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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불체자에 제공되는 모든 혜택 중단”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가 연방정부 자금으로 받는 모든 혜택을 파악해 시정하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불체자들의 연방정부 혜택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모든 연방정부 기관에 내용을 파악해 보고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납세자 이용한 국경개방 종료' 행정명령에서 "행정부는 법을 따르고, 납세자들이 피땀흘려 번 자원의 낭비를 막고, 장애인과 재향군인을 포함해 미국 시민의 혜택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996년 제정된 '개인 책임과 직장 기회 조정법'(PRWORA)에 따라 불체자가 납세자 자금으로 운영되는 혜택을 받는 것을 표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지난 수십년간 이 원칙과 제한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연방법은 불체자 혜택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사면(Parole)을 받으면 자격이 있다고 분류돼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직접 지원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로컬정부에서 불체자를 보호하는 것, 이민옹호단체에 지원되는 자금, 재난관리청(FEMA)을 통한 불체자 지원도 문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은 모든 연방정부 기관이 불체자 현금·비현금 혜택 현황을 파악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PRWORA에 따라 시정 조치를 하라고 명령했다. 각 기관은 앞으로 30일 이내에 정부효율부(DOGE)와 관련 현황을 파악한 뒤 법무부(DOJ)와 국토안보부(DHS)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의 대선 공약인 불법이민 단속 중 하나다. 백악관은 이민개혁연합(FAIR) 수치를 인용해 "납세자들은 2000만명의 불체자와 그들의 자녀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최소 1820억 달러를 지출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불체자에 연방정부 자금이 지원되는 사례를 꼽지는 않았지만, 불체 미성년자에 대한 건강보험이나 학비지원 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 발표된 행정명령은 교육, 의료 등 분야는 물론 로컬 정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보다 광범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공공복지 수혜를 받은 외국인들에 대해선 비자나 영주권, 시민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조치(공적부조 규정)를 내렸다. 뉴욕주 등 불체자와 난민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피난처 도시'의 반발도 클 것으로 보인다. 주법에서 허용하는 불체자 지원과 연방정부 행정명령이 충돌할 수 있어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불체자 불체자 혜택 불체자 지원 연방정부 혜택

2025-02-20

불체자 단속 노동시장 타격…남가주에만 144만명 추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남가주의 노동력과 경제 구조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LA데일리 뉴스는 “남가주는 불법 체류자의 중심지로 이들은 이미 경제와 사회 구조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며 “대규모 추방이 현실화될 경우 남가주는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지난 16일 보도했다.   비당파적 연구 기관인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미 전국에 합법적인 체류 신분 없이 거주하는 이민자는 약 1370만 명. 이 중 약 144만 명이 LA,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LA카운티가 95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OC 23만6000명, 리버사이드 13만2000명, 샌버나디노 카운티 12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지역 불법 체류자의 다수는 멕시코 출신이지만,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베트남, 필리핀, 한국, 중국 출신도 포함된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15년 이상 남가주에 거주하고 있다. 또 불법 체류자의 70%가 24~56세의 근로 연령층으로, 이들의 상당수는 건설업, 호텔업, 요식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소는 분석했다.     특히 건설업계 경우 약 11만~14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 LA 산불로 인해 소실된 1만2000채 이상의 건물 재건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민 단속 강화는 건설업계에 심각한 인력난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뿐만 아니라 요식업과 서비스업 전반에서도 노동력 감소로 인해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공약에서 대규모 추방을 강조했지만, 실제로 몇 명이 추방될지는 불확실하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임기 중 약 150만 명이 추방되었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 1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만약 대규모 추방이 현실화된다면, 남가주 사회와 경제 전반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USC의 이민 연구 전문가인 마누엘 파스토르는 “불법 이민자가 사라질 경우 보육 교사, 정원사, 식당 종업원이 줄어드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체감할 것”이라며 “남가주는 완전히 다른 지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은영 기자노동시장 불체자 불법체류자 단속 이민 단속 추방 노동력 박낙희 남가주

2025-02-18

영주권자 한인도 불체 단속에 체포돼

이민세관단속국(이하 ICE)이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를 단속 중인 가운데, 지난달 28일 체포된 한국 국적자는 영주권자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당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남성을 “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이자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징역 5년형과 보호관찰 20년형을 받은 중범죄자”라고 발표했었다. 〈2월 3일 자 A-1면〉   성명환 애틀랜타 총영사관 경찰 영사는 14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 3일 ICE에 체포된 임씨를 스튜어트 연방 이민 구치소에서 면담했다”며 “(임 씨는) 본인을 영주권자라고 설명했는데, 그 부분은 미국 정부에 따로 확인해 보진 않았다”고 말했다.   만약 임씨의 주장대로라면 이번 사례는 영주권자라 해도 중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최근 진행 중인 단속에서 체포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임씨는 지난 2019년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에서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체포됐었다. 이후 징역 5년형과 보호관찰 20년형을 선고받은 뒤 복역 대체 프로그램인 ‘워크 릴리스(work release)’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달 28일 정기 면담을 위해 보호관찰관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현장에 있던 ICE 요원에 의해 체포됐다.   영사관에 따르면 임씨는 현재 재판부에 추방을 요청한 상태다. 당초 임씨는 미국 생활 정리 등을 위해 정해진 기한 내에 떠나야 하는 ‘자진 출국’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즉각 추방’을 재요청한 상태다.   성 영사는 “추방 절차 진행 속도에 따라 추방일이 결정될 것”이라며 “최근 사례들을 봤을 때 1주일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중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에 대한 추방은 정권 성향과 관계없이 이민법에 따른 조치다.   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영주권자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국가 안보 혹은 사회에 위협을 가할 경우 추방될 수 있다”며 “징역 1년형 이상의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영주권 취득 5년 미만일 때 사기, 매춘 등 부도덕한 범죄로 징역 6개월형 이상을 받게 되면 추방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공포감 휩싸여" 불법체류 한국인 첫 체포에 美한인사회 초긴장 백악관 "아동 포르노 소지 불법체류 한국인 체포"…사진‧실명 공개 얼굴 공개된 체포 불법체류 한국인…외교부 "영사 조력" 김경준 기자애틀랜타 영주권자 백악관 불체자 추방 재판 미국 캘리포니아 가주 엘에이 로스앤젤레스 LA뉴스 한인 뉴스 미주 한인 한인 LA중앙일보

2025-02-17

데이브 민 의원, '경범 불체자 체포법' 찬성은 주민 위한 선택

“비정상이 마치 정상인 듯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일 선서식을 마친 후 활동을 시작한 데이브 민(가주 47지구.사진) 의원은 인터뷰 내내 거친 표현을 주저하지 않았다.   연방의회 활동 40일을 넘기며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과 함께 쏟아져 나오는 각종 행정명령과 법원의 제지 등은 초선 연방 의원에게도 혼란스러운 모습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민 의원은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 12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행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막고 소수계와 한인사회의 이익을 지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근거 없는 부서를 만들어 교육부와 각종 소수계를 위한 프로그램을 없애거나 줄이겠다고 말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난해 의회가 합의해서 만든 예산안과 가이드라인은 폐기될 판입니다.”   그가 말한 근거 없는 부서란 ‘정부효율부(DOGE)’다.   특히 민 의원은 DEI(다양성, 공정성, 포용성) 프로그램을 모두 없앤 것은 한인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아시안을 위한 보건 관련 지원금은 모두 중단되며 시니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축소되거나 없어지는 수순을 밟고 있다”며 “한인들도 이를 주시하며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 내 대화와 토론의 자리가 없어졌다는 것이 민 의원의 표현이다. 그는 “아무리 취임 초기라고는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에 맞서서 이견을 제기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의회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민 의원은 최근 공화당이 주도한 ‘레이큰 라일리법’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폭력과 절도 혐의를 받는 불법 체류자의 체포와 구금을 용이하게 하는 법으로, 민주당의 방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법이다.   그는 지역구 주민들의 안전을 가장 우선에 두고 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반대하는 유권자들의 항의 메일을 많이 받았습니다. 법안 일부 내용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선거에서 유권자들과 범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연장 선상에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향후 집행 전에 일부 조항을 수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민 의원은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과의 ‘가짜 기독교인’ 설전을 벌인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는데 나는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크리스천”이라며 “레빗 대변인이 연방 보조금 동결로 피해를 받게 된 많은 국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거짓을 이야기해서 성토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궁색한 이유와 변명, 거짓을 십자가를 내세워 방어하려는 것은 예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불법 체류자 단속에 대한 생각도 분명히 밝혔다.   민 의원은 “내가 낸 주정부 세금이 트럼프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에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지역 경찰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일해야지 특정 행정부의 과도한 이민 정책 집행에 이용되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하원의원 트럼프 대통령 연방의회 생활 불체자 단속

2025-02-17

한인들 "범죄 전력 있는 불체자 단속 찬성<10명 중 9명꼴>"

  미주 한인 대부분이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체포 및 추방 조치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LA 등 전국에서 중범죄자를 대상으로 불법 체류자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미주 중앙일보 웹사이트(www.koreadaily.com)를 통해 지난 4일부터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2일 오후 2시 현재, 조사에 응한 한인 중 72%(742명)가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ICE의 체포 및 추방 조치에 ‘매우 찬성한다’고 답했다. ‘다소 찬성한다(16%ㆍ167명)’라고 답한 한인까지 합하면 사실상 10명 중 9명꼴(88%)로 ICE의 조치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CE의 단속을 찬성하는 이유(중복 응답 가능)로는 ‘법과 질서를 강화할 수 있어서’라는 답변(69%)이 가장 많았다. ‘범죄율 감소에 기여할 수 있어서(61%)’,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38%)’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ICE의 단속 활동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물었다. 응답자의 78%(807명)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두려움을 느낀다(12%ㆍ128명)’, ‘잘 모르겠다(9%ㆍ97명)’ 등의 순이었다.   한인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전반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현 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해 한인들은 ‘매우 긍정적(54%ㆍ557명)’, ‘다소 긍정적(23%ㆍ242명)’이라고 답했다. 반면, ‘매우 부정적(11%ㆍ118명)’, ‘다소 부정적(10%ㆍ102명)’이라고 답한 한인은 약 20%에 불과했다.   ICE의 단속 정책을 반대(중복 응답 가능)하는 한인들은 주로 불체자 단속으로 인해 지역 사회에 미칠 경제적 타격을 우려했다. 식당 서빙, 주방 보조, 건물 청소, 일용직 등에 상당수 불체자가 종사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 단속 정책에 반대하는 한인 중 다수가 불체자 단속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58%)’고 답했다. ‘가족 분리 등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서(55%)’, ‘단속 과정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서(42%)’라는 답변도 많았다.   조사에 응한 한인들은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100여 개의 기타 의견을 살펴보면 ‘범죄자를 제외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서류미비자나 시민권 자녀를 둔 불체 부모들은 이민 개혁을 통해 구제됐으면 한다’, ‘중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만 추방했으면 좋겠다’, ‘이민자 단속이 아니라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겠다는 건데 언론이 오도하지 말고 정확하게 보도하면 좋겠다’ 등의 답변도 있었다.   한편, 이번 조사에는 미주 한인 1032명(20~80대)이 참여했다. 조사에 응한 한인들은 주로 ‘한인 언론을 통해 이민 관련 뉴스를 접한다(48%)’고 했으며, 시민권자(74%)가 가장 많았다. 대부분이 10년 이상 미국에 체류(96%)하고 있다고 답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불체자 완료 불체자 단속 한인들 범죄 최근 이민세관단속국

2025-02-17

불체자 단속, 퀸즈 경제에 큰 타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단속을 강화하며 대규모 추방 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민자 비중이 높은 퀸즈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퀸즈에 거주하는 뉴요커 절반은 이민자, 뉴욕시에 거주하는 불체자 중 60% 이상은 퀸즈와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17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는 “이민자가 밀집한 퀸즈 일대 14개 사업체를 조사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매출이 최대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일부 고용주는 불체 근로자가 줄어든 탓에 근무 시간을 조정해야 했다고 전했다.     가장 타격이 큰 지역은 코로나와 잭슨하이츠 인근이다. 뉴욕시에 따르면 코로나 일대 인구 3명 중 2명은 이민자로, 뉴욕시에서 가장 많은 멕시코인과 에콰도르인이 거주한다. 코로나플라자에 위치한 한 바버샵 주인 로베르토 두란은 하루종일 빈 의자에 앉아 고객만 기다리고 있다. 정션불러바드에 위치한 한 에콰도르 식당 역시 점심시간인데도 몇 개의 테이블만 차 있는 상태였다.   한인 밀집지역인 플러싱·머레이힐·베이사이드 일대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타격이 있다. 이현탁 퀸즈한인회장은 “영주권자 추방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신분증을 무조건 챙겨 다녀야 한다는 등 흉흉한 분위기에 많은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라며 “한식당에도 평소보다 손님이 줄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백악관이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애틀랜타에서 체포했다고 발표했던 한인은 지난 14일 이민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추방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는 불체자가 아닌 영주권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류미비한인뿐 아니라 영주권을 가진 한인도 과거 범법 기록 등이 문제가 되며 추방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싱크탱크 이민연구이니셔티브(Immigration Research Initiative·IRI)의 데이비드 칼릭 디렉터는 불체자 단속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위해 취약 계층이 지역 상점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거나, 행동반경을 바꾸는 것은 예견된 일이라고 전했다. 뉴욕시에서 불체자가 얼마나 체포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로컬 커뮤니티에 두려움만 심어줘도 경제적 타격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IRI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 불체자 10명 중 1명이 구금되거나 추방되면 주와 로컬정부 세수에서 3억1000만 달러가 손실될 것으로 집계됐다.     캘리포니아, 텍사스주 등에 이어 뉴욕에서도 불체 노동자들의 시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한인 소상공인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대뉴욕한인경제단체협의회는 불체자 단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주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뉴욕한인세탁인협회는 오는 23일 불체자 추방과 관련한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은별 기자불체자 타격 불체자 단속 뉴욕주 불체자 퀸즈 경제

2025-02-17

트럼프 행정부, 불체자 단속 이슈로 뉴욕 압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 협조'를 요구하며 뉴욕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성향이 강한 뉴욕주, '피난처 도시' 뉴욕시에서는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자금지원 철회와 소송전을 시작하며 뉴욕을 압박하고 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라이커스섬 교도소에 방문하는 것을 허용했다.   12일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뉴욕주가 미국 시민보다 불법체류자를 우선하고 있다며 뉴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본디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뉴욕주 거주자라면 시민권이나 신분과 관계없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 뉴욕주의 '그린라이트' 법을 언급하고, "이런 관행을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주 당국은 연방 이민당국이 불법체류자 정보를 요청했을 때 즉시 공유해야 한다"며 주법이 연방 이민법 집행을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에 대해 "폭력 범죄자를 추방하는 것은 지지하지만, 법을 준수하는 이들이 표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민당국은 영장이 있어야 차량국(DMV)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소송이 제기되면서 당초 예정됐던 호컬 주지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은 연기됐다.     연방정부는 뉴욕주와 뉴욕시에 대한 자금지원을 줄이고 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뉴욕시 호텔에 불체자를 수용하기 위해 지원된 연방재난관리청(FEMA) 자금을 모두 회수했다고 발표했다. 시 감사원도 당초 지원받았던 8000만 달러가 철회됐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13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경 차르' 톰 호먼과 만났다. 호먼은 이 자리에서 뉴욕시의 이민단속 협조 수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호먼과의 회동 이후 아담스 시장은 "이민자는 뉴욕시의 핵심이지만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며 "연방정부와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 공통점을 찾고 뉴요커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또 ICE가 라이커스섬 교도소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범죄자와 갱단에 한해 먼저 ICE가 조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셈이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의 불체자 보호가 지나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 연방 정부의 불체자 단속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지난해 9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후에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친밀하게 지냈고, 최근 법무부는 연방 검찰에 아담스 시장에 대한 기소 취하를 명령했다. 이에 반대한 대니얼 사순 뉴욕 남부 연방검찰 검사와 법무부 관계자 2명은 13일 사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불체자 단속 뉴욕주 피난처

2025-02-13

관세·불체자 추방에 집값 상승 현실화 우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와 대규모 불법체류자 추방을 시작했다. 취임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는 추가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부과가 유예됐지만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첫 관세 부과 대상 3개국은 주택 건설 자재의 주요 수출국이고 불법체류자는 건설 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가 주택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건축 자재 가격 상승 유발     주택 건설의 핵심 자재 중 하나인 목재는 상당 부분이 캐나다에서 수입된다. 캐나다산 수입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가정하면 주택 건설사는 20만 달러를 지불하던 것을 25만 달러를 줘야 한다. 미국 주택은 기본적으로 목조여서 건설비 상승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레드핀의 첸 자오 경제리서치팀장은 "건축 자재에 관세 부과가 시작되고 뚜렷한 대체 수입원이 없을 경우 주택 건설과 리모델링 비용 상승과 함께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전국주택건설협회(NAHB)의 칼 해리스 회장은 "미국은 (주택 건설용 목재인) 연목의 70% 이상을 캐나다에서, 건축용 석고보드의 대부분을 멕시코에서 수입한다"며 "건축 자재에 대한 관세 부과는 주택 건설 비용을 증가시켜 집값을 올리고 신규 개발을 위축시킨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미국목재연합의 졸탄 반 헤이닝건 대표이사는 최근 성명에서 "목재 비용은 일반적으로 신규 주택 건설비에서 약 1.3%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세계경제포럼에서 "우리는 캐나다 목재가 필요 없다. 자체 산림이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문제는 재고다. 원자재 가격 정보 제공업체 패스트마켓의 더스틴 잘버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목재는 수요가 낮고 건설 성수기가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재고가 1~2개월 치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미국 내 목재 생산은 남부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 생산량이 늘긴 했지만 생산 비용이 높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의 라잔 파라줄리 산림경제.정책 부교수는 "미국의 목재 공급은 제한적이며 캐나다의 공급량을 대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1년 안에 캐나다산 목재를 대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관세 부과는 건설비 상승에 그치지 않고 모기지 금리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관세가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면 연방준비제도(Fed)는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모기지 금리도 상승하고 그 부담은 주택 구매자에게 돌아간다.   ▶불체자 추방이 미치는 영향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 불법체류자 추방 정책도 관세 부과 못지않게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오 팀장은 "대규모 추방이 현실이 되면서 주택 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에 상당한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이민자는 건설 노동력의 약 30%를 차지한다. 대규모 추방이 계속되면 건설 노동력이 줄어들면서 인건비 상승과 공사 지체로 건설비가 상승하게 되고 주택 공급은 더욱 줄어든다. 불법체류자 추방 정책 이전에도 NAHB는 현재의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하려면 앞으로 3년 동안 약 220만 명의 숙련된 건설 노동자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추방은 이미 현실이 된 악재다. 또 추방되지 않더라도 불안감에 현장에 나오지 않은 노동력까지 고려해야 한다.     ▶정부에서 나올 수 있는 대책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대책과 함께 주택 구매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뱅크레이트의 마크 햄릭 선임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첫 주택 구매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러한 지원책이 주택 구매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요 증가 정책은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악화시키는 측면도 있다.   ▶불확실한 주택 시장 대처법   시장이 불확실하더라도 주택을 구매해야 하면 집값을 조금이라도 낮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미리 주택 보험료 확인= 최근 주택 구매에서 보험료 부담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주택 구매 전에 보험료를 알아보고 필요하면 보험 부담만큼 집값을 깎아달라고 요구한다.     -최저 모기지 금리를 찾는다= 모기지 금리는 대출기관마다 다를 수 있다. 최대한 여러 곳의 대출 금리를 비교해 최적의 조건을 찾는다.   -신용 점수 관리= 모기지 금리를 잘 받으려면 크레딧 점수가 중요하다. 부채를 줄이는 등 크레딧을 잘 관리한다.   -구매 지역을 고집하지 않는다= 집값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원하는 지역을 고집하지 않고 대체할 지역을 찾아 가격을 낮춘다.   -콘도나 타운하우스 고려=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단독 주택의 중간 가격은 44만 3370달러였으나 타운하우스는 37만 7611달러, 콘도는 36만 6100달러였다. 단독 주택과 함께 콘도나 타운하우스의 가격을 비교해 보고 선택한다. 안유회 객원기자불체자 현실화 주택 건설용 건설비 상승 주택 건설사

2025-02-12

뉴욕시 학교·병원도 불체자 단속 허용되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단속으로 한인을 비롯한 이민 사회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뉴욕시장이 직원들에게 메모를 보내 학교·병원에서도 이민 단속반을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쳐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뉴욕타임스(NYT), 데일리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시정부 법무팀이 직원들에게 배포한 이민단속 지침에는 “시정부 직원이 (연방정부 이민단속반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거나, 안전에 대한 합리적 두려움을 느낄 경우 이민 단속반을 들여보내야 한다”고 쓰여 있었다. 또한 지침에선 “불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연방 범죄”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뉴욕시가 연방정부로부터 이민자를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조치다. NYT는 “이 문구는 학교나 병원, 셸터 등 보호받아야 하는 필수 시설에서도 이민단속반이 영장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할 여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욕시의회에서 결정한 피난처 도시 지위를 뉴욕시장이 마음대로 완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부 메모가 논란이 되자 시정부는 “직원이 연방정부 이민단속반과 물리적 충돌을 빚는 것을 우려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이민단체와 시의회 등은 반발하고 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협조하는 대신, 기소 취하를 얻어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불체자 단속이 계속되면서 소셜미디어 틱톡 등에서는 확실하지 않은 불체자 급습 정보가 난무하면서 이민자들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뉴저지주 웨스트뉴욕에 위치한 한 식당은 불체자 급습이 있었다는 거짓 정보가 소셜미디어에서 퍼졌고, 고객이 80%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한식당에서도 불체자 급습이 있었다는 확실치 않은 정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번졌다.     이민 커뮤니티가 위축된 상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1기 때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날 CBS뉴스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53%, 부정 평가는 47%로 집계됐다. 8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를 시작했을 때 기록한 지지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불체자 추방에 대해선 59%가 지지하고, 41%가 반대했다. 국경 통제를 위해 미군을 배치한 결정은 64%가 긍정 평가했으며 36%가 반대했다. 다만 조사 대상의 66%는 트럼프 대통령이 물가를 낮추는데 집중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뉴욕 연방정부 이민단속반 불체자 단속 불체자 급습

2025-02-09

뉴욕시 불체자 단속 한 주 만에 100명 이상 체포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부(DHS) 요원들이 브롱스 아파트를 급습, 뉴욕시에서도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를 체포하기 시작한 지 한 주 만에 100명 이상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지역매체 더 시티(The City)가 입수한 데이터에 따르면, 연방 이민당국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뉴욕시와 근교 지역에서 100명 이상을 체포했다. ICE는 체포한 불체자 일부 신원을 공개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더 시티는 “체포된 많은 불체자 중 상당수는 구금 장소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이민 변호사들이 구금된 불체자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뉴욕시에서 ICE에 의해 구금된 이들은 뉴욕주 고센의 오렌지카운티 교정시설, 펜실베이니아주 필립스버그의 모셰넌밸리센터, 뉴저지주 엘리자베스 구금시설 등으로 보내진다. 현재 약 30개 이민단속 팀이 뉴욕시 5개 보로, 웨스트체스터카운티, 롱아일랜드 주변을 단속 중이다. 이들은 범죄자를 우선 표적으로 삼지만, 단속 과정에서 신분 문제만 있는 사람을 발견해도 법적 조치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문제는 연방정부가 구금된 불체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불체자들이 제대로 변호도 못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민옹호단체들은 구금된 불체자 중 약 25%만 변호사를 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ICE는 매일 전국에서 1000명 이상 불체자를 체포하고 있는데, 워낙 체포된 사람이 많아 구금 장소도 마땅치 않다. CBS방송에 따르면 4일 기준 구금 시설은 수용인원 대비 109%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3만8521개 침상 규모의 구금시설에 4만2000명에 가까운 불체자를 수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ICE는 현재 각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14개 구금 시설, 1만개 자리가 있는 4개의 대형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일부는 자리가 없어 체포한 불체자를 풀어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이끄는 ‘피난처 도시’ 로컬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법무부는 6일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시 법률이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을 방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일리노이주 북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체포 불체자 단속 불체자 정보 이상 불체자

2025-02-06

“불체자 체포 협조 안한다”

버지니아 헌던타운 경찰국이 “연방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자 체포 작전에 협조하고 있다는 루머가 돌고 있으나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최근 수주일 동안 틱톡 등 소셜 미디어에 헌던타운 경찰이 ICE와 합동 단속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경찰당국은 “명백히 거짓”이라고 밝혔다.     당국에서는 “추방 및 체포 작전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이민신분을 묻지고 않는다”고 밝혔다.   북버지니아지역위원회(NVRC)에 따르면, 헌던 타운 주민의 44%가 외국 태생 이민자다. 이같은 비율은 북버지니아 중에서 가장 높다.     버지니아의 타운 정부는 카운티 정부의 하위 행정구역이지만, 경찰, 소방 등 일부 자치권을 부여받는다.   헌던 타운은 지난 2005년 타운 의회 조례에 의해 강력한 이민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이같은 후유증 탓에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헌던 타운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앞서 작년 12월 10일 ‘모든 주민을 위한 안전하고 환영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결성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결의안에는 “헌든 타운 의회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의 안전과 존엄성,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모든 주민이 괴롭힘이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글렌 영킨 주지사는 최근 헌든 타운에서 발생한 강간 사건을 예로 들며 ICE가 발급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는 지역 경찰과 쉐리프국에게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헌던타운 의회는 “지역정부가 ICE와의 정보 공유를 하지 않는다면 이민자들이 추방에 대한 공포 없이 범죄를 신고하고 경찰과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취임 당일 학교, 교회 및 기타 보호시설에 대한 이민단속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난민망명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한편 베네수엘라 등 특정국가 임시보호조치를 해제했다.   또한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 불체자 구금 시설을 설치하고 수만명을 수용할 방침이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체포 체포 작전 불법체류자 체포 타운 주민

2025-02-06

인도계 불법이민도 본격 추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계 불법체류자 104명을 미 공군 수송기 편으로 인도로 추방했다.   추방정책에 따라 미국에서 추방된 인도인 100여명이 본국에 도착했다. 인도계 불체자 추방에 군용기가 동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도 펀잡지역 암리차르 공항에 도착한 수송기에는 남성 72명, 여성 19명, 미성년자 13명이 탑승했으며, 이들 중 최장 불법체류 기간은 9년이었다.   인도계 불법체류자 단속은 사실상 사각지대였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연방국토안보부와 퓨 리서치 센터 등의 통계에 의하면 2022년 인도계 불체자는 72만5천명으로 멕시코, 엘살바도르에 이어 3위에 올라있다.     하지만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 사이 추방된 인도인은 519명에 불과했다.   멕시코 등 중남미계 국가 추방이민자가 수만명에서 수십만명에 이르는 것에 비하면, 사실상 인도계 불체자 단속이 없었다고 보는게 옳다.   인도계 불법이민자들의 체포와 추방이 여의치 않은 이유는 중남미계와 달리 인도계가 주로 미국-캐나다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기 때문이다.   연방국경보호국(CBP) 통계에 의하면 2024회계연도에 미국-캐나다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던 인도계 불법이민자 1만4천여명을 체포했다.   이는 2년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인도계 불법체류자는 주로 인도 펀잡과 구자라트지역 출신으로, 전체 불법 월경 건수의 3%를 차지한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작년 11월 현재 인도계 불체자 2만407명을 추방 리스트에 올려놓고 있다고 밝혔으나, 장거리 수송에 대한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실제 추방 실적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인도계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로 청년 계층의 높은 실업률을 거론한다.   인도의 20-30대 청년 실업률은 45%에 이른다.     인도 청년 계층 중 상당수는 미국 밀입국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다.   미국에는 인도 IT 인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H1-B 취업비자와 취업 및 가족 초청 영주권 쿼터가 국가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다가도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로 남는 경우가 흔하다.   워싱턴 지역의 한 IT기업에서 일하는 한인 박모씨는 “우리 회사 인력이 30명 정도인데, 여기에도 인도계 불체자가 있다”면서 “임금을 적게 줘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인도계 불체자를 선호하는 기업도 있다”고 귀띔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주 통화를 통해 인도계 불체자 문제를 본격  논의했다.   인도 측은 자국민 불체자를 신원확인 후 곧바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 문제를 통상협상 카드로 꺼내, 인도가 미국산 보안장비를 더 많이 구매하고  공정무역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불법이민 인도계 인도계 불법이민자들 인도계 불법체류자 인도계 불체자

2025-02-06

불체자 체포 반대 시위 고교생도 참여…LA 다운타운에 수백명 모여

LA 다운타운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범죄 전력 불법체류자 체포에 반대하는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4일에는 가필드, 마샬 고등학교 등에 재학중인  고교생 수백 명이 단체로 수업을 거부하고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101번 프리웨이 메인 스트리트 오버패스에 집결하기도 했다.   시위가 격화하면서 일부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병과 돌을 던지는 등 폭력적인 양상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경찰 7명이 상처를 입었으며, 경찰 차량 등이 파손됐다. KCAL에 따르면 지난 3일에만 LA 시청 앞 등에서 시위대 200여 명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은 대부분 훈방 조치할 계획이지만, 총기 소지 혐의로 한 명을 체포했으며 경찰 헬기에 폭죽을 발사한 용의자도 수배 중이라고 밝혔다.   샌버나디노에서도 폭력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병과 돌을 던지자, 경찰은 최루탄 등을 사용해 강제 해산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일부가 경찰 차량 4대를 파손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메트로 버스에 낙서를 하는 등 기물을 파손 행위를 저질렀다.     LAPD 측은 “평화적 시위는 존중하지만, 폭력과 기물 파손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로이터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추방된 불법체류자 수는 오바마 행정부보다 적었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많은 불법체류자가 추방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정윤재 기자다운타운 불체자 시위 고교생 불체자 체포 일부 시위대

2025-02-04

"경제에 이민자 중요"…곳곳서 불체자 추방 반대 시위

LA 다운타운에서 불법 체류자 추방 조치에 항의하는 거리 시위가 이틀째 벌어지고 있다.   ‘이민자 없는 날’을 선언한 이민 단체들과 수백 명 규모의 시위대는 지난 2일과 3일 LA 연방법원 인근과 101 프리웨이에서 행진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2일의 경우 수천 명의 시위대가 라틴계 주민이 많은 올베라 스트리트에서 출발해 LA 시청으로 행진했으며, 시위대 중 일부는 잠시 101 프리웨이를 점거하며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시위는 LA뿐만 아니라 타 도시로도 확산하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청사가 있는 샌타애나에서도 지난 2일 시위대 150여 명이 샌타애나 중심가인 5가와 로스 스트리트 인근에서 당국의 추방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멕시코인은 떠나지 않는다’, ‘우리를 먹여 살리는 손을 물지 마라’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행진했다. 노스할리우드에서도 3일 오전 시위대가 행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대는 “이민자 없이 미국 경제가 유지될 수 없다”며 추가 시위도 예고했다.   시위 주최 측은 “이번 시위를 계기로 정기적인 시위를 개최할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위대는 불법 체류자 강제 추방 반대와 이민세관단속국(ICE) 폐지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LA경찰국에 따르면 일부 시위대가 차량을 파손하고 프리웨이 벽에 낙서를 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행정명령을 통해 중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체포 및 추방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이민자 불체자 일부 시위대 오전 시위대 시위대 150여

2025-02-03

NJ주지사 민주 후보들 “불체자 포함 이민자 보호”

뉴저지주지사 선거 민주당 후보들의 첫 토론에서도 연방정부의 이민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뉴저지주지사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대부분의 민주당 후보들은 연방정부의 대규모 불법체류자 추방 정책에 반대했고,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불체자와 이민자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일 라이더대학교에서 진행된 민주당 뉴저지주지사 후보 6명의 첫 토론회의 최대 이슈는 역시 연방정부의 이민 정책이었다. 특히 최근 ICE가 뉴왁에 위치한 해산물 시장을 급습, 모든 직원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등의 단속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이 이어졌다.   라스 바라카 뉴왁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 차별에 기반을 둔 정치적 의제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볼 수 없다”며 최근 경범죄 불법이민자도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레이큰 라일리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조시 고트하이머 연방하원의원을 비난했다. 고트하이머 의원은 민주당임에도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를 추방하도록 하는 데 찬성한 것이다.     고트하이머 의원은 “살인이나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불법체류자라면 여기(미국)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토론 진행자가 ‘주지사의 목표는 불체자를 포함한 뉴저지주 이민자를 보호하는 것이어야 하냐’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마이크 셰릴 연방하원의원은 동의하지 않고 “우리는 뉴저지 주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맨해튼으로 출퇴근하는 뉴저지 주민들의 핫 이슈인 교통혼잡료 역시 화제였다. 고트하이머 의원은 “뉴저지 교통국의 점수는 F로 낙제점”이라며 교통혼잡료를 폐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셰릴 연방하원의원은 “여름마다 앰트랙 전선에 문제가 생기고, 게이트웨이 터널 프로젝트는 연방정부 자금 지원만 계속 기다려 온 상황”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티븐 풀럽 저지시티 시장은 주지사로 당선된다면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뉴저지주의 대중교통 개선이라고 전했다.     뉴저지주의 높은 생활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6명의 후보는 공통적으로 뉴저지주에 더 많은 주택을 지어 생활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주지사 민주당 뉴저지주지사 뉴저지주지사 선거 뉴저지주 이민자

2025-02-03

불체자 경범죄 저질러도 구금 가능…트럼프, 레이큰 라일리 법안 서명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를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레이컨 라일리 법’이 시행됐다.   특히 이 법안은 의회에서 가주 오렌지카운티 출신인 민주당의 데이브 민(47지구)과 데릭 트랜(45지구) 하원의원까지 찬성표를 던지며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레이큰 라일리 법안에 최종 서명을 마치면서, 이제부터 불법 체류자가 절도, 강도 및 소매점 절도 등 경범죄로 기소되더라도 연방 당국이 용의자를 구금할 수 있게 됐다.   ‘레이큰 라일리’는 지난해 베네수엘라 출신의 불법 체류자에 의해 살해된 조지아주 여대생의 이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서명식에서 “이 법은 수많은 생명을 구할 것”이라며 “피해 여성에게 바치는 완벽한 헌사”라고 말했다.   공화당이 주도한 이번 법안은 경합 지역에서 재선을 노리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초당적인 투표를 통해 통과됐다. 가주 출신 민주당 하원의원 6명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법안은 지난주 상원에서 64대 35로 통과됐으며, 12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찬성했다.   지난 선거에서 의회에 입성한 민주당의 데릭 트랜 의원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특히 경찰을 공격하거나 타인을 폭력적으로 해치는 범죄자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찬성 배경을 밝혔다.   민 의원은 현재까지 법안 찬성의 구체적인 배경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본지는 민 의원 측에 찬성 입장 등을 묻기 위해 연락했지만 30일 오후 4시 현재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반면, 민주당계 가주 상원 의원인 애덤 쉬프와 알렉스 패디야는 이번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최인성 기자불체자 경범죄 라일리 법안 법안 서명식 불체자 경범죄

2025-01-30

트럼프 “쿠바 관타나모에 불체자 3만명 구금시설”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단속을 진행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 관타나모에 불체자 최대 3만명을 수용할 시설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관타나모는 과거 테러 용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된 곳으로 악명 높았던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불체자가 절도 등 경범죄로 기소되더라도 즉시 구금하도록 하는 ‘레이큰 라일리 법안’에 서명한 뒤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20일 취임해 집권 2기를 시작한 이후 처음 서명한 법안이다.   그는 “국방부와 국토안보부(DHS)에 관타나모 베이에 3만명 규모의 이민자 수용 시설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며 “관타나모에는 미국인을 위협하는 범죄자 불체자를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을 둘 것”이라고 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에서 ‘레이큰 라일리 법안’ 시행시 최대 6만명을 구금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레이큰 라일리 법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연방 이민당국이 체포·구금·추방할 수 있는 불체자 범위도 확대됐다. 경찰 등 법 집행관을 폭행한 경우에도 즉시 구금된다.   이 법안은 미국에 불법 입국한 베네수엘라인에 의해 지난해 2월 조깅 도중 살해된 희생자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김은별 기자관타나모 구금시설 쿠바 관타나모 트럼프 대통령 범죄자 불체자

2025-01-29

뉴욕도 뚫렸다...연방수사국까지 투입된 '불체자 소탕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단속을 위한 급습 작전이 뉴욕시에서도 시작됐다.     28일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과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등은 뉴욕시에서 불체자 단속을 시작했다. 이날 새벽부터 시작된 뉴욕시 불체자 단속 작전에는 국토안보부(DHS)도 합류했다. 크리스티 놈 DHS 장관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불체자 급습 작전에 합류했고, 브롱스에서 범죄 경력이 있는 베네수엘라 출신 불체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놈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거리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쓰레기들(범죄 경력이 있는 불체자를 언급)을 거리에서 없애도록 하겠다”고 썼다. 일반적으로 ICE 급습 작전과 체포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오후 4시 30분 현재 뉴욕 일원에서는 브롱스 아파트를 급습해 체포한 이들을 포함해 약 20명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체포된 불체자 중 FBI 테러 용의자 명단에 오른 예멘인, 미얀마·도미니카공화국 출신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20명 중 8명은 폭력 범죄 기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이번주 병가를 낸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성명을 내고 범죄 경력이 있는 불체자 체포에 협조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예고했던대로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를 체포하기 위해 연방정부 기관과 협조했다”며 “폭력 범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연방정부와 협력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역시 “범죄자 명단을 확보해 체포, 추방하는 것은 이전 정부에서도 있었던 활동”이라며 옹호했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아담스 시장과 호컬 주지사가 ‘범죄 경력이 있는 불체자’를 단속한다고만 밝히면서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을 눈감아주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현재 ICE는 범죄 불체자를 우선 단속하지만, 범죄 경력이 없어도 체포, 구금하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ICE는 이날 전국적으로 969명을 체포하고, 869명을 구금했다고 밝혔다. ICE는 각 현장 사무소에 하루 75명을 체포하라는 할당량을 정해준 상태다.   한편 불체자 단속이 뉴욕시까지 확산하자 한인 서류미비자를 비롯, 이들을 고용 중인 한인 소기업 업주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델리와 그로서리, 농장, 건설업종 등 업주들이 특히 불안해하는 상황이다. 식당을 운영하는 한 한인 업주는 “직원들 중 불체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 안심시키려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사실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면서도 한편으로는 갑자기 단속을 받게 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세관단속국 뉴욕 뉴욕시 불체자 불체자 급습 폭력 범죄자

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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