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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프트 아빠에게 맞았다" 호주 파파라치, 현지 경찰에 고소

호주의 한 파파라치가 27일(현지시간) 시드니에서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현지 경찰에 고소했다. 미국 CNN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파파라치 사진사인 벤 맥도날드(51)는 이날 시드니하버의 요트에서 내리던 스위프트를 취재하던 중 스위프트의 보안 요원으로부터 얼굴과 카메라를 가격당한 뒤 스위프트의 아버지 스콧 스위프트(71)에게 맞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스위프트의 수행단이 공격적이고 전문가답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스위프트 측은 성명을 통해 “어떤 두 사람이 스위프트의 보안 요원을 붙잡고 한 여성 스태프를 물에 빠뜨리겠다고 위협하며 스위프트 쪽으로 공격적으로 밀치며 접근했다”며 스태프에게 위협이 가해진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경찰은 이날 오전 2시 30분께 시드니항 뉴트럴 베이 선착장에서 발생한 폭행 혐의 사건에 연루된 51세 남성과 71세 남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월드 투어인 ‘에라스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스위프트는 26일 시드니에서 공연하며 호주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지영(lee.jiyoung2@joongang.co.kr)

2024-02-27

근친혼금지 8촌→4촌 축소 검토에…"가족 파괴" 성균관 경악

정부 당국이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성균관과 유림이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정부와 성균관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친족간 혼인 금지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에서는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의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연구 용역을 위탁받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근친혼 금지 범위 축소 제안에 대해 "5촌 이상의 혈족과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 교수는 아직 국민 대다수가 6촌까지를 가까운 친족으로 여기는 점을 고려해 근친혼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6촌, 이후 4촌 이내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다만 이런 방안이 위헌 논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민법은 8촌 이내의 혈족은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809조 1항) 혼인한 경우 무효(815조 2호)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022년 10월 27일 '혼인한 경우 무효'라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친족 간 혼인 금지·무효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됐다. 당시 헌재는 8촌 이내 혼인 금지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미 결혼한 경우 이를 일률적·획일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은 과잉 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헌재는 혼인 무효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 시한을 올해 연말로 정하고 법 개정을 권고했고, 이번 연구 용역도 헌재 결정에 따라 정부가 법 개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현 교수는 연구 범위를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815조 2호로 한정하지 않았다. 근친혼 전반으로 확장한 뒤 친족 간 혼인 금지의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런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자 유림은 즉각 반발했다.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은 이날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8촌 이내를 당내간이라 하여 고조부를 함께 하는 가족"이라며 근친혼의 기준을 급하게 변경하면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균관 등은 "전국 유림은 이러한 만행을 규탄하며 온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며 "법무부는 당장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가족을 파괴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혜(kim.jihye6@joongang.co.kr)

2024-02-27

러, 동부지역 전투력 증강…"美 한반도 군사활동에 대응"

러, 동부지역 전투력 증강…"美 한반도 군사활동에 대응" 우크라 전사자 44만4천명"…젤렌스키 발표치 14배 (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러시아는 한반도를 비롯한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 활동이 증가하는 것에 대응해 러시아 동부 국경 지대의 안보를 강화한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부 간부 회의에서 "미국은 한반도와 대만 지역의 긴장 고조를 구실로 서태평양 지역에 군 주둔을 확대하려고 한다"며 이에 맞서 동부 군관구 전투력을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극동 지역을 포함한 동부군관구에 토네이도S 다연장로켓시스템(MLRS), TOR-M2 대공미사일을 포함한 최신 현대화 장비 200기 이상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 지역 부대들은 몽골, 인도, 라오스, 베트남과 함께하는 네 차례의 합동 국제 훈련에 참여할 예정이다. 쇼이구 장관은 올해 미국과 그 동맹이 올해 합동 훈련 규모를 확대하는 등 태평양 지역 활동을 늘릴 것이라면서 이같이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태평양과 가까운 동부 국경뿐 아니라 유럽과 맞닿은 지역과 중앙아시아 지역 등 전방위적으로 군사력 강화를 위한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핀란드에 이어 스웨덴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응해 러시아 북서부 지역의 군사 행정 구역인 레닌그라드 군관구와 모스크바 군관구를 14년 만에 부활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쇼이구 장관도 이날 중앙아시아 방향의 군사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군관구에도 최신 무기를 배치하고 18개 군부대를 재편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22년 2월 24일부터 수행 중인 '특별군사작전'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44만4천명 이상의 병력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자국군 3만1천명이 전사했다고 밝힌 것보다 14배 이상 많다. 쇼이구 장관은 "우크라이나군은 지난해 초부터 하루 평균 800명 이상의 군인과 외국산을 포함한 120기의 다양한 무기를 잃고 있다"며 "우리 군의 단호하고 적극적인 행동 덕분에 우크라이나군의 전투 잠재력이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유럽에서 핵탄두 운반 수단을 채택하는 등 핵 능력을 강화하며 방사능·화학·생물학적 위협을 도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키예프(키이우)에 대한 군사·경제 지원을 희생하며 러시아를 봉쇄하려는 미국의 전략은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으로 무의미해졌다"고 주장했다. abbie@yna.co.kr (끝) 최인영

2024-02-27

英 윌리엄 왕세자, 개인 사정으로 공식일정 취소(종합)

英 윌리엄 왕세자, 개인 사정으로 공식일정 취소(종합) 찰스 3세 암 진단, 왕세자빈 수술 맞물려 추측 분분 왕실 "왕세자빈은 계속 잘 지내" (런던=연합뉴스) 최윤정 특파원 = 영국 윌리엄 왕세자가 27일(현지시간) 개인 사정으로 공식 일정을 취소했다고 영국 왕실이 밝혔다. 로이터통신과 BBC 등에 따르면 윌리엄 왕세자는 이날 오전 윈저성 성조지 예배당에서 열린 전 그리스 국왕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왕실은 행사 시간을 1시간도 남기지 않고 알리면서 개인 사정이라는 점 외에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윌리엄 왕세자는 추도식에 참석하는 그리스 왕족에게 이날 아침 전화 걸어 불참 소식을 알렸다. 작년 1월 사망한 콘스탄티노스 2세 전 국왕은 그리스의 마지막 왕으로, 찰스 3세 국왕의 친척이자 가까운 친구이고 윌리엄 왕세자의 대부다. 윌리엄 왕세자는 이날 행사에서 낭독할 예정이었다. 암 투병 중인 찰스 3세 국왕도 불참하고 참석자들을 따로 만나지도 않을 예정이다. 대신 커밀라 왕비가 영국 왕실을 대표하며 이후 피로연을 주최한다. 이날 추도식에는 스페인, 요르단, 불가리아 등의 왕족 수십명과 영국 앤드루 공작 가족 등이 참석했다. 이날 윌리엄 왕세자의 불참은 찰스 3세 국왕의 암 진단과 윌리엄 왕세자의 부인 미들턴 왕세자빈의 수술과 맞물리며 민감하게 받아들여졌다. 왕실은 왕세자빈은 계속 잘 지낸다고 밝혀 이날 일정 취소가 왕세자빈과는 무관함을 시사했다고 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왕세자빈은 지난달 17일 복부 수술을 받고 약 2주 입원했다. 구체적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부활절(다음 달 말) 전에는 공무에 복귀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것이 왕실의 설명이다. 텔레그래프는 윌리엄 왕세자가 29일 유대교 시나고그에서 다양한 청년과 만나 반유대주의 부상을 논의하는 일정은 예정대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윌리엄 왕세자는 부인의 수술 뒤 세 아이를 돌본다는 이유로 3주간 대외활동을 멈췄가 찰스 3세 국왕의 암 진단 후 공무를 재개했다. merciel@yna.co.kr (끝) 최윤정

2024-02-27

호주 파파라치 "테일러 스위프트 아버지에게 맞았다" 고소

호주 파파라치 "테일러 스위프트 아버지에게 맞았다" 고소 스위프트 측 "공격적으로 밀치며 위협"…현지 경찰 "조사 중"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호주의 한 파파라치가 27일(현지시간) 시드니에서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현지 경찰에 고소했다고 미국 CNN 방송 등 외신이 전했다. 파파라치 사진사인 벤 맥도날드(51)는 이날 시드니하버의 요트에서 내리던 스위프트를 취재하던 중 스위프트의 보안 요원으로부터 얼굴과 카메라를 가격당한 뒤 스위프트의 아버지 스콧 스위프트(71)에게 맞았다고 CNN에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스위프트의 수행단이 "공격적이고 전문가답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스위프트 측은 성명을 통해 "어떤 두 사람이 스위프트의 보안 요원을 붙잡고 한 여성 스태프를 물에 빠뜨리겠다고 위협하며 스위프트 쪽으로 공격적으로 밀치며 접근했다"며 스태프에게 위협이 가해진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경찰은 이날 오전 2시 30분께 시드니항 뉴트럴 베이 선착장에서 발생한 폭행 혐의 사건에 연루된 51세 남성과 71세 남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월드 투어인 '에라스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스위프트는 26일 시드니에서 공연하며 호주 일정을 마무리했다. hrseo@yna.co.kr (끝) 서혜림

2024-02-27

5년만의 제네바모터쇼 CES에 밀려 '5대 모터쇼' 무색

5년만의 제네바모터쇼 CES에 밀려 '5대 모터쇼' 무색 2019년 140개→20개 업체…도요타·폴크스바겐·현대차 등 선두업체 불참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세계 5대 모터쇼로 꼽히는 제네바 국제모터쇼가 5년 만에 다시 열렸지만 전시 규모와 참가 업체 수가 대폭 줄어드는 등 이전의 명성을 되살리지는 못한 모습이다. 제네바 국제모터쇼(GIMS) 조직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전시장인 팔렉스포에서 모터쇼를 개막했다. 전날 언론 공개 행사를 시작으로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진다. 매년 개최됐던 제네바 국제모터쇼는 2020년부터 코로나19 대유행,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세계 지정학적 상황의 불안정 등을 이유로 작년까지 4년 연속으로 취소됐다. 4년 공백을 깨고 비로소 다시 막을 올렸지만 직전 행사인 2019년과 비교하면 참가 업체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140개 업체가 참가했던 5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20개 업체가 전시장을 채웠다. 참가업체들이 채우지 못한 자리는 클래식 자동차와 경주용 차 전시·체험 공간 등으로 바뀌었다. 참가한 주요 완성차 업체는 르노와 자회사인 다치아, 중국의 전기차업체인 비야디(BYD), 영국 브랜드인 엠지(MG), 미국 전기차업체인 루시드, 일본의 이스즈 등이 있다. 글로벌 완성차 판매 1위인 도요타를 비롯해 폴크스바겐, 현대·기아차, 스텔란티스그룹 등 선두권 메이커 가운데 참가한 업체는 없다. 전기차 기술을 선도해온 테슬라나 최고급 럭셔리카 브랜드인 페라리, 포르쉐 등도 불참했다. 모터쇼의 주목도를 대변하는 '세계 첫 공개 모델'을 전시한 업체도 르노와 다치아, MG 정도에 불과했다. 참가 업체들은 전기차 모델을 홍보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번 모터쇼의 주축으로 평가되는 르노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시닉'의 전기차 모델을 전면에 내세웠다. 모터쇼 주최 측은 이 모델을 '올해의 차'로 선정하기도 했다. 루시드도 첫 SUV 전기차 모델 '그래비티'를 집중적으로 알렸다. 최근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1위를 기록하는 BYD 역시 중형 SUV '탕'(Tang)을 필두로 자사 모델들의 경쟁력을 소개하는 데 공을 들였다. 그러나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주목받는 신기술이 공개되거나 유력 업체 최고경영자(CEO)가 주목할 만한 경영 전략을 발표하는 일은 없었다. 제네바 국제모터쇼는 프랑스 파리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미국 디트로이트,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모터쇼와 더불어 세계 5대 모터쇼로 꼽혔었다. 참가 규모가 대폭 축소된 제네바 국제모터쇼의 모습은 전통적인 국제 모터쇼가 점점 위상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력 자동차 업체들은 국제 모터쇼보다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에 참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모터쇼에는 별반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자동차 기술보다 광범위한 '모빌리티' 기술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옮겨 CES를 통해 그 개발 성과를 알리고 있어 모터쇼의 주목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prayerahn@yna.co.kr (끝) 안희

2024-02-27

얼굴팩하다 “수갑 왜 채워요?”…강남 유흥업 마약女 체포 순간 [대한민국 마약 루트를 가다]

대한민국 마약 루트를 가다 '마약 투약'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가. 화려한 옷으로 치장한 재벌과 연예인 등이 모인 고급 클럽의 파티룸. 화려한 조명 아래 널려 있는 흰색 가루와 정체불명의 주사기들.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린 마약 투약 현장은 그랬다. 그러나 '찐' 마약 투약 현장은 대중 매체에서 묘사하는 모습과 전혀 다르다. 2022년 대검찰청의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의 범행 장소 가운데 가장 많은 곳은 가정집(45%)이었다. 유흥업소는 단 0.4%. 실제 대부분의 마약 투약범은 본인 집에서 은밀하게 범죄를 저지른단 의미다. 그만큼 마약 투약범이 누군지 파악해 체포하긴 어렵다.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에서는 생생한 마약 투약 의혹 사범 체포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대형 연재 기획물 ‘대한민국 마약 루트를 가다’(이하 마약 루트)를 통해서다. 해당 기사에는 검찰이 지난해 12월 20대 후반의 여성 유흥업소 종사자를 체포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마약 청정국’ 대한민국은 사라진 지 오래다. 지난해 1~10월 검거된 국내 마약류 사범 수는 2만2393명. 이미 2022년 1년간의 수치(1만8395명)를 가뿐히 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이선균의 비극’으로 대표되는 굵직한 마약 스캔들이 잇따랐고, 중산층과 서민층으로의 빠른 확산을 실감할 만한 사건들도 연이어 터졌다. ‘마약 루트’ 취재팀은 2024년을 ‘마약 퇴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경에서 6개월 이상의 국내외 장기 취재를 통해 한국을 오염시키는 마약의 유통 경로를 근원에서부터 샅샅이 파헤쳤다. ‘세계의 마약 공장’으로 불리는 마약의 출발점 ‘골든 트라이앵글’을 현지 취재한 이유다. 직접 본 ‘골든 트라이앵글’은 곳곳이 구멍투성이였다. 한 지역에는 마약 주산지인 미얀마, 라오스와 태국을 구분하는 구조물이 대나무를 얼기설기 엮어 만든 수직의 장벽밖에 없었다. 동행한 주영호 관세청 국제조사과 주무관은 “저 벽만 넘으면 미얀마인데 몰래 들어가서 마약 갖고 다시 넘어오는 건 일도 아니다”고 말했다. 미얀마 타칠렉과 맞닿은 태국 매사이의 국경에는 검문소가 있었지만 허술하긴 마찬가지였다. 양국 국민이 쉴 새 없이 지나다녔지만, 몸수색은 전혀 하지 않았다. 주머니에 마약이 있었다고 해도 전혀 알 수 없는 지경이었다. 물길은 더 심했다. 태국 북동쪽에 있는 라오스와 태국 간 메콩강 국경은 서울 한강보다도 경계가 허술했다. 군인 한 명 눈에 띄지 않았다. 이처럼 미얀마와 라오스에서 생산되는 마약은 허술한 국경과 미약한 검문망을 유유히 뚫고 태국으로 넘어와 배와 비행기에 실린 뒤 북동쪽으로 방향타를 틀어 대한민국 곳곳으로 스며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한국으로 마약을 실어 보내는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 중앙일보가 국내외 수사·정보기관과 태국 현지 취재를 병행한 결과 확인한 대표적 ‘마약 발송자’가 ‘조선족 마약왕’ 주밍신(29)이다. 그는 태국 모처에서 최소한 33회에 걸쳐 다량의 마약을 한국으로 보냈다. 그의 조직은 다국적 기업이었다. 지난해 국내에서 암약하다가 체포된 그의 조직원들은 중국인, 미국인, 베트남인, 한국인 등 국적이 다양했다. 특히 주밍신과 그의 조직 뒤에는 멕시코의 대형 국제 마약밀매 조직인 시날로아 카르텔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우려를 키우고 있다. 국제 마약밀매 조직이 한국을 ‘시장’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한국으로 밀반입되는 마약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흘러들어온 마약의 최종 배송지는 어디일까.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대형 오피스 빌딩에서 한 혁신 금융업체 대표가 체포됐다. 그는 놀랍게도 EMS(국제우편)를 통해 서울 강남 한복판의 사무실로 마약을 버젓이 배송받아 투약했다. 그가 배송받은 봉투에는 환각 효과가 필로폰의 300배에 달한다는 마약 LSD가 들어 있었다. ‘마약 루트’ 취재팀이 단독 보도한 이 사건은 마약의 저변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확산했는지, 마약을 구하는 게 얼마나 쉬워졌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또 무엇이 궁금한가. 문제의 금융업체 대표가 누구인지와 그를 체포한 비결? 조선족 마약왕 주밍신의 얼굴과 그가 탈북자로 위장해 태국 당국에 자수했던 이유? 태국에서 갱단 보스 살해 혐의로 수배된 미국인이 한국에서 마약 장사를 하게 된 배경? 간 크게도 마약 제조 기계를 수입해 국내에서 마약을 제조하려 했던 ‘타노스’의 사연? 어렵게 취재팀과 만난 구속 피의자가 두려움을 무릅쓴 채 털어놓은 마약 업계의 생생한 이야기? ‘금단의 풀’ 대마초가 대규모로 자라고 있는 태국 대마밭의 모습? 이 모든 것을 기존의 일회성 기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입체적이고 생생한, 더중앙플러스 ‘마약 루트’ 시리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흥미진진한 취재 뒷얘기를 기자들의 음성으로 직접 들을 수도 있다. 취재팀은 ‘마약왕이 되는 길’ ‘조폭과 마약’ ‘10대 청소년들의 마약 문제’ 등 아직 뚜껑을 열지 않은 향후 기사들 속에도 마약과 관련한 알짜 정보들을 풍부하게 담아낼 예정이다. 대한민국 마약 루트를 가다-더 자세한 내용은 더중앙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밭, 역한 냄새 진동했다…‘빅뱅’ 망가뜨린 금단의 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1225 얼굴팩하다 “수갑 왜 채워요?”…강남 유흥업 마약女 체포 영상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9654 강남 사무실 배달시켜 먹었다…금융업체 CEO의 ‘마약 주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2010 그의 배낭엔 ‘미친 약’ 80㎏…그게 강남 밤거리 스며들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0424 “캔디, 이젠 한국서 찍는다” 마약 공장 만든 28세 ‘타노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2274 “타노스, 원청 물어 거물 됐다”…마약 ‘앞방’이 푼 업계의 비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6978 29세 주밍신, 조선족이었다…한국 마약 뿌린 탈북자 실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3655 마약 유통한 미국인 살인범, “XX코리아” 묵비권 소름 진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5352 노인 마약범 10%뿐인 이유? “죽어서 그래요” 검사의 일침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8136 이태윤(lee.taeyun@joongang.co.kr)

2024-02-27

시민·환자단체 “의료사고특례법안, 의사엔 특혜·환자엔 사고입증 부담가중”

정부가 27일 보험·공제 가입을 조건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발표하자 시민·환자단체는 “의사에게는 특혜를 주면서 환자의 사고입증 부담은 가중시키고,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보상한도가 정해진 보험)에 가입하면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를 전액 보상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피해자가 원하더라도 소 제기를 할 수 없다. 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 중상해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이에 환자·소비자 단체는 “의사에게 형사 특례를 주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환자에게 충분한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사고 피해를 의심하는 환자들은 전문성·정보 부족으로 사고를 입증할 길이 없어 증거 확보 등을 위해 형사와 민사 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의사 쪽으로 의료사고 입증 책임 전환이 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배상액이 얼마나 늘어나든 소용이 없다”며 “이렇게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례법은 의사 특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달 초 특례법 추진 발표 직후 ‘의료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 탈퇴’를 선언했던 환자단체연합회의 안기종 대표는 “처음 발표했을 때보다 더 환자에 불리하게 됐다”며 “중요한 건 보험에 가입시키는 게 아니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고 입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환자의 입증 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환자들은 의료분쟁조정에 대해 신뢰가 없다. 변호사들에게서 ‘분쟁조정이 더 불리하다’는 말도 듣는 상황”이라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도 하지 않고 그저 ‘노력하겠다’고만 하는데 개혁 수준으로 감정 절차 등을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소용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도 “환자·소비자 입장에서 의료분쟁조정은 사고를 해석하고 감정하거나 인과 관계를 밝힐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의료기관은 분쟁조정을 하다가도 얼마든지 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입증 책임이 의사에게로 전환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자·소비자단체는 특례법 도입이 논의될 때부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벤치마킹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형사 면책 조항을 두고 있었으나, 당시 일부 위헌 판결을 계기로 면책 조건이 강화됐다. 당초 발표와 달리 종합보험 가입 시 환자 의사와 무관하게 특례를 부여하도록 한 것, 필수의료 분야의 ‘불가항력’ 사고가 아닌 모든 사고에 소 제기를 면하게 해준 것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안 대표는 “박민수 차관이 처음 발표한 정책 패키지에서 환자 동의가 없는 경우 특례를 제한한다고 분명히 밝힌 방향과 배치되는 내용이며, 불가항력이 아닌 사고에 의해 입은 중상해까지 공소 제기를 못하게 막은 것은 환자에게 매우 불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자·소비자 단체는 오는 29일 개최될 특례법 공청회에서 이같은 조항을 들어 추진을 막는다는 입장이다. 안 대표는 “법률에 위헌적 소지가 있으며 사회적인 합의를 거치지 않았고, 환자에게 크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것을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영(lee.jiyoung2@joongang.co.kr)

2024-02-27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에 교육계 “늦었지만 다행”…유족 측 “비극 되풀이되지 않길”

지난해 교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서울 서이초 교사의 순직이 인정된 것과 관련해 교육계가 한목소리로 애도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이초 A교사의 유가족 측은 27일 “인사혁신처를 통해 순직이 인정됐음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유가족 대리인인 문유진 변호사는 “유족과 동료 교사들의 노력과 국민의 응원에 힘입어 마침내 인사혁신처가 순직 유족 급여 청구를 승인했음을 알렸다”며 “기나긴 시간 동안 끝까지 관심과 격려,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지난해 7월 A교사 사망 이후 교사들은 주말 도심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정부·국회를 향해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그 결과 교권보호 종합 대책과 교원지위법 등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마련됐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새 학기 준비에 여념이 없는 전국 교육현장에 간절히 바라던 소식이 전해져 다행”이라며 “전국 교원의 염원을 반영한 순직 인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순직 인정으로 고인의 한과 유족의 슬픔을 다소나마 더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백승아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도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이 교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당연한 결과를 어려운 과정을 거쳐 받게 되신 유가족 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교사들의 간절한 열망이 ‘고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에 이어 공교육 정상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입장문을 내고 “서이초 선생님의 명예를 지키고, 교육 전문가로서 모든 선생님을 존중하는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며 “서이초 선생님과 교육을 위해 헌신한 선생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겠다”고 했다. 유족 측은 A교사의 순직 인정을 두고 “고인의 사망 책임이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문유진 변호사는 “지금도 교육현장에서 정신적·육체적 폭행 사건은 발생하고 있으며, 언제든 유사한 일은 일어날 수 있다”며 “다시는 서이초 사건과 같은 똑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학교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연(lee.hooyeon@joongang.co.kr)

2024-02-27

‘실종’ 중국 친강 전 외교부장, 전인대 의원직도 상실

지난해 6월 이후 공식 석상에서 사라진 중국 친강(秦剛) 전 외교부장이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원 자격까지 상실했다. 27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톈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가 친강의 제14기 전인대 대표 직무 사직을 수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외교부장에서 해임되고 같은 해 10월 국무위원직을 발탈당한 친 전 부장에게 아직 남은 공식 직함은 중국공산당 20기 중앙위원이지만, 전인대 대표직을 잃으면서 이마저도 곧 사라질 전망이다. 전인대 대표 자격 박탈은 규율 또는 윤리 위반, 범죄 행위 연루, 직무 수행의 심각한 실패로 더는 해당 직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능한데, 앞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친 전 부장이 전인대 대표 자격을 잃으면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불법·부정의 정도가 심할 경우 공직과 당적을 모두 잃는 솽카이(雙開·쌍개)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늑대전사(전랑) 외교’를 상징하는 인물이었던 친 전 부장은 56세 때인 2022년 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 의해 외교부장으로 발탁됐지만, 지난해 6월부터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다. 중국 정부는 친 전 부장의 해임 사유와 현재 소재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친 전 부장의 ‘실종’을 둘러싸고는 유명 방송인과의 내연 관계설이나 외국과의 내통설 등 여러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달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친 전 부장이 지난해 7월 말 베이징의 한 군 병원에서 이미 사망했다는 설이 있다고 보도했지만, 아직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인대 상무위는 지난해 10월 해임된 리상푸 전 국방부장의 전인대 대표직 박탈 여부는 발표하지 않았다. 리 전 부장은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장 등을 거쳐 지난해 초 국방부장에 올랐지만, 같은 해 8월 종적을 감췄고, 10월 국방부장·국무위원·중앙군사위원 자리를 모두 상실했다. 리 전 부장은 규율 위반과 부정부패 문제에 연루됐고, 혐의는 인민해방군에서 전략 미사일과 항공우주 전력을 담당하는 로켓군을 겨냥한 반부패 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이날 전인대 상무위는 친 전 부장 외에도 사정 당국 조사 대상인 왕이신 전 헤이룽장성 부성장과 군부 반부패 문제에 연루된 리즈충 전 중국인민해방군 중부전구 부사령원 등의 전인대 대표직도 박탈했다. 임성빈(im.soungbin@joongang.co.kr)

2024-02-27

'의료 대란' 이후 정부 의협 5명 첫 고발…경찰 “출석요구할 것”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관계자들을 고발하면서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 국면 이후 정부의 첫 고발로, '원칙적인 강력 대응'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경찰청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등 관계자 5명에 대한 고발을 접수했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전 의협회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에 사직 사태를 부추기는 글을 올린 이도 함께 고발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그리고 교사 및 방조 등이다.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하고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했다는 것이다. 또 전공의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점도 불법이라고 봤다. 이날 경찰청은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보냈다. 서울청은 28일 중 수사 주체를 결정해 배당할 전망이다. 서울청 공공수사대가 사건을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수사 절차는 통상대로 고발인 조사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를 대리하는 실무자가 직접 조사를 받거나, 진술서를 받을 수도 있다. 이후 피고발 대상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 수사 절차가 개시될 전망이다. 범죄수사규칙 등에 따르면 고발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세 차례 보내도록 돼 있지만, 강행 규정은 아니어서 횟수는 이보다 적을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출석요구서를 한 차례만 보내진 않겠지만, 신속·강력 수사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9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명백하게 법을 위반하고도 출석에 불응하는 의료인에겐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의료인 등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해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오는 29일을 사직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부터 전공의 고발도 본격화할 수 있다. 정부는 “3월부터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고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전공의 고발은 최후의 카드인 만큼, 그 전에 물밑 협상 등을 통해 타협을 이뤄낼 가능성도 있다. 전공의에 앞서 의협 관계자를 먼저 고발한 것 역시 정부로선 부담이 덜 되는 선택을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휴대전화를 끄고 문자 메시지 등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업무개시 명령 송달을 받았다고 판단할 법리 검토도 마쳤다. 병원 등에도 고지해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보거나, 뉴스 등을 통해 송달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미(calling@joongang.co.kr)

2024-02-27

나토·유럽 국가들 '우크라 파병 검토설'에 손사래(종합)

나토·유럽 국가들 '우크라 파병 검토설'에 손사래(종합) 러시아와 확전 불씨 될라 서둘러 진화 (브뤼셀·파리=연합뉴스) 정빛나 송진원 특파원 = 유럽 일부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파병을 검토 중이라는 언급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 일부 국가가 사실과 다르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27일(현지시간) AP 통신에 "우크라이나에 나토 동맹의 전투 병력을 투입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직접적 군사개입 가능성은 배제한 채 "국제법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으며 우리는 그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할 권리가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날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의 지상군 파병과 관련한 발언을 두고 파문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나토 사무총장이 직접 나서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미 백악관 관계자 역시 로이터 통신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나토 최전선'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 국가도 자칫 확전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황급히 파병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V4(비세그라드 그룹) 총리 회의차 방문한 체코 프라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파병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입장이 바뀔 만한 상황이 있을지를 지금 짐작해서는 안 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도 인도적·경제적 지원과 (함께) 군사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다른 길을 열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날 나토 가입이 확정된 스웨덴 역시 파병 계획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이날 현지 공영방송 SVT에 "현재로서는 전혀 계획이 없다"며 우크라이나로부터 서방 지상군에 대한 "요구도 없었다"고 밝혔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현재로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첨단 (군사) 장비를 보내느라 바쁘다"고 덧붙였다. 헝가리도 페테르 씨야르토 외무장관 명의의 성명에서 "헝가리의 입장은 확고하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나 군대를 보낼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피초 총리는 전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지원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 전 자국 TV 연설에서 나토와 유럽연합(EU)의 일부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회의를 "전투 회의"라고 지칭하며 유럽 국가들이 실제로 군대 파병을 결정하면 엄청난 긴장의 고조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슬로바키아는 나토와 EU 회원국이지만 작년 취임한 피초 총리는 친러시아 인사로 분류된다. 이후 이 회의를 주재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관련 내용도 자유롭게 논의됐으나 오늘 지상군 파병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며 다만 "어떤 것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러시아가 승리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답해 여지를 남겼다.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총리도 이날 라디오 RTL과의 인터뷰에서 지상군 파병은 "합의된 바 없다"면서도 "전쟁에서는 어떤 것도 배제할 수 없다"고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그간 미국을 비롯한 나토의 주요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자칫 더 큰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은 피해 왔다. 현실적으로도 전투 병력 파병 관련 결정을 내리려면 나토 모든 회원국 만장일치 지지가 필요하다. shine@yna.co.kr (끝) 송진원

2024-02-27

러시아 관광객 북한 여행기…"과거로의 '순간이동장치'"

러시아 관광객 북한 여행기…"과거로의 '순간이동장치'" "구소련 모습 보는 듯…북한, 관광객에 특정 이미지 심어주려 해"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북한을 보면 (옛 소련 시절)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았을지 알게 됩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지난 9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찾은 러시아 관광객 일리야 보스크레센스키는 이 매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행 블로거를 업으로 삼고 있는 보스크레센스키는 북한 측에 자기 직업을 상점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속였을 정도로 북한 여행에 불안함을 느꼈다고 한다. 그런데도 북한 방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그는 말로만 전해 듣던 옛 소련과 북한의 모습을 비교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스크레센스키는 "북한을 보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소련 시절) 이렇게 살았을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된다"며 "과거로 순간 이동한 것 같다. 도시에 광고가 없고 전시된 것이라곤 당 슬로건과 깃발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러시아 관광객 97명은 이달 9일 고려항공 여객기를 타고 북한을 찾아 평양 김일성 광장,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원산 마식령스키장 리조트 등을 방문한 뒤 12일 러시아로 돌아갔다. 해당 관광은 지난해 9월 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연해주 대표단과 북한 당국 간 체결한 협정에 따른 것이다. 1인당 여행비는 750달러(약 100만원)였고 관광객은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가이드와 항상 동행해야 했다. 보스크레센스키와 함께 북한을 찾은 레나 비치코바도 이번 관광에 대해 걱정이 앞섰다면서도 '은둔의 왕국'으로 통하는 북한을 여행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방문 계기를 전했다. 비치코바는 특히 사진 촬영과 관련된 제한 요소가 기억에 남았다면서 "군인이나 제복을 입은 사람, 건설 중인 건물은 찍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신문이나 잡지를 접을 때 (북한) 지도자의 사진이 구겨지도록 하면 안 됐다고 부연했다. 비치코바는 또 북한이 관광객에게 북한의 '진짜 모습'을 숨기려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도 털어놨다. 예컨대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열린 공연에서는 관객이 불과 97명이었는데도 어린이 약 200명이 1시간 동안 공연을 펼쳤다고 한다. 비치코바는 "우리는 그들이 북한에 대한 특정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노력하는 걸 느낄 수 있었다"며 "그러나 다른 세부 사항을 통해 그것(이미지)이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며 다른 삶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내달에도 북한에 2, 3차 단체 관광객을 보내며 북한과의 단체관광 교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양국은 최근 군사, 경제 등 전방위에서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hanju@yna.co.kr (끝) 유한주

2024-02-27

세네갈 대통령 "7월께 대선…임기연장 안해"

세네갈 대통령 "7월께 대선…임기연장 안해" 대선 일방적 연기했다가 위헌 결정으로 번복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유현민 특파원 =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이 우기가 시작되기 전인 7월께 연기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살 대통령은 전날 시작된 국민대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자신은 헌법상 임기가 끝나는 4월 2일 예정대로 퇴임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또 이 행사에서 새로운 대선 날짜를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합의가 이뤄지면 선거 날짜를 바로 잡겠다"면서도 "그렇지 않으면 4월 이후의 내 후임자를 찾도록 헌법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연기된 대선의 새 일정 논의를 위해 이틀간 일정으로 소집된 이번 국민대화에는 일부 대선 후보와 정당, 시민사회·종교 단체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헌법위원회가 승인한 대선 후보 19명 중 15명과 일부 시민단체는 조속한 대선 실시를 요구하며 국민대화 참여를 거부했다. 살 대통령은 애초 이달 25일로 예정된 대선을 3주가량 앞둔 3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돌연 대선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세네갈 의회도 이틀 뒤 대선을 12월 15일로 연기하고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살 대통령을 유임시키는 법안을 의결했다. 이후 세네갈에서는 대선 연기에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랐고 경찰의 강경 진압 과정에서 시위자 3명이 숨지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이에 헌법위원회는 지난 15일 대통령과 의회의 대선 연기와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헌으로 결정하고 당국에 조속한 대선 실시를 요구했다. 살 대통령은 헌법위원회의 위헌 결정 이튿날 "대선 조직을 위해 필요한 협의에 지체 없이 나설 것"이라며 헌법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는 또 이날 행사에서 "28일 각료회의에서 2021년 이후 발생한 정치적 시위와 관련된 행위에 대한 일반 사면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치권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당 파스테프(PASTEF)의 우스만 송코 대표와 같이 수감 중인 야당의 주요 정치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AP통신은 짚었다. hyunmin623@yna.co.kr (끝) 유현민

2024-02-27

팔 자치정부 내각 총사퇴 '개혁 신호탄' 될까…"장애물 곳곳에"

팔 자치정부 내각 총사퇴 '개혁 신호탄' 될까…"장애물 곳곳에" 파탄난 재정에 아바스 독재 계속…'두 국가 해법' 거부 이스라엘도 난관 후임 총리로 무스타파 PIF 회장 거론…"활력 주입 기대는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개혁과 자정 압박을 받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각료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하며 쇄신의 깃발을 들어 올렸지만, 새로 꾸려지는 내각 역시 쉽지 않은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6일(현지시간) PA 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총사퇴 소식을 전하며 누가 새 총리직에 오르더라도 커다란 장애물에 직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무함마드 쉬타예흐 자치정부 총리는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공격과 전례 없는 서안 및 예루살렘의 긴장 고조에 연관된 정치, 안보,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마무드 아바스 수반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다른 각료들도 일괄 사의를 밝혔다고 현지 와파(WAFA) 통신이 보도했다. 이같은 총사퇴는 미국이 제시한 전후 가자지구 통치 구상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끝나면 현재 서안지구를 제한적으로 통치하는 PA에 가자지구 통치까지 맡긴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하지만 PA가 무능하고 부패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지지조차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전후 구상의 걸림돌이 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PA 내각이 총사퇴를 단행하며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하지만, 누가 새 총리가 되더라도 녹록지 않은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전망했다. 특히, PA의 파탄난 재정은 정부를 꾸려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뒤 PA 재정수입의 64%를 차지하는 세수가 끊긴 상태다. 원래 서안 등 일부 지역에서 세금 징수 업무를 대행하던 이스라엘이 전쟁 발발 이후 세수 이체를 보류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PA는 공공 부문 근로자들에게 제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다. 여기에 전쟁 이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의 입국을 거의 금지했다. 이에 따라 서안 지구 노동자의 20% 이상이 실직한 것으로 집계된다. 이와 함께, 팔레스타인 최대 정파인 파타의 수장으로서 2006년 이후 선거를 치르지 않은 채 20년 가까이 서안을 통치하는 아바스 수반 역시 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아바스는 집권 이래 사법부를 장악하고 정부에 대한 시민 활동가들의 비판을 위축시키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왔다. 그런 상황에서 역대 총리들은 이렇다 할 힘을 쓰지 못하고, 주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희생양' 역할을 하며 거듭 갈아치워졌다. 현재 PA의 실권은 아바스와 측근 몇 사람이 쥔 것으로 평가된다. 새 내각이 출범한다 해도 여기에 변화가 생길 조짐은 전혀 없어 보인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또 다른 도전 과제는 미국의 전후 구상에 반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다. 미국은 이스라엘 측에 가자지구에서 PA의 역할을 복원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모색하는 외교에 전념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18일 각료회의를 열고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일방적 조치를 거부한다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현재 PA의 후임 총리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팔레스타인투자기금(PIF)의 무함마드 무스타파 회장이다. 경제학자인 그는 아바스 대통령에게 경제 정책을 조언하며 긴밀한 관계를 키워온 인물로, 미국과 이스라엘도 용인할 만한 인물로 평가된다. 이코노미스트는 한 서방의 외교관을 인용해 "(이번 개각으로) PA를 후원하는 나라들은 이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새 정부가 어떤 형태가 되든 그것은 아마 미국과 동맹국이 요구한 '개혁과 활력'과는 거리가 멀 것"이라고 전망했다. hrseo@yna.co.kr (끝) 서혜림

2024-02-27

英 윌리엄 왕세자, 개인 사정으로 공식일정 취소

英 윌리엄 왕세자, 개인 사정으로 공식일정 취소 찰스 3세 암 진단, 부인 미들턴 왕세자빈 수술 맞물려 추측 난무 (런던=연합뉴스) 최윤정 특파원 = 영국 윌리엄 왕세자가 27일(현지시간) 개인 사정으로 공식 일정을 취소했다고 영국 왕실이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윌리엄 왕세자는 이날 윈저성에서 열린 전 그리스 국왕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윌리엄 왕세자는 추모식에 참석하는 그리스 왕실 인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불참 소식을 알렸다. 작년 1월 사망한 전 그리스 국왕은 윌리엄 왕세자의 대부다. 이날 불참은 찰스 3세 국왕의 암 진단과, 윌리엄 왕세자의 부인 미들턴 왕세자빈의 수술과 맞물려 근거없는 추측을 낳았다. 왕실은 이와 관련, 지난달 복부 수술을 받은 미들턴 왕세자빈은 계속 잘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고 스카이뉴스가 전했다. 왕세자빈의 구체적인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약 2주 입원했으며 부활절(다음 달 말) 전까지는 공무에 복귀하지 않을 예정이다. 윌리엄 왕세자도 부인과 세 아이를 돌본다는 이유로 3주간 대외활동을 멈췄다가 찰스 3세 국왕의 암 진단 후 공무를 재개했다. 이달 5일 암 진단 사실을 공개한 찰스 3세 국왕은 21일 리시 수낵 총리를 접견하면서 공식 업무 복귀를 알렸다. merciel@yna.co.kr (끝) 최윤정

2024-02-27

마트·호텔도 '페리에' 판매 중단…식약처는 "국내 기준상 문제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탄산수 페리에의 품질 논란에 대해 “프랑스 현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안전상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해외에서도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회수)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페리에는 글로벌 식품사 네슬레가 생산하는 유명 탄산수다. 지난달 한 해외 언론 매체는 네슬레가 제품 생산 과정에서 프랑스 규제를 위반한 수처리 법을 사용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국내 유통 업계에서 페리에 판매 중단 사태가 이어지자 식약처가 진화에 나선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네슬레는 품질 유지 목적으로 2021년까지 유럽연합(EU) 기준에 맞지 않은 자외선 처리와 불순물 제거를 위한 활성탄 필터를 사용해 왔으나, 이후에는 해당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국내 품질 관리 기준상으로는 해당 방법이 허용된다. 그러나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페리에 제품의 중금속, 세균 등 수치가 국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수거 검사를 하고 있다. 식약처는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 신속히 회수 조치할 예정이며, 통관 단계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페리에에서 품질 관리 논란이 일자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달부터 판매를 중단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조선호텔앤리조트와 신라호텔도 업장 내 카페에서 페리에 판매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대형마트에서는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이 페리에 판매를 중단했다. 편의점의 경우 CU가 이날 오전 10시부로 페리에 발주와 판매 중단에 나섰다. GS25는 지난해부터 페리에를 판매하지 않았고, 세븐일레븐은 위생 논란이 인 후 판매 중단을 했다. 정시내(jung.sinae@joongang.co.kr)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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