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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앞바다 침몰 '화재 컨테이너선' 잔해 인양 추진

스리랑카 앞바다 침몰 '화재 컨테이너선' 잔해 인양 추진 선주사, 인양업체와 계약 "오염 물질 남기지 않을 것"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지난 5월 스리랑카 앞바다에서 화재로 침몰하면서 대규모 해양 오염을 일으킨 'MV X-프레스 펄'호의 잔해 인양이 추진된다. 8일 스리랑카 언론과 AFP통신에 따르면 사고 선박 MV X-프레스 펄호의 선주사인 X-프레스 피더스는 최근 선박 인양 업체와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인양 업체는 침몰한 MV X-프레스 펄호는 물론 화물 잔해도 처리하게 된다. X-프레스 피더스는 잔해 주위에 어떤 오염 물질이나 쓰레기도 남지 않도록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콜롬보항 인근에서 입항을 기다리던 싱가포르 선적 MV X-프레스 펄호에서는 지난 5월 20일 화재가 발생했다. 내부 폭발 등이 겹치면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번졌던 불길은 약 2주간 이어지다 진압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플라스틱 알갱이와 컨테이너 잔해 등이 바다로 쏟아졌다. 당시 선박에는 질산 25t 등 1천486개의 컨테이너가 실렸으며 플라스틱 알갱이 약 1천200t도 포함됐다. 이 플라스틱 알갱이는 쇼핑백 등 산업용품의 원료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화재로 인해 벙커유 등 약 350t의 연료유 중 일부도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플라스틱 알갱이와 화학물질은 스리랑카 인근 바다로 퍼져갔고 돌고래와 바다거북 등 수백마리가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다.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해안 주민에게도 큰 타격을 줬다. 이와 관련해 스리랑카 정부는 X-프레스 피더스 측에 잠정 손해배상금 4천만달러(약 470억원)를 청구한 상태다. 동시에 정부는 환경 피해 평가 작업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산정된 비용도 청구하고 있다.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영현

2021-12-08

올림픽보이콧 이어 美하원, 中신장제품 수입금지법안 가결

올림픽보이콧 이어 美하원, 中신장제품 수입금지법안 가결 신장에서 만들면 강제노동 상품 간주해 차단 찬반 428-1 초당적 통과…중국 '반인류 범죄' 규탄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미국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중국 신장 지역에서 만든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법'이 초당적 찬성으로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하원은 8일(현지시간) 중국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족에 대한 강제노동이 자행된다는 인식 아래 이 같은 내용의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법'을 찬성 428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짐 맥거번(민주·매사추세츠), 크리스 스미스(공화·뉴저지) 의원이 함께 발의한 법으로 하원의원 111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은 신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을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전제하는 일응추정(rebuttable presumption·반박해 증명하지 않으면 사실이라고 전제하는 원칙)의 원칙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예외를 두지 않는 한 신장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모두 수입이 금지된다. 또 미국 국토안보부는 신장 등에서 위구르족을 탄압하는데 중국 정부와 협력하는 단체들의 명단을 만들고, 그들의 물건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도 금지한다. 맥거번 의원은 "옷, 식품, 신발 등 전국에서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많은 제품이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이날 하원은 중국 테니스 스타 펑솨이(彭帥) 사건과 관련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자신들의 인권 책무를 지키지 않는다는 하원의 입장을 표명하는 결의안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중국이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족을 상대로 "인류에 반하는 민족학살과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규탄과 함께 유엔의 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찬성 427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투표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은 위구르족에게 잔인한 억압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다른 소수민족도 집단감금과 고문, 강제노동 등을 겪고 있다"며 "이 법안들과 함께 미 하원이 이 끔찍한 상황과 싸우며, 중국의 학대를 조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베이징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정부 대표를 일절 파견하지 않는 보이콧을 결정한 데 이은 조치로 주목된다. 미중 무역전쟁,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중국을 향한 미국 내 반감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정부, 의회에서 대중국 매파들의 목소리가 일반화하는 추세도 감지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하원에서 가결된 신장제품 금수 법안은 연내 상원을 통과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까지 이뤄져 발효될지는 예단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지난 7월 미 상원도 비슷한 내용의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법'을 가결했지만, 두 법이 완전히 같지 않아 상원은 이 법을 그대로 받을지 아니면 두 법 사이의 절충안을 찾을지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연말이 다가오면서 정부 부채 한도 상향 문제나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법안인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 등 주요 법안들의 논의가 필요해 중국 규제 법안을 다룰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또 일부 의원은 이 법안이 '관할권'과 관련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 의원은 이날 "상원에서 통과시킨 법에 '관할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하원의 행동은 기쁘지만, 이는 이 법을 막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돕는 방법"이라고 우려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의래

2021-12-08

인도네시아 법원, 테러단체 폭탄 제조책에 '무기징역'

인도네시아 법원, 테러단체 폭탄 제조책에 '무기징역' 2004∼2006년 29명 숨진 3건의 테러 사건 폭탄제조 혐의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폭탄 교수'라는 별칭으로 악명을 떨친 인도네시아 테러단체 제마 이슬라미야(JI) 소속의 폭탄 제조 전문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9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자카르타 동부법원은 JI 핵심 조직원 타우픽 불라가(43)에게 전날 종신형을 선고했다. 본명보다 '우픽 라왕가'라는 가명으로 더 잘 알려진 그는 2004년 6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니버스 테러, 2005년 22명이 숨진 술라웨시섬 포소 시장 테러, 2006년 포소의 기독교 여성 1명이 숨진 손전등 폭탄테러에 사용된 폭탄을 제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도네시아는 국민 87%가 이슬람 신자이지만 포소와 주변 지역은 무슬림과 기독교인 비율이 엇비슷하다. 이곳에서는 2000∼2001년 무슬림과 기독교인 간에 충돌이 벌어져 1천여명이 숨졌으며, 이후에도 폭력 사태가 잊을만하면 반복됐다. 우픽은 2002년 포소 지역에서 JI 조직원으로 합류한 뒤 말레이시아인 폭탄 전문가 아자하리 빈 후신으로부터 제조 기술을 배웠다고 자백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무슬림과 기독교인 분쟁으로 친척과 친구들이 숨졌다"며 "폭탄을 제조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사용될지 몰랐고 공격에 가담하지 않았다. 상부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희생자 가족에게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 슬픔을 남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유죄로 판결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우픽은 2005년 포소 시장 테러 이후 술라웨시섬을 떠나 수마트라섬 람풍에서 가족과 함께 오리 농장을 운영했다. 인도네시아 경찰 대테러 특수부대 '88파견대'(Densus88)는 작년 12월 람풍에서 JI 핵심 지도자 줄카르나엔(57)을 추적 18년 만에 체포했고, 비슷한 시기에 인근에서 우픽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우픽의 집에서는 사제 총과 폭발물이 있는 벙커가 발견됐다. JI는 동남아 이슬람 통합국가 건설을 목표로 결성된 이슬람원리주의 단체로, 발리 테러를 비롯한 각종 테러의 배후조직으로 꼽힌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JI 조직원이 전국에 6천명 이상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해 최근 2년간 500여명을 검거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성혜미

2021-12-08

美 FDA, 백신 대신 투여하는 AZ 항체복합제 긴급사용승인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아스트라제네카(AZ) 사의 코로나19 장기지속형 항체복합제 ‘이부실드(Evusheld)’의 사용을 긴급승인했다. 면역억제 치료를 받고 있거나 백신 구성요소에 대한 부작용 이력이 있어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투여할 계획이라 일종의 백신 대체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면역저하자 등 백신 부적격자 대상 8일(현지시간) 미 FDA는 특정 성인 및 소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노출 전 예방 용도로 ‘이부실드’의 사용을 긴급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부실드는 2개의 단일항체 주사인 ‘틱사게비맙(tixagevimab)’과 ‘실가비맙(cilgavimab)’을 연이어 접종하는 것을 1회 투여로 인정한다. 효과는 6개월간 유지된다. 대상은 기저질환이나 면역억제제 복용으로 인해 중등도-중증의 면역 저하가 있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에도 면역력이 적절한 수준에 이르지 못할 수 있는 성인 및 청소년(12세 이상, 체중 40kg 이상)이다. 또 백신 구성요소에 대한 심각한 부작용 이력이 있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권장되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됐다. 이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최근 감염자와 접촉한 이력도 없어야 한다. 다만 FDA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권장되는 사람의 경우 이부실드가 백신 접종을 대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코로나19 발병 위험 77% 감소…6개월 유지 FDA가 긴급사용승인의 근거로 제시한 건 이부실드의 3상 연구(PROVENT) 결과다. 1차 분석 결과 이부실드를 접종받은 사람들이 위약 처방을 받은 사람들에 비해 코로나19 발병 위험이 77% 감소했다. 발병 위험 감소는 6개월 동안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FDA는 이부실드 접종 부작용으로 아나필락시스(급성 알레르기 반응), 주사 부위 출혈, 두통, 피로, 기침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드물지만, 심근경색이나 심부전 같은 심각한 부작용도 나타났는데 이 경우 참가자들이 임상시험 참가 전 심장 또는 심혈관 질환 병력에 대한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어 이부실드가 이를 유발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 코로나19 변이에도 효과…오미크론은 확인 중 AZ사는 미국에 있는 약 700만명의 면역저하자가 이부실드를 통해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는 혈액암 환자나 투석 환자, 장기 이식 후 약물을 복용 중인 환자, 류머티즘성 관절염 등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사람들이 포함됐다. AZ의 메네 팡갈로스(Mene Pangalos) 바이오의약품 R&D 총괄 부사장은 “바이러스 노출 이전에 코로나19 증상을 예방하고 1회 투여만으로 보호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는 최초의 항체복합제를 미국에서 승인받았다”며 “이부실드는 현재까지 알려진 기존의 모든 코로나19 변이를 무력화했으며,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부실드와 관련해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한국에서도 식약처 허가가 나온다면 암 환자 등 백신을 못 맞는 이들에게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투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백신의 경우 몸 안에서 직접 스파이크 단백질을 생성하는 원리라면 이부실드는 실험실에서 항체를 직접 만든 뒤 이를 몸 안에 넣어주는 원리”라며 “백신 접종 후 항체가 생기는 데 시간이 걸리는 반면 이부실드는 곧장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백신의 경우 기억 T-세포가 남아있어 장기적으로 중증 예방 효과가 이어지는데 이부실드의 경우 6개월이 지나 항체가 없어진다”며 “주기적으로 접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우림(yi.woolim@joongang.co.kr)

2021-12-08

이재명 38% 윤석열 36%…오차범위 내 역전했다 [NBS]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엠브레인·케이스탯·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6~8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2월 둘째 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선 4자 가장대결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38%, 윤석열 후보는 36%로 각각 나타났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각각 4%, 3%의 지지율을 보였다. 모름·무응답은 17%였다. 같은 NBS 조사에서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앞선 것은 10월 넷째 주(이재명 35%·윤석열 28%) 때 이후 5주 만이다. 직전 조사에서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33%, 34%였고, 두 후보 모두 5%p, 2%p 상승했다. 다만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3.1%포인트) 내인 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45%)와 40대(54%), 50대(49%)에서 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고, 10대(28%), 60대(54%), 70세 이상(58%)에서 윤 후보의 지지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41%), 광주·전라(63%), 강원·제주(40%)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윤 후보는 서울(39%), 대전·세종·충청(38%), 대구·경북(55%)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이 후보는 35%, 윤 후보는 37%로 각각 나타나 접전을 벌였다. 이밖에 이 후보는 진보층(64%),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4%) 등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고, 윤 후보는 보수층(65%), 국민의힘 지지층(87%)에서 우세하게 나타났다. 중도층에선 이 후보가 36%, 윤 후보가 35%로 각각 나타났다. 대선후보의 지지 강도를 조사한 결과, 70%가 '후보를 바꾸지 않고 계속 지지하겠다'고 응답했다.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은 30%였다. 이번 대선에 대해서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의견은 46%,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의견은 42%로 나타났다. 지난 6월 4주차 조사 이후 꾸준히 '정권심판론'이 우위를 보인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사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은빈(kim.eunbin@joongang.co.kr)

2021-12-08

훈련장에 손흥민이 안보인다…토트넘 13명 집단감염 쇼크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사실이었다. 토트넘의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8일(한국시간) 밤 기자회견에서 “(양성은) 선수 8명과 스태프 5명이다. 어제는 양성이 아니었지만 오늘은 양성인 사람과 함께 있다는 거다. 심각한 문제”라며 “오늘 2명이 양성반응이 나왔다. 내일은 누구일까? 나일까?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콘테 감독은 선수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유튜브에 공개된 토트넘 15분짜리 훈련 영상에서 손흥민(29)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7일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가 확진 선수로 지목한 손흥민과 에메르송 로얄, 브라이언 힐, 루카스 모우라, 벤 데이비스, 크리스티안 로메로도 안 보인다. 현지 매체가 공개한 훈련 참가 명단에도 손흥민은 없으며, 세르히오 레길론, 올리버 스킵까지 빠졌다. 해리 케인과 델리 알리 등과 일부 어린 선수들이 참가했다. 토트넘이 9일 ‘1군 팀 구역 폐쇄’를 권고 받기 이전에 이뤄진 훈련이다. 토트넘은 9일 “10일 홈에서 예정됐던 2021~22시즌 유로파 콘퍼런스리그 조별리그 스타드 렌(프랑스)전이 열리지 않는다. 유럽축구연맹(UEFA)와 협의 중이며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렌은 “토트넘이 화상 회의에서 출전하지 않겠다는 밝혔을 뿐, UEFA가 확정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UEFA 규정상 팀 당 골키퍼 포함 13명이 있다면 경기를 치러야 하는데, 토트넘이 확진 선수 공개를 원치 않았다. 그래서 토트넘이 몰수패를 당할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 디 마르지오는 토트넘 1군과 23세 이하 선수, 코칭스태프 사이에서 발생한 양성만 20건이라고 주장했다. 박린(rpark7@joongang.co.kr)

2021-12-08

코로나 영향 장기화하면 출산율 0.52명으로 급락

코로나19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룬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이 당분간 떨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코로나19가 끝나면 미뤄둔 결혼과 출산을 반등해서 회복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통계청은 9일 장래인구추계를 내놓으면서 코로나19의 장기적 영향이 이어질 경우 출산율이나 외국인 이동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특별 추계를 함께 내놨다. 혼인은 2025년까지 계속 감소하고 외국인 입국은 절반으로 떨어진 상태가 죽 이어지며 출산율도 더 떨어질 것이라는 가정을 해서 장래인구를 추계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출산율이 0.81명에서 내년에 0.69명으로 떨어지고 2024년 0.5명대로 내려앉아 2025년 0.52명까지 추락한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나오기 힘든 출산율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최저점으로 반등하긴 하지만 2070년(0.98명)까지 1명을 회복하지 못한다는 시나리오다. 코로나 감안 출산율은 정상 추계치보다 상당히 낮다. 정상 추계치는 2022년 0.77명인데 코로나 감안 출산율은 0.69명이다. 정상 추계치는 2024년 0.7명으로 최저점을 찍고 반등해 2035년 1.18명으로 오르고, 2070년 1.21명까지 간다고 돼 있다. 코로나19 장기 영향을 고려한 출산율은 통계청이 최악으로 가정한 것(저위 추계)보다 낮다. 출산율 저위 추계는 2025년 0.61명이 바닥일 것으로 내다봤지만 코로나19 관련 추계는 0.52명이다. 통계청은 코로나19의 장기 영향을 외국인 이동에도 반영했다. 정상 추계치는 외국인 순이동으로 외국인이 올해 2만4000명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장기 영향을 고려하면 이게 9만8000명 감소로 늘어난다. 정상 추계에서는 외국인 유입이 늘면서 2023년 4만9000명이 순증할 것으로 보이만 코로나19 감안 추계는 1만8000명 순감으로 나온다. 출산율·외국인 이동 등을 종합하면 코로나19의 장기 영향이 장래인구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상 추계치 총인구는 2070년 3765만6000명이다. 코로나19 장기영향 인구는 3299만8000명이다. 통계청이 최악으로 가정한 2070년 총인구(저위 추계)3153만1000명보다 적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노년부양비)는 정상 추계에서 2030년 51.4명, 2070년 116.8명이다. 코로나19 장기 영향을 가정하면 2030년 50.2명, 2070년 136.4명이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하면 장래인구에도, 노년 부양비에도 악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이다. 신성식(ssshin@joongang.co.kr)

2021-12-08

검찰, 은수미 캠프출신 인사 '부정채용' 관련 2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출신 인사들의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사건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손찬오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은 시장의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출신 A씨와 성남시 직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이들 두 사람 외에 성남시 직원 C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C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은 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이 모 전 비서관은 올해 1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내 "서현도서관 외에 성남시청과 산하기관에 캠프 출신 27명이 부정 채용됐다"며 이들과 인사 관련 간부 공무원 2명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2월과 5월 성남시청을 2차례 압수수색하고, 9월 들어서는 A씨 등 3명에 대해 처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뒤이은 두 번의 구속영장 신청 역시 검찰에서 반려됐다. 이번 영장은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네번째 영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김다영(kim.dayoung1@joongang.co.kr)

2021-12-08

애플, 美 증시 최초 ‘시총 3조’ 대기록 눈앞…서학개미도 웃을까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의 주가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 8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애플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28% 급등한 175.0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171.18달러)에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다. 시가총액은 2조8724억 달러(3380조8524억원)를 기록했다. 애플은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시총 1조 달러를 넘어선 이후 지난해에는 미국 기업 최초로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했다. 이후 3년여 만에 미 증시 역사상 처음으로 시총 3조 달러에 도전하게 됐다. 현재 미국 증시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아마존, 테슬라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시총 3조 달러 대기록을 앞두고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 가운데 애플의 주가는 오미크론발 변동장세 속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최근 1년 동안 35.3% 상승했다. 특히 지난달 12일부터 무려 9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한 결과 한 달 동안에만 16.4%가 올랐다. 애플은 스마트폰(아이폰), PC(맥), 태블릿(아이패드), 웨어러블, 기타 액세서리와 디지털 콘텐트 스토어,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 케어, 아이클라우드, 애플 아케이드 등 다양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메타버스 구현의·XR(확장현실)·AR(증강현실)·VR(가상현실) 헤드셋이 내년 하반기 출시될 것으로 전망돼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애플의 AR·VR 관련 신제품이 오는 2026년까지 약 29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애플이 이르면 2025년 출시할 것으로 알려진 전기차 ‘애플카’도 투자업계의 관심사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향후 4년 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전기차 애플카를 생산하기 위한 자율주행 시스템의 핵심 프로세서 개발을 끝낸 것으로 관련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애플의 주가 상승이 이어 지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반응은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포털사이트 종목토론방에 투자자들은 “오늘이 상투 아니냐.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지수 조정은 불가피할 것 같다”, “내가 주식에 투자하면서 가장 잘한 일은 애플을 산 것”, “지금처럼만 올라가 주면 좋겠다”고 반응했다. 이보람(lee.boram2@joongang.co.kr)

2021-12-08

외교차관 “직전 올림픽 주최국 역할 할 것”…中 “역시 한가족” 굳히기 들어가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내년 2월 베이징 겨울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선수단만 참석하고 정부 대표단은 보내지 않음) 여부와 관련해 "(한국은) 직전 주최국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 관계자들이 잇따라 보이콧에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을 하자 중국은 즉시 "한국은 한 가족답다"며 '굳히기'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 외교차관, 보이콧 움직임에 "선수들 외롭겠다" 최 차관은 9일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여부와 관련해 "지금 되게 중요한 것이 (베이징 올림픽은) 평창, 동경 그리고 북경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릴레이 동계 올림픽이라는 것"이라며 "저희는 직전 주최국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2018년에 평창(동계올림픽), 2021년에 도쿄(하계올림픽)에 이어지는 릴레이 올림픽으로 동북아와 세계 평화, 번영 및 남북관계에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 차관의 발언은 이를 재확인하는 데서 더 나아가 "직전 주최국으로서의 역할"까지 강조한 것이다. 최 차관은 또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 미국ㆍ영국ㆍ호주)와 여기에 캐나다ㆍ뉴질랜드를 추가한 정보 동맹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회원국이 모두 베이징 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그러면 선수들은 참 외로울 것 같다"고 말했다. 농담조였지만 역시 보이콧에 거리를 두는 듯한 발언이었다. 이와 관련, 중국 내 인권 유린 현실과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한 타국의 보이콧 결정에 대해 외교 차관이 나서서 부정적 뉘앙스를 공개적으로 표하는 게 외교적으로 적절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 차관은 또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에 동참하라는 압력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저는 그걸 주로 신문을 통해 보고 있다"며 "백악관은 '각자의 국가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결정할 일'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말했다. ━ 고위 당국자, 잇따라 보이콧 거리 두기...中, 아전인수식 굳히기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로서는 (올림픽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대표단을 보낼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도 했지만, 보이콧에는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이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 7일 "정부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지해 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양국 우호협력 관계와 '올림픽 한 가족'다운 풍모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이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고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기정사실화하려는 듯한 반응이었다. 중국이 이처럼 한국의 입장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현재 보이콧 여부를 고심하는 다른 국가들에게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보이콧 검토에 거리를 둘수록, 향후 보이콧 동참으로 입장 선회 시 중국이 반발할 여지도 그만큼 커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은 앞서 지난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배치 당시에도 '신뢰 문제'를 내세우며 마치 뒤통수를 맞았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 대표단 파견 시에는 한ㆍ미 동맹 약화 우려 그렇다고 한국이 보이콧에 불참한 채 고위급 대표단을 베이징에 보낼 경우 한ㆍ미 동맹에 여파가 불가피하다. 미국이 보이콧 근거로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유린을 콕 집어 제시한 건 사실상 인권 수호 등 가치를 중심으로 동맹을 규합하겠다는 메시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한국은 그간 중국 내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는 걸 꺼려온 터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보이콧을 선언한 올림픽에 힘을 실어줄 경우 '가치 외교'를 원칙으로 동맹과 힘을 모아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미국의 구상에 딴지를 놓는 행보로 읽힐 수 있다. 앞서 지난 5월 한·미 정상 공동성명은 “양 정상이 인권과 법치 증진의 의지를 공유한다”고 규정하며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명확히 했다. 실제로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8일(현지시간) 미 국방전문 매체 디펜스원 주최 화상 대담에서 "미국은 1년 전보다 중국을 대응하는 데 있어 더 강력한 위치에 있다"며 그 요인 중 하나로 한ㆍ미ㆍ일 3국 협력 강화를 꼽았다. 한·미 및 미·일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다. 이와 관련, 일본도 미·중 사이에서 한국만큼 난감한 입장이지만, 한국처럼 성급하게 보이콧에 거리두기를 하지는 않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7월 도쿄 올림픽 준비가 코로나19로 여러 난관에 부딪치는 와중에도 "도쿄 올림픽 개최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힘을 실어줬고, 지난달부터 중국은 일본을 향해 공개적으로 "신의를 지키라"며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7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국익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겠다"며 중국이 섣부른 기대감을 가질 여지를 줄였다. 같은 날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도 "현재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한편 대부분 국가가 이처럼 정부 대표단의 베이징 올림픽 파견 여부 자체를 저울질하는데, 한국에서는 유독 대통령의 참석 여부까지 검토되는 것도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2018년 2월 평창올림픽 당시 중국은 차기 주최국인데도 정부 대표단장으로 한정(韓正) 부총리를 보내고, 시 주석은 폐회식에 영상 메시지만 보냈다. 이보다 앞서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직접 시 주석을 올림픽에 초청했는데도 정상급 답방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지난 7월 도쿄 여름 올림픽 때도 정부는 당초 문 대통령의 직접 참석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대통령 방일이 한·일 간 갈등 사안 해소로 이어질 수 없다는 판단에 결국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개회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박현주(park.hyunju@joongang.co.kr)

2021-12-08

"민주당 입당 서류 돌려달라" 조기분양 두고 위례호반 내홍 왜

지난 8일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의 위례호반써밋 아파트. 입주민들이 내건 ‘밀실합의’, ‘기습분양’ 등이 적힌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당초 ‘4년 임대 후 분양’으로 올해 2월 입주가 시작됐지만, 임대 개시 9개월 만에 조기 분양전환이 추진되면서 갑작스레 5~10억 원의 분양가를 내게 된 임차인들이 생겨난 데 대한 불만이었다. 이들 임차인은 "연초부터 입주민의 30~40%만 모인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가 비공개 단톡방을 만들어 조기분양을 논의하다 보니 상당수 임차인들이 배제되고, 단지가 둘로 쪼개졌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입예협 임원이 ‘조기분양 전환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하남시장의 지원을 얻어야 한다’며 주민들에게 단체민원과 민주당 입당까지 유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 “조기분양에 도움된다고 해 가족까지 입당” 9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위례호반써밋 입예협 입주민 중 상당수가 임대아파트 조기분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민주당에 입당한 임차인 B씨는 “협의회 임원진인 A씨가 ‘민주당 소속인 하남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아파트 조기분양이나 적정 분양가 형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민들을 설득했다”며 “A씨로부터 입주민 200여 명이 가입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B씨는 “민주당원증이 많으면 좋다고 해 남편과 딸, 새로 이사 온 조카들까지 입당시켰다”며 “가입 서류를 종이로 20장 정도 받았다. A씨가 앱으로 가입하는 방법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입예협 단톡방을 보면 한 입주자가 “민주당 당원 가입서를 단체로 제출하는 건 어떨까 조심스레 여쭌다”며 “민주당 입장에선 천군만마이고, 우리 입장에선 우리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하는 등 입당 관련 논의가 오갔다. ━ 집단민원에 민주당 입당까지 한 배경은 입주민들이 둘로 쪼개진 것은 조기 분양에 따른 분양가격 때문이다. 호반산업은 2017년 이 아파트를 ‘4년 임대 후 분양’ 방식으로 공급했고 올해 2월 준공해 입주가 시작됐다. 그러나 입주 직후 전체 세대(699세대) 중 200~300세대만 모인 입예협 중심으로 조기 분양 전환이 논의되면서 갈등이 야기됐다. 입예협 단톡방에 가입했던 입주민 C씨는 “적정한 수준에서 분양가가 형성되도록 하남시를 상대로 수차례 민원을 넣거나 민주당 입당원서를 받는 등 집단행동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부 입주민들이 당원가입을 한 건 맞다”면서도 “시장이나 비서실장은 주민에게 당원 가입을 권유한 적도, 가입 서류를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하루에만 조기분양을 원하는 민원이 수십 건 들어왔지만 해당 아파트는 민영분양이어서 애초부터 시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입예협 임원진의 해명을 듣기 위해 문자·전화 등을 통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다만 해당 단톡방에선 “당원가입에 대해 불쾌해하는 분이 계시는데, 마음까지 변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가입을) 강제한 것은 아니다. 다만 전략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는 등의 얘기가 오갔다. ━ “정보 새면 세대당 3000만원 벌금”…양분된 단지 이 아파트의 조기분양이 결정된 후 입주민간 갈등의 골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입예협 단톡방에 속하지 못했던 임차인들이 분양전환 논의에서 소외된 데다 호반산업 측이 제시한 분양가가 주민들의 예상을 훨씬 웃돌아서다. 입예협에서 소외됐던 임차인 D씨는 “지난달 26일 돌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위례2차 호반써밋 조기매각 안내문’이 붙었다”며 “공청회조차 없었던 터라 어이가 없었는데 알고 보니 협의회 단톡방을 중심으로 이미 절차가 끝났더라”고 말했다. 단톡방을 개설한 입예협 임원진은 정보가 새나가지 않도록 가입시 확약서와 회비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확약서 내용엔 ‘본인 책임으로 분양전환 가격에 대한 협상 정보가 유출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확약서를 제출한 전체 세대에 각 1세대당 일금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확약한다’고 돼 있다. “민원을 한 번도 안 쓴 분은 내보내겠다. 프리라이더(무임승차자)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단체행동을 요구하는 문구도 담겼다. ━ “갑자기 수억 어디서…입당 서류 돌려달라” 당초 예상보다 높은 고분양가가 제시되자 조기분양을 추진했던 입예협 주민들도 당황했다는 말이 나온다. 호반산업이 공고한 분양가는 ▶101㎡ 12억900만원 ▶109A㎡ 13억700만원 ▶109B㎡ 13억700만원 ▶147㎡T 19억2900만원. 2017년 계약할 당시 임차 보증금보다 5억8900만~9억3900만원이 높았다. D씨는 “계약기간(12월 10~12일)을 2주 앞두고 분양전환 공고가 났는데 그 큰 돈을 단기간에 어디서 마련하겠나”며 “4년만 살고 나갈 줄 알았으면 아예 입주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다른 주민은 “정치색도 안 맞는 민주당까지 가입했는데 이게 뭐냐”며 “민주당 당원가입 서류를 돌려달라”고 했다. 입주민들은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를 새로 꾸리고 적정 분양가 협상에 나선 상태다. ━ 호반, “조기분양 희망주민 많았다…공청회도 거쳐” 호반건설 관계자는 “4년 임대 후 부동산 가격이 크게 뛸 것을 걱정해 조기분양을 원하는 주민이 많았던 데다 공청회도 거쳤다”며 “현재 분양가 역시 주변 시세의 8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호반 측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처음부터 일반분양을 하지 않고 임대 후 분양을 택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 입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8년 임대 아파트 및 4년 임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됐다”며 “임대 공급 후 법이 바뀌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법적으로 분양전환을 한 것”이라고 했다. 허정원(heo.jeongwon@joongang.co.kr)

2021-12-08

경찰, ‘연천 부동산 의혹’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조사

경기 연천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주말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지난 5일 낮 12시 40분께 김 전 장관을 불러 4시간가량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농지법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으로부터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2012년 김 전 장관 측이 연천군 장남면에 2480㎡ 규모 농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지었으나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주택은 김 전 장관 남편의 소유였다가 2018년 김 전 장관의 동생에게 매각됐다. 그 뒤 2020년 다시 매매가 이뤄졌는데 이때 거래자는 김 전 장관의 또 다른 동생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에 이어 연천군 해당 토지를 답사하고 농지 매입과정, 농업경영 여부, 가족들에게 매도한 과정과 지급된 대금의 출처 여부 등을 조사해 왔다. 김 전 장관도 지난 주말 오후 불러 4시간가량 제기된 혐의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장관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해당 주택은 남편이 사용하며 농사도 정상적으로 지었고, 동생에게 정상적으로 처분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김현미 전 장관에 대한 혐의사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다”며 “조만간 수사내용을 종합하여 혐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자신의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해 “남편이 주택을 사용하고 있고 농사도 짓고 있다”며 “주택 처분과정 등도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배재성(hongdoya@joongang.co.kr)

2021-12-08

민주당 윤호중 "윤석열, 노재승 혐오발언 모른척 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노재승 국민의힘 공동 선대위원장에 대해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를 사과한 뒤 '개 사과' 사진으로 조롱하던 윤석열 후보가 떠오른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9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노 위원장이 과거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정규직 폐지를 주장하는가 하면 반일정서를 정신병이라고 표현하고 가난 혐오와 김구 선생 비하 등 하루가 지나면 또 망언이 드러난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노 위원장에게 집단적 면죄부를 발부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준석 대표는 (노 위원장에 대해) 거취 문제를 거론할 정도는 아니라고 두둔했다. 권성동은 평범한 청년의 개인적 견해라고 했고 원희룡은 노 위원장에게 기회 드리고 싶다며 감싸 안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는 호남이 마음의 고향이라더니 마음의 고향에 대놓고 총질하는 혐오병자 노 위원장을 못 본 척한다. 이는 단순히 '노재승 지키기'가 아니다. 지지율에 취해 혐오 발언을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극우에 손을 뻗는 행위"라며 "혐오 조롱으로 국민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과거 자신의 SNS에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해석하는 내용의 유튜브 동영상을 공유하거나 백범 김구 선생을 비난하는 등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노 위원장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글을 공유하면서 댓글에 "김구는 국밥 좀 늦게 나왔다고 사람 죽인 인간"이라고 썼다. 지난해 5월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개밥주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느냐"며 재난지원금을 '개밥'에 비유하기도 했다. 홍수민(sumin@joongang.co.kr)

2021-12-08

"아내 눈썰미는 남달랐다"...절도범 붙잡은 부부 경찰 공조

서로 다른 경찰서에 근무하는 부부 경찰관이 절도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뒤 공조해 범인을 검거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창원지역 아파트와 빌라 등에서 자전거 11대(1200여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절도)로 A씨(20대)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창원시 의창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을 돌아다니며 자전거 11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번호를 맞추면 풀리는 잠금장치가 돼 있던 자전거도 특별한 절단 도구 없이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인터넷 등에서 번호로 된 잠금장치를 푸는 방법을 배운 뒤 이 수법을 사용해 범행했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A씨는 훔친 자전거를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올려 수십만원을 받고 판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건 창원서부경찰서와 중부경찰서에 근무하는 부부 경찰관의 공조 덕분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창원서부경찰서에 형사로 근무하는 황모 경장이 창원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에서 근무하는 아내 신모 경장에게 범인과 관련해 대화를 나눈 것이 계기가 됐다. 황 경장은 앞서 자전거 절도 현장 주변 폐쇄회로TV(CCTV)에 찍힌 범인의 인상착의를 분석한 결과 20대 전후의 남성인 것을 파악했다. 이후 부인에게 CCTV에 찍힌 범인의 인상착의를 알려주며 창원 중부 관내에 혹시 비슷한 인물이 있는지 유심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이후 지난 11월 14일 아내인 신 경장이 휴무 날 약속이 있어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쪽으로 가다 범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20대 남자를 발견했다. 신 경장은 곧바로 남편인 황 경장에게 연락했고, 황 경장 등이 현장에 출동해 주변 CCTV를 분석한 끝에 모텔에서 생활하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경찰관은 공조가 필요한 사건이 발생하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도 한다”며 “그래도 인상착의만 전해 듣고 범인을 알아채기가 쉽지 않은데 아내 경찰관의 눈썰미가 남달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위성욱(we.sungwook@joongang.co.kr)

2021-12-08

"임원취소 부당" 행정소송 낸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교육부에 패소

자신에 대한 임원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재판에서 패소했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9일 최성해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 재판부 "최 전 총장, 임원 결격 사유 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상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 결격 사유가 있다”며 “이사 승인 취소 전 이사직에서 사임했더라도 규정상 임원 취소 여부를 결정할 사유는 존재하기 때문에 교육부 판단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동양대를 소유하고 있는 학교법인 현암학원에 최 전 총장에 대한 임원승인 취소를 요청했다. 최 전장이 이사로 선임될 당시 동양대 설립자인 부친이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사장-이사가 특수 관계일 때 거쳐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사립학교법 54조 3항은 학교법인 이사장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은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 승인이 없으면 총장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면 그로부터 5년간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다. 재판 과정에서 최 전 총장 측 변호인은 “교육부 요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처분 대상의 불명확성 ▶사건 처분대상의 부존재 ▶처분 사유의 부존재 ▶선행 절차인 시정 명령이 없는 절차상 위법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 등 6지 구체적인 이유를 들며 교육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 최성해 전 총장, 2019년 총장에서 물러나 이어 “(원고는) 1996년 5월부터 2019년 8월까지 6차례 임원 취임 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건 처분서에 따르면 어느 것을 취소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처분사유가 불명확하면 대법원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2019년 허위학력 등을 문제로 당시 최 총장의 면직을 요구, 최 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신진호(shin.jinho@joongang.co.kr)

2021-12-08

윤건영 “여당의 길, 청와대의 길…文정부 온전히 100점은 아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여당은 정부 여당의 길이 있고, 청와대는 청와대의 길이 있다”며 “각자의 길을 가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현 정권의 공과를 지적하는 데 대한 청와대의 공감이 있느냐’는 취지의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청와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돌파해야 될 그런 역할과 임무가 있다”며 “각자의 길을 가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평가받는 윤 의원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무실장을 맡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복심이라는 말이 제일 부담스럽다”며 “청와대에 오래 근무했다는 게 객관적 팩트”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 후보가 현 정부와 ‘차별화’를 한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 “여의도라는 정치적 선과 언론에서 관심 갖는 특유의 프레임”이라며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것은 성찰을 통해서 대안을 만들자는 것인데 언론과 야당의 입장에서는 차별화라는 걸로 빈틈을 헤집고 들어오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전날 민주당 개최 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인사 문제가 지적받은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온전히 100점짜리 정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며 “잘한 건 잘한 대로, 못한 건 못한 대로 평가받고 성찰해야 된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좋았던 흐름이 끊긴 건 분명하다”라며 “당 대표 실종사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의 갈등에서 리더십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서 지지율이 확 꺾였다. 이 후보는 민주당의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반전의 계기를 잡았다”고 짚었다. 나운채(na.unchae@joongang.co.kr)

2021-12-08

부산, 확진자 연일 최다…곧 300명 돌파하나

부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 4일 201명으로 200명대 확진자를 기록한 이후 8~9일 250대로 늘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9일 0시 기준 하루 25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9일 오전 밝혔다. 이로써 부산지역 누적확진자는 1만7958명으로 늘었다. 앞서 8일에는 253명으로 역대 하루 최다를 기록했다. 부산에선 지난 3일까지 하루 140~15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다 4일 201명으로 처음 200명을 돌파했다. 이어 5일 207명으로 늘었다가 6일 193명, 7일 160명으로 감소하는 듯했으나 8~9일 다시 250명대로 늘었다. 9일 신규 확진자 252명 가운데 69.8%인 176명이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나머지 76명은 감염경로가 불투명하다. 신규 확진자의 62.7%인 158명이 돌파 감염 사례로 추정됐다. 이날 초등생 21명, 중학생 7명, 고교생 6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학생 감염이 증가하는 추세다.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학교도 초등학교 14개, 중학교 5개, 고교 3개에 이른다. 이날 강서구 의료기관, 동래구 초등학교, 북구 실내체육시설에서 새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강서구 의료기관은 타 시·도 확진자의 가족인 종사자 1명이 7일 확진되면서 접촉자 235명을 조사한 결과 종사자 1명, 방문자 2명, 가족 등 접촉자 3명이 추가 확진됐다. 이로써 이 의료기관 누적 확진자는 7명으로 늘었다. 6일 학생 1명이 확진된 동래구 초등학교에선 7일 동급생 2명이 확진된 데 이어 전교생 175명을 조사한 결과 확진 학생 2명이 더 나오면서 관련 확진자는 모두 5명으로 늘었다. 북구 실내체육시설에서도 이날 첫 확진자의 가족 3명이 확진되는 등 누적 확진자가 10명(이용자 7명, 접촉자 3명)으로 늘었다. 부산은 북구·수영구 종합병원, 기장군·남구 초등학교, 영도구·금정구 목욕장, 해운대구 전통시장 등 곳곳에서 잇따라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확진자가 늘면서 중증환자 치료 병상은 63개 중 48개(가동률 76.1%), 일반병상은 667개 중 450개(가동률 67.5%), 생활치료센터 병상은 1108개 중 854개(77.1%)를 사용 중이다. 위·중증 환자의 연령대는 70대 이상 29명, 60대 10명, 50대 6명, 40대 이하 3명이다. 이들 위·중증 환자의 43.7%인 21명이 돌파 감염 사례로 추정됐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은 8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사적 모임 자제와 방역수칙 준수, 고령층과 청소년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 등을 촉구했다. 황선윤(hwang.sunyoon@joongang.co.kr)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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