀이한다. ‘익숙’은 해변가, 처갓집처럼 같은 뜻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는 낱말이다. ‘익다’에는 ‘자주 경험하여 서투르지 않다’, ‘여러 번 겪어 설지 않다’는 뜻이 있다. 충분히 익지 않은 상태를 ‘설익다’라 하고 낯설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낯이 익숙하지 않다는 의미. ‘설다’도 순수 우리말로서 ‘익다’의 반대말. ‘설날’은 새로운 해의 첫날이 낯설은 날이라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위키백과는 해명한다. 설날은 설익은 날. 해묵은 날이 아닌 새날이다. 성숙과 숙성은 전혀 다른 말이다. 성숙은 ‘생물의 발육이 완전히 이루어짐,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됨’. 숙성은 ‘충분히 이루어짐, 효소나 미생물의 작용에 의하여 발효된 것이 잘 익음’. 성숙한 여자 몸이라면 맞고 숙성한 여자 몸은 틀리다. 여자 몸과 발효된 김치는 생판 다른 차원이지. 성숙은 현재진행형 뉘앙스를 풍기지만 숙성, 하면 이제부터 내리막길이라는 냄새를 풍긴다. 갓김치가 신김치로 변할 때 일어나는 감각적 변동이나 다름없다. 미 영화 등급분류에 나오는 ‘Rated-R’은 우리의 ‘청소년관람불가’에 해당한다. ‘Mature Audience only’라는 용어도 같은 뜻으로 쓰인다. (성숙한 관람객)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19세 이하는 영화관람을 하지 말라는, 소위 19禁이다. 19살 미만은 성인이 아니라는 사연이다. 성인물(成人物, 포르노 영화)은 공로훈장이 아니라 부끄러운 비밀인 것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주야장천 미성년(未成年)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사람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1985년부터 1992년까지 7년에 걸쳐 방영됐던 ‘Growing Pains’이라는 미TV 시트콤이 떠오른다. 정신과 의사가 중심이 되어 그의 네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픔과 갈등을 다룬 드라마 시리즈다. 끝 시즌쯤 당시 16살의 리어나도 디캐프리오가 떠돌이 소년으로 등장하여 그들 가정에 머무는 대목이 나온다. 정신과 의사가 자신의 자식뿐만 아니라 신원이 불확실한 불량배마저 품어주며 힘든 성숙의 계단을 밟아가는 영혼들을 알아주고 거들어주는 테마가 인상적이다. 마크 트웨인(Mark Twain: 1835~1910)의 ‘톰 소여의 모험(The Adventures of Tom Sawyer: 1876)’을 생각한다. 톰 소여는 미국적 모험정신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다. 엄격한 집안 규율이 싫어서 해적이 되기를 꿈꾸며 친구 허클베리 핀과 잭슨 섬으로 가출하는 12살 나이 미성년자 톰 소여. 해적이 되는 꿈을 접은 채 귀가하는 도중 그들이 익사한 줄로 알고 동네 사람들이 치르는 자신들의 장례식을 훔쳐보는 톰과 허클베리. 말썽꾸러기 자신들을 품위 있고 매력 있는 사람으로 목사가 칭송하는 장면에서 그들은 가슴 뻐근한 감명을 받는다.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어떤 성인(成人)도 자신과 미성년자들을 위한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성인은 다만 허울 좋은 호칭일 뿐. 미완성 상태가 개선의 여지를 촉구하는 동력이 되는 사실을 나는 굳게 믿는다. 기성체제에 맞서는 미숙함에서 많은 깨달음을 스스로 터득하는 톰 소여의 모험심을 닮고 싶은 소망이 불쑥 솟는다. 당신은 어떤가. 서량 / 시인·정신과 의사잠망경 성인물 포르노 나이 미성년자 성숙과 숙성

2024-09-17

미성년자 포함 5인조, 리커스토어 절도 후 무장 노상강도까지

오렌지카운티에서 맥주 두 짝 등을 훔쳐 달아난 미성년자를 포함한 5인조 강도단이 10일 체포됐다. 실비치 경찰은 남성 용의자 다섯 명이 한 리커스토어에서 맥주 두 짝을 훔쳐 달아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들은 이미 은색 혼다 차를 타고 달아난 상황이었다. 한 시간 후쯤 경찰은 리커스토어에서 1마일 떨어진 지역에서 무장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했다. 실비치 경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5인조 강도단이 두 명의 피해자에게 총구를 겨누고 지갑 두 개와 휴대폰 두 개, 이어폰, 자동차 열쇠를 빼앗아 달아났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했다. 경찰은 인근에서 강도 용의자들의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를 발견해 추격했고 멈추라는 지시를 내렸다. 운전자와 조수석에 있던 승객은 차에 남았지만 뒷자리에 있던 세 명은 도보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헌팅턴비치 경찰서의 헬리콥터 등이 동원돼 나머지 용의자 세 명 모두 체포할 수 있었다고 한다. 강도단 중 세 명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신원이 공개되지 않았다. 나머지 두 명은 호세 바라간(20)과 제이미 사폰구에라(18)로 확인됐다. 용의자들은 강도, 살상 무기를 사용한 폭행, 미성년자 총기 소지, 체포 불응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 뉴스팀미성년자 맥주 강도 무장강도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2024-09-12

온라인서 미성년자 노린 성범죄 용의자 205명 체포

남가주 지역 법집행기관이 합동작전을 벌여 미성년자를 노린 성범죄 용의자 205명을 체포했다. 지난 9일 LA지역 미성년자 대상 인터넷 범죄예방 태스크포스(LARICACRF, 이하 ICAC태스크포스)는 LA다운타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A·오렌지·샌버나디노·벤투라·샌타바버러 카운티에서 합동작전을 벌여 인터넷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노린 성범죄 용의자 20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ICAC태스크포스 프로그램은 연방 법무부가 주도해 LA경찰국(LAPD) 등 각 지방 법집행기관이 참여하고 있다.이번 검거 작전은 지난 8월 12일부터 23일 사이 남가주 전역에서 진행됐다. 남가주 지역은 LAPD가 태스크포스팀을 이끌었다. LAPD에 따르면 검거 작전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졌다. 잠복수사팀은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을 이용해 성적인 접촉을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용의자들의 덜미를 잡았다. 또한 태스크포스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수색과 용의자 체포에 나섰다. 체포 용의자들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들에게는 소아성애, 미성년자 성학대, 성적 접촉 시도, 성범죄자 등록 또는 가석방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ICAC태스크포스 측은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게 인터넷 이용 시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교육하고, 자녀의 인터넷 이용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미성년자 온라인 성범죄 용의자 체포 용의자들 la지역 미성년자

2024-09-10

미성년자 성매수 시도 혐의…콜로라도 한인 등 3명 체포

한인 남성이 미성년자 성매수 시도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 19일 콜로라도주 서밋카운티 셰리프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주 마크 김씨 등 3명을 아동 매춘 시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덴버에 거주하는 김씨는 인터넷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유인한 뒤, 돈을 지불하고 성매수에 나서려고 한 2건의 중범죄 혐의로 체포됐다. 김씨 등 미성년자 성매수에 나서려고 한 이들은 서밋카운티 법집행기관의 합동수사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서밋카운티는 관내 미성년자 성매매를 뿌리 뽑기 위해 콜로라도 수사국(CBI), 콜로라도 검찰, 서밋카운티911센터 등과 함께 합동 잠복 수사를 벌였다. 우선 잠복수사팀은 인터넷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시도하는 이들과 접촉해 수사망을 좁혔다. 이 과정에서 약 100명이 관심을 보였고, 이 중 10명은 미성년자와 성매매 의사까지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합동 수사반은 잠복수사를 통해 지난 15일 성매매 약속장소에 나타난 김씨 등 3명을 체포했다. 김씨 등 3명은 현재 서밋카운티 구치소에 구금됐다. 서밋카운티 제이미 피츠사이몬 국장은 “온라인에서 누군가 자유롭게 대화할 때는 위험에 빠질 수 있고 안전에 신경 써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자녀와 자주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미성년자 콜로라도 미성년자 성매수 콜로라도주 서밋카운티 콜로라도 한인

2024-08-20

웨스트레이크서 대낮 길거리 총격...16세 남성 보행자 총상

최근 웨스트레이크 지역에서 공공안전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대낮 도로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미성년자 남성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KTLA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5시쯤 웨스트레이크 인근 템플과 코로나도 스트리트에서 총기 발사로 16세 남성이 총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의료진은 현장을 봉쇄하고 피해자에 응급 처치를 시도했다. 이후 피해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격이 발생한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당시 흰색 SUV에 탑승한 히스패닉 남성이 차 안에서 피해 남성을 향해 총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의자는 총격 후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갖고 있다면 800-222-8477로 전화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 뉴스팀한인 캘리포니아 LA 로스엔젤레스 히스패닉 남성 미성년자 남성 최근 웨스트레이크

2024-08-01

바이올린 교사가 학생 성추행…40대 남성은 아동 음란물 제작

어바인 지역의 유명 한인 바이올린 교사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와 관련, 유죄를 인정했다. 18일 오렌지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2건의 아동 성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권대술(영어명 피터)씨가 2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또, 권씨는 10년간 성범죄자로 등록됐다. 권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의 집 앞에서 긴급 체포됐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지속해서 성추행한 혐의였다. 당시 권씨로부터피해를 본 학생은 8살이었다. 권씨는 존스홉킨스대학을 졸업하고 어바인 지역에서 바이올린 학원까지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네소타 지역에서는 40대 한인이 미성년자 음란물 제작 혐의로 기소됐다. 혐의는 아동 포르노 제작, 음란물 수령, 미성년자 강압 등 총 3건이다. 연방 검찰 미네소타주 지검에 따르면 최정우(영어명 레이먼드)씨가 2023년 11월~2024년 2월 사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10대 미성년자와 음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제이슨 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최씨는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음란물 등의 사진, 동영상 등을 보낼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앤드루 루거 검사는 “버지니아에 살던 최씨는 피해자들에게 우편 등을 통해 선물을 보내고 소녀들을 유혹하고 길들였다”며 “심지어 지난 2월에는 미네소타로 가서 직접 피해자를 만나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법무부는 현재 산하에 아동착취 및 음란물 적발 부서(CEOS)를 운영 중이다. CEOS는 인터넷을 통해 아동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의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장열 기자성추행 바이올린 아동 음란물 미성년자 음란물 바이올린 교사

2024-07-18

기아차 쏘울 절도범 추격전 끝에 잡고보니 미성년자 5명

독립기념일인 4일 기아차 쏘울을 훔친 미성년자 5명이 추격전 끝에 경찰에 체포됐다. NBC LA에 따르면, 도난 차량 추격전은 4일 오후 남부 LA카운티 110번 프리웨이와 인근 도로에서 시작됐다. 이날은 독립기념일 공휴일로 교통량이 적었다. 도난 차량으로 신고된 기아차 쏘울이 윌밍턴 지역에서 지방도로로 빠져나오면서 추격전의 속도가 빨라졌다. 차량은 카슨 지역에서 다시 프리웨이로 진입하면서 시속 90마일로 달렸다. 차량은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적은 LA 프리웨이에서 차선을 넘나들며 갓길을 달리기도 하면서 다른 차량들을 추월했다. 차량은 여러 개의 빨간불을 지나 호손의 제퍼슨 애비뉴와 서 129번가의 주택가에서 멈췄다. 탑승자 5명이 동시에 기아차 쏘울에서 내려 아파트 건물 사이로 달아났다. 이들은 곧바로 체포됐는데, 운전자와 동승자 4명 모두 미성년자로 밝혀졌다. 경찰은 동승자였던 미성년자 몇 명을 부모에게 즉시 인계했다. 이무영 기자미성년자 기아차 절도범 추격전

2024-07-05

양녀 성폭행 한인 미국 송환…시민권자, 2013년 한국 도주

미성년 양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주한 한인 시민권자가 미국으로 송환됐다. 24일(한국시간)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피한 한인(50대) 시민권자 주한미국대사관과 협의해 미국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인 A씨는 미국에서 성폭행 등 총 16개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수사받던 중 지난 2013년 2월 한국으로 도피했다. 이후 메릴랜드주 프레더릭 법원은 A씨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A씨 도피가 장기화되자 지난 2022년 1월 범죄사실을 근거로 A씨 여권을 직권취소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A씨 여권이 취소되자 A씨를 지난 2022년 6월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후 A씨는 2023년 4월 한국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했다. 하지만 A씨는 미국 송환을 피하기 위해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한국 법원은 A씨 소송을 기각했고, 법무부는 미국대사관 측과 송환일정을 협의해 지난 20일 그를 미국으로 추방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강제송환 성범죄 한인 강제송환 미성년자 성범죄 한인 시민권자가

2024-06-24

존슨, 미성년자 통금 시간 단축에 부정적

최근 시카고 다운타운 지역에서 발생한 강력사건으로 인해 미성년자 통금 시간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지난 5월 31일 오후 9시15분경 다운타운 스트리터빌 지역에서는 한 무리의 청소년들이 그랜드 애비뉴 인근을 지나가던 40대 부부를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복부를 맞은 여성은 유산을 했고 두 명의 청소년들(14, 17세)이 폭행죄로 체포, 기소됐다. 이 사건 이후 시의회에서는 현재 오후 10시로 되어 있는 다운타운 청소년 통금 시간을 오후 8시로 당기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해당되는 지역은 센트럴 비즈니스 지역으로 루프와 스트리터빌, 리버 노스, 웨스트 루프, 사우스 루프 지역이 포함된다. 이 지역은 현재 오후 10시 이후 부모나 보호자 동반 없이 청소년만 거리를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에 존슨 시장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존슨은 연구 결과 청소년 통금이 범죄 발생 감소로 이어진다는 결과가 없다며 이러한 접근은 자칫 청소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게 되며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존슨은 “청소년들에게 공간을 줘야 한다. 단지 일자리만 제공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다운타운을 포함한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야 하고 이를 통해 안전한 공간이 만들어진다”며 “90년대 강력한 처벌을 바탕으로 하는 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교도소 수감자의 숫자는 늘렸는지 몰라도 안전한 지역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은 사람에게 투자해서 실제로 효과를 가져오자는 것이다. 통금과 지역 안전은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존슨 시장의 이 같은 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의원들은 시의회에서 청소년 통금 단축 조례안을 상정한다는 입장이다. Nathan Park 기자미성년자 존슨 존슨 미성년자 미성년자 통금 통금과 지역

2024-06-11

시의회, 미성년자 오후 8시 통금 추진

시카고 시의회가 다운타운에서 보호자 없이 다니는 미성년자의 통금 시간을 오후 8시로 추진 중이다. 시카고 시의원 브라이언 홉킨스는 "최근 다운타운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더 이상의 폭력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금 시간을 도입해야 한다"며 "루프와 스트리터빌을 포함한 다운타운에 보호자 없이 다니는 모든 미성년자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수의 시의원들도 홉킨스 시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모든 미성년자가 나쁜 의도를 갖고 다운타운을 찾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들을 폭력적이고 혼란스러운 행동으로 선동하는 일부 선동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래리 스넬링 시카고 경찰청장 역시 미성년자 대상 통금 시간 지정에 동의하면서 "청소년들이 시카고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기를 바라지만, 모두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그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아직 통금 시간 지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통금 시간을 변경할 의향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임 시카고 시장인 람 이매뉴얼과 로리 라이트풋은 각각 2014년과 2022년에 통금 시간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Kevin Rho 기자미성년자 시의회 시의회 미성년자 통금 추진 미성년자 대상

2024-06-07

미성년 용의자 머리 가격…글렌데일 경관 중범 기소

미성년자 용의자의 머리를 발로 걷어찬 경관이 중범 혐의로 기소됐다. 3일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글렌데일 경찰국 소속 곤잘로 젠데하스(39)를 ‘공무원에 의한 폭행 중범’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글렌데일 경찰국은 지난 2021년 6월 5일 글렌데일 갤러리아 내 딕스 스포팅 굿즈 매장에서 접수된 상점절도(shoplifting)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비번경관을 포함해 4명의 경관은 17세 용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용의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발로 걷어찼다. 당시 용의자는 무기를 갖고 있거나 주변인들에게 위협이 될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추후 용의자의 변호인은 밝혔다. 이날 개스콘 검사장은 용의자의 머리를 발로 찬 경관을 젠데하스라고 신원을 밝혔다. 이어 “커뮤니티를 지켜야 하는 책임감이 다른 이들을 위험하게 만들거나 대중의 신뢰를 훼손할 순 없다”며 “어떤 역할 혹은 직책이든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죄가 입증될 시, 젠데하스는 최대 3년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장수아 기자미성년 용의자 미성년자 용의자 미성년 용의자 경관 중범

2024-06-04

시카고경찰 미성년자 살인 범인 검거 절반 이하

총격 등으로 희생된 시카고 어린이들의 숫자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들 사건의 범인에 대한 검거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 경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후 시카고서 숨진 미성년자의 숫자는 모두 120명. 이 중 약 85건은 범인을 체포하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다. 지난 2022년에는 미성년자 29명이 총격을 받고 숨졌는데 이는 지난 5년 새 가장 높은 수치였다. 당시 생후 5개월이었던 세실리아 토마스가 패스트푸드 드라이브 스루에서 총격을 받고 숨져 충격을 준 바 있다. 이 사건 역시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태다. 2022년 9월30일 웨스트 론 지역에서 숨진 마테오 자스트로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당시 마테오의 어머니가 운전하던 SUV 차량 뒷자리에 형과 함께 탑승하고 있던 마테오는 옆 차량에서 발포된 탄환이 머리에 맞아 숨을 거뒀다, 이후 경찰은 범인 체포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자칫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범죄예방 시민단체에서 마테오 살인 사건의 단서를 제공할 경우 현금 1만5000달러를 사례금으로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사건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미성년자 살인 사건의 경우 일부 갱 관련 사건이 있지만 오인 사격 등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원한 관계 등으로 인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범인 체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경찰 미성년자 시카고경찰 미성년자 범인 검거 미성년자 29명

2024-04-15

부모 동의 없이 성정체성 상담…'미성년자 정신건강 서비스법'

오는 7월부터 메디캘에 가입된 12세 이상 아동은 부모의 승인이 없어도 정신건강 카운슬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부모가 치료를 동의하거나, 긴급한 상황일 경우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미성년자 정신건강 서비스법’으로 불리는 이 법(SB 655)에 따르면 앞으로는 미성년자라도 우울증 등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성 정체성에 대한 상담도 부모의 동의 없이 가능하다. 그러나 약물 투약이나 수술은 여전히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가뜩이나 캘리포니아주가 자녀의 성 정체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불허하고 있는 가운데 새 법이 시행될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 성 정체성 상담을 받는 자녀가 늘어날 것이라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생겨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대자들은 오는 7월 전 법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와 결과가 주목된다. KFF헬스라인에 따르면 이 법은 중국계 이민자 고등학생이 캠페인을 주도해 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UCLA에 재학 중인 피오나 루는 9학년 때부터 우울증을 앓았지만, 부모의 동의 없이 정신상담을 받을 수 없는 메디캘 규정에 12학년 때부터 관련 법을 바꾸는 캠페인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루는 인터뷰에서 “(가족 부양을 위해) 일하느라 바쁜 엄마가 수많은 서류에 서명하고 나를 데리고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걸 원하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이민자 문화에서는 정신건강과 치료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미성년자가 정신건강 치료를 받는 데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설명했다. 지난해 이 법을 추진한 웬디 카리요 하원의원(민주·LA)은 “이 법은 공평성에 관한 문제다. 이미 사설 의료보험을 가진 가정의 자녀는 해당 혜택을 받고 있다”며 “저소득층 아동만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고 KFF헬스라인과의 인터뷰에서 강조했다. 카리요 의원은 이어 “이 법은 양 당의 지지를 받고 통과됐다”며 “이 법의 목적은 상담을 통해 부모와 아이들 간의 대화 소통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지 분열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KFF헬스라인에 따르면 콜로라도, 오하이오, 테네시, 앨라배마 등 20곳이 넘는 주가 청소년들이 부모의 허락이 없어도 정신건강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립청소년 법 센터의 헬스 디렉터이자 변호사인 레이첼 벨코프 훌츠는 “이 법은 청소년들이 상담이 필요하거나 임시 거처가 필요할 때 이들이 해당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지지했다. 반면 반대자들은 이 법안이 부모들이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을 ‘트랜스젠더리즘’에 대한 생각으로 채울 수 있게 허용해준다며 우려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변호사인 에런 프라이데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녀의 십대 자녀가 학교에서 트랜스젠더임을 선언하고 수개월 동안 교사들에 의해 다른 이름과 다른 인칭대명사로 불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를 부추기는 법안들과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성정체성 미성년자 미성년자 정신건강 정신건강 상담 정신건강과 치료

2024-04-04

이두영씨 살해범 소년법원서 7년형…미성년자 최고 양형 기준 적용

2022년 10월 1일 LA다운타운 자바시장 가발 가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다 몸싸움 과정에서 업주 고 이두영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남은 용의자마저 미성년자로 징역 최고 7년형만 받게 됐다. 14일 LA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이날 소년법원에서 우발적 살인(voluntary manslaughter) 혐의로 기소된 용의자 심리 결과, 성인범 간주가 아닌 미성년자로 양형기준이 확정됐다. 범행 당시 미성년자(17세)였던 용의자는 고 이두영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혐의다. 소년법원은 살인사건임에도 범행 당시 용의자가 17세라는 점을 반영해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최고 7년형만 적용한다고 한다. 카운티 검찰 측은 “해당 미성년자는 오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며 “청소년 보호시설(Secure Youth Treatment Facility)에서 최고형인 7년을 복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5일 LA카운티 소년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용의자 1명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해당 용의자도 범행 당시 17세였던 점이 반영됐다. 〈본지 2023년 12월 7일자 A-1면〉 LA카운티 검찰은 해당 용의자의 성인범 간주 또는 미성년자 적용 여부는 청소년 대안 기소평가(The Juvenile Alternative Charging Evaluation) 위원회가 심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두영씨의 외동딸 이채린씨는 살인 용의자 2명 모두 징역 5~7년형에 그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아버지가 남긴 가게를 운영 중인 딸 이씨는 “LA카운티 검찰이 애초부터 용의자들을 성인범으로 간주할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닌가 싶다. 홀로 남은 저에게 지난 1년 반 동안 제대로 처벌할 것이라는 희망만 심어줬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소년법원 미성년자 살해범 소년법원 la카운티 소년법원 해당 미성년자

2024-03-14

한인사회 가주아동보호법 서명운동 확산

가주 아동보호법 주민투표 회부를 위한 한인 교계의 긴급 서명 운동이 한인사회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LA와 오렌지카운티 등 50여 한인 교회 목회자들로 구성된 남가주서명운동본부에 따르면 서명 운동 시작 후 불과 보름이 지난 23일 현재 은혜한인교회(1250명), 남가주사랑의교회(850명), 주님의영광교회(600명) 등을 합쳐 약 5000명이 서명했다. 남가주서명운동본부 강순영 목사는 “한인 기독교 단체인 TVNEXT 등이 받은 서명까지 합하면 1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며 “서명 운동은 오는 4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본지 2월 20일자 A-16면〉 현재 한인 교계에선 오는 11월 5일 대통령 선거에서 ‘가주 아동보호법(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이다. 남가주서명운동본부측은 교계 단체 관계자, 각 교회 자원봉사자들과 조를 이루어 부에나파크의 한남체인, 시온마켓, 쇼핑몰 인 ‘더 소스(The Source)’, 토런스 지역 한남체인 등에 부스를 차려놓고 한인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서명 운동이 시작된 지 약 보름 만에 1만 명 이상이 동참한 것은 그만큼 한인들이 가주 아동 보호법 주민발의안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다. 토런스 지역 주님세운교회 박성규 목사는 “한남체인 부스에서는 일부 성소수자도 서명한 사례가 있었다”며 “부모 동의가 없어도 의료 기관이나 정부가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시술 등을 할 수 있는 현행법에 대해 그들마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주에서는 공립학교 내에서 최소 1개 이상의 성 중립 화장실 설치, 12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부모 동의 없이 성 정체성 등의 상담 제공 및 성전환 시술 가능(성전환을 금지하는 타주에서 시술 목적으로 캘리포니아의 경우만), 성 소수자 정체성 등을 인정하지 않는 학부모에 대한 프로필 작성 허용 등의 법이 시행 중이다. 만약 주민발의안이 주민투표를 통과한다면 ▶공립학교, 대학교 등에서 남녀간 성별에 따른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 사용 구분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 이후 여성 스포츠 참가 금지 ▶학교가 자녀에게 성전환 또는 성별, 이름 변경 등을 권유할 때 반드시 학부모에게 먼저 통보 ▶학부모 동의 없이 학교 또는 의료기관이 자녀에게 성전환 권유, 정신과 상담 소개, 성전환 치료 등을 하는 행위 금지 ▶미성년자가 성별을 바꾸는 트랜스젠더 의료 서비스에 가주 지역 납세자들의 세금 사용 금지 등이 가능해진다. 강순영 목사는 “지금 한인 가톨릭 교계를 비롯한 라티노 교계 단체, 중국계, 베트남계 교계 단체와도 서명 운동 진행을 협의 중”이라며 “북가주와 샌디에이고 지역 한인교회들까지 힘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발의안 상정을 위해서는 총 55만 개의 서명이 필요하다. 단, 가주 정부가 유효 서명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무효 서명을 걸러내기 때문에 실제 목표는 70만 개다. 남가주서명운동본부 측은 한인 교계에서 10만 개의 서명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뛰고 있다. ━ ☞서명 운동에 동참하려면 유권자등록을 한 가주 거주자여야 한다. 청원서는 사라 김 사모가 운영하는 TVNEXT 웹사이트(tvnext.org/home)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서명 방법, 절차 등은 한국어로 설명돼있다. 또한 TVNEXT 측은 청원서가 무효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원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검토도 해준다. 만약 청원서 작성 방법을 모르거나, 서명 부스 위치 등을 알고 싶다면 남가주서명운동본부 등에 문의(310-995-3936, 213-500-5449)하면 된다. [알려드립니다] 가주에서 부모 동의 없이 성전환 시술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현재 시행 중인 SB107 법을 해석한 부분(Under this law, a child from another state who runs away to California or is transported there with the help of another will be able to obtain gender reassignment care and even reassignment surgery without the consent or knowledge of the child’s parents back home)을 인용하였습니다. 이 법은 성전환 상담, 치료, 수술 등을 원하는 미성년자가 해당 의료 서비스를 금지하는 주에서 가주로 올 경우, 보호자의 동의 없이 의료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아직 가주에서는 자체적으로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은 부모와 의사의 공동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서명운동 한인 한인 교계 남가주서명운동본부 강순영 장열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LA 미성년자 학부모 권리 남가주사랑의교회 캘리포니아 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은혜한인교회

2024-02-25

미성년 고용 처벌 강화한다

당국이 미성년자 관련 노동법 처벌 방침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겨울방학을 맞아 단기 파트타임 등을 구하는 미성년자의 구직 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고용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노동부 산하 임금·시간 부서(WHD)는 지난 1일 미성년자 노동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 벌금 평가 규정을 변경, 아동 노동 민사 벌금(CL CMP) 책정을 아동 별이 아닌 개별 위반 건수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1명당 노동법 위반이 3건이라면 각 건수에 따라 벌금을 책정하겠다는 것이다. 연방노동부 이건 리치 공보관은 “법정 최고액은 위반 건당 1만5138달러”라며 “현재 미성년자 노동법 위반과 관련해 700건 이상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는 위법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단속 강화 방침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방 차원뿐 아니라 가주 노동청도 미성년자 고용 시 노동법 단속 강화 움직임을 보인다. 미성년자에 대한 노동법 위반 사례는 가주산업관계부(DIR) 산하 노동표준단속국(DLSE)이 조사하고 있다. 특히 방학 시즌이 되면 당국은 단속 방침을 강화한다. DLSE 현장 단속을 책임지는 다니엘 유 수석 부국장은 “현재 DLSE의 현장단속과는 미성년자 노동 등과 관련해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조사에 나서고 있다”며 “18세 이하는 노동허가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노동 규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고용주는 법률 규정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DLSE에 따르면 가주의 경우 고용주는 미성년자 구직자에 대해 ▶학교와 보호자가 취업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취업 노동허가서 ▶14~15세는 기계 작동 작업, 제조 등의 노동 금지 ▶16세 이상일 경우 연방정부가 정한 고위험 근무 직종 금지 규정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연방노동법은 규정이 더욱 엄격하다. 연방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금지 직업군을 17개로 구분하고 있다. 일례로 미성년자 종업원은 모터 등을 이용한 기계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믹서나 제빵 기계 등을 사용할 경우 고용주는 노동법 위반에 해당한다. LA지역 강지니 변호사는 “가주에서는 12~15세일 경우 주 40시간 이상 노동이 금지돼 있으며 오후 7시 이후에도 일할 수 없다”며 “16~17세 사이 미성년자는 오후 10시 이후에 일할 수 없는 등 관련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특히 구직 활동이 많은 방학 시즌의 경우 고용주들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가주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미성년자 고용에 대한 법(AB 1963)을 강화했다. 이 법은 직원이 5명 이상일 경우 고용주가 아동 학대 방지 등을 위한 온라인 교육 시행은 물론이고 미성년자 전담 보호 직원 등을 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주스 가게를 운영하는 임재호 사장은 “방학이 되면 단기 파트타임을 구하려는 학생들의 연락이 많다”며 “학생 입장에서는 간단한 용돈 벌이 정도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확인해야 할 것도, 노동 규정도 많기 때문에 여간 난감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연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 20일까지 총 4474명의 미성년자에 대한 노동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위반 건은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다. 노동부가 이 기간에 고용주들에게 부과한 벌금은 660만 달러 이상이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미성년 고용 미성년자 노동법 미성년자 고용 노동법 위반

2023-12-24

성매매 알선 한인 등 3인조 체포…샌버나디노 마사지 업소 운영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한인 등 3인조 일당이 체포됐다. 8일 연방 검찰 캘리포니아주 센트럴 지부는 한인 채지량(Ji Ryang Chae·54)와 자스민 다코타 베벌리(24), 어니스트 아킨델 티머(26)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2건과 범죄 음모 혐의 1건으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샌버나디노카운티 레드랜드에 위치한 ‘에이스 케어’ 마사지 업소에서 14~15세 미성년자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에이스 케어의 교육 담당이었던 베벌리와 채용 담당인 티머는 2022년 3~4월 성노동자로 일할 미성년 소녀들을 모집한 뒤 이 업소의 매니저였던 채씨에게 소개했다. 당시 베벌리는 고객 한 명당 미성년자들로부터 10달러를, 티머는 주당 200달러를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채씨는 미성년자들에게 콘돔, 청소 용품, 장소 대여를 대가로 임대료를 요구했고, 한 15세 피해자로부터는 매달 2000달러를 받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한 티머는 14세 피해자의 포주 역할을 하며 수익의 일부 혹은 전부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15세 소녀와 성행위를 하는 영상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콜로라도주 스프링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채씨는 지난 3일 지역 경찰에 체포돼 7일 덴버에 있는 연방 지방 법원에 출석했다. 티머와 베벌리는 각각 지난 7월과 8월에 오렌지 카운티와 샌 버나디노 카운티에서 체포됐다. 현재 티머는 보석금이 불허된 채 수감 중이며 베벌리는 보석금 1만5000달러를 내고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채씨에 대한 인정신문은 리버사이드 연방 지방 법원에서 수주 안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베벌리와 티머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만약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 이들은 종신형에 처할 수 있고 채씨와 베벌리는 최소 10년, 티머는 최소 15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된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성매매 마사지 성매매 알선 미성년자 성매매 마사지 업소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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