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도 내집 마련 가능해질까

드림포올 자격 확대법 발의

가주 지역 불법 체류자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첫 주택 구매자에게 집값의 최대 20%까지 다운페이를 보조해주는 주 정부 프로그램 ‘드림포올(Dream For All)’의 자격 조건을 불체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AB 1840)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호아킨 아람불라 가주 하원의원(프레즈노)이 발의했다. 현재 저소득층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는 ‘드림포올’ 프로그램과 관련, 자격 조건에 ‘서류 미비자(undocumented immigrant)’를 포함하는 게 골자다.
 
아람불라 의원은 27일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드림포올’ 자격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서류 미비자도 많다”며 “그러나 현재 기준에는 신분에 대한 자격 요건을 명시해두지 않아 서류 미비자들은 신청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드림포올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에게 ‘내 집 장만’의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무이자 대출인 데다 나중에 집을 매각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때 원금과 주택 상승 가치의 일부를 갚으면 된다. 〈관계기사 경제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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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람불라 의원은 “주택 소유는 모든 사람이 누리는 혜택이 돼야 한다”며 “AB1840을 통해 서류 미비자에게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ㆍ[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