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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크, 카자흐·타지크와 국경통과 쉽게…"여권 없이 신분증"

우즈베크, 카자흐·타지크와 국경통과 쉽게…"여권 없이 신분증" (뉴델리=연합뉴스) 유창엽 특파원 = 지난해 키르기스스탄과 신분증만으로 국경을 통과할 수 있도록 간소화 조치를 한 우즈베키스탄이 카자흐스탄과 타지키스탄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전날 하원에 출석해 인접국들과 더욱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이 같은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육상 국경을 통과할 때 서로 여권을 제시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보여주도록 하자는 것이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중앙아시아의 다른 4개 국가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우호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자국 외교의 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 우즈베키스탄 등 5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1991년 소련 해체 후 독립했으며 이후 불신과 반목으로 비우호적 관계를 이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서로 정상회담을 정례적으로 열고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했다. 인구 3천600만여명으로 중앙아시아 5개국 중 최다인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맹주로 자처해왔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독립 이후 줄곧 철권통치해 온 이슬람 카리모프 초대 대통령이 2016년 사망한 뒤 집권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옛 소련 잔재를 걷어내고 경제를 개방하는 등 개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yct9423@yna.co.kr (끝) 유창엽

2024-11-20

[영상] 김정은에 암사자 보낸 푸틴…"트럼프와 우크라 휴전협상 가능성"

[영상] 김정은에 암사자 보낸 푸틴…"트럼프와 우크라 휴전협상 가능성" [https://youtu.be/BTSp-hgIfFA] (서울=연합뉴스) 사자 한 마리가 불안한 듯 눈을 껌뻑이더니 이내 상자 벽을 긁기 시작합니다. 옆 상자에는 불곰이 보이고, 흰 코카투(앵무새)가 상자에 담겨 이동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동물원에 사자와 불곰 등 동물 70여 마리를 선물했습니다. 20일(현지시간) 러시아 천연자원부는 텔레그램에 "아프리카 사자 한 마리, 갈색곰 두 마리, 가축 야크 두 마리, 흰 앵무새 다섯 마리, 꿩 25마리, 원앙 40마리가 모스크바 동물원에서 평양 동물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텔레그램에 공개된 영상에는 흰색 앵무새가 상자에 담겨 이동하는 모습과 사자가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이 평양 동물원을 둘러보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사자가 전시된 공간에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로씨아(러시아) 연방 대통령 뿌찐(푸틴) 동지가 2024년 11월 16일에 올린 선물 동물'이라는 팻말이 보입니다. 코즐로프 장관은 러시아가 북한에 암사자, 곰, 야크를 북한에 보내는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8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애마'로 알려진 오를로프 트로터 품종의 말 24필을 북한에 수출했고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풍산개를 선물하는 등 러시아와 북한은 자주 선물을 주고받으며 밀착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날 로이터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우크라이나 휴전 협정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포기해야 하며 현재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를 대거 양보하는 것은 배제한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제작: 진혜숙·김혜원 영상: 로이터·AFP 러시아 천연자원부 텔레그램 jean@yna.co.kr (끝) 진혜숙

2024-11-20

대만 차이잉원 전 총통, 캐나다 방문…中 반발 전망

대만 차이잉원 전 총통, 캐나다 방문…中 반발 전망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 전 총통이 중국의 수교국인 캐나다 방문 일정에 돌입함에 따라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는 중국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차이 전 총통은 전날 저녁 북부 타오위안 국제공항에서 캐나다 토론토행 대만 에바항공 항공편에 탑승했다. 차이 전 총통은 전날 오후 9시께 페이스북을 통해 핼리팩스 국제안보포럼(HISF)의 초청으로 캐나다 노바스코샤에서 열리는 HISF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이미 출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22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대만인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굳건하게 수호하려는 노력과 신념을 국제사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만이 앞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전 세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공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핼리팩스 국제안보포럼은 2009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북미지역 최대의 국제안보포럼이다. 대만언론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중국의 압박으로 지난 5월 취임 이후 한 차례도 외국 방문을 하지 못한 라이칭더 총통을 대신해 차이 전 총통이 '투트랙' 외교 활동 차원에서 유럽 3개국 방문에 이어 캐나다 방문에 나선다는 관측도 있다고 전했다. 차이 전 총통의 캐나다 방문 소식에 중국 외교부는 "대만 독립분자가 중국 수교국을 찬방(竄訪·몰래 방문)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1년 5월 핼리팩스 국제안보포럼은 2018년 작고한 존 매케인 전 미국 상원의원의 이름을 딴 '존 매케인상'의 공공서비스 리더십 분야 수상자로 당시 차이 총통을 선정한 바 있다. jinbi100@yna.co.kr (끝) 김철문

2024-11-20

우크라이나 中대사관, 자국민들에 "필요시 대피 준비"

우크라이나 中대사관, 자국민들에 "필요시 대피 준비"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이 날로 격화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주재 중국 대사관이 21일 현지 자국민들에게 안전 예방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대피를 준비하라는 통보를 내렸다. 중국 대사관은 이날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현재 우크라이나 전역이 전시상태에 있으며 안전 상황이 암울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사관은 "최근 방공 사이렌이 빈번하게 울리면서 공습 등 안전 위험도 커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 공민(국민)은 당분간 우크라이나에 오지 말 것을 당부한다"며 "우크라이나 체류 중국 공민은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 공지에 크게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1천일 넘게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영국에서 지원받은 미사일로 연일 러시아 본토를 타격한 가운데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대인지뢰 사용을 승인했다. 이에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핵 교리 개정을 발표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보복 공습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서방 국가들은 키이우에 있는 자국 대사관을 폐쇄하고 직원 대피령을 내리기도 했다. anfour@yna.co.kr (끝) 이봉석

2024-11-20

세계의 날씨(11월21일)

세계의 날씨(11월21일) (15:00) ┌───────┬────┬─────┬───────┬────┬─────┐ │ 주요도시 │기온(℃)│ 날 씨 │ 주요도시 │기온(℃)│ 날 씨 │ ├───────┼────┼─────┼───────┼────┼─────┤ │암 스 테 르 담│ 0∼ 5│눈비 후 갬│멜 버 른│ 11∼ 29│ 구름조금 │ ├───────┼────┼─────┼───────┼────┼─────┤ │아 테 네│ 11∼ 21│ 흐림 │멕 시 코 시 티│ 7∼ 14│ 비 후 갬 │ ├───────┼────┼─────┼───────┼────┼─────┤ │방 콕│ 24∼ 34│ 구름조금 │마 이 애 미│ 20∼ 26│ 맑음 │ ├───────┼────┼─────┼───────┼────┼─────┤ │베 이 징│ 3∼ 15│ 맑음 │몬 트 리 올│ 5∼ 9│ 소나기 │ ├───────┼────┼─────┼───────┼────┼─────┤ │베 오 그 라 드│ 1∼ 8│ 구름조금 │모 스 크 바│ 4∼ 9│ 비 │ ├───────┼────┼─────┼───────┼────┼─────┤ │베 를 린│ 0∼ 3│ 비 │나 이 로 비│ 15∼ 23│ 소나기 │ ├───────┼────┼─────┼───────┼────┼─────┤ │브 뤼 셀│ 0∼ 2│ 흐림 │뉴 델 리│ 11∼ 26│ 안개 │ ├───────┼────┼─────┼───────┼────┼─────┤ │부 다 페 스 트│ 0∼ 5│ 구름조금 │뉴 욕│ 9∼ 11│ 비 │ ├───────┼────┼─────┼───────┼────┼─────┤ │붸노스아이레스│ 18∼ 26│ 흐림 │파 리│ 2∼ 4│ 흐림 │ ├───────┼────┼─────┼───────┼────┼─────┤ │카 이 로│ 11∼ 25│ 맑음 │프 라 하│ 0∼ 3│ 흐림 │ ├───────┼────┼─────┼───────┼────┼─────┤ │더 블 린│ 0∼ 4│ 흐림 │리우데자네이루│ 20∼ 27│ 비 │ ├───────┼────┼─────┼───────┼────┼─────┤ │프랑크 푸르트│ 1∼ 4│ 흐림 │로 마│ 3∼ 16│ 비 │ ├───────┼────┼─────┼───────┼────┼─────┤ │제 네 바│ 0∼ 6│ 비 │샌 프란시스코│ 13∼ 18│ 비 │ ├───────┼────┼─────┼───────┼────┼─────┤ │하 노 이│ 17∼ 24│ 맑음 │상 파 울 루│ 18∼ 24│ 비 │ ├───────┼────┼─────┼───────┼────┼─────┤ │홍 콩│ 17∼ 21│ 비 │싱 가 포 르│ 24∼ 32│ 뇌우 │ ├───────┼────┼─────┼───────┼────┼─────┤ │호 놀 룰 루│ 23∼ 28│ 맑음 │스 톡 홀 름│ -4∼ 0│ 눈 │ ├───────┼────┼─────┼───────┼────┼─────┤ │이 스 탄 불│ 16∼ 19│ 소나기 │시 드 니│ 17∼ 25│ 구름조금 │ ├───────┼────┼─────┼───────┼────┼─────┤ │자 카 르 타│ 27∼ 29│ 비 후 갬 │타 이 베 이│ 19∼ 20│ 비 │ ├───────┼────┼─────┼───────┼────┼─────┤ │요하 네스 버그│ 18∼ 29│ 뇌우 │테 헤 란│ 9∼ 16│ 비 후 갬 │ ├───────┼────┼─────┼───────┼────┼─────┤ │쿠알라 룸푸르│ 23∼ 32│ 비 │텔 아 비 브│ 15∼ 23│ 구름조금 │ ├───────┼────┼─────┼───────┼────┼─────┤ │리 마│ 16∼ 19│흐려져 비 │도 쿄│ 7∼ 15│ 비 │ ├───────┼────┼─────┼───────┼────┼─────┤ │리 스 본│ 14∼ 18│ 흐림 │토 론 토│ 2∼ 5│ 구름조금 │ ├───────┼────┼─────┼───────┼────┼─────┤ │런 던│ 0∼ 4│ 흐림 │밴 쿠 버│ 7∼ 9│ 흐림 │ ├───────┼────┼─────┼───────┼────┼─────┤ │로스 앤젤레스│ 10∼ 23│ 맑음 │바 르 샤 바│ 0∼ 3│ 눈 │ ├───────┼────┼─────┼───────┼────┼─────┤ │마 드 리 드│ 9∼ 13│ 흐림 │워 싱 턴│ 6∼ 11│ 흐림 │ ├───────┼────┼─────┼───────┼────┼─────┤ │마 닐 라│ 25∼ 31│ 맑음 │취 리 히│ -1∼ 2│ 눈 │ └───────┴────┴─────┴───────┴────┴─────┘ (자료=웨더아이) (서울=연합뉴스) (끝) 국제뉴스공용1

2024-11-20

美법무부 "구글, 크롬 매각해야"…법원에 독점해소 방안 제출(종합)

美법무부 "구글, 크롬 매각해야"…법원에 독점해소 방안 제출(종합) 스마트폰에 크롬 기본 장착 금지도 요구…"개선 안되면 안드로이드 매각해야"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미국 법무부가 법원에 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의 강제 매각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법무부가 구글의 반독점 소송이 진행 중인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이 같은 방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연방법원은 구글이 불법적으로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결하고, 법무부 등 원고 측에 이날까지 구글의 독점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크롬 매각 외에도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의 독점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매각하거나, 스마트폰에 크롬을 기본 브라우저로 장착하는 관행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구글이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대가를 지불하고 크롬을 스마트폰의 기본 브라우저로 장착하는 행위까지 금지시켜 달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만약 스마트폰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강제로 안드로이드를 매각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검색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차원에서 구글이 보유한 검색 데이터 등을 경쟁사들과 공유하도록 의무화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반면 피고인 구글은 다음 달 20일까지 자체적인 반독점 해소 방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은 내년 봄부터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제출한 방안을 검토하고, 내년 8월께 구체적인 반독점 해소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구글은 검색사업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이 2008년 시장에 내놓은 크롬은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67%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가 바라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크롬의 매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구글은 이미 항소 입장을 밝혔고, 장기간의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8년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도 1심은 회사분할 명령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또한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한 뒤 법무부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리 앤 멀홀랜드 구글 규제 분야 담당 부사장은 "법무부는 이번 소송에서 법률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급진적인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간섭은 소비자와 개발자뿐 아니라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koman@yna.co.kr (끝) 고일환

2024-11-20

윤 대통령, 지지율 네달만에 반등…8%p 오른 27%[NBS]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사이 8%포인트(p) 올라 27%대 후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약 4달 만에 처음으로 반등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8~2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한다’고 한 응답자의 비율은 27%였다. 2주마다 시행되는 NBS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 7월 4주차(30%) 이후 꾸준히 하락세였다. 직전 조사인 11월 1주차에는 19%를 기록, 취임 이후 최저치였다. 이번 조사에서 부정 평가는 6%p 줄어든 68%였다. 전국적으로 지지율 상승 추세가 나타난 가운데 특히 대구·경북(TK)에서 14%p 오른 45%를 기록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5%p 오른 33%로 집계됐다. 대전·세종·충청은 9%p오른 24%, 인천·경기는 6%p 상승한 24%였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긍정 평가가 4%p 오른 49%로 집계됐다. 특히 중도층의 긍정 평가가 급등했다. 직전 조사 9%에서 23%로 올랐다. 진보층의 긍정 평가도 7%에서 8%로 소폭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1%, 국민의힘이 30%, 조국혁신당 9%, 개혁신당 3%, 진보당 1%였다.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와 같은 수치로 유지됐고, 국민의힘은 1%p 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결과(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에 대해서는 “적절한 판결”이라는 의견이 49%, ,”잘못된 판결”이 41%였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찬성 답이 64%, 반대 응답이 26%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6.7%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문규(chomg@joongang.co.kr)

2024-11-20

윤건영 "소환장 평산마을 왔다"…'文 뇌물 의혹' 김정숙 참고인 조사 요청

━ 소환장에 참고인 조사 일정 담겨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정숙 여사에게 참고인 조사 일정이 담긴 소환장을 보냈다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부정 지원 사건' 등과 관련해 전날(20일) 김 여사 측에 소환장을 보내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어제(20일) 오후 늦게 검찰 소환장이 평산마을에 왔다"고 말했다. 소환장엔 특정 날짜가 아닌 검찰이 김 여사 출석을 원하는 기간이 적시됐다고 한다. ━ 윤건영 "김 여사 소환은 망신주기" 윤 의원은 해당 방송에서 "전 사위 취업과 관계도 없는데 김 여사를 소환하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망신주기이고, 정치 탄압"이라며 "참고인은 소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개인적으로 김 여사도 소환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검사가 평산마을에 와 핸드폰을 반납하고 조사하겠다면 생각해 볼 수도 있다"며 김건희 여사 사례를 겨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명품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조사해 논란이 일었다. 문 전 대통령 부부 대응과 관련해선 "어제 오후 늦게 소환장을 받았다. 변호인 선임과 법적 문제를 고민하고 나서 소환에 어떻게 대응할지 성명을 내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에 전주지검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했다. ━ 檢, 文 조사 시기·방법 검토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다음 같은 해 7월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사위 서모(44)씨를 본인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태국 저비용 항공사) 전무로 채용하고 2020년 4월까지 급여(월 800만원)와 주거비(월 350만원) 등 2억2300만원을 준 게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8월 30일 문 전 대통령 딸 다혜(41)씨 서울 집과 제주 별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혜씨는 2018~2020년 가족과 함께 태국에 머물 때 최소 3명 이상 청와대 직원과 돈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입사하기 전 다녔던 게임회사 토리게임즈(2016년 2월~2018년 3월) 취업 경위와 다혜씨와 문 전 대통령 자서전 『운명』 등 출판사 간 금전 거래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앞서 전주지검은 이 전 의원의 서씨 채용과 태국 이주 지원 전후에 문 전 대통령 내외와 다혜씨 부부의 경제적 의존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중순과 이달 1일, 이달 7~8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다혜씨에게 검찰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다혜씨측은 "형사소송법상 참고인 조사는 출석 의무가 없으니 출석을 대체할 다른 방법을 고려해 달라"며 거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이득 수취·취득자 조사 없이 사건을 처분할 수 없어 (다혜씨)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조사 시기·방법 등을 검토 중이다. 현재까지 이 사건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문 전 대통령(뇌물수수)과 이상직 전 의원(뇌물공여·업무상배임),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업무상배임),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명이다. 김준희(kim.junhee@joongang.co.kr)

2024-11-20

“알바가 촬영하고 폐업”…예비부부 울리는 ‘아이폰 스냅’ 사기

내년 5월 결혼식을 위해 18만원을 주고 ‘아이폰 스냅’ 사진을 예약했던 오모(27‧여)씨는 최근 업체에 환불을 요구했다. 해당 업체가 전문 지식을 갖춘 사진작가가 아닌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하지만 업체는 환불 없이 그대로 폐업했다. 오씨는 결국 경찰에 민원을 제기했고 해당 사건은 다중 피해 사건으로 지정돼 서울 종로경찰서로 이송됐다. 오씨는 “다시 스냅 업체를 구하느라 시간과 돈을 썼다”며 “결혼식이라는 중요한 순간을 예쁘게 담아보고자 하는 마음이었는데 경험 없는 일반인들이 찍어주는 사진이었다니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이폰 스냅은 결혼식 당일 DSLR 카메라로 찍은 ‘본식 스냅’이 아닌 아이폰을 이용해 촬영한 사진이다. 본식 스냅은 3~4개월 이후 사진을 받을 수 있지만, 아이폰 스냅은 대부분 식 당일 사진을 보내준다. 상품 가격은 천차만별인데, 일반적으로 사진 500여장과 짧은 영상 제공 등 조건으로 20만~30만원 수준이다. 사진 전공자 작가 등을 내세워 ‘아이폰 감성’이 담긴 자연스러운 사진을 식이 끝난 직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에 최근 1~2년 사이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들 사이에서 필수 웨딩 상품 중 하나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최근 웨딩업계에선 일부 아이폰 스냅 업체들의 ‘알바 고용 논란’이 커지며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일부 아이폰 스냅 업체가 소개와는 달리 사진에 전문 지식을 갖춘 촬영작가가 아니라 경험 없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다는 것이다. 전국에 지점을 둔 P업체는 대표 윤모씨가 직접 나서 “알바 작가를 쓰지 않는다. 자체 교육 후 테스트를 통과한 전속 작가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과거 이 업체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권모씨는 ‘스레드(Threads)’를 통해 스냅 업체에 알바 작가를 공급했던 인력업체 내부 자료를 제보 받았다며 20여개 아이폰 스냅 업체 명단을 폭로했다. 권씨가 공개한 자료는 인력업체에서 알바 작가를 각 아이폰 스냅 업체에 배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스케줄표다. 논란이 된 업체에 아이폰 스냅을 예약했던 예비 부부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대부분 업체들은 환불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약속하고도 고객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이미 폐업한 업체도 있다. 환불을 받지 못한 예비 부부 3000명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모여 집단 소송을 추진 중이다. P업체 대표 윤씨는 이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실제 P 업체에서 활동했던 작가 A씨는 “알바 구인글을 보고 신청한 뒤 1시간 줌(Zoom) 교육에 이어 현장 교육과 인턴을 거쳐 사진작가로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문제는 사진작가 1명이 여러 업체에 촬영을 나가는 것”이라며 “신부들은 각 업체 포트폴리오를 보고 자신이 원하는 무드를 선택해 계약 하는데 작가들은 정작 그 업체 분위기를 알지도 못하고 여러 곳에서 일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어떤 업체에서 촬영하는지는 촬영 당일 현장에 나가서야 알게 된다는 게 복수 작가들의 설명이다. 또다른 작가 B씨는 “9월 무렵부터 예약이 폭주하면서 한 사진작가가 여러 업체를 돌아가며 촬영하다보니 사진 품질에 만족하지 못한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알바를 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터졌고 결국 이런 사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 예비 부부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당장 이번 주말부터 사진작가들의 ‘노쇼’로 인한 예비 부부들의 피해는 더 커질 전망이다. P 업체 측은 지난 20일 인스타그램에 “허위사실 유포로 정상적 운영이 불가한 상태로 현재 상황을 수습 중”이라며 “11월 20일 이후 배정된 작가님들은 사진 촬영을 중단해달라”고 밝혔다. 해당 업체 소속 작가 400여명이 참여하던 단체대화방도 폭파됐다. 대부분 예비 부부들은 업체 측에 상품가격의 일부에 해당하는 예약금이 아닌 상품 가격 전체를 지불하면서 피해는 더 커지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웨딩 관련 업체를 고를 때 사업자등록·계약서 작성 여부와 함께 상품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지 등을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정보가 불완전한 웨딩 시장의 소비자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계약시 책임소재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웨딩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불공정 계약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보람.신혜연(lee.boram2@joongang.co.kr)

2024-11-20

“세월호보다 보상금 더 주겠다”던 광주 학동붕괴..항소심 연기[영상]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 붕괴 사고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참사 3년 8개월 만에 마무리될 항소심에서는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의 직접적인 책임 유무와 붕괴 원인 등이 쟁점이 돼왔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정훈)는 당초 21일 예정됐던 학동 철거건물 붕괴참사 관계자 7명과 법인 3곳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내년 2월 6일로 연기했다. 이들은 안전관리와 감독 소홀로 2021년 6월 9일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철거하던 건물이 무너져 시내버스 승객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항소심 심리만 2년여간 진행해온 사건이라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판단을 위해 선고 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 불법 재하도급 철거업체, 붕괴 초래 조사 결과 재개발 현장 시공사인 현산은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철거공사 도급을 받은 뒤 한솔기업에 하도급을 줬다. 이후 한솔기업은 불법으로 백솔건설에 재하도급했고, 철거 공사 중 건물이 공사현장 밖 도로 쪽으로 무너졌다. 건물 잔해가 이곳을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등이 죽거나 다쳤다. 참사 당시 철거업체는 높이 23여m인 5층 건물을 해체하면서 위층부터 아래로 철거토록 한 해체계획서를 지키지 않고 철거하다 사고를 냈다. 당시 과도한 살수(撒水)로 인해 2000t이 넘는 흙더미가 쏟아지면서 건물이 균형을 잃고 붕괴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1심에서는 철거업체인 백솔기업 대표 조모(50)씨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하청업체인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31)씨와 백솔기업 감리 차모(62·여)씨가 각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시공사인 현산 현장소장 서모(60)씨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현산 학동4구역 공무부장 노모(60)씨와 안전부장 김모(59)씨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해체계획서대로 철거를 하지 않은 점과 안전성 검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 버스 승강장 이전 등 조처를 미흡하게 한 점을 인정했다. 반면 현산 측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을 들어 해체 작업 시 사전 조사, 붕괴 위험시 안전진단 의무만 있다고 판단했다. ━ 현산 “철거공사의 시공자 아닌, 도급인” 항소심에서는 ‘과다 살수가 붕괴 원인을 제공했는지’와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자가 아닌 제3자에 피해를 미쳤을 때도 적용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돼왔다. 현산 측은 “현산은 붕괴사고가 난 철거 시공자가 아닌 도급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각종 법령과 시공 지침상 해체 공사에 전반적인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현산이 하청업체에 붕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 검찰, 1심보다 무거운 형량 구형 붕괴 당시 해체물에 물을 뿌리는 살수 작업 과실 유무도 쟁점 중 하나다. 검사는 “붕괴 당일 평소보다 살수량이 2~3배 많았고, 과다 살수로 성토체에 하중이 가해져 건물이 무너진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1심이 ‘흡수량 등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항소했다. 검찰 측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백솔건설 대표와 현산 현장소장에게 각각 징역 7년6개월, 감리사 차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각 법인에 최고 50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하는 등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세월호보다 더 보상해줄 테니 합의하자” 2년 넘게 끌어온 항소심 선고가 연기되자 유족 측은 “(현산측이) 합의 요구는커녕 이제는 사과조차 바랄 힘도 남지 않았다”며 “내년 2월에 어떤 선고가 나올지 걱정부터 앞선다”고 말했다. 앞서 유족들은 참사 3개월 후인 2021년 9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산 측이) 유족에게 세월호 유족보다 더 보상해줄 테니 합의하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또 참사 3주기 추모행사 등을 통해 피해자 추모공간 조성과 사고 버스 존치 등을 요구해왔다. 사고가 난 54번 시내버스는 현재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각화정수장 컨테이너에 보관돼 있다.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은 학동 12만6433㎡ 부지에 아파트 2299세대를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재개발 현장은 지난 8월 철거 공사를 모두 마치고 착공을 앞두고 있다. 현산 측은 공사비 인상 등 재개발조합과 협의와 지자체 사업시행변경 인가 등을 거쳐 신축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경호.황희규.김자명(choi.kyeongho@joongang.co.kr)

2024-11-20

단체사진 놓치고 앉은 채 악수…이시바 외교 매너 잇단 망신

일본 언론에서 지난달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외교 매너가 미숙하다며 비판하는 기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의 외교 매너를 문제 삼은 것이다. 21일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의자에 앉은 채 서 있는 다른 나라 정상과 악수를 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됐으며 단체 사진 촬영에 빠지는 등 외교 경험 부족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15∼16일 페루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자신에게 인사하러 온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 앉은 채 악수에 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보통은 새 총리가 먼저 인사를 하며 돌아다녀야 할 장면으로 주변에서 도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5일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는 이시바 총리가 두 손으로 시 주석과 악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 내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외교 의례에서는 정상 간 대등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두 사람 모두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선거 유세에서 유권자와 악수할 때 버릇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이시바 총리가 APEC 정상회의 단체 사진을 찍지 못한 것도 입길에 올랐다. 지난 9월 사망한 일본계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느라 시간이 늦어져서다. 후지모리 전 대통령 묘소 참배는 이시바 총리가 원해 갑자기 일정이 추가된 것이라고 한다. 이시바 총리는 전임 총리들에 비해 외교 경험이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역대 최장인 통산 8년 8개월 총리로 재임했고,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외무상을 4년 넘게 지냈다. 다만 요미우리는 "이시바 총리가 페루 APEC 정상회의와 18∼19일 브라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전임 기시다 내각의 외교 노선을 계승하면서 안전 운행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이시바 총리는 APEC 정상회의 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에서 미일 동맹 강화와 한미일 협력 등 기시다 전 총리의 외교 노선을 유지할 방침을 강조했다. 또 시 주석과 회담에서는 지난해 11월 기시다 전 총리와 시 주석이 약속한 '전략적 호혜 관계' 구축을 재확인했다. 반면 이시바 총리는 자신의 지론인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구상 등은 거론하지 않았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요미우리는 "정상끼리 직접 협상을 선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정상외교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면 "아베 전 총리처럼 (트럼프 당선인과) 양호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관측했다. 하수영(ha.suyoung@joongang.co.kr)

2024-11-20

[속보] ‘재벌사칭·아동학대’ 전청조, 2심에서 징역 13년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이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28)씨가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1일 열린 선고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경호실장을 맡았던 이 모씨(27)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 약혼 상대였던 남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지난 4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의 요청에 따라 사기 사건에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이씨는 범행 사실을 알고도 전씨와 공모한 혐의로 지난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았다. 조문규(chomg@joongang.co.kr)

2024-11-20

“휘발유 들고가 죽일거야” 돈 안 갚는다며 친동생 사업장 부순 60대

친동생이 과거에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친동생 사업장을 찾아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쯤 경기 광주시 소재 친동생 부부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찾아가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범행 직전 스스로 112에 “휘발유를 들고 죽이러 가겠다. 경찰관은 오지 마라”는 취지로 신고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친동생이 약 10년 전 자신으로부터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친동생은 “A 씨로부터 빌린 돈이 없다”며 “그가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여 그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A씨는 친동생이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한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 당일 다른 휴대전화를 이용해 통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두 사람은 전화상으로 말다툼을 벌이게 됐고,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욕설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를 정식으로 형사 입건하지는 않은 상태”라며 “B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영(lee.jiyoung2@joongang.co.kr)

2024-11-20

“돈 못 벌어 화나”…아파트 인도에 벽시계 집어던진 40대 결국

수입이 없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앞 인도와 주차장을 향해 벽시계 등을 집어던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박민 판사)은 특수폭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 오후 1시35분쯤 본인이 거주하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인도와 주차장을 향해 벽시계와 화장품 병 등을 집어던져 주행 중인 차량 옆에 파편이 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일을 하지 못해 수입이 없고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는 이유로 범행을 벌였다. A씨는 같은해 9월1일 오전 5시쯤 서울 동작구에 있는 카페 근처에 놓여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와인 등을 취식하고 현금을 절취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아파트 건물 아래로 물건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카페에 몰래 침입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는 등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종 절도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며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구슬(jang.guseul@joongang.co.kr)

2024-11-20

前美북한인권특사 "北에 인권압박 계속해야"…트럼프 2기에 제언(종합)

前美북한인권특사 "北에 인권압박 계속해야"…트럼프 2기에 제언(종합) 前국무부 제재전문가 "제재완화-北비핵화 교환 어려워…위험 저감부터" (워싱턴·서울=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하채림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인권과 관련한 대북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킹 전 특사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조지워싱턴대 엘리엇 국제관계대학원에서 열린 국제한반도포럼(GKF)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일 당장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압박을 하고, 북한 주민의 복지를 우려하는 나라로서, 북한의 적법성에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킹 전 특사는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가 근래 유엔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 사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된 사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달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 등 최근 동향을 거론했다. 아울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핵 협상 재개 여부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에서 경제 제재를 담당했던 리처드 네퓨 전 국무부 글로벌 반부패 조정관은 "현 상황에서 제재 완화와 비핵화를 교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며 북한발 위험 저감을 위한 초기단계 목표부터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네퓨 전 조정관은 그간 대북 제재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에 도달하거나, 그것을 위한 합의를 달성하는 것이었으나 북한이 핵무력을 고도화한 상황에서 당장은 그 목표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면서 "눈을 약간 낮춰서 제재에 대한 기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색 가능한 북핵 관련 '위험 저감' 조치로 "북한 미사일의 사정거리 관련 제한이 될 수도 있고, 미사일 수의 제한이 될 수도 있다"면서 "최소한 우발적 발사 위험과 우발적 충돌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로 활동했던 다케우치 마이코 씨는 안보리 제재 이행이 중국·러시아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전문가 패널 활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독자적 대북제재와 대북 제재 이행 감시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국가를 대폭 늘려야 그나마 대북 제재의 효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최근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의 대안으로 한미일 주도로 11개국이 모여 발족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의 참가국도 적극적으로 늘림으로써 제재의 구멍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앞서 주최 측인 통일부의 김영호 장관은 황태희 통일협력국장이 대독한 환영사에서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의 무모한 위협과 도발, 북한 주민을 향한 야만적 폭거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가장 강력한 우방인 한미일 3국의 연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자유 통일'이야말로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세계 평화의 달성과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회복의 궁극적 해법"이라며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jhcho@yna.co.kr (끝) 하채림

2024-11-20

청산가리로 최소 14명 연쇄살인…태국 여성 사형선고

청산가리로 최소 14명 연쇄살인…태국 여성 사형선고 "온라인도박 중독으로 빚…주변인 돈 빌린 뒤 살해"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태국에서 청산가리로 최소 14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졌다. 21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방콕포스트·카오솟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날 방콕 법원은 사라랏 랑시유타뽄(37)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라랏이 지난해 4월 음식과 식수에 청산가리를 타 친구인 30대 여성을 살해했다고 판결했다. 사라랏은 물고기 방생 의식을 한다며 친구를 방콕 매끌롱강 강가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친구가 사망한 뒤 달아났다. 이후 경찰은 사라랏을 체포한 뒤 과거 행적을 조사한 결과 그가 2015년부터 친구 등 주변인 15명에게 독극물을 투여한 혐의를 밝혀냈다. 이로 인해 피해자 14명이 숨졌고 1명만 살아남았다. 사라랏은 이번 판결 외에도 나머지 13명 살인 혐의와 1명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재판받고 있다. 경찰은 온라인 도박에 중독된 사라랏이 희생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하고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이들을 살해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 희생자에게 30만밧(약 1천200만원)을 빌린 뒤 그를 살해하고 보석 등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또 사라랏이 희생자의 가방을 숨기는 것을 도운 전 남편인 전직 경찰 간부와 그의 변호사에 대해 증거 조작 유죄를 인정, 각각 징역 1년 4개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라랏은 전날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내내 공범들과 수다를 떨고 웃는 등 죄를 뉘우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카오솟은 전했다. 이번 사건 희생자의 어머니는 판결 이후 숨진 딸을 향해 "정의가 실현됐다"면서 "이제 편히 쉬어라. 너는 걱정할 것이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 jhpark@yna.co.kr (끝) 박진형

2024-11-20

'매파' 美상무장관으로 무역전쟁 격화?…일각선 "中, 보복 안해"(종합)

'매파' 美상무장관으로 무역전쟁 격화?…일각선 "中, 보복 안해"(종합) 루비오·왈츠 이어 러트닉도 '대중 강경파'…러트닉은 비교적 온건정책 가능성도 경제학자들, 미국 밖으로 눈돌리는 中에 주목…"무역전쟁 2라운드 없을듯" '中 투자' 머스크·차기 재무장관 역할 주목…트럼프 예측불허성은 변수 (서울=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국의 관세와 무역을 총괄할 상무장관으로 '월가 억만장자' 하워드 러트닉을 지명하면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관세전쟁이 벌어졌던 미중관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의 최고경영자(CEO)인 러트닉이 매파(강경파)로 알려진 만큼 미중관계 악화가 우려된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중국의 달라진 전략에 주목하는 일부 전문가들은 "무역전쟁 2라운드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 '매파 내각' 러트닉·루비오·왈츠…"미중관계에 매우 위험한 요소" 21일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러트닉은 "중국은 미국의 펜타닐('좀비 마약'의 원료) 공급처"라며 비난하거나 "전세계 모든 나라에 관세를 부과해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돌려놔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러트닉은 트럼프 선거캠프에 정치자금을 대온 강성 지지자일 뿐만 아니라 "중국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대외무역 기조에서도 뜻이 완전히 일치하는 사이인 것이다. 싱가포르 라자라트남 국제학 대학원의 케빈 첸 연구원은 "러트닉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내정자,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등 다른 강경파들과 함께 미중관계에 매우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첸 연구원의 언급처럼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기용을 결정한 내각 인사들 면면을 보면 마치 중국 보란 듯 중국에 적대적 인물들을 주요 자리에 앉히려 한다는 인상을 준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도 이날 '트럼프 당선인은 그의 매파적 내각 인선이 암시하는 것보다 덜 강경할까'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를 심도 있게 다뤘다. NYT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대중국 주요 정책을 관장할 인물로 공산주의 정부를 비판해온 쿠바계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플로리다)을 꼽았는데, 그는 14년간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와 홍콩 등에서의 인권 문제는 물론이고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 등과 관련된 입법까지 추진했다. 앞서 루비오 의원은 지난 9월 '중국이 만든 세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산업 지배 전략으로 인해 미국이 직면한 위협을 분석하고, 더는 구시대적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왈츠 연방 하원의원(플로리다) 역시 지난해 한 행사에서 "중국 공산당이 미국과 냉전에 들어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어져 온 서구가 이끄는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발언했다. ◇ 러트닉은 시진핑 등 독재자 지지 발언도…"머스크도 중국과 상당한 이해관계" 반면 상무장관으로 지명된 러트닉은 이들보다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온건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러트닉이 월가에서 비즈니스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매정한 인물로 정평이 나 있는 만큼 중국 인권 문제들을 건드리지 않고 오로지 이윤만을 쫓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나머지 인사들과 오히려 충돌할 가능성마저 엿보인다. 러트닉이 아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포함한 여러 '독재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적도 있다고 NYT는 강조했다. 러트닉이 트럼프의 정치적 심복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의 지명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한몫했을 것이라는 점 또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브 레빈 홍콩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일론 머스크는 중국과 상당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면서 "러트닉의 정책은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테슬라의 가장 큰 공장이 상하이에 있기도 하고, 머스크가 중국 경기 침체기에 막대한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레빈 교수는 "러트닉이 트럼프 2기 행정부 내에서 중국에 대해 가장 강경한 정책을 추진하는 인물 중 한 명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 '트럼프 변덕'도 미중 관계 향방 결정 주요인 그러나 무엇보다도 트럼프 당선인의 독특한 캐릭터가 미중 관계의 향방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NYT가 "변덕스럽다(vacillating)"고 묘사한 그의 예측불허성 자체로 인한 불확실성이 향후 미중 양국 사이의 무역 관세, 대만 문제, 군사 태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미국에서 퇴출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가 갑자기 틱톡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등 돌변한 태도를 보인 적이 있다. 또 그의 1기 임기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아부'를 좋아했던 것처럼 시 주석의 트럼프 당선인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NYT는 지적했다. 러트닉 상무장관과 함께 주요 경제정책을 주무를 재무장관의 자리가 누구에게 돌아갈지도 대중 무역관계에서 관건이 될 수 있다고 NYT는 덧붙였다. ◇ 시진핑 행보도 달라져…"공통점 찾자" 유화 발언 시 주석이 최근 보여준 달라진 '유화 행보'에 주목하는 시각도 늘어나고 있다. 앞서 시 주석은 페루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지난 1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파트너·친구가 돼 구동존이(求同存異)하고 서로 성취한다면 중미 관계는 장족의 발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통점을 찾고 서로 다른 점은 그대로 둔다'는 의미의 '구동존이'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 발언이었지만, 사실상 트럼프 당선인을 향한 메시지로 풀이됐다. SCMP는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중국 대응은 이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제목의 또 다른 기사를 통해 중국이 겪고 있는 경기침체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문제로 더 악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경제학자들 의견을 소개했다. 스위스 글로벌 투자은행 UBS의 왕타오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의 관세가 중국 경제에 1.5% 이상의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중국은 대응책을 모색할 수 있다"면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책, 공급망 다각화, 위안화 평가절하 등이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처럼 공격적 보복을 감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산 항공기 등에 관세를 부과할 수는 있지만 미국에 대한 무역 협상 여지는 열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리 러블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위원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현실화하면 국내 공급망에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면서 "미국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국산 전자제품 등의 수요를 맞출 대안을 그렇게 빨리 마련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과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에 힘을 싣는 중국의 대외 다변화 전략도 주목했다. 러블리 선임위원은 중국이 수조 원을 투자해 페루에서 건설한 창카이 메가포트(초대형 항만)를 예로 들며 "중국이 미국 외 대체 시장으로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suki@yna.co.kr (끝) 권숙희

2024-11-20

美법무부 "구글, 크롬 처분해야"…법원에 강제 매각 명령 요청

미국 법무부가 법원에 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의 강제 매각 명령을 요청했다. 20일(현지시간) 미 CNN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구글의 반독점 소송이 진행 중인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이같은 방안을 제출했다. 앞서 연방법원은 구글이 불법적으로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법무부 등 원고 측에 이날까지 구글의 독점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크롬의 강제 매각 외에도 구글이 애플 등 스마트폰 업체에 대가를 지불하고 크롬을 기본 브라우저로 장착하는 관행 중단 등의 방안까지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구글이 보유한 검색 데이터 등을 경쟁사들과 공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피고인 구글은 다음 달 20일까지 자체적인 반독점 해소 방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은 내년 봄부터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제출한 방안을 검토하고, 내년 8월쯤 구체적인 반독점 해소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무부가 바라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크롬의 매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구글이 항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장기간의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한 뒤 법무부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리 앤 멀홀랜드 구글 규제 분야 담당 부사장은 "법무부는 이번 소송에서 법률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급진적인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간섭은 소비자와 개발자뿐 아니라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예슬(hyeon.yeseul@joongang.co.kr)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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