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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허리케인 이언 사망자 100명 넘어…바이든 5일 방문

플로리다, 허리케인 이언 사망자 100명 넘어…바이든 5일 방문 바이든, 푸에르토리코 찾아 허리케인 피해복구 860억원 지원 약속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3일(현지시간) 허리케인 '피오나'로 피해를 입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를 방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태풍에 보다 잘 대비하기 위해 푸에르토리코 해안 지대에 6천만달러(약 863억원) 이상을 지원할 것"이라며 "다음 허리케인이 닥쳐왔을 때 푸에르토리코가 확실히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자금은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1조2천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에서 충당되며, 홍수막이 방파제를 포함해 홍수경보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데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연설에서 초강력 허리케인 '이언'이 덮친 플로리다의 상황을 거론하며 "여러분 중 상당수가 플로리다에 친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5일 플로리다 방문 계획을 공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시기에 우리는 정치를 포함한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돼 왔다"며 "집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지난주 플로리다를 시작으로 미국 남동부를 휩쓴 역대급 허리케인 이언은 현재 소멸상태지만, 플로리다를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 CNN 방송은 플로리다주 사망자만 100명을 넘어섰고, 특히 피해가 집중된 리카운티의 경우 이날까지 5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날까지 60만 가구가 정전 상태이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식수 공급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kyungh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경희

2022-10-03

수익 150만원이 빚 25만원 된다…그릴수록 '홧병'나는 작가들 [밀실]

인기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나혼렙)의 그림 작가 장성락 씨가 37세의 나이로 사망한 것을 두고 웹툰 업계의 고강도 근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앙일보 [밀실]팀은 K웹툰의 창작 현실을 점검하고 웹툰 당사자 간 문제 해결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3회에 걸쳐 ‘웹툰공장 2022’를 싣는다. “작가를 그림 그리는 기계로 보는 계약서라고 하더라고요.” 신인 웹툰 작가 A씨는 “자문한 변호사가 한 말”이라며 지난해 7월 한 웹툰제작사가 내민 계약서를 보여줬다.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웹툰 연재를 의뢰하면서 원작료와 판권 비용까지 작가 부담으로 돌려놓은 계약서였다. A씨는 “계산해보니 수익 1000만원이 발생해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70만원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A씨는 정식 계약 체결을 요구했지만 업체측은 계약일을 차일피일 미뤘다. 일거리가 급했던 A씨는 구체적 조건을 모른 채 꼬박 5개월 동안 1화당 90컷이 넘는 웹툰 5화 분량을 그려 넘긴 끝에야 문제의 계약서를 받았다. A씨는 “하루 3시간 남짓 자면서 일해 받은 돈은 1화당 50만원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며 “계약서를 보고나니 도저히 사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주변만 봐도 데뷔 후 사라지는 신인 작가들이 정말 많다. 버틸 수 없어 도망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웹툰업계가 빠르게 성장하며 수십억 원을 벌었다는 스타 작가 신화가 확산됐다. 이들 신화는 한 젊은 작가의 죽음에 “돈을 벌기 위한 본인 선택 아니냐”는 댓글이 달리는 현실을 빚는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세훈 웹툰협회장은 “1년에 수억원을 버는 작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저 임금 수준도 벌지 못하는 작가들이 태반”이라고 말했다. 과연 웹툰 작가 다수는 대기업 플랫폼이나 제작사와 ‘자유롭게 계약하는’ 프리랜서라고 볼 수 있을까. 정산하니 마이너스…‘후차감 MG’의 마법 업계 일반이 돼 있는 계약의 구조 속에서 확인되는 웹툰작가들의 존재는 결코 자유롭지 않았다. 지난해 데뷔작을 준비하며 한 제작사와 계약을 맺은 B작가는 “1화당 100만원 넘는 MG를 받는다. 남들이 보면 많다고 하겠지만 플랫폼과 제작사의 수수료를 떼면 전체 매출에서 10% 받을까 말까한 정도”라며 “재료비와 작업 보조 인건비도 작가 부담”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사는 손해도 리스크도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무슨 뜻일까. ‘MG(Minimum Guarantee)’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작가의 ‘최소수익’이다. 그러나 업계 주종인 ‘후차감 MG’의 뜻은 영 다른 의미다. 예를 들어 월 4회, 1화당 100만원 MG를 받고 플랫폼과 5:5로 수익을 분배하는 약정을 맺는다면 1화당 150만원이 수익이 날 때 작가의 몫은 75만원. 여기서 MG 100만원을 차감한다. 결과는 ‘-25만원’. 작가가 원고를 넘긴 뒤에도 돈을 버는 건 매출이 200만원이 넘어야 가능한 구조다. 월마다 초기화되는 ‘월MG’에선 그나마 업체 측이 ‘-’로 남은 액수를 청구하진 않지만 ‘누적 MG’방식에선 작가는 실제로 다음 화의 수익으로 그만큼을 메꿔야 한다. 웹툰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과 직계약 하는 작가는 원고료를 받고 추가 수익을 분배받기도 하지만 제작사(에이전시나 스튜디오)를 통해야 플랫폼에 닿을 수 있는 다수 작가는 울며 겨자먹기로 MG방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가 심층 인터뷰한 웹툰작가 12명 중 다수(9명)도 플랫폼·제작사와 계약 과정에서 불공정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익배분 구조와 정산 구조 비공개 관행, 저작권 전면 양도 계약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중 절반 이상(6명)은 창작자의 ‘몫’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10년차 웹툰작가는 “정산서를 보면 화병이 생긴다. 일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며 “정확하게 분배가 됐는지도 알 수 없지만 계약 거부를 불사할 정도의 협상력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웹툰작가는 “독소 조항이 많은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이를 용인하는 것 같아 속상했지만, 또 언제 데뷔 기회가 올지 몰라 계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불공정 웹툰 계약서 20개 분석 중앙일보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학생기획 프로보노 웹툰팀(프로보노팀)의 ‘웹툰회사와 웹툰 작가 간 불공정계약 분석 보고서’를 입수했다. 프로보노팀은 최근 7년간(2016년~2022년) 웹툰 작가가 플랫폼(5곳)이나 제작사(15곳)와 실제로 체결한 20개의 계약서를 수집해 그 내용을 연재조건 9개 조항, 저작권 양도·귀속 관련 3개 조항, 2차 저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관련 4개 조항으로 분류해 분석했다. 그 결과 사측이 유통 채널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18개 계약서에서 발견됐고, 작가에게 과도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도 14개였다. 또 ▶연재기간을 업체 측이 자의적으로 연장·단축할 여지를 두는 조항을 포함시킨 경우(12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연재계약 시에 일괄적으로 넘긴다는 내용이 담긴 경우(10개) ▶저작권을 회사에 포괄적으로 전면 양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5개)도 많았다. 프로보노팀이 발견한 문제점 중 일부는 지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26개의 웹툰 서비스 사업자의 웹툰 연재 계약서를 점검해 지적한(시정 요구) 불공정 약관 10개 유형에 포함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불공정 계약은 여전히 통용되고 있었다. 보고서 지도를 맡은 범유경 변호사는 “회사에 대해선 권리만 명시하고 의무가 규정되지 않는 등 작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서가 일반적”이라며 “작가와 회사가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복잡해지는 저작권 분쟁, 갈등의 씨앗 ‘불공정 계약’ 불공정 계약이 다반사인 현실과 웹툰 제작 과정의 기업화·분업화 경향이 맞물리면서 작가의 권리를 둘러싼 분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의 공동창업자 한희성씨는 작가 피토의 작품 ‘나의보람’에 ‘글작가’로 이름을 올려 수익의 30%를 가져갔다가 저작권 침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한씨는 자신이 “장르와 주제, 캐릭터 설정, 전체적인 스토리를 창작한 공동저작자”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 1심 법원은 “공동저작권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그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다툼이 진행 중이다. 저작재산권 중 ‘전송권’(플랫폼 등에 게시할 권리)과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도 분쟁의 소지가 큰 영역이다. 5년 차의 한 웹툰작가는 “연재계약을 맺지 않았던 플랫폼에 내 작품이 제멋대로 들어가 있었다”며 “계약했던 플랫폼에서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고 작품을 풀어버린 건데, 돈은 한 푼도 안 들어왔다”고 말했다. 한 웹툰 업계 관계자는 “최근 ‘이태원 클래스’나 ‘유미의 세포들’처럼 웹툰이 드라마나 게임으로 거듭나는 등 연재계약 당시 당사자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상업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지나치게 포괄적인 계약 관행은 2차 저작물을 둘러싼 분쟁을 조장할 소지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성주(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창작 행위가 분업화되면서 작가 개인의 저작권을 어디까지로 봐야 할지가 갈수록 어려운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며 “분업하는 형태의 계약에 회사가 저작재산권을 포괄적으로 양도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창작자의 권리 행사가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웹툰업계 사정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웹툰을 활용한 2차 저작물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불공정 계약 관행이 유지된다면 법적 분쟁이 빈발해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함민정.위문희.이병준(ham.minjung@joongang.co.kr)

2022-10-03

"일본학, 돈 남아 도는데…" 한국어 가르치는 캐나다 교수 한탄 [속엣팅]

추기자의 속엣팅 한 사람의 소개로 만나 속엣말을 들어봅니다. 그 인연을 통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인연 따라 무작정 만나보는 예측불허 릴레이 인터뷰를 이어갑니다. “한국어 전공 박사생은 안 받습니다.” 캐나다에서 ‘한국어 가르치는 외국인’ 로스 킹(61) 브리티시컬럼비아대(UBC) 아시아학·한국어문학과 교수는 이렇게 선언했다. 한국어를 전공한 언어학자인 그가 지난 20여년간 배출한 박사 6명은 모두 한국어 교육이 아닌 한국문학이나 한국사를 전공했다. 그중 ‘테뉴어’(종신 재직권)를 받은 제자는 아직 1명뿐이고, 마지막 제자는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 안식년을 맞아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 그를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연구실에서 만났다. 인터뷰는 한국어로 진행됐다. 킹 교수는 “시장이 너무 안 좋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어 교육을 가장 잘한다는 UCLA에서 한국어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7명 중 6명이 교수가 아닌 강사(lecturer)”라며 “비싼 돈 내고 힘들게 공부했는데 교수 자리가 없으면 왜 하겠나. 그런 사람은 배출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박사생들을 받으려고 해도 장학금이 없고, 외부에서 장학금을 받아온다고 해도 ‘노 땡큐’ 할 것”이라면서다. 한국어 인기 늘었지만… 한국어에 대한 인기는 최근 급격히 늘었다. “북미에서 지난 10년간 모든 외국어 수강생 수가 10% 감소했는데, 유일하게 한국어 수강생만 70% 늘었을 정도”다. 그는 “그렇다고 한국어 전공자가 늘지는 않았다”고 했다. “장학금만 있으면 오겠다는 학생은 너무나 많은데 기초 인프라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란다. “일본학이나 중국학은 돈이 남아돌아요. 일본은 그 투자를 70년대 초부터 했거든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은 91년 출범했다) 일본은 도시바 센터, 소니 펠로우십 등 대기업 이름 붙은 인프라가 숱한데, 한국의 삼성 센터, SK 펠로우십 같은 건 왜 없나요?” 킹 교수는 미국 미네소타주에 있는 한국어 마을 ‘숲속의 호수’를 직접 설립해 1999년부터 14년간 초대 촌장을 지냈다. 그는 11살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매년 여름방학 때 이곳에서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을 배웠다.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이민 온 영국인 부모님의 교육열 덕분에 이곳을 다니면서 언어에 대한 남다른 재능을 일찌감치 발견했다. 예일대 언어학과를 거쳐 하버드에서 한국어학으로 박사 학위를 땄다. 지금의 한국인 아내도 하버드에서 만났다.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대학교 2학년 때다. ‘아예 모르는 언어’를 언어학자로서 기록하는 방법을 배우는 수업에서 한국에서 온 유학생을 만나 연구하면서다. 어느 날 카페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학생이 한글로 편지 쓰는 모습을 우연히 보고 “펜 끝에서 흘러나오는 한글이 너무 매력적”이라는 생각도 하게 됐다. 그는 “한국어의 의성어, 의태어 체계와 특히 알파벳을 풀어서 쓰는 게 아닌, ‘모아쓰기’를 한다는 점이 너무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아주머니들과 수다로 배워 한국에는 교수의 권유로 81년 여름 처음 방문했다. 5·18 민주화 시위의 열기가 뜨거웠던, 반미 감정이 확산했을 때다. 반미 시위에 나선 대학생들 대신 미8군 내 이발소 한국인 아주머니들이 그의 친구가 됐다. 수영선수 자격으로 미8군 수영장에서 하루 2시간씩 훈련을 하면서 아주머니들과 수다를 떨면서 한국어를 배웠다. 어학당엔 다니지 않았다. 그 사이 한국에 대한 지구촌의 관심은 당시와는 비교도 안 되게 커졌지만 킹 교수는 “달라진 건 없다”고 꼬집었다. 그가 고혈압을 얻으면서까지 에너지를 쏟았던 ‘숲속의 호수’도 마찬가지다. “한국어를 너무 잘 배워놓으면 대학 가서 배울 게 없다”는 이유다. 그는 “한국어 교육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비한국계인 18세 이하 학습자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이라며 “그 아이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대학을 선택하지만, 한국어 수업이 있는 북미권 대학 140곳 중 4년 커리큘럼이 있는 곳은 극히 소수”라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지원도 너무나 저조한 실정이다. 킹 교수는 그가 93년 영국 소아즈대학(SOAS) 재직 당시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옥스퍼드를 지원한 것을 보고 “너무 실망했다”고 했다. 그는 “50년대부터 한국학 프로그램을 갖추고 인프라도 훨씬 잘 돼 있던 SOAS가 아닌, 옥스퍼드 간판만 보고 지원하더라”라며 “그래서 영국을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한국학은 정부에만 의존하기엔 여전히 (관련 기관이) 돈도 없고 힘도 약해요. 이제는 바뀔 때가 됐죠. 리더십을 보여주는 곳이 꼭 나와주면 좋겠어요.” [에필로그] 로스 킹 교수의 ‘제1호’ 제자는 다푸나 주르(49ㆍ한국명 주다희) 미국 스탠퍼드대 동아시아언어문화학부 교수(스탠퍼드대 동아시아연구센터장)입니다. 킹 교수가 ‘숲속의 호수’를 설립할 때 대학원생이던 주르 교수는 태권도 사범으로 함께해 2014년부터 촌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르 교수는 킹 교수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태권도 사범…美 '한국어 마을' 촌장, 스탠퍼드대 교수 다푸나 주르(49ㆍ한국명 주다희) 미국 스탠퍼드대 동아시아언어문화학부 교수(스탠퍼드대 동아시아연구센터장)는 미국 미네소타주에 있는 한국어 마을 ‘숲속의 호수’ 촌장이다. 추인영(chu.inyoung@joongang.co.kr)

2022-10-03

손흥민 사인 유니폼 사고, 기부도 하고···선한 영향력 '위아자 2022'

“중고가 더 비싸더라도 중고를 구매해요.” 대학원생 배솔여(활동명·25)씨는 소비에 있어 엄격하다.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옷을 살 때도 식품성분표나 상표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구매 활동에서 가급적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고기보다는 식물성 가공품을 택한다. 패션 산업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8~10%를 차지하는 만큼 옷을 구매할 때 역시 ‘중고 거래’에 먼저 검색해 본다. 백화점에서 파는 새 상품과 가격이 같거나 심지어 더 비싸더라도 중고 물품을 구매한다고 한다. ‘중고 거래·제로 웨이스트’ 등 소비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표현하는 가치소비가 MZ세대의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5월 롯데멤버스가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MZ세대 중 60%가 ‘기부상품 구매’를 경험한 바 있다고 밝혔다. 비건 동물 보호(54%)나 선행 업체 제품을 적극 구매하는 돈쭐내기(41.2%)를 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많았다. X세대나 베이비붐 세대에서 ‘경험해 본 적 있다’고 답한 비율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청년층일수록 소비 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가치 표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Z세대 소비의 또 다른 특성은 온라인 거래다. 특히 중고상품 거래의 경우 과거 벼룩시장 등 오프라인 거래에서 빠르게 온라인 거래로 대체되고 있는데, 이를 MZ세대가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에 따르면 한 중고 거래 플랫폼 사용자 중 MZ세대의 비율이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이들의 거래액은 전체의 51%에 달했다. ━ 번개장터앱에서 #위아자 중고 거래하면 자동기부 올해로 18회를 맞는 국내 최대규모 나눔장터인 ‘위아자’는 이 같은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적극 반영해 변신을 꾀한다. 코로나19 이전까지 메인 행사는 단 하루 동안 서울 광화문 광장이나 부산 송상현광장에서 대규모 오프라인 장터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올해부터는 온라인 중고 거래를 통한 나눔 행사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행사를 함께 진행한다. 행사 기간도 10월 5일부터 11월 23일까지 약 두 달간 이어진다. 우선 온라인 나눔 행사는 국내 대형 중고 거래 플랫폼 중 하나인 ‘번개장터’가 협업하게 된다.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다. 먼저 번개장터앱에서 위아자 해시태그를 달고 안전결제로 중고 물품을 거래하면 구매 수수료가 위스타트에 자동 기부된다. 손흥민·김민재·전인지·추신수·김광현·양의지 선수의 명사 기증품 래플(응모권 추첨) 이벤트도 진행된다. 구매하고 싶은 스타의 기증품을 골라 3000원의 응모권을 구매하면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중복·반복 응모도 가능하다. 안 쓰는 물품도 앱에서 기증 신청 후 가까운 편의점 택배를 이용해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할 수 있다. 해시태그 상품거래나 물품 기부 참가자 중 300명을 추첨해 최신형 휴대폰, 커피 기프티콘, SRT 30% 운임할인권 등을 제공한다. 김동하 번개장터 ESG팀 매니저는 이번 온라인 행사와 관련해 “기부방식이 다변화되고 있는 만큼 취향 거래라는 번개장터 앱의 특성을 살려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위아자 에코빌리지와 명사기증품 경매도 열려 오프라인 행사로는 ‘위아자 에코빌리지’가 예정돼 있다. 11월 19일과 20일 이틀간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열린다. 가치 소비가 가능한 다양한 친환경 제품과 업사이클링 체험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Action to Green, R을 찾아라’를 주제로 일회용품 덜쓰기 서약·안 입는 옷 바꿔입기·업사이클링 체험·친환경 제품 구매·안 쓰는 물건 기부 등 다섯 가지 체험(5R)코너가 마련된다. 이 중 3가지 이상 참여하거나 SNS에 인증샷을 올리면 선착순으로 메가박스 영화초대권, 러브콤보·팝콘 교환권, 친환경 토탈 오랄케어 선물세트와 치약짜개 등 다양한 선물을 증정한다. 한편 인기 연예·스포츠 스타들과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기부한 '명사 기증품'은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만나볼 수 있다. 위스타트 홈페이지와 번개장터 앱, 위아자 에코빌리지 행사장에서 경매·응모권 추첨 등의 방식으로 구매 가능하다. 기업·단체 임직원들의 기부 물품을 모아 판매하는 특별판매전은 11월 19일, 아름다운가게 서울 안국점과 송파가락점에서 진행한다. 자세한 판매 일정은 위아자 홈페이지(weaja.join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판매 기부금은 위스타트와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위스타트 이다현 대리는 “위아자를 통해 가치 소비가 나눔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며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수민.노유진(lee.sumin1@joongang.co.kr)

2022-10-03

트럼프측에 넘어간 '바이든 아들의 급소'…11월 8일, 운명의 날

미국 중간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 달 8일 공화당이 현재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과 하원을 모두 탈환할지, 둘 중 하나만 가져갈지, 둘 다 승리하지 못할지 판가름난다.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이기거나 하원을 장악할 경우 미국 정치권은 변화의 소용돌이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남은 2년 임기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를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장악할 경우, 하원만 이기고 상원은 내줄 경우, 둘 다 지금처럼 민주당이 장악할 경우로 나눠 분석했다. WP는 공화당이 하원을 이길 경우 바이든 대통령 차남 헌터 바이든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헌터 바이든은 2020년 대통령 선거 전 델라웨어주의 한 상점에 노트북PC를 맡겼는데, 그 안에 담긴 정보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 손에 들어갔다. 헌터 바이든이 '바이든'이란 성과 아버지 인맥을 활용해 중국 에너지 기업으로부터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 등이 공화당 일각에서 제기됐는데,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 세금 사기, 총기 구매를 위한 신원 조사에서 거짓말 등 의혹에 대한 조사가 흐지부지됐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의회의 권한을 발동해 다양한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지금 하원이 진행 중인 1·6 폭동 조사위원회를 해산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 밖에 바이든 행정부의 2021년 아프가니스탄 철군 시 실책, 최근 연방수사국(FBI)의 마러라고 리조트 압수 수색 등도 재점검할 가능성이 있다. 극우 공화당원들은 바이든 대통령 탄핵도 시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이 상원도 이길 경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작아진다. 대신 공화당은 전국적으로 낙태를 불법화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데서 나아가 법제화를 추진할 수 있다. 공화당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보수 우위 대법원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법관 및 하급 법원 판사 임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이들의 상원 인준을 저지할 가능성이 있다. 공화당이 2024년 다시 대권을 잡을 경우 판사를 임명해 법원의 보수화를 이어나가기 위한 계산이다. 공화당이 하원은 탈환하되 상원은 가져오지 못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입법은 대체로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 입법 과정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민주당이 지금처럼 하원과 상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경우 힘을 받은 바이든 행정부는 낙태 권리, 동성 결혼 등 진보 어젠다를 담은 입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또 1·6 의회 난입 폭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출마를 막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박현영(park.hyunyoung@joongang.co.kr)

2022-10-03

"귀신같은 꿀빨러" 이준석 팬도 혀 내두른 이재명 심야트윗

“잘 챙겨 보겠습니다. 망 사용료 법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지난 2일 자정 직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같은 글을 적었다. ‘망 사용료’ 지불을 의무화하는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트위터 사용자 글에 대한 답변이었다. 심야에 나온 트윗이었지만 이 대표의 글은 사진 파일 형태로 곧바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 나갔다. 보수·진보 성향 가릴 것 없이 커뮤니티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었다. 평소 이 대표를 멸칭(경멸하는 명칭)으로 부르는 등 비판적인 사용자가 많은 에펨코리아(펨코)에서도 “준석이가 부재니까, 귀신같이 꿀빨러(고생 안 하고 편한 사람) 등판하네”라는 글이 올라왔다. 여기엔 “국힘(국민의힘) 구태들은 저 이슈는 관심이 없나”라거나 “ㄹㅇ(레알·진짜) 저런 거 왜 선점 안 하냐. 유승민 뭐해ㅜ 제발 윤석열 까는 데 시간 보내지 말고 자기 얘기들을 좀 해”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념 성향을 떠나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가 이 대표의 트윗에 대동단결하는 듯한 모양새였다. 도대체 ‘망 사용료’ 법안이 뭐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드라마와 영화를 TV나 극장에서 주로 봤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유튜브·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콘텐트 사업자(CP)가 제공하는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이 많다. 기존 공중파나 종합편성채널이 아닌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수리남’이 한국을 넘어 세계적 화제가 되는 게 이런 소비 형태를 반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구글(유튜브 포함, 27.1%)과 넷플릭스(7.2%) 2개사가 차지하는 국내 인터넷 트래픽은 34.3%에 달한다. 그에 반해 국내 대표적 CP인 네이버(2.1%)와 카카오(1.2%) 2개사는 트래픽 점유율이 3.3%에 그쳤다. 문제는 국내 CP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인터넷 제공 사업자(ISP), 쉽게 말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CP는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글로벌 CP가 국내에서 두각을 나타낸 이후 줄기차게 제기된 문제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는 ISP가 CP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한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7개 제출돼 있다.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부터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을 규율하는 내용까지 다양하지만 큰 틀에서 ‘글로벌 CP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철학적 기반 위에 놓여 있다. 그래서 ‘국내 소비자의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간 돈이 글로벌 기업을 거쳐 해외로 흘러가는 걸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기초로한 망 사용료 법안은 초창기에는 “애국적 법안”(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으로 통했다. 하지만 글로벌 CP가 ‘무력 시위’를 시작하면서 여야의 단순 계산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는 최근 자사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망 사용료 법안을 공개 비판하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법안 반대’ 서명 운동까지 벌였다. 글로벌 온라인 방송 중계 서비스인 트위치는 한 술 더 떠 그동안 초고화질(1080픽셀)로 운영하던 동영상 화질을 지난달 30일부터 최대 720픽셀로 낮췄다. 여기에 사용료가 전가될 걸 우려하는 1인 유튜버와 사용자들이 법안 반대 행렬에 동참하면서 여야 과방위 의원에게는 “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 등이 날아들고 있다. 정부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글로벌 CP에 망 사용료를 부과할 경우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빚을 수 있고, 국내 CP가 해외로 진출할 때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과방위 관계자)는 정부 측 우려라고 한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당장 여야 전선에도 이탈자가 생겼다. 국회 과방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제 단견으로는 소수의 국내 ISP를 보호하려는 편협하고 왜곡된 애국 마케팅을 하다가 국내 CP의 폭망을 불러올 위험천만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조만간 망 사용료를 반대한 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열겠다”고 했다. ━ 정청래, “편협·왜곡 애국 마케팅 하다 폭망 불러올 위험천만한 일” 당초 법안 처리에 손발을 맞추려던 과방위 여야 간사 모두 신중한 입장이다. 국내 CP와는 달리 글로벌 CP가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은 공유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CP가 법안 반대를 부추기는 데 대해선 분명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3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망 사용료 법안을 처리하든 하지 않든 (글로벌 CP가) 일종의 정치 투쟁을 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허진(bim@joongang.co.kr)

2022-10-03

정치인의 증거 없애기?…통화녹음 금지, 영국·프랑스 다르다 [Law談-강태욱]

최근 통화녹음에 대한 논의가 많다. 당사자 간의 통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하고자 하는 법안이 제출됐는데, 그로 인해 논의가 불을 지폈다고도 할 수 있다. 말을 많이 하고 그로 인해서 설화를 겪는 경우가 주로 정치인의 것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러한 법안이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게 되면 색안경을 쓰고 보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듯하다. ‘통화 녹음 금지법’ 발의…현 상황 어떻길래 최근 대화 참여자 전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보고, 그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상황은 어떠하길래 이러한 법안이 발의됐을까. 통화 녹음에 대해 가장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은 통신비밀보호법이다. 이 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즉 공개된 대화에 대해서는 녹음하더라도 적어도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공개돼야 하는지, 사후적으로 공개된 경우의 처벌 필요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등의 미묘한 쟁점들이 있지만, 이는 법률 전문가들에게 맡겨두고 넘어가기로 하자. 다음으로 ‘타인 간의 대화’여야 한다는 점이다. 다른 사람들 사이에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이 법에 의한 금지 대상이 된다는 것인데, 그 의미는 반대로 해석하면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면, 즉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라면 위 법의 저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당사자 간의 대화에서 일방 당사자가 타인 모르게 대화 내용을 녹음해 이를 언론에 유포하거나 또는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증거로써 사용하기도 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 많이 문제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었던 듯하다. 참고로 대화의 당사자만이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므로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화의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녹음한 자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된다. 당사자 간의 녹음이 위법 여부, 나라별로 달라 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일방이 몰래 녹음하는 것에 대해 위법하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그 상황이 다르다. 예컨대 영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당사자 간 통화녹음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약 10여개 주에서는 허용하고 있다. 이는 한국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녹음한 파일을 소지만 한 경우에도, 즉 녹음한 파일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녹음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녹음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 녹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당사자 간의 통화 녹음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인격권의 일종인 음성권의 측면에서 그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다. 예컨대, 김건희 여사의 사적 통화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음성권 침해를 포함한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일부 인용된 사례가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소위 ‘막말 음성 파일’에 대해서도 역시 사생활의 보호를 목적으로 보도금지 내지 유포금지 결정이 내려진 바도 있다. 말로 격렬한 공방이 이뤄지는 정치권에서 주로 이슈가 되는 것이지만 그 이외의 다른 영역에서도 사적으로 녹음한 내용을 민·형사사건의 증거로 제출하거나 언론에 공개하는 등의 행위들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수의 사례들이 존재하기도 한다. 제안된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안은 이러한 민사상의 책임만으로는 통화 녹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현실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은 대중의 통념을 기반으로 해야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녹취가 너무 만연해 있고, 이로 인해 불신 사회의 풍조를 만든다는 지적도 있다. 혹자는 한국이 전 세계적 기준으로도 사기 범죄율이 높은데 이것이 녹취에 대한 관대한 문화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다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녹취가 사회 문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책인 것이고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는 반론도 충분히 의미 있어 보인다. 최근 화상회의를 할 때 녹음 기능이 설정된 경우 사전에 회의 내용이 녹음된다는 안내가 뜨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콜센터에 전화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통화 내용이 녹음된다는 안내 멘트가 제공되고 있다. 자기가 말하는 내용과 음성이 상대방에 의해 녹화되고 녹음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려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가져다준 사회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개인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이 아직 개입하고 있지 않다. 현재의 개정안은 당사자 간의 통화 녹음이 금지될 경우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를 미리 생각해보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발전이라고 볼 수도 있다. 통화 녹음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정치인들의 ‘증거 없애기’ 차원이 아닌 신뢰 사회의 개인의 사생활을 진지하게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충실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Law談 칼럼 : 강태욱의 이(理)로운 디지털세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기술의 발전과 플랫폼 다변화에 따라 복잡화해지고 고도화되는 법 규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며 경쟁력을 높이고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법률 전문가가 바라보는 참신하고 다각적인 시선을 따라가 보시죠.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저작권보호원 심의조정위원.

2022-10-03

중앙장로교회, 디캡카운티 공무원 초청 디너

중앙장로교회가 디캡 카운티의 공무원 및 응급 구조대원(first responder)을 초청해 디너콘서트를 지난 1일 오후 6시 애틀랜타 중앙장로교회에서 개최했다.     디캡 카운티의 잭 럼킨 공공안전부서장, 멀타 라모스 경찰서장, 다넬 풀럼 소방서장, 조우형 주애틀랜타 영사 등이 참석했다.     조우형 영사는 “디캡 카운티와 교회가 이런 뜻깊은 행사를 개최한 것에 감사하다”며 “아시안에 대한 증오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인 이민사회가 지역 공무원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디캡 카운티 소방관, 경찰관, 셰리프, 응급 구조대원, 지역 인사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6시부터 한국 음식이 식사로 제공되었으며, 7시부터는 숨 솔로이스트의 음악회가 시작했다. 음악회 중간에 중앙장로교회 측은 각각 1000달러의 성금을 디캡 카운티 네 개의 부서에 전달했으며, 각 부서 대표들은 한인 커뮤니티가 보여준 성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중앙장로교회는 지난 2015년부터 지역사회와의 단결을 위해 해당 음악회를 시작했으며, 팬데믹 기간 동안 중단되었다가 올해 6회를 맞았다.     윤지아 기자중앙장로교회 공무원 애틀랜타 중앙장로교회 중앙장로교회 측은 공무원 초청

2022-10-03

우크라, 타격대상 목록 제시하며 美에 장거리 미사일 지원 압박(종합)

우크라, 타격대상 목록 제시하며 美에 장거리 미사일 지원 압박(종합) 美, 확전우려해 거부…"현재도 우크라 영토내 목표 대부분 타격 가능"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러시아의 침공 이후 영토 수복을 위해 반격에 속도를 내는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을 지원받기 위해 미국에 상세한 타격 목표 리스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거리 미사일을 제공할 경우 우크라이나가 공격 범위를 러시아 영토까지 확대하면서 확전할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정보 공유를 강화하겠다고 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공격이 필요한 구체적인 러시아군 목표물을 미국에 전달하고 있다고 이 사안을 잘 아는 여러 정부 관료들을 인용해 미국 CNN방송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 우크라이나 정부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공격이 필요한 구체적인 타격 목표를 정확하게 기술했다"면서 "이 목표는 현재 우리가 보유한 무기로 접근이 안 되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의 목표물 가운데는 원거리 러시아 병참선, 방공 무기 및 공군 기지, 크림반도를 포함해 러시아 동·남부 지역의 무기고 등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 매체는 분석했다. 장거리 로켓이 제공될 경우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내에 위치한 러시아 드론 기지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미국 측 소식통이 전했다. 러시아는 이란제 드론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에 장거리 미사일인 에이태큼스(ATACMS)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대지 미사일인 ATACMS의 사거리는 300㎞ 정도로, 미국이 지원한 무기 중 사거리가 가장 긴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의 약 4배에 달한다. 미국은 지난달 28일 발표(18대)를 포함해 지금까지 30대의 하이마스를 지원했으며, 이 무기는 주요 전선에서 전투의 흐름을 바꾸고 우크라이나가 역공에 나서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더해 사거리가 더 긴 ATACMS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현재 지원받은 무기로도 효과적으로 전투를 하고 있다면서 이를 거부하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전날 CNN 방송에 출연해 "우크라이나는 전장에서 지원 무기를 효과적으로 적합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하이마스로 우크라이나 영토 내의 대부분의 목표물을 겨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이를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합 선언과 관련해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우크라이나 영토를 존중할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나아가 장거리 미사일 제공 자체가 러시아 입장에서 '미국이 선을 넘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미국의 판단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조만간 하이마스 4대 등이 포함된 6억2천500만 달러 규모의 무기 지원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한편 미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위협에 대응해 비상계획 수립을 계속하고 있다고 CNN방송은 보도했다. 임박한 핵무기 사용 징후도 없고 실제 사용 가능성도 낮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이와 관련, 러시아가 만약 핵무기 관련 조치를 한다면 직접 핵무기를 사용하기 보다는 자포리자 원전을 타격하거나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핵 장치를 폭발시키는 방식으로 '핵 과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solec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병철

2022-10-03

[뉴욕유가] OPEC+ 대규모 감산 기대에 5% 상승

[뉴욕유가] OPEC+ 대규모 감산 기대에 5% 상승 (뉴욕=연합뉴스) 윤영숙 연합인포맥스 특파원 = 뉴욕유가는 산유국들이 오는 5일 열리는 산유국 회의에서 대규모 감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며 상승했다. 3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4.14달러(5.21%) 오른 배럴당 83.63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상승률은 지난 5월 11일 이후 최대이며, 마감가는 9월 20일 이후 최고치다. 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가 오는 5일 열리는 회의에서 100만 배럴 이상 감산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크게 올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전날 OPEC+ 산유국들이 이번 회의에서 하루 100만 배럴 이상의 감산을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OPEC+는 9월 5일 열린 회의에서 10월 원유 생산량 목표치를 하루 10만 배럴 줄이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만약 감산 규모를 100만 배럴로 확대한다면 기존 규모의 10배 이상이다. 저널은 산유국들이 다른 선택지로, 하루 50만 배럴 감산이나 최대 150만 배럴을 감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SIA웰스 매니지먼트의 콜린 시에진스키 수석 시장 전략가는 보고서에서 "세계 경기 침체로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OPEC+가 시장을 떠받치기 위해 100만 배럴 이상의 감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주말 언론 보도에 유가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촉발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원유 전문가들은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만큼 이날 랠리가 지속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BOK 파이낸셜의 데니스 키슬러는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미국의 침체 위험이 상당하며, 금리의 추가 인상이 달러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SPI 에셋 매니지먼트의 스티븐 이네스 매니징 파트너도 내년 원유 선물 가격 더 내려갔다며 이는 앞으로 수개월간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달러 강세와 중국과 유럽의 수요 둔화는 상당한 역풍을 불러왔다"라며 "이 때문에 8월 중순 이후 스프레드가 백워데이션 쪽으로 더욱 확대되고, (이는) 세계 경기 전망에 대한 비관론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네스는 미국 채권시장의 손익분기 인플레이션율(BEI)의 하락과 금속 가격의 약세 등은 감산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미온적인 반응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번 OPEC+ 산유국 회의는 오는 5일 빈에 있는 OPEC 본부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대면 회의 방식으로 열린다. ys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제뉴스공용1

2022-10-03

산유국 대규모 감산 논의에 국제유가 급등…WTI 5.2%↑

산유국 대규모 감산 논의에 국제유가 급등…WTI 5.2%↑ 국제금값도 1.8% 상승…은 선물은 작년 2월 이후 최대폭 8.1%↑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국제 유가는 3일(현지시간) 산유국들의 대규모 감산 논의 여파로 급등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5.2%(4.14달러) 치솟은 83.6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의 12월물 브렌트유도 배럴당 4.4%(3.72달러) 오른 88.86달러에 거래됐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의 오는 5일 정례회의에서 대규모 감산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가를 끌어올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대면 회의에서 산유국들은 하루 100만 배럴 이상의 감산에 합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폭등한 국제 유가는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정책과 경기침체 공포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 강달러 현상의 여파로 지난 6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 중이다. 따라서 산유국들이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최대 규모 감산을 통해 유가의 추가 하락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제 금값도 영국발(發) 금융시장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된 데 힘입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1.8%(30달러) 오른 1,702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특히 12월 인도분 은은 온스당 8.1%(1.55달러) 폭등한 20.589달러로 지난해 2월 이후 하루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다. firstcirc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건택

2022-10-03

[브라질대선 르포] "숨은 표? 얼마나 부끄러우면" vs "여론조사? 쓰레기"

[브라질대선 르포] "숨은 표? 얼마나 부끄러우면" vs "여론조사? 쓰레기" 룰라·보우소나루 지지자 이구동성 "1차 투표 결과 놀랍다" "상대 깎아내리는 정치 오래 못 가"…갈등 해소·화합 주문도 (브라질리아·상파울루=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김지윤 통신원 = '예상 밖 결과'라는 총평만으로는 대통령 선거 1차 투표 결과에 대한 브라질 국민 반응을 설명하기엔 부족해 보였다. 대선 이튿날인 3일(현지시간) 현지 곳곳에서 만난 이들은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76) 전 대통령과 자이르 보우소나루(67) 대통령 간 아슬아슬한 승부를 연출한 '민심'을 두고 지지 후보를 떠나 대체로 "놀랍다", "충격" 같은 표현을 내놨다. 이날 오전 상파울루대 인문학부 건물 내 복도는 평소 월요일과는 사뭇 다른 이슈를 놓고 학생과 교직원들의 대화와 웅성거림으로 가득했다. 굳이 귀 기울이지 않아도 주제는 모두 비슷했다. '어떻게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그렇게 높은 득표율을 얻었느냐'는 취지다. 룰라 전 대통령 지지자 사이에서는 "브라질에서 좌파는 죽었나 보다"라거나, "공격 당할까 봐 빨간색 옷(룰라 전 대통령 상징색) 입는 걸 자제해야겠다"는 언급도 있었다. 아우드 미케(40) 씨는 "보우소나루에 대한 지지세가 이렇게 큰 줄 몰랐다"며 소위 '샤이 보우소나루 지지층'에 대한 견고함을 섣불리 무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렇게 숨어서 보우소나루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방증 아니냐"며 자신의 지지 후보인 룰라 전 대통령의 낙승을 예상했다. 반면 엔히키 카스트루(31) 씨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완패로 읽혀온 그간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결선에서 "해볼 만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다. 그는 "좌우 대립으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멀어지는 사례가 많아서, 갈등을 피하려 일부러 (보우소나루) 지지 표명을 안 하는 것"이라며, '더 성숙한 태도'를 유지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수도 브라질리아 시민들 역시 비슷한 답변을 내놨다. 일부는 "어떻게 상대 후보를 찍을 수가 있느냐며 격한 용어로 자국 선거 결과를 비판하는 사례도 있었다. "여론조사는 쓰레기라는 게 증명됐다"는 조롱도 곁들여졌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이번 결선을 통해 브라질이 더 '튼튼하고 경쟁력 있는 나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피력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카밀라 레센데(45) 교수는 "현 대통령은 군부를 포함한 엘리트 계층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공정과 교육에 가치를 두며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룰라 전 대통령에게 내 표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장을 역임한 루이스(74) 씨는 "둘 다 믿음직스럽진 않지만, 개인의 영달보다는 남을 위해 조금 더 고민할 줄 아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지지한다"며 "여러 인종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브라질의 다양성을 경쟁력으로 활용할 줄 아는 나라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 회계사로 일하다 은퇴한 한 여성(77)은 "누군가를 깎아내리며 오른 자리는 오래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며 두 전·현직 대통령에게 사회 갈등을 조장하지 않는 선의의 경쟁을 주문했다. walde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림

2022-10-03

GM, 3분기 미국시장 車판매 24%↑…반도체 공급난 해소 시작됐나

GM, 3분기 미국시장 車판매 24%↑…반도체 공급난 해소 시작됐나 현대차, 판매량 3% 증가…도요타는 7.1% 줄어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미국 자동차회사 제너럴모터스(GM)의 자동차 판매량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GM은 3분기 미국 시장에서 전년 동기보다 24% 증가한 55만5천580대의 자동차를 팔았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로써 GM은 52만6천17대를 판 도요타를 누르고 2개 분기 연속 미국 시장 1위 자리를 지켰다. 지난해 4분기 90년 만에 처음으로 도요타에 뒤졌던 GM은 올해 1분기까지 '안방'인 미국 시장을 내준 바 있다. 3분기 GM의 미국 시장 판매량 증가율은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최소 21.6%)를 살짝 상회한 결과다. 예상 이상의 GM 실적은 글로벌 자동차 업계를 강타한 반도체 공급난이 완화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분석했다. 앞서 2일 미 전기차회사 테슬라도 3분기 글로벌 차량 인도량이 전년 동기보다 42% 증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러한 실적은 시장 전망치를 하회한 탓에 이날 테슬라 주가는 급락 중이다. 전기차 기업으로의 변신을 추진하는 GM은 지난 분기 1만4천709대의 전기차를 팔아 역대 최다 전기차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간 전기차 생산량은 올해 4만4천 대, 내년 7만 대로 각각 예상했다. GM외에 현대차도 지난 분기 미국 시장 판매량이 작년보다 3%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들과 달리 도요타와 스텔란티스는 3분기 미국 시장 판매량이 전년 동기보다 각각 7.1%, 6% 감소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등 부품 공급 차질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향후 자동차 업계의 실적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firstcirc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건택

2022-10-03

"트럼프, 지난해에 '김정은 편지 국립기록원서 보관중' 답변"

"트럼프, 지난해에 '김정은 편지 국립기록원서 보관중' 답변" 실제로는 올해 1월 국립기록원 요청에 따라 뒤늦게 반납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정부 기밀 문서 불법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편지들을 국립기록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뉴욕타임스(NYT)의 매기 헤이버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백악관에서 기념적인 문서를 가져간 게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김 위원장의 편지를 거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미국 CNN 방송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위대한 것들이 있다. 그것은 김정은 편지들로 나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가져갈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내 생각에 그것은 국립기록원에 있다"고 답했다. 그는 김 위원장의 편지에 대해 "믿기 어려운 것들"로 거론한 뒤 "나는 다른 지도자들의 믿기 어려운 편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인터뷰는 헤이버먼 기자가 출간을 앞둔 책을 저술하기 위해 진행한 것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은 김 위원장 편지 등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돼 국가기록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문서 반납을 요청했던 사실과는 다르다고 CNN 방송은 지적했다. 국립기록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시 생산된 일부 중요 문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반납을 요청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김 위원장 편지 등을 포함해서 150여건의 서류를 반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 편지에 대해 처음에는 "내 것"이라면서 반납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면서 최소 27통의 편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solec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병철

2022-10-03

24시간도 안 돼 부자감세 유턴한 英총리…집권 한달만에 위기

24시간도 안 돼 부자감세 유턴한 英총리…집권 한달만에 위기 보수당 내부에서도 비판 일어…"권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재무장관 "사퇴 고려하지 않는다"…트러스 총리도 신임 확인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리즈 트러스(47) 영국 총리가 3일(현지시간) 집권한 지 채 한 달도 안 돼 '시그니처' 정책을 뒤집는 굴욕을 감내했다. 이른바 '트러스노믹스'라고 불린 450억파운드(약 73조원) 규모의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에 혼돈을 가져온 지 열흘만이다. 트러스 총리는 전날 오전만 해도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발표한 감세안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확언했으나, 이날 오전 갑자기 말을 바꿨다. 몇몇 장관들은 쿼지 콰텡 재무부 장관이 성명을 발표하기 직전이나 이후에 관련 내용을 인지했을 만큼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당 내부에서 정부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감세 정책, 특히 소득세 최고세율 45%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분출한 여파가 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트러스 총리는 보수당 연례 총회가 버밍엄에서 개막한 전날 밤늦게 행사장 인근 호텔에서 콰텡 장관과 만나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BBC 방송과 로이터·AFP 통신 등은 보수당 내부에서 트러스 총리를 지지하는 의원들조차 그가 옳은 결정을 했다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발표한 소득세 최고세율 45% 폐지에 반대했던 한 보수당 의원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트러스 총리의 권위기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당대표 후보시절부터 트러스 총리를 지지해온 한 의원은 "나였다면 정책을 철회했을까 싶지만, 어쨌든 총리가 결정을 내렸으니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당 소속의 한 전직 장관은 "이 일은 만회할 수 없다.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을 뿐"이라며 "노동당이 웃고 있는 게 당연하다"고 자조했다. 보수당에 밀려 12년동안 집권하지 못한 제1야당인 노동당은 트러스 총리의 감세 정책이 불러온 일대 혼란을 재집권 기회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감세 정책을 발표하고 난 이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노동당 지지율이 보수당 지지율을 앞서고 있으며, 지지율 차이가 33%포인트 나기도 했다. 정계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던 트러스 총리와 콰텡 장관이 이번 논란을 계기로 미묘하게 틀어진 듯한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트러스 총리는 전날 인터뷰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45% 폐지는 콰텡 장관의 아이디어였다고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을 했다. 총리실 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트러스 총리는 "재정과 관련된 일은 재무장관의 책임이라는 뜻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맞선 듯 콰텡 장관은 이날 오전 해당 정책을 철회한 게 트러스 총리의 결정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두 사람의 결정이라고 정정했다. 이를 두고 BBC는 트러스 총리와 콰텡 장관이 "지난 며칠 동안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듯한 발언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콰텡 장관은 사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으며, 트러스 총리도 콰텡 장관을 신임하고 있다고 총리실 대변인이 밝혔다. 트러스 총리는 애초 이날 버밍엄 셀리 오크에 있는 버밍엄대학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아무런 설명 없이 일정을 취소했다. 보수당 관계자는 트러스 총리가 "소득세 최고세율 폐지 철회에 관한 질문을 피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고 일간 가디언이 전했다. run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혜란

2022-10-03

獨, 화학기업 바스프 '재생수소 생산'에 1천900억원 투입

獨, 화학기업 바스프 '재생수소 생산'에 1천900억원 투입 EU 집행위, 관련 국고보조안 승인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독일이 자국의 글로벌 화학기업인 바스프(BASF)의 '재생가능 수소' 생산 지원을 위해 1억3천400만 유로(약 1천900억 원)의 국고를 투입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독일 정부의 국고보조 계획안을 승인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EU 단일시장 내 공정경쟁 보장 등을 위해 각 회원국은 자국 기업 등에 대한 국고보조를 하려면 EU 집행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스프는 이번 국고보조를 통해 독일 서남부 루트비히스하펜에 위치한 본사에 청정 수소를 생산하는 대형 전해조를 설치할 계획이다. 전해조가 완공되면 오는 2025년부터 연간 5천t 규모의 재생 가능 수소를 생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기반으로 생산된 수소는 트럭, 버스 등의 연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이번 지원을 통해 화석연료로 수소를 생산하던 바스프의 기존 공정을 대체함으로써 '탈탄소화' 산업으로 탈바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EU 집행위는 내다봤다.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수소는 이산화탄소 발생을 유발해 소위 '그레이 수소'로 불린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빛나

2022-10-03

美재무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 총리 제재…부패 혐의

美재무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 총리 제재…부패 혐의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3일(현지시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 파딜 노발릭 총리를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재무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노발릭 총리가 2018년 선거 직전 공직을 이용해 취득한 연금수급자 정보를 선거에 이용, 부패 혐의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구성하는 2개국 중 하나로 나머지 하나는 스릅스카 공화국이다. 재무부는 또 보스니아 재벌 슬로보단 스탄코빅과 그의 사업체에도 부패를 이유로 제재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제재 대상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경제 행위는 금지된다. AP통신은 이번 조치가 서부 발칸 지역의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내려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정치인들이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주 제도를 얼마나 훼손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 같은 역내 불안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kyungh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경희

2022-10-03

"EU 정상들, 천연가스 가격상한제 도입 촉구 예정"

"EU 정상들, 천연가스 가격상한제 도입 촉구 예정" 로이터, 공동성명 초안 입수 보도…그간 회원국 이견에 무산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상한제 도입을 공식 제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오는 7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 공동성명 초안에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에 가격상한제를 통해 가스 가격을 낮추는 방안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될 계획이라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는 이전에도 천연가스 가격상한제 도입 여부를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번번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가장 최근에 열린 지난달 30일 EU 에너지장관이사회가 발표한 에너지 가격 안정 대책에서도 회원국 간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스 가격상한제는 제외됐다. 전체 27개 회원국 가운데 15개국은 위기 극복을 위해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헝가리, 덴마크 등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특히 EU에서 가스 소비량이 가장 많은 독일의 경우 가격상한제 도입 시 당장 올겨울 글로벌 시장에서 필요한 가스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을 우려한다. EU 집행위도 가스 가격상한제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들이 수반되지 않은 채 시행되면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수요 증가를 불러올 위험이 있다는 입장이다. 대신 집행위는 러시아산 가스에 한해 가격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마찬가지로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다가오는 정상회의 공동성명 초안에 가격상한제 현안이 포함됐다면 회원국 간 어느 정도는 절충점을 찾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에는 러시아산 가스 공급 중단 여파로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고공행진 하는 물가를 잡으려면 EU 차원의 공동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7일 회의 결과에 따라 최종본이 바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한편, EU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가스 가격상한제 외에도 러시아를 대체할 가스 수출국과 공급가격을 낮추기 위한 협상 등도 집행위에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빛나

2022-10-03

인플레법 여파에도 현대차 9월 美 판매 11%↑…기아도 6% 늘어

인플레법 여파에도 현대차 9월 美 판매 11%↑…기아도 6% 늘어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현대차와 기아의 지난 9월 미국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HMA)은 3일(현지시간) 미국 시장에서 지난 9월 한 달간 5만9천465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한 수치다. 투싼이 31% 증가한 1만2천971대로 가장 많이 팔렸고, 싼타페는 40% 늘어난 9천192대 판매됐다. 3분기 누적 판매량은 18만4천431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늘었다. 기아는 9월 한 달 동안 전년 같은 달보다 6.4% 증가한 5만6천270대를 팔아 역대 9월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7∼9월 판매량(18만4천808대)도 역대 3분기 최대를 기록했다. 스포티지가 작년보다 88% 늘어난 1만2천412대 팔려 가장 인기를 끌었고, 쏘렌토도 79% 증가한 7천350대 팔렸다. 기아는 EV6가 1천440대 팔리는 등 전기차 모델이 작년 9월 대비 4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에릭 왁슨 기아 부사장은 "9월과 3분기 매출 기록을 바탕으로 4분기에도 호조를 보일 것으로 낙관한다"며 "소형 SUV와 EV 모델 등 핵심 부문에서 시장점유율과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taejong7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태종

2022-10-03

[단독]개발도 안된 미사일 쏜척…대선때 文국방부 '수상한 영상'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가 국산 요격 체계인 L-SAM(장거리 요격미사일) 개발을 홍보하기 위해 짜깁기한 영상물 제작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사드) 체계 추가 배치’ 공약을 두고 정치권이 열띤 공방을 벌이는 상황에서였다. 군 안팎에선 “당시 국방부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선거에 관여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지난 2월 28일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주재한 전군지휘관회의에서 상영됐다. 국방부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단에 해당 영상을 배포하는 등 적극 홍보했다. 그런데 L-SAM을 소개하는 영상 도입부에 무단 도용한 영상이 들어갔다.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이 지난 2017년 5월 공개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요격미사일의 시험 발사 장면이었다. 영상만 보면 아직 요격 시험을 하지 않은 L-SAM을 마치 시험한 듯 착각하도록 만들었다는 게 당시 군 안팎의 반응이다. 개발 초기 단계인 군 핵심 무기를 홍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영상 짜깁기를 했다는 지적이다. 장거리 요격 미사일인 L-SAM은 2024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착오로 삽입된 것”이라며 영상을 제작한 국방홍보원 실무진의 실수로 돌렸다. 그러나 국방부는 영상 제작 초기부터 이같은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군지휘관회의 전날 서욱 전 장관과 박재민 전 차관 등 국방부 지휘부가 참석한 사전 시사회가 열렸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후 세 차례 영상물 보완 방향까지 논의하는 등 국방부가 영상물 제작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이 영상을 공개한 시점도 논란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윤 후보의 사드 공약에 맞서 L-SAM 개발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던 때였다. 또 당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영상 공개 전날 자신의 SNS에 “L-SAM과 ‘한국형 아이언돔’인 LAMD(장사정포 요격체계)의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며 사전 홍보 성격의 글을 올렸다. 이와 관련,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전직 군 고위 관계자는 “2023년 이후에나 요격시험에 들어갈 L-SAM을 대선 국면에서 대놓고 띄운다는 인상이 강했다”며 “선거 관여 의혹이 일 수 있는 사안인데도 당시 국방부가 무리수를 던졌다”고 말했다. 당시 여당 대선후보와 청와대가 운을 뗀 무기를 국방부가 갑자기 맞장구를 쳤다는 해석이다. 국방부가 관련 훈령을 어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홍보훈령’에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군 내·외 기관의 군 관련 미디어 사진 콘텐트 제작을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의원은 “국방부가 대선 이슈로 등장한 L-SAM 개발을 정치적 무기로 변질시켰다”며 “아직 여물지도 않은 국산 무기를 영상 조작까지 하면서 홍보한 것은 사실상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김상진(kine3@joongang.co.kr)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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