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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에 한인 불체자 불안감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하자마자 대규모 추방에 나서겠다며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자, 한인사회에서도 서류미비자들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인은 국경을 넘어온 경우보다는, 무비자나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뒤 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고 거주한 '오버스테이'인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안전하다고 장담할 순 없기 때문이다. 최근엔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 국적 서류미비자를 타깃으로 삼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아시안 서류미비자 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막연한 불안, 이민단체 문의 폭주=19일 민권센터에 따르면, 대선 이후 사무실과 활동가 등에게 걸려오는 서류미비 관련 문의전화는 하루에 수십통이 넘는다.   이미 추방명령을 받았는데 미국을 떠나지 않은 이들의 불안감이 가장 크다. 이전엔 이민국이 추방명령을 우편으로 보냈더라도 직접 거주지에 찾아와 추방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선 시도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부분 서류미비자들은 추방명령을 받고도 이민법원에 출두하지 않고, 기존 거주지에 거주한 경우가 많은데 지금이라도 이사를 가야할지 문의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 직장 급습을 통한 단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식당·호텔·건설현장·농장 등을 급습해 서류미비자를 적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걱정 반 희망 반…"4년만 안전히 버티자"=본지가 인터뷰한 한인 서류미비자,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대선 결과에 당황스러워 하면서도, 비현실적 추방 정책이 실제로 현실화하긴 어렵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내비쳤다.   한 DACA 수혜 남성은 "대선 개표방송을 보고 상당히 놀라긴 했지만, 1기 트럼프 정권도 넘긴 만큼 2기에도 별 일은 없을 거라 믿는 수밖에 없다"며 "경제를 중요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50만명이 넘는 DACA 수혜자의 일할 권리를 뺏긴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젊은 DACA 수혜자나 서류미비자 한인들은 미국을 떠나는 생각도 여러번 해 보곤 하지만, 나고 자란 미국을 떠나긴 쉽지 않다. 한인 남성의 경우, 병역 이슈 때문에 쉽게 한국으로 가지도 못한다.   “이민자들 사이 서로 나누는 분위기 있어”     서류미비자 박채원씨는 "2016년에 비해 트럼프 당선인의 반이민 발언이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극단적인 정책이 우려는 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그 많은 사람을 추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다만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가족구성원이 있어 걱정"이라며 "앞으로 4년간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반이민 정서가 강해지는 가운데, 이민자끼리도 차별하는 현 사태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이들도 있었다. 김성원 씨는 "생각보단 덤덤한 상황"이라며 "사랑하는 가족을 미국에 둔 서류미비자들이 나라를 쉽게 뜰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민자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저쪽보단 낫다'며 서로 나누는 분위기가 있다"며 아쉬워했다. 박씨 역시 "이민자들끼리도 급을 나누는 상황이 연출되니 안타깝고, 반이민 정서가 팽배해지면 변화를 끌어내기도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DACA 수혜 한인 남성은 "'민심은 곳간에서 난다'는 한국 속담을 생각하게 된다"며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지자 화살을 이민자에게 돌리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범죄나 국경단속, 경제 이슈로 민주당에 실망한 사람들을 어떻게 비난만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민단체들, 핫라인 등 마련 분주=한편 이민단체들은 강경 이민정책에 발빠르게 대비하고 있다. 전국 200여개 이민 단체는 전날 바이든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ICE 구금시설을 줄일 것을 요구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등은 전국 이민단체가 공통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도록 Q&A 샘플을 만들고 있으며, DACA 소송에도 대비 중이다. 이민자 권리를 담은 팸플릿 제작, 이민자 방어기금 조성, 핫라인과 앱 운영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김갑송 민권센터 국장은 "한인 서류미비자가 체포될 경우, 뉴욕총영사관과 협조해 가족에게 체포된 이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트럼프 불체자 트럼프 당선인 한인 서류미비자 서류미비자 한인들

2024-11-19

“노동력 감소<불체자 추방>로 식품값·주택가격 상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그가 내건 다수의 경제 관련 공약들이 시행될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CNN이 최근 분석한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공약 이행 시 개인 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항목별로 소개한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지난 2017년 아동 세액공제를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늘린 세금 감면 및 일자리 개혁법(TCJA)이 내년 말 만료되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은 이를 연장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이 5000달러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트럼프 당선인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구별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세금 트럼프 당선인은 TCJA 연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연장될 경우 중간소득 가구는 약 1000달러의 감세 효과가 있으나 상위 1%는 약 7만 달러의 감세 효과가 있어 고소득층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연방 소득세를 폐지하고 관세 수익으로 대체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관세 수익만으로는 대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회보장 트럼프 당선인은 사회보장(SS)을 한 푼도 삭감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SS, 팁, 오버타임 수당에 대한 연방세는 폐지하겠다고 제안했다. 연방세 폐지 시 단기적인 구제 효과가 있겠지만 SS기금이 2031년까지 고갈돼 근로자들의 혜택이 줄 수 있다. 또한 2035년까지 가입자 혜택이 33% 감소하게 된다.   ▶학자금 대출 부채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폐지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과거에 공공서비스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끝내지 못한 전력이 있어 학자금 대출 탕감에도 큰 관심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와 인플레이션  트럼프 당선인이 제안한 수입품에 대한 10~20% 관세 부과는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다. 예로 관세 부과 시 90달러짜리 운동화가 106~116달러가 될 수 있다. 또한 불법이민자 대규모 추방은 농업 및 식품 가공 분야 노동력 감소로 인해 식품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건강보험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내년 말 만료 예정인 ACA(Affordable Care Act) 가입자를 위한 세액 공제를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약 1980만명의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메디케어 프로그램에서 한 푼도 삭감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단기적으로 메디케어 혜택이 크게 삭감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트럼프 당선인은 세금 인센티브와 신규 구매자 지원을 통해 주택 소유를 촉진하고 정부 소유 토지 일부를 신규 주택 건설을 위해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과 부동산 개발 장려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불법체류자 대량 추방은 건설 부문에서도 노동력 감소를 야기시켜 주택 공급에 차질을 주게 되며 결국 집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주택가격 식품값 트럼프 행정부 자녀세액공제 확대 트럼프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경제 불체자 추방 주택 인플레이션 세금 과세 소셜시큐리티

2024-11-18

트럼프, 불체자 추방에 군사동원 계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부터 실시하기로 공약한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에 군을 동원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보수 법률 단체 ‘사법 워치’(Judicial Watch)를 이끄는 톰 피턴의 관련 게시물에 “사실이다(TRUE)!!!”라는 댓글을 달았다.   피턴은 지난 8일 올린 게시물에서 “보도에 따르면 출범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추방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든의 침공’(불법이민자 다수 유입을 의미)을 뒤집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준비가 돼 있으며, 군사자산을 사용할 것이라고 한다”고 썼다. 이 게시물에 트럼프 당선인이 댓글을 달고, 사실이라고 인정한 셈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면 “취임 첫날만 독재자가 되겠다”면서 백악관 복귀 첫날부터 대규모 불법체류자 추방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1기 행정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톰 호먼을 최근 ‘국경 차르’(border czar·불법이민 문제 총 책임자)로 내정해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을 위한 준비에 일찌감치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집권 시 추방 작전엔 국방·외교 등 여러 부처가 총동원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주 방위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AP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이 1798년 제정된 ‘외국인 적대법’(Alien Enemies Act)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이 전시에 적국 시민을 구금하거나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으로, 출생 국가나 시민권만을 근거로 외국인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도 의회 절차를 우회하기 위해 국경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김은별 기자군사동원 트럼프 트럼프 불체자 트럼프 당선인 트럼프 행정부

2024-11-18

불체자 포함 가구 미국 전체 5%

      불체자 친척 있는 미국민 '2200만명'   "추방 문제에 민감, 해리스 지지 가능성 커"     오는 11월 대선에 불법체류자가 포함된 가족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내 불법체류자는 1100만명이지만, 2200만 가구가 최소 1명 이상의 불체자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전체 가구의 5%이지만, 네바다, 캘리포니아, 뉴저지, 텍사스 등은 9% 이상,  애리조나와 같은 격전지는 5.5%에 달한다.   특히 격전지 불법체류자 가구는 최근 10년래 월경한 구성원과 20년 이상 체류해 시민권을 얻은 구성원 조합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지난 8월 이후 전국 여론조사의 96% 이상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양자 대결에서 5% 이내의 격차를 보였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가족의 표심은 대선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수준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될 경우 대대적인 불체자 체포 및 추방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2016년 대선 당시 ‘크고 아름다운 국경장벽’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실제로 취임 이후 일부 구간의 장벽 건설로 이어졌다.     퓨 리서치 센터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의 88%가 불체자 대량 추방정책을 지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 지지자의 27%만이 불체자 추방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 진영은 적극적인 불체자 수용정책이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미국 불체자 불체자 수용정책 불체자 추방 불체자 친척

2024-11-05

"불체자라고 사장님이 10년 넘게 월급 속였어요"

 불체자 사장

2024-10-04

불체자가 경찰 사칭, 10대 소녀 납치강도

       남미 출신 불법체류자가 경찰관을 사칭해 10대 소녀를 납치하고 강도 행각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연방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 단속국(ICE)의 발표에 의하면, 페루 국적의 호세 엔리크 라미레즈-카브레라(23세)를 밀입국 등 각종 범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지난 2023년 12월19일 애리조나주의 미국-멕시코 국경을 통해 불법입국 하다가 적발됐으나, 이민법원 출두 명령서만 받고 석방됐다.   버지니아 매나사스 시티 경찰국에 따르면, 용의자는 매나사스의 클로버 힐 로드 선상의 스쿨버스 정류장에서 경찰관을 사창하고 한 10대 소녀를 강제로 자신의 지프 차량에 태워 납치했다.   피해자는 피고의 차량을 타고 6-7마일 쯤 가다가 쿼리 로드 선상에서 뛰어내려 도망쳤다. 경찰은 지난 6일 밤 용의자를 체포했다. 피해자는 용의자의 차량에서 탈출하지 못한다면 성폭행을 당하거나 살해당할 수 있기에, 뛰어내리다가 뼈가 부서지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다고 전했다.   보수파 주민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정책에 실패해 불법체류자를 모두 풀어주고 있으며 이들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납치강도 불체자 소녀 납치강도 경찰 사칭 시티 경찰국

2024-09-11

뉴섬, 불체자 주택지원 거부권 행사

첫 주택 구입에 다운페이먼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드림포올’의 수혜대상을 불법체류자로 확장하는 법안(AB1840)이 가주 의회를 통과했지만 개빈 뉴섬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뉴섬 주지사는 6일 성명을 통해 “현재 드림포올 프로그램의 재정이 한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혜대상자를 늘리는 것은 가주 전체의 예산안을 비롯한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아주 신중하게 결정되야만 한다”면서 AB1840에 서명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재정문제라고 밝혔다.     드림포올은 조건을 충족하는 첫 주택 구매자 중 추첨을 통해 선발한 가주민에게 주택가격의 20% 또는 최대 15만 달러 중 더 적은 금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3년에 처음 시행 됐을 때 3억 달러의 지원금으로 2300명에게 도움을 줬고 올해 에는 2억2500만 달러를 통해서 1700명을 지원했다.   부모가 무주택자인 1세대 바이어 중 지난 7년 동안 집을 소유하지 않았어야 하는 등 지원조건이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1700명을 뽑는데 1만8000여 명의 지원자가 몰리는 등 경쟁이 치열한 프로그램이다.     호아킨 아람불라 가주하원의원이 발의한 AB1840은 프로그램의 혜택을 소셜번호(SSN)나 개인납세자번호(ITIN)을 가진 불체자로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주의회에 상정될 당시부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조원희 기자주택지원 불체자 불체자 주택지원 주택 구매자 주택 구입

2024-09-08

불체자에 첫 집 지원 최종 통과…주지사 서명 남아…논란 커질듯

첫 주택을 구입하는 불법체류자에게 다운페이먼트를 지원하는 법안(AB1840)이 가주 의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 뉴섬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어 최종 확정될 경우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주 의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표결을 통해 AB1840을 최종 통과(찬성 45명·반대 15명)시켰다.     이 법안은 가주의 첫 주택 다운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인 ‘드림포올’의 수혜 대상을 불법 체류자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받게 되면 불법 체류자는 첫 주택 구입 시 감정가의 20% 또는 최대 15만 달러를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벌써부터 논란은 커지고 있다. 톰 래키가주하원의원(공화·팜데일)은 “그동안 살면서 모든 규칙을 따랐던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됐다”며 “이 법이 위험한 것은 합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오히려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케이트 산체스 가주하원의원(공화·랜초샌타마가리타) 역시 “이 법안은 앞으로 더 많은 불법 이민을 장려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고 반발했다.   반면, 이 법안은 민주당 진영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법안을 발의한 호아킨 아람불라가주하원의원(민주)은 ”가주를 비롯한 미국이 이민자로 구성돼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이잭 브라이언 가주하원의원(민주·LA) 역시 ”한국을 비롯한 캄보디아, 아이티, 나이지리아 이민자 등이 이 법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불체자 주지사 주지사 서명 주지사 사무실 서명 절차

2024-08-29

법원은 불체자 구제 제동…의회는 불체자 첫 집 지원

불법 체류자와 관련된 굵직한 현안들을 놓고 연방 법원과 가주 의회가 엇갈린 입장을 발표했다.   26일 연방법원은 불법 체류자 구제안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밀입국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구제정책〈본지 6월19일자 A-1면〉은 시행 1주일 만에 멈춰섰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16개 주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이 정책에 반기를 들고 텍사스주 연방법원에 낸 소송에서 J. 캠벨 바커 판사는 최소 2주 동안 시행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바커 판사는 16개 주가 제기한 청구에 대해 “상당한 중요성이 있으며, 법원이 더욱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소송의 쟁점이 된 정책은 국토안보부가 ‘키핑 더 패밀리 투게더(Keeping Families Together)’란 이름으로 지난 19일부터 시행한 프로그램이다. 이 정책은 10년 이상 계속 미국에서 체류한 밀입국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 당사자와 그의 기존 자녀(21세 미만)가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3년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바이든 행정부는 수혜자격자가 50만명, 그들의 자녀가 5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텍사스주를 비롯한 아이다호, 앨라배마,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오와, 캔자스 등 공화당 중심의 16개 주는 이 정책이 헌법을 위반한다며 최근 합동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주도한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연방법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출국한 후 합법적으로 재입국해 거주 허가를 받지 않고는 영주권 등 대부분의 이민 혜택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국토안보부는 현행 연방법을 준수하는 대신 불법 체류자 130만명이 연방법을 무시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은 일시 보류됐지만, 법원이 추가 검토를 거쳐 다시 해제할 수 있다.  또 시행 보류 명령이 유지될 경우 바이든 정부가 항소하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튿날인 27일 가주 상원은 가주 첫 주택 다운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인 ‘드림포올’의 수혜 대상을 불법 체류자로 확대하는 법안(AB 1840)을 통과(찬성 23명·반대 11명)시켰다.   호아킨 아람불라 가주 하원의원(민주)이 발의한 이 법안은 다운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자격을 개인납세자번호(ITIN)를 가진 서류미비자로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지 8월21일자 A-1면〉   AB1840은 하원에서 최종 표결을 거쳐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시행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서류미비자는 첫 주택 구입 시 감정가의 20% 또는 최대 15만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서류미비자에 시민권 기회’ 민주당 강령 채택 최준호·김지민 기자불체자 지원 텍사스주 연방법원 다운페이먼트 지원 영주권 신청자격

2024-08-27

불체자도 첫 주택 15만불 지원 논란…드림포올 확대안 주하원 통과

가주 첫 주택 다운페이먼트 지원프로그램 ‘드림포올’의 수혜 대상을 불법체류자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AB1840)이 가주 상원 소위를 통과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가주 상원 표결을 앞둔 이 개정안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 국한됐던 신청자격을 소셜번호(SSN)나 개인납세자번호(ITIN)를 가진 불법체류자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안을 발의한 호아킨 아람블라 하원의원은 “드림포올이란 프로그램 명칭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혜택이 제공돼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수혜자 범위를 넓힐 경우 생길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드림포올은 이미 경쟁이 치열한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지난해 선착순으로 진행된 1차에서는 2주가 채 되지 않은 기간에 3억 달러의 예산이 모두 소진됐다. 2만 건이 훌쩍 넘는 신청서가 접수돼 경쟁률이 10대1에 가까웠다. 올해 시행된 2차 프로그램에서는 지역, 인종, 소득에 근거한 추첨제를 도입했고 1700여 명을 뽑는데 1만8000여 명이 몰려 경쟁률이 10대1을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체류자로 수혜 대상이 확대되면 경쟁이 더 치열해져 실질적인 혜택을 보기가 어렵다는 게 반대 측의 주장이다.   이에 더해 현재 380억 달러에 달하는 주정부의 재정 적자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결국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로 가주 상원 세출위원회는 “수혜 대상자를 늘리면 프로그램 운영에 추가로 수백만 달러가 더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빌 웰스 엘카혼 시장은 “적법한 신분의 주민이 먼저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시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들에게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드림포올은 조건을 충족하는 첫 주택 구매자 중 추첨을 통해 선발한 가주민에게 다운페이먼트나 클로징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금은 주택 가격 또는 감정가의 20% 또는 최대 15만 달러중 더 적은 금액이다. 지원을 받고 나면 최장 30년 동안 원금 상환을 하지 않아도 돼서 신청자가 많다. 2023년에 처음 시행된 드림포올 프로그램은 3억 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으로 2300명에게 도움을 줬다. 올 4월에 시행된 2차 드림포올은 지원금이 1차보다 5000만 달러가 줄었다. 추첨에서 당첨된 1700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 신청자격은 ▶부모가 무주택자인 1세대 바이어 ▶지난 7년 동안 집을 소유하지 않은 첫 주택구매자 ▶연간 소득 한도 지역 중위 소득의 120%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등이다. 조원희 기자불체자 주하원 확대안 주하원 지원 논란 주택 다운페이먼트

2024-08-20

불체자 납세 규모 1000억불…30%는 본인들에게 배정안돼

미국 내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들이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 규모가 거의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세금이 은퇴연금이나 메디케어 등 공공서비스 예산에 300억 달러가 넘게 투입되고 있었다.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가 3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서류미비자들이 연방 및 주·로컬 정부에 납부한 세금은 967억 달러에 달한다.   국토안보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말 현재 미국 내 불법체류자는 1090만 명으로, 2022년에만 서류미비자 1인당 8889달러를 세금으로 낸 셈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서류미비자들은 소득의 약 26%를 세금으로 내고 있었으며, 967억 달러 중 61.4%는 연방 정부에, 나머지 373억 달러는 주 및 로컬 정부에 납부됐다.   이들이 낸 세금 중 약 3분의 1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체류신분 문제로 이용할 수 없는 소셜시큐리티(260억 달러)와 메디케어 프로그램(60억 달러)에 배정돼 은퇴자를 위한 공공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었다.   이밖에 서류미비자들로부터 10억 달러 이상의 세수를 확보한 주는 캘리포니아(85억 달러), 텍사스(49억 달러), 뉴욕(31억 달러), 플로리다(18억 달러), 일리노이(15억 달러), 뉴저지(13억 달러)가 해당한다.   한편 이 보고서는 서류미비자들은 일반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지만, 합법적인 취업을 허용한다면 임금도 상승하게 돼 이들의 세금 기여도는 연간 400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ITEP는 판매세 및 소비세, 재산세, 급여세(급여에서 원천징수되거나 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 등 세금 납부액을 추정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불체자 배정안 불체자 납세 세금 규모 세금 납부액

2024-07-30

시카고 DNC 앞두고 불체자 대규모 이송 비상

내달 시카고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DNC)를 앞두고 중남미 출신 불법입국자 수 만 명이 시카고에 이송될 것으로 알려져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시카고 시는 "텍사스 주지사가 최근 2만5000개 이상의 (불법입국자용) 침대를 준비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다"며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많은 불법입국자들이 시카고에 올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그레그 애봇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주 밀워키서 열린 2024 공화당 전당대회(RNC)에 연사로 나서 민주당의 국경 정책을 비판하며 "남쪽 국경을 통제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불법이민자들을 ‘성역 도시’를 자처하는 민주당 주도 다른 도시로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시카고 시는 "아직 애봇 주지사의 요청 사항이 실현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밝히면서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지난 2022년 8월 이후 총 4만5000명 이상의 남부 국경 지역으로 들어온 불법입국자들을 수용한 시카고 시는 추가로 2만5000명이 도착할 경우 불법입국자 수가 7만명 이상으로 급증하게 된다.     시카고 시의회는 앞서 지난 4월 불법입국자들을 위한 쉼터 및 식량 제공을 위해 7000만 달러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 시는 "지난달부터 중남미발 불법입국자 수가 줄어 들고 있다"며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일리노이 주정부, 연방 정부와 함께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11월 대선에 나설 대통령 후보를 확정하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19일부터 22일까지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서 열린다.     Kevin Rho 기자시카고 불체자 불체자 대규모 시카고 유나이티드 시카고 시의회

2024-07-24

한인 업주들 “불체자 고용 불가피”

인력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타민족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한인 업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노동법 위반 등에 따른 단속이나 피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더이상 한인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건설·네일·요식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히스패닉 등 타민족 직원을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일부 히스패닉 변호사를 중심으로 횡행하는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이라는 소 제기가 잇따르고 있어, 한인 자체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인 비자 승인 건수를 대폭 늘리고 소송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나아가 노동법에 맞게 근무 기록 등을 제대로 남길 필요성도 강조된다.     맨해튼 한식당 업주 한 모씨는 “불체자 직원이 100%”라며 “이들은 추방돼도 다시 온다. 이들 없이 업장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상호 한인네일협회장은 “최근 채용 직원의 100%가 타민족”이라며 “광고를 내면 비싸기 때문에 소개를 통한다. 이 과정에서 신분을 확인하긴 어렵고, 가져오는 라이선스를 믿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건설업계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사진 ▶생년월일 ▶주거지가 들어간 신분증이 있다면 불체자라도 대부분 노동이 가능하다. 신분증이 없을 경우 업주가 10~30시간의 안전 교육 등을 통해 조건이 명기된 신분증을 발급받게 돕는다.   김영진 뉴욕한인건설인협회 전 회장은 “뉴욕은 음성적으로 불체자 고용을 장려하는 곳”이라며 “단속하면 뉴욕은 문닫아야 한다. 불체자가 99%다. 히스패닉을 250달러가량 일당을 주고 고용하는데, 단속된 사람은 과거 범법행위를 저지른 매니저뿐”이라고 했다.   맨해튼·플러싱 일부 마사지 업소서도 불체자의 근무가 횡행하지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맨해튼에서 근무하는 학 김 경위는 “일선 경관들이 단속하지 않고 바이스 유닛(vice unit)을 통해 훈련된 언더커버들이 들어가야 하는 작업이라 단속이 잦을 수는 없다”고 했다.     불법 노동이라고 해도 ▶시간표 ▶서명 ▶임금 지불 내역 등을 제대로 남기지 않는 건 업주에게 위험하다.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일부 히스패닉 변호인들이 수임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근무자들에게 접근, 승소를 보장하며 소 제기를 부추기기 때문이다.   송주연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불체자들이 많이 하는 일은 비자를 받기 어려운 직군들인데, 한인 업계에 필요한 직군들이라는 점을 꾸준히 강조해야 한다”며 “이민문제가 단순 대선 이슈몰이가 아닌 꾸준한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업주들은 불필요한 피소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했다.   강민혜 기자불체자 한인 불체자 고용 한인 업주들 김영진 뉴욕한인건설인협회

2024-06-27

IL 불체자에 신분증 겸용 운전면허 발급

다음달부터는 일리노이 주 서류미비 주민들도 4년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임시방문자운전면허증(TVDL)은 더 이상 발급되지 않는다.     지난해 일리노이 주의회에서 통과된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7월1일부터 발효될 새 운전면허증 발급 법안에 따르면 기존 임시운전자면허증은 더 이상 발급되지 않는다.     그 대신 소셜시큐리티번호 등이 없는 서류미비자들은 보통 운전면허증과 유효기간이 4년으로 같은 일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TVDL은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는 이민자들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신분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었다. 또 일반 면허증과 달리 면허증 상단에 TVDL이라는 문구가 들어갔고 색상도 일반 면허증과는 구분되는 보라색 줄무늬가 들어가 있었다.     무엇보다 면허증 상단에 ‘신분증으로는 사용될 수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서 단순히 운전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신분증 기능이 없는 운전면허증이었던 셈이다.     내달부터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발급되는 새 운전면허증은 ‘연방법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Federal Limits Apply)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지만 신분증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면허증 상단 역시 일반 면허증과 같은 빨간색 줄무늬가 들어가게 된다.     일리노이 주는 지난 2013년부터 TVDL 발급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30만명이 넘는 주민들이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부는 체류 신분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면허 발급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보다 안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TVDL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7월부터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존 TVDL 발급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1년 이상 일리노이 주에서 거주했다는 증명과 개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들어간 여권이나 영사관 신분증, 이민서류, 차량 보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여권과 영사관 신분증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2년이 넘지 않았으면 제출이 가능하다.   주총무처는 제출 받은 서류와 개인 정보를 연방 이민국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수배 명령을 받았거나 소환장이 발부된 경우는 제외된다.     Nathan Park 기자운전면허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 기존 임시방문자운전면허증 일반 운전면허증

2024-06-17

시민권자의 불체 배우자 구제 검토

최근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해 국경을 폐쇄하는 강경 이민정책을 시행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는 시민권자의 불법체류 배우자를 구제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 주목된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 소식통을 인용해 시민권자의 서류미비 배우자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수혜 대상은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입국자로, 이들에게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민권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시행해 체류 신분을 주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이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약 110만명의 불법 이민자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 입국한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다. 불법 입국해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과거 체류 신분을 만들기 위해 가짜 운전면허증 등 위조서류를 사용한 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은 영주권 발급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방유예를 받게 되면 시민권 취득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백악관에서 검토 중인 프로그램은 ‘임시 보호’ 제도로 과거 미군 가족들을 보호할 때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서명한 남부지역 국경 폐쇄 행정명령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일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 단속 강화를 위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의 망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본지 6월 5일자 A-1면〉   관련기사 바이든 “남부국경 통제불능시 불법입국자 망명 금지”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불법 이주민 숫자가 일주일 단위로 일평균 2500명을 넘을 경우 불법 입국자의 망명 신청을 차단하고 입국을 자동으로 거부한다. 불법 이주민 숫자가 1500명으로 줄어들면 국경은 다시 개방된다. 이는 불법 이민자가 하루 평균 4000명에 달하는 남부 국경을 즉시 폐쇄하는 조치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컸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내부의 반발은 물론 이민자 옹호 단체, 라티노 유권자 및 진보 지지층의 지지를 다시 견고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연화·김은별 기자시민권자 추방유예 시민권자 불체자 추방유예 검토 불법체류 배우자

2024-06-10

“시민권자와 결혼 불체자 합법 체류신분 허용 검토”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입국자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 자에 조 바이든(사진) 대통령이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이민자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허용하는 행정명령 시행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행정명령 수혜 대상은 시민권과 결혼해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둔 불법 이민자로, 이들에게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과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다만 결혼 기간이 5년이나 10년 이상인 체류자로 한정하는 등 일종의 자격 제한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 체류 신분 조항이 영주권 발급을 뜻하는 것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시행할 경우 약 110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WSJ는 정책 결정이 임박한 것은 아니며 백악관이 대선 전에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은 시민권자와 결혼했어도 불법 입국해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과거 체류 신분을 만들기 위해 가짜 운전면허증 등 위조된 서류를 사용한 기록이 있는 불법 이민자는 영주권 발급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전 미국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서류 미비자들을 구제하는 이민법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지만 연방 의회의 반대로 법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만일 이번 행정명령이 시행된다면 오는 11월 선거를 앞둔 민주당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화당 측에서는 구제안이 시행되면 국경을 통한 밀입국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시민권자 불체자 시민권자 불법 불체자 신분 체류신분 부여

2024-04-22

[로컬 단신 브리핑] 시카고, 불체자 예산 웹사이트 대부분 비공개 외

#. 시카고, 불체자 예산 웹사이트 대부분 비공개    시카고 시가 불법입국자와 관련한 예산 3억 달러 지출에 대한 웹사이트를 오픈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내용은 비공개, ‘깜깜이’라는 지적이 높다.     시카고 시는 불법입국자 캠프 운영 및 인력 업무를 대부분 민간기업에 아웃소싱(외부 하청)함으로써 비용의 가장 큰 부분인 보호시설 운영 내용과 해당 건물주에게 지불하는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시카고 시는 불법입국자 캠프에 인력을 제공한 캔자스에 본사를 둔 사설업체 'Favorite Healthcare Staffing"에만 2억600만 달러를 지출했고, 또 보호시설 건물 선정 업체인 켄터키에 본사를 둔 'Equitable Social Solutions'에도 4500만 달러를 지출했다.     하지만 시카고 시가 관련 웹사이트는 더 이상의 자세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해당 업체들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시설 개발 업체 및 보호시설로 사용 중인 건물의 소유주와의 임대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 세부 정보는 비공개다.     NBC에 따르면 시카고 지역 최대 규모 필슨 불법입국자 시설은 매일 밤 2300여명이 머물고 있는데 하룻밤 예산으로 무려 3만8000달러를 사용 중이다. 일주일에 28만 달러, 최근 3달 동안 25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된 셈이다.     NBC는 "우리가 해본 계산법과 시카고 시가 각 업체에 지출한 금액에는 꽤 큰 차이가 있다"며 "정보자유법을 통해 더 투명하게 브랜든 존슨 시장 행정부의 관련 예산의 사용 내역이 정확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메트라, 이달 말부터 BNSF 주말 노선 확대    시카고 통근열차 메트라(Metra)가 올 여름 서부 서버브로 이어지는 노선의 주말 서비스를 확대한다.     메트라는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서 서버브 오로라로 이어지는 BNSF 노선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16편과 6편을 추가 운행한다.     전체 기차 운영 시간은 변함이 없고 인바운드 노선은 오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그리고 아웃바운드 서비스는 오전 10시부터 오전 12시까지 매시 정각 운행된다.     단 라 그레인지에 위치한 스톤 애비뉴 스테이션은 주말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BNSF의 새로운 주말 서비스는 오는 29일부터 시작된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웹사이트 시카고 시카고 불체자 시카고 통근열차 시카고 지역

2024-04-08

작년 추방된 한인 불체자 54명…이민법 체포건 두배 급증

불법 체류자 추방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추방되는 한인들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달 26~28일 사이 항공기를 이용해 일부 불법 체류자들을 한국을 비롯한 콜롬비아, 에콰도르, 멕시코 등으로 추방했다고 29일 밝혔다.   ICE측은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추방자 중에는 개인뿐 아니라 가족 단위도 있다”고 전했다.   현재 ICE는 산하에 추방단속팀(ERO)을 운영하고 있다. ICE 패트릭 레클레이트너 디렉터는 “지난 한해 ERO가 집행한 체포건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두배나 늘었다”며 “ERO의 행정 체포(administrative arrest) 건은 총 17만590건으로 전년보다20%가량 증가했다”고 말했다.   친이민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오히려 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ICE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2022-2023)에 추방자 수는 14만2580명이다. 이는 전년(7만2177명) 대비 97%나 증가했다. 매일 400명꼴로 추방이 진행된 셈이다.   한인 추방 건도 크게 늘었다. 지난 회계연도에 추방된 한인은 총 54명이다. 전년(22명)과 비교하면 무려 145% 이상 급증했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구금 연장 영장 발부도 많이 증가했는데 이는 피의자 조사를 위해 ICE가 지역 법집행기관에 구금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구금 연장 영장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ICE가 조사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불체자 추방 불체자 추방 한인 추방 추방 불법

2024-03-03

한인 불체자 추방 증가세

이민당국의 불법 체류자 추방과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로, 추방되는 한인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관국경보호국(CBP)과 협업해 지난달 26일부터 1일까지 항공기로 일부 체류자들을 본국으로 추방했다”며 “추방된 국가에는 한국·콜롬비아·에콰도르·자메이카·멕시코·페루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구체적 숫자를 밝히지는 않았지만,ICE 측은  “추방된 이들 중에는 성인 개인뿐 아니라 가족 단위도 있었다”고 전했다.     ICE 산하 단속추방팀(ERO) 집계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2022년 10월1일~2023년 9월30일) ERO 체포 건수는 총 17만590건으로, 직전해(14만2750건) 대비 19.5% 증가했다.     추방자 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같은 기간 추방된 이들은 총 14만2580명으로, 직전해(7만2177명) 대비 97%나 증가했다. 매일 400명꼴로 추방이 진행된 셈이다. 추방된 이들 중에는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인한 추방이 7만2678명으로 가장 많았고, 범죄로 인한 추방이 5만7021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인 추방 건수도 크게 늘었다. 2022~2023회계연도에 추방된 한인은 총 54명으로, 직전해(22명)와 비교하면 2.5배 수준으로 늘었다.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 케이스도 연간 300건을 꾸준히 넘어서고 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센터(TRAC) 통계에 따르면, 2022~2023회계연도 한인 추방재판 건수는 총 338건으로, 직전해(325건)보다 소폭 늘었다. 같은 기간 추방재판에서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들은 총 71건으로 집계돼 직전해(40건) 대비 30건 이상 늘었다. 2023~2024회계연도(2023년 10월1일~2024년 9월30일) 들어 현재까지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은 총 17명이다.   구금 건수도 증가세다. TRAC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현재 구금자 수는 총 3만9175명으로, 전년 동기(약 2만명) 수준에서 증가했다. 구금자 중 2만6339명(67.2%)은 범죄 기록이 없는 이들로, 대부분이 이민법이나 교통위반 등으로 구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친이민 정책’을 내세우는 조 바이든 행정부도 불법 체류자 단속은 강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불체자 증가세 한인 추방 기간 추방재판 한인 불체자

2024-03-03

불체자도 내집 마련 가능해질까

가주 지역 불법 체류자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첫 주택 구매자에게 집값의 최대 20%까지 다운페이를 보조해주는 주 정부 프로그램 ‘드림포올(Dream For All)’의 자격 조건을 불체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AB 1840)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호아킨 아람불라 가주 하원의원(프레즈노)이 발의했다. 현재 저소득층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는 ‘드림포올’ 프로그램과 관련, 자격 조건에 ‘서류 미비자(undocumented immigrant)’를 포함하는 게 골자다.   아람불라 의원은 27일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드림포올’ 자격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서류 미비자도 많다”며 “그러나 현재 기준에는 신분에 대한 자격 요건을 명시해두지 않아 서류 미비자들은 신청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드림포올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에게 ‘내 집 장만’의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무이자 대출인 데다 나중에 집을 매각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때 원금과 주택 상승 가치의 일부를 갚으면 된다. 〈관계기사 경제 1면〉 관련기사 4월부터 최대 15만불, 드림포올 2차 접수   아람불라 의원은 “주택 소유는 모든 사람이 누리는 혜택이 돼야 한다”며 “AB1840을 통해 서류 미비자에게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불체자 드림포올 서류미비자 dream for all AB1840 내집 마련 미주중앙일보 LA 로스앤젤레스 장열 무이자 대출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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